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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도립 경도대학(예천.2년제) 교수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장 등 징계.경고 요구에 정면 반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경도대 교수협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경도대에 대한 감사 및 징계.경고 요구는 표적감사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도대 교수협은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는 표적 감사로 일관해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감사 결과가 허위 제보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짜맞추기식 표적감사였다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감사실은 "교육부 감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상응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교수협은 교수 이익을 위한 임의단체로 이번 징계.경고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도대 전체 교수 24명 중 11명으로 구성된 교수협은 9명으로 구성된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학내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민교협의 진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 지난해 1학기 3개 학과의 교수 4명(지원자 18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학장 등 2명에게 징계, 교수채용 심사위원 6명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에게 각각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개선원칙 아래 검토 방안으로 주민직선제, 학부모 투표방식 도입과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자리'인데다 교육단체의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거 여러차례 개정 때마다 많은 논란을 빚어 왔고 이번에 제시된 방안도 크고 작은 부작용이 미리 점쳐지고 있어 개선방안 확정이 쉽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출 실태와 문제점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불리는 교육위원 호선제의 동료위원 매수 가능성, '학교운영위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거인단의 대표성 부족, 그리고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 후보자 담합 우려라는 또 다른 한계가 예견돼 왔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치러진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으로 결선투표 가 잇따르면서 담합과 매수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은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 제도에 따라 2000년 7월 5일 학교운영위원 직접투표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제11대(민선 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강복환 교육감(당시 후보)은 2천460표(36.39%)로 2천611표(38.62%)를 얻은 오재욱 당시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강 교육감은 1차투표에서 3위(861표.12.73%)로 낙선한 이병학 후보(47.당시 교육위원)를 찾아가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면 그의 교육위원 선거구인 천안.아산.연기지역 인사권을 위임하고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그를 지원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결국 이틀 뒤 결선투표에서 강 교육감은 3천436표(51.68%)를 얻어 3천213표(48.32%)를 차지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을 누르고 승자가 됐다. 현 선거방식은 이밖에 선거운동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소견발표회도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로 제한되는 등 후보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제 사람 심기에 열을 올리고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을 학운위 지역위원에 적극 추천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향 참여정부는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대통령 선거공약에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큰 원칙은 주민참여 확대로 요약된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공약을 통해 "학교운영위회, 교사회, 학부모회 전원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늘리는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교육행정의 주민대표성 결여 등 교육차지 성과 미흡"을 지적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의지는 지난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도 잘 드러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반행정과 분리로 인한 종합행정 미비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미흡 ▲지방교육행정체제 획일화 ▲시.군.구의 교육관여권 결여 등을 열거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교육 행.재정과 지방행.재정 연계 등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 검토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등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또 내년 중반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2005년까지 법제화 및 실시 준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 및 보완 등 나름대로의 실천 시간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은 현재 주민참여 확대 등 대원칙만 정해졌을 뿐이다.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교육단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설 논의과정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해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학계 및 교육단체 의견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 등은 일단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교총이 지난 80년대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오히려 뒤늦은 감까지 있다"며 "지방 분권화 시대에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의 교육자치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직선제로 하면 선거과열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자체 선거와 병행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말인 오는 19일께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중.고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초등학교는 14일 문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6,18일에 일부 학교에서 방학을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19일부터 방학에 돌입한다. 중학교는 19~22일 사이에, 고등학교는 16~19일 사이에 방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방학기간은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40일 가량이며 중학교는 31~34일, 고등학교는 32~34일이다.개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8월25일께, 중학교는 8월 21~25일, 고등학교는 8월 16~22일에 한다.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주민투표나 학부모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검토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비리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감선출제도는 1990년 이전 대통령 임명제에서 91∼96년 교육위원회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 선출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충남도교육감사건과 같은 후보자 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날 현 방식에 대해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자 간 담합, 이익단체의 특정후보 지지 등의 우려와 함께 주민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선거과정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선거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과 관련, 교육,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위원들도 강교육감의 빠른 입장 표명과 거취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교육위원회(의장 양기택) 위원들은 "최근 일파만파 터져 나오고 있는 강교육감의 각서파문이 충남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교육감이 빠른 시일안에 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전성환)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계 비리 근절과 강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고발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퇴진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교육감은 한 지방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의)각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당시 결선투표를 앞두고 이병학 (47.