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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가 철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경기도의 다른 K중학교 사례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무단조퇴가 학습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교원과 학부모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에게 "애로 사항이 없느냐"고 묻자 교장이 "교원노조 소속 Y 교사의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 이후 운영위원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접한 Y교사는 '학생들 앞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느끼고 소속 지부와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려 하면서,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 지난해 충남의 D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평가권을 둘러싸고 교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할 수 없음에도 유사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교사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게된 것이 문제의 발단. 감사 지적이 연구부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한 해당 교사는 연구부장의 기출 시험에서도 잘못을 찾으려고 시험지와 지도서를 대조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장은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과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시달려야 했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운영과 관련한 교원간 갈등이 있었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전에는 교육방송교재, 방과후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로 결의하자, 한 전교조 교사가 "학교가 교육부에서 금지한 보충수업을 한다"며 언론에 보도를 조성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교장과 전교조 교사간에 알력이 벌어졌다. 서울의 H중학교에서는 "합창연습을 시험을 앞둔 기간에 시키느냐"는 교장의 지적과 이로 인해 냉가슴을 앓아온 음악교사간의 갈등이 지속된 경우. 교장의 질책으로 1년간이나 속을 끓여오던 음악교사는 직원회의에서 교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붓게 됐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들까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이 갈등은 해당 교장을 포함한 전출 교원의 환송회자리까지 연결되었고,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사들간의 세력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소파개정을 예를 들면서 "교육부 차원의 수업자료가 배포됐다면, 교육현장의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反戰평화수업도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시교육위원회가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준 셈이 됐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이순세 서울시교위의장)가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올린 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부의장들도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위원회의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는 다른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 대해 한 지방직 공무원은 "당연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고,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도 건의서에서 "보통교육을 다루는 시·도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지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능률, 지방교육자치 확립에 맞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보통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국가직 공무원이 시도·교육청의 주요보직에 임용됨으로서 교육감의 인사권이 제약되고, 잦은 전보와 업무 미숙으로 행정낭비가 많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방직들은 "나이와 행정경험이 많은 지방직 서기관은 과장인데 경험이 적은 국가직 서기관은 국장보직으로 근무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지방직들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보직의 국가직화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차원에서 국가직 보임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지방직 중에서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인맥이 형성된 국가직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구시교육위원회의 결의문 채택은 3월 22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탁성길 부의장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할 것 ▲국장 이상의 보직을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직급으로 조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국장은 서기관인데 비해 대구시청의 국장은 이사관이라 업무 협조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탁성길 부의장은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구조적으로는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빠르면 오는 6월로 예정된 대구시교육청 기획관릭국장 전보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국가직 공무원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해 7월 서울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시가 "신학기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해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부는 2일 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문광부가 5년마다 국가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어 발전 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어의 국외 보급을 추진할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국어진흥기금과 국어 상담소의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초안 전문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문화포럼'에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급식 실명제' '우리농산물 공급시스템' 등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일 모든 초·중·고교에서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를 도입되고 1일 위생,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에 급식 담당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이 부착된다. 