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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첫 실시되는 학교 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인 방문평가가 현재 전국의 1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 종합평가는 금년의 경우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자율운영의 체제 25개교,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5개교, 실고 6개교, 표집평가 일반학교 48개교 등 모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지원하며 평가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196명중 33명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며 98명은 교사이고 교육학자나 교육개발원 연구원 1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평가단은 급별, 학교 규모별,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 한 팀이 2∼3회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3∼5일 일정으로 주어진 평가영역, 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학교에 가지 전 사전에 제출된 학교교육계획서나 학교요람,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 평가관리과 서동목 연구관은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화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에 힘쓴다"고 설명했다. 오영재 교수(고려대·교육행정), 유균상 교육개발원 학교평가실장 등 교육전문가와 김영기 교장(김해 대동중)등 8명의 평가위원은 교육활동, 지원활동, 교육목표와 계획 등의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오영재 교수는 "이번 학교평가의 1차 목표는 교사의 수업개선에 있다"며 평가방법 역시 확인이 아닌 관찰, 대화, 면접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개발원 유균상 실장은 학교평가가 '평가'란 용어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이번 학교평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말했다. 전국 초·중등학교의 1%선에 해당하는 100개교를 대상으로한 올 학교종합평가가 해당학교의 교육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교육청이나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학교평가가 계속돼 결과물이 축적되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진단서가 되리란 기대다. 그러나 적지않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학교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다양한 대상학교의 평가척도 개발, 우수한 평가단 구성과 행·재정 지원체계의 마련 등이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별, 지역별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연말에 이를 종합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원로 교육자와 경제계가 교육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교육력을 신장시키려는 차원에서 현직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큰 상을 마련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이하 삼락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이하 전경련)는 한국사도대상을 공동으로 제정·운영키로 했다. 전경련은 재정을 삼락회는 운영을 맡는다. 한국교육대상은, 초·중등별로 사도대상 1명씩, 14명에게 사도상을 수상한다. 올해는 사도대상 수상자는 500만원씩, 사도상 수상자는 100만원씩의 상금을 받게되고, 상금액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열곤 삼락회장은 "교육 위기 극복과 교원사기 진작,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도대상을 만든 취지"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사도가 확립돼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며 "교육원로들이 후배에게 주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발전의 인력을 제공해온 교육계에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게됐다. 수상대상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현직교육자를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는 시·도삼락회에서 초·중등별로 1명씩 추천 받아 삼락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도삼락회는 교육감과 초·중등교장회장, 삼락회로부터 2명씩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두명을 본부에 추천해야 한다.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추천해야 한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경기도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도내 409개 중학교에서 20일 치러졌다. 현직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치르게 된 이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또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사교육비 절감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자는 효과도 함께 고려됐다. 실시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문항의 형태는 주관시과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혼용했으며, 국어와 영어교과는 듣기평가가 포함됐다.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채점을 통하여 자율장학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회 학업성취도 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 고교생 200명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일 하루 조국순례대행진에 나섰다. 도내 75개 고교 2학년 간부학생 및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청주공설운동장을 출발하여 독립기념관·유관순 기념관·6·25전적지인 진천 잣고개·김유신 장군 사당인 길상사·청원의 손병희 선생 생가를 순례했다. 반창남 중등교육과장은 "민족혼을 일깨우고 순국선열들의 국난극복의 정신과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 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지난 14일 개교된 미림초(교장 김한규)의 쾌적한 현대식 환경이 화제다. 개교와 더불어 인근 신도림초에서 옮겨온 학생 605명은 일반학교 교실보다 1.5배나 크고 원목마루로 시공된 동남향의 자연 채광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유치원 교실은 온돌 바닥이라 가정 같은 분위기다. 공해가 적은 팬코일방식의 중앙 냉·난방시설도 자랑거리.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대·소변 분리 버튼 변기 등은 기본이다. 특기 적성 교육을 위해 다양한 특별실로 시청각실, 컴퓨터실, 과학실험실,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방송실, 강당도 구비됐다. 개교식에는 모형항공기 축하비행에 서울경찰청 악대 연주로 흥을 돋우었다.
교원 승진평정제가 일부 변경되었다. 교육성적 평정의 경우 현재까지 3개의 직무연수 성적을 모두 평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개는 이수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개만 종전처럼 성적을 평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의 직무연수 성적 중 2개는 이수실적제(직무연수 성적점수를 평정에 반영하지 않고 연수이수 실적만으로 평정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받고 나머지 1개만 종전과 같이 성적평정의 대상이 된다. 또 자격연수 성적평정점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재의 1.8점에서 1점 이내로 축소 조정해 연수과열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이밖에 근무성적 평정요소 중 종전의 `지시명령수행'과 같은 애매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를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와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3월, 직무연수성적을 3개 반영토록 승진규정을 개정한 뒤 연수활성화란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만점을 받기위한 동일연수의 반복연수, 점