구속중)도교육위원을 찾아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서에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당시 선거를)도왔던 분들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위원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인사는 원칙과 형평에 맞게 처리하는 게 관행이고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파문과 관련, "먼저 교육계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을 존중해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한석 판사는 11일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고교 교사 김모(48)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학교내 3학년5반 교실에서 수업시간전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자 '수업시간에 공부는 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키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정모양 등 2명을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유죄판결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의 분야 중에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이하 "지교제"라 한다.)의 문제점으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로 의결권이 중복되는 등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2004년 후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05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관한 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발표의 내용은 종전부터 정부와 학계의 일각에서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새삼스럽게 생각할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교육계가 의연히 수용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같은 날 각종 언론에 보도된 또 다른 내용들이다. 위원회는 단순히 교육자치사무와 일반자치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자를 통합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행정학계와 정부 일각에서 주장해오던 '개선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주장이라 할 것이며, 교육계가 그 당부(當否)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위원회의 개선안이나 위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학계와 정부 일각의 일방적 시각만을 반영하였을 뿐 당사자인 교육계의 참여와 의사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원회 위원들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위촉 위원 15명이 한결같이 일반행정학계 인사 등 교육계 밖의 사람들뿐이며, 소관 14명의 전문위원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위원회는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인데, 하물며 참여정부를 표명한 현정부에서랴. 둘째, 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회의 지교제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통합안'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통합안은 그 자체로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안은 "왜, 교육자치인가?" 하는 점, 즉 '교육자치'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영역의 자치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2000년 3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안은 '교육사무'는 '지방사무'라고 하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공교육이라고 하면, 그것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검토할 때, 교육사무가 지방사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공교육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엽에 각국들이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의 성격을 봉건국가에서 국민국가로 개편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간주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관계법령들이 교원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안은 '지교제'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는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의 존속이라고 하겠다. 현행의 지교제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그 점을 지향해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을 폐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요건대 정부는 위원회를 개방하고 지교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지방분권화 로드맵이 이 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훼손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위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비과세 폐지 조치로 대학이 교수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할 경우 대학의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대학운영수익의 2/3이상이 학생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수의 급여 상승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한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조강봉 교수(동강대)는 "재정 지원으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는 90년 이전, 특정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따라 연구수당과 연구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90년 당시 재무부가 형평과세와 조세체계 확립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수당과 연구비에 대한 소득세 부과결정을 내렸다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한 것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전문직 출신 30대 교감이 탄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현장여론을 수렴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경력조항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개정안에는 시·도 내 부부교원에게 주어지던 전보특례를 폐지했다. 부부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가 다른 공무원이나 회사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보의 특례사항은 전보권자가 시·도의 특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명부작성권자의 자율적인 근무성적평정점 조정 범위를 4점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기본항목을 나이스에 포함시킬지를 11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인권관련사항 관계법령 보완 ▲보안강화 등 기술적 대안 ▲정보화 진전과 학생 사생활 한계 등을 검토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8월 11일로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제도, 정보, 교육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위촉위원은 20명) 중 18명만 참여했고, 교총은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를 위원으로 추천·참여했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국은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반발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은 "초등의 경우, 양질의 예·체능강사를 초빙해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한다면, 학교의 공신력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의 교사들을 불신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학원측의 반응도 다양하다. 