또 학교 직영, 위탁급식 모두 급식담당자의 개인위생상태와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상태,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해 결과와 시정조치를 기록하는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3일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냉장시설을 갖춘 운송수단을 통해 산지에서 학교까지 배달해주는 일관된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나 민간위탁업체가 대형할인점이나 도소매상을 통해 직접 급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 질 낮은 수입재료가 사용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박물관에서 만화를 본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6월 30일까지 열리는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전은 미술과 만화, 그리고 이것들이 놓여 있는 장소에 의해 더욱 궁금증을 갖게 한다. 만화방에서 서식하던 만화가 마침내 대학박물관에 입성했다 고나 해야 할까. 미술과 만화를 다르게 보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만화와 미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했다. 시민사회가 성립되던 19세기, 그 이전 시대의 미술과 구분시켜주는 현대적 속성을 미술에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사진과 더불어 만화였기 때문이다. 이 전시의 초점은 물론 만화에 있지 않다. 원형의 전시장에서 바깥쪽의 큰 원이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안쪽의 작은 원을 따라 만화가들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어, 관객은 미술과 만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현대미술의 유쾌한 만화 나들이를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과 같은 디즈니 만화 캐릭터를 채집판 위에 배열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한 정소연의 위트 넘치는 작업과 만화적 상상력이 활개를 치는 4∼5컷의 이미지를 모아 두 벽 사이에 벽지처럼 붙인 안규철의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출품된 만화작품 중 일부는 복사본 낱장을 전시하는 등 만화자료 전시에 있어서는 최호철의 역작 '을지로 순환선'(2000)을 제외하면 다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전시기간 동안 박물관 3층에 상설운영중인 만화방에 비치된 100여 권의 만화책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신분증을 맡기면 누구나 자유롭게 만화를 빌려볼 수 있다. 전시 부대행사로 4, 5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박물관 앞뜰에서는 예술가 벼룩시장이, 12일 박물관 시청각실에서는 '현대미술과 만화'를 주제로 콜로키움이 열린다. 5월 3일에는 아동교육프로그램 '만화가와 함께 만화 그리기'도 마련된다. 시청각실에서 상영중인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람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관람료는 무료.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문의=(02)3277-3152
충북교육청이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가 교과별 점수 대신 영역별 학습정보를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중학 1학년에 첫 적용된 2001년부터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른 충북교육청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초자료 제공'을 취지로 문항 출제, 평가 실시, 처리결과 활용 방식을 혁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영역지향평가라는 점. 즉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별 점수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 세부영역별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국어를 예로 들면, 듣기·말하기, 쓰기, 문학, 읽기, 국어지식 등의 영역별로 개별 학생의 획득 점수에 따라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래프형 성적표가 제시된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교과별 '종합성취판단란'에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로 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별, 영역별 수준을 보충, 심화 등 4단계로 구분 짓는 기준은 각 학교 학생의 해당 교과 평균 성적과 시험 문항의 난이도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영역별 정보를 분석해 내는 성적전산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삼성중 손기준 교사는 "영역별로 학생의 강·약점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학생 본인과 교사가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중학생을 한 날 평가하되 전집평가분석을 하지 않아 학교간 비교평가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이상준 교육연구사는 "연구원은 20개 표집학교만을 분석해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면 각 학교는 각자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할 뿐"이라며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학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험 문항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해 출제되며, 각 교과 담당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해 모든 평가업무를 체험케 함으로써 교사 연수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자 오디세이=한자의 핵심을 이루는 150자에 대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기본실력을 다지고, 모르는 한자를 음운, 부수, 총획 순으로 찾아보는 자전 겸 자원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자와 관련된 신화, 전설, 역사 등 한자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록, 내용을 이해하면 암기 없이 한자 학습이 되도록 구성한 책이다. 정춘수/ 부키 ▶하노의의 탑=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퍼즐 '하노이의 탑'을 소재로 삼은 책. 퍼즐게임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소설형식으로 재미있게 꾸몄다. 프랑스의 한 사원에 세상의 중심을 표시하는 돔이 있는데 그 돔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 신이 쌓아놓은 탑이 있다는 것. 이를 베트남 하노이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과연 64개의 원판을 가진 하노이 탑을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을까. 네가미 세이야/ 해나무 ▶우리는 명상으로 공부한다=명상을 통해 기(氣)를 살리고 성적도 올리는 법에 대한 책. 민족사관고에서 4년째 기공명상 강의를 해오고 있는 저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독특한 명상 학습법과 민사고 13인의 명상학습 성공 체험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태극명상의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민정암/ 정신세계사 ▶가면 뒤의 소년 SAM=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얼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 '샘'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 가는 이야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 책은 200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샘이 겪는 소외감과 상처, 혼수상태에서 겪는 고투 등을 담담히 잘 서술해 내고 있다. 톰 홀만 주니어/ 한숲 ▶아기 코끼리 빈치히=부모를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린 빈치히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제가 꼭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독일 청소년 문학상, 오스트리아 아동 청소년 문학상, 일본의 부엉이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동화작가는 특유의 '가볍지 않는 주제'를 '가볍게' 풀어내 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어빈 모저/ 초록모자