강선동 원장(진주 효동학원)은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학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선정되지 못하는 학원은 도태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학원에서는 "학원강의 시간도 부족한 유명강사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줄여보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공교육인 학교교육 현장까지 사교육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런 방식보다는 교육투자를 늘려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교육비 경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총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활동과제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교육의 시작단계로서 평생교육기간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초등교육은 정부의 임시방편적 초등 교원·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 교직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 또한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첫째 요인은 증등교원에 비해 수업부담이 너무 가중 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기준 중등교원의 주당평균수업시수가 중학교 19.6시간, 고등학교 16.3시간인 데 비해 초등교원은 25. 8시간이다. 둘째는 교과전담제의 파행적 운영이다. 초등학교는 학급담당 교사 외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이 낮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교과전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50％ 미만인 실정이다. 초등교원 수급 대란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전환되면서 초등교원들의 수업부담은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기준이 중등학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라 제시돼 있다.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11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보직교사수에 차이를 두는 근거는 미약하다. 초등교육을 경시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역할은 교육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총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확대, 보직 보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의 초등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력질주하길 바란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보면서 교육자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내용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체제 강화,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정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겠지만 지난 YS정부 때 시도했다 좌절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되 광역단위는 일반자치와 통합 혹은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 안을 제시했었다. 문제는 당시의 반대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면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는 실종될 것이다. 기초단위에서는 광역단위의 결정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초단위의 자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기초단위 확대를 빌미로 광역단위에서 교육행정을 일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단골메뉴로 제시한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적 책무성이 높아져 교육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보았듯이 재정이 압박을 받을 때 1차 삭감대상이 바로 교육예산이다. 교육예산은 삭감에 따른 후유증이 한참 뒤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굳이 법률까지 만들어도 교육예산 확보는 항상 뒷전에 밀려왔다. 따라서 일반자치와의 통합이 지방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 분권은 해당 자치단체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의 강조는 세계적 추세다. 교육은 이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분권만이 능사인지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육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광역단위에서 조차 간선에 의해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반쪽짜리이다. 따라서 자치제를 진정으로 정착시키고 싶다면 광역단위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기초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다.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워 교육자치제를 부정한다면 교육주체들은 결코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가 후원으로 '제3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산림청과 공동 개최한다. 공모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이뤄지며 우리 숲과 산, 산촌, 자연 휴양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공모부문은 일반부는 사진(11×14인치, 컬러)과 시, 학생부는 그림(4절이나 8절 수채화, 크레파스화)과 글짓기(시, 산문)이다.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산림조합중앙회 홍보실(02-3434-7241∼4)에서 받는다. 우수작품에 대해서 일반부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학생부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수상작 발표는 9월 29일경 입상자 개별통보와 함께 산림청(www.foa.go.kr)과 산림조합중앙회(www.nfcf.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보도 해준다. 문의=02-3434-7242 2003 여름만화학교 개최 한국만화가협회는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2003 여름만화학교'를 실시한다.만화학교는 만화를 좋아하는 초·중·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진행된다.만화작법과 스토리 강의, 캐릭터 제작 등의 교육이 이뤄지며 신문수, 고우영, 조원행, 이진주 등 20명의 만화작가가 참여하는 만화가들과의 대화시간과 사인회도 마련돼 있다. 문의=02-757-0878, www.cartoon.or.kr 여름방학 환경체험학교 개최 한국환경교육협회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여름방학 환경체험학교'를 개최한다.참가대상은 초·중학생이며 충남 연기군에서 '밤의 세계로 떠나는 맨발 탐사', '수질오염 검사', '수박서리', '자연생태탐사', '농촌봉사활동' 등이 각각 2박3일로 꾸며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1일 2시간씩 총 6시간의 농촌봉사 자원봉사인정서를 발급한다. 문의=02-571-1195, www.greenvi.or.kr
한국교총은 14일 사진게시판을 오픈한다. 한국교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명칭을 공모한 결과, 사진게시판의 이름을 '교총갤러리(KFTA 갤러리)'로 확정했다.사진게시판은 교총 행사 및 활동 사진, 학교현장사진, 습작사진(풍경, 인물 등)으로 꾸며져 회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손수 촬영한 학생들의 사진과 작품사진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교총 정보사업국 이웅기 국장은 "향후 교사 사진동아리방, 학교 앨범방 등도 개설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사진콘테스트 및 오프라인 출사대회를 열어 교사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www.kfta.or.kr)은 온라인 사진 인화업체 네오포토(www.neofoto.co.kr)와 지난 달 19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총과 네오포토는 현재 업무제휴 체결기념 특별이벤트로 7월 1일부터 교총회원에 대해 사진인화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네오포토에서는 여름 특별이벤트로 인화가격을 50% 할인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총 회원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간동안 모든 사이즈를 60% 할인해 주고 있다.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일반인은 정상가가 적용되지만 교총회원은 여전히 30∼50%까지 가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과 별도로 교총회원에게는 3x5 사이즈 10매를 무료로 인화할 수 있는 네오포토 무료인화권을 이메일로 제공한다. 무료인화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메일에 받는 사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무료인화권 쿠폰 번호가 이메일로 발송된다. 무료 인화권의 실제 사용방법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는 온라인 인화서비스 안내 배너 또는 네오포토 홈페이지(www.neofoto.c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진 인화주문을 하고 결제방법으로 무료인화권 번호입력란에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문의=네오포토 032-543-4240