최근 일선 중·고교에서 집단식중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학교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급식인력의 훈련 및 교육,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이 일관된 주체 없이 진행되고 현장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뤄지면서 급식 사고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며 "각종 급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틀을 갖춘 학교급식은 2002년 현재 초·중·고교의 94.6%인 9775개교에서 647만명이 이용할 만큼 양적으로 팽창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위생·시설·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총 36건에 48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사고 1건당 발생 환자수도 대형화되고 있다. 1건당 100명 이상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1998년 15.4%에서 2001년에는 38.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처럼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 학교에 비해 99년에는 6.5배, 2000년에는 3.3배, 2001년에는 4.4배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80.8%가 직영급식이고 19.2%가 위탁급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의 위생관리시스템으로는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근거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전체 급식전담직원을 대상으로 HACCP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제기했다. 또 최소한의 급식시설, 일용잡급의 영양사, 조리원 배치 문제도 안전한 급식을 위협하는 요소여서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관리의 과학화, 급식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 시설, 영양, 인력 부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를 양성, 관리, 지원하는 등 급식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중앙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상설기구로 하되 △정부출연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설립 △국고보조금 운영기관으로 설립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앙 센터의 협력기구로서 지자체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나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것을 제안했다.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법제적 행정적 재정적 절차로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을 우선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한재단(이사장 돈 스테머)은 3일 호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한국 중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작된 호주 탐구자료집을 발표했다. 영어와 한글로 된 비디오 시디롬, 교사용 지침서 및 웹사이트로 구성된 개정판 자료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모저모' 그리고 호주 원주민 소년이 전통과 현대문화를 함께 배워 가는 모습을 그린 '흰 점박이 가오리'를 포함한 세 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실렸다. 또 1999년 배포된 '호주 탐구 비디오'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벤과 나탈리-가족 사례 학습'과 '호주 내륙 오지의 농장'까지 모두 다섯 개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자료집은 중학교 사회과와 영어과목에 사용하도록 제작됐으며 환경보호와 비교문화와 같은 특별시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호한재단은 올 상반기에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자료집 3000부를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호한재단은 호주정부가 호주와 한국의 국민간 이해와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교용)고 기술하고 있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거리과학축제, 별의 축제, 물로켓발사대회 등 전국에서 600여가지의 다채로운 과학행사가 열린다. 4월 20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여는 거리과학축제에는 가족로봇경연대회,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 과학개그콘테스트, 과학연극, 공상과학영화 상영, 윤도현밴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사이언스 코리아’ 열차가 하루 4∼6회 운행된다. 이 열차에는 생명과학 등 6가지 신기술을 주제로 한 장식과 과학 영상물이 선보이며, 객차 한 량이 첨단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된다. 한국천문연구원과 11개 시도 교육과학연구원, 6개 사설 천문대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천체관측과 천체사진 전시 등으로 이뤄진 ‘2003 별의 축제’가 열린다. 대덕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2003 봄 사이언스 데이’행사를 열며, ‘20세기 생활을 바꾼 과학기술 이야기’ 등 다양한 전시회도 개최한다. 국방부는 모형항공기 대회와 물로켓발사 대회, 기상청은 기상사진전, 산림청은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제2회 부산과학축제’, ‘2003 대구과학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는 행사도 많다. 과학기술부는 4월 21일 대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열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비롯해 각종 훈·포장을 수여한다. 올해 과학의 날 표어는 ‘우리 함께 만들어요 과학기술 중심사회’다. 문의=family.scienceall.com
충남교육과학연구원(원장 류생호)은 과학의 달을 맞아 1일 충남과학고에서 도내 과학 교사 가운데 박사급 교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과학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대규 박사(서산 음암중)의 '다공질 규소층과 규소기판 의 계면 영역에 대한 연구'와 이석구 박사(충남과학고)의 '금강 중.하류 수계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군집 구조와 개체군 동태', 강병무 박사(공주 이인중)의 '크라운 에테르 유도체에 의한 리튬 동위원소 분리 특성' 및 김준태 박사(강경고)의 '담수 미세 조류의 대발생' 등 모두 4편의 주제 논문이 발표됐다. 이어 종합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현상과 과학 교육 방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심사승진제로 100% 승진됐던 사무관을 지난해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승진시험제 50%, 심사승진제 50%로 바꿔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방법 변경을 공고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승진시험의 경우 행정공백과 격무부서 기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심사승진은 교육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발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의 두가지 제도의 장점을 살린 승진제도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직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사범대생 미임용자를 채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 사범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 사범대는 2일 오전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1990년 중등교원 모집시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임용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교원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계 속 제기돼 왔다. 당시 국.공립대 출신 미발령자 가운데 900여명은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채 구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오는 중순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보완 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113개항의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단체교섭안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과 NEIS의 보완 후 시행, 학교급식 운영 개선, 초.중.고교 소방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또 주5일제 수업 도입과 수석교사제 도입,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원정치활동 보장, 교원 봉급 등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달안으로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거친 뒤 본교섭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오는 1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여까지 거부하며 여전히 NEIS 시행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전형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NEIS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보건일지등록, 처치투약등록, 건강관리대상자, 건강상담결과 등 4개업무는 NEIS에서 제외시켰다. 학부모 신상정보도 '직업'항목을 없애고 '성명'과 '생년월일' 등 2개 항목만 입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이를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서비스 제공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했다. 그러나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된 단위업무 등 인권과 관련된 8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11일 전면 시행하고 이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께 제3차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는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NEIS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단체 등이 NEIS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며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 NEIS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위원회는 NEIS의 시행을 전제로 한 허울뿐인 위원회이며 회의결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NEIS의 전면중단 후 보완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원들에게 동호회 활동비가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문화.예술.레저 등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초등교원 동호회 가운데 회원수가 15명 이상인 팀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市)교육청은 동호회 규모, 활동실적, 기여도 등을 토대로 50개 팀을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문의:☎420-8253)
부천시, 중학생용 지역학습지 1만3천여권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중학교용 지역학습 교재 1만3천여권을 제작, 지역 중학교에 배포했다. 제목이 '우리고장 부천'(96쪽)인 학습지는 ▲지명 역사 인물 연혁 등이 담긴 '부천의 터전을 찾아서' ▲인구와 산업현황을 설명한 '함께하는 부천' ▲문화와 축제, 박물관 등 부천시 자랑거리를 소개한 '살고싶은 부천' ▲부천의 미래상과 첨단사업 등을 담은 '발전하는 부천' 등 총 4개 단원에 14개 소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학교는 학습지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5∼25시간 수업을 하게 된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부천교육청 장학사와 교사, 시(市) 공무원들과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용 지역학습지를 제작,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토록 했으며, 올해 중학교용은 12쪽을 늘린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학교급식 1일 위생·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최근 수도권지역 학교의 집단식중독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는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 잘 보이는 곳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명제가 급식 담당자들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학교가 4월말까지 실명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모두 급식담당자의 개인위생상태와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상태, 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해 결과와 시정조치를 기록하는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장이 각 학교의 영양.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토록 했으며 시.도교육감에게는 위탁급식업체 명단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 위탁급식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과 함께 식중독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 구입단계부터 조리, 배식까지 각 단계마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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