청주 대성중(교장 강석철)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방과 후에 '대성중 건강생활 교실'이라는 이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비만 청소년 문제를 학교에서 직접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학교 76명의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 1시간씩 학교 주변의 산과 시설에서 별도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1월 14일까지 7개월의 기간을 목표로 잡은 장기적인 계획이다. 건강교실 참여자는 비만율이 130% 이상인 중등도 비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다. 물론 각 가정으로부터 동의도 얻었다. 건강교실을 맡고 있는 이 학교 서순길 체육교사는 "실제로는 여학생들이 비만비율이 더 높았으나 참여율은 남학생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면서 "신체 상황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예민한 청소년기다 보니 여학생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76명 중에는 비만 학생뿐 아니라 몸이 약한 아이들도 12명이나 포함돼 있다. 원래는 허약체질 학생들까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건강교실의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다시피 요청해와 함께 이들도 참여하게 됐다. 5시 반이면 다들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이 현실이기에 건강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청소를 면제해줘야 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20분 정규 수업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준비운동을 마친 뒤 운동장 한켠에 모인다. 운동장에서 구기운동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 교사가 개발한 학교 인근의 등산 코스를 오른다. 서 교사는 "사실 학생들은 구기운동을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자신들이 운동하는 것을 구경한다는 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등산을 자주 한다"며 "처음에는 산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낙오자가 없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일주일에 한번씩은 봉지를 들고 올라가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기도 한다. 비만은 청소년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 교사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등 비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만 노력해서 살을 빼면 얼마나 당당하고 너도 기분이 좋겠느냐'며 아이들을 달래는 것이다. 서 교사는 "청소년의 식성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비만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도 보건체육 교육의 일환으로 비만 학생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칙적인 운동 외에도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매일 '건강생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3끼 무엇을 먹었는지, 간식으로, 또 야식으로는 무엇을 먹었는지 하나하나 적어야 한다. 건강생활 일기는 아이들은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는지 자가진단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이들 분석하는 통신란 역할도 하고 있다. 서 교사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열량을 따져가며 아이들에게 어떤 식습관이 잘못됐는지를 꼼꼼히 짚어준다. "이런 과자는 하나에 열량이 160kcal야. 그런데 오늘 네가 소비한 열량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조절해야 한다."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3kg 이상씩 몸무게가 줄었다. 최고 12kg까지 감량한 학생도 있다. 몸무게가 빠진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다. "건강은 물론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서 교사는 전했다. 학부모들 반응도 매우 좋아서 올 여름방학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튼튼이 건강생활 교실'을 열 계획이다. 7월 2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튼튼이 건강 교실에서는 의학관계자 등 전문가를 초청, 청소년기 건강과, 비만 퇴치, 여름철 건강나기 등을 지도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교육정보 포털 사이트인 에듀넷(www.edunet4u.net)이 최근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수업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에듀넷의 선생님 채널에서 제공되는 수업자료 검색 서비스는 교과단원 및 학습주제별만 검색이 가능해 교사들이 진도에 맞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에듀넷은 교사들이 선생님 채널에 접속을 하면 교과진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들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학사일정별 검색서비스'를 추가했다. 교과진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간 학습진도에 따른 수업자료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타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수업사례 제공 서비스'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교사들의 다양한 동영상 수업사례를 볼 수 있는 이 서비스 역시 수업단계별로 검색할 수 있게 돼있어 새로운 수업방식을 개발하려는 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선생님 채널의 서비스들을 통합함으로써 교사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채널 및 메뉴의 이름을 쉽게 정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방지했다. 앞으로도 선생님 채널은 교사들이 원하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교과진도에 따른 자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선생님 채널 뿐 아니라 학생 채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크게 개편된 부분은 '사이버 선생님' 서비스이다. 사이버 선생님은 전국의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24시간 내에 답변을 제공, 학생들의 개별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1:1 맞춤서비스이다. 사이버 선생님 운영진은 지난 2년 동안 사이버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진 상담내용을 분석해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교과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교과상담',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학습도우미', 연구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나만의 연구 보고서' 등 사이버 선생님 상담주제를 3개로 나눈 것. 또 지금까지의 질문 답변내용들을 교과·단위별로 분류해 검색할 수 있는 '미리보는 질문 답변' 메뉴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진은 "사이버 선생님의 상담자료를 분석한 자료는 향후 메일링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학교는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별로 줄 세우기 교육과 운동선수 양성하듯 '공부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연간 수천억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취학 전 코흘리개 어린이들마저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가르칠 것이 없다는 1학년 선생님들의 탄식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든다. 교사의 유능한 지도력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TV가 바보상자라면 나는 컴퓨터를 '괴물상자'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시할 만한 정확한 통계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한 활용보다는 게임이나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에 접속해 즐기는 노리개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듯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친구도 부모도 필요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나 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렸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형성은 사라진 채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증폭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하여 행동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형성돼야 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호응과 지원이 수반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보다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학성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개선돼야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자각하는 길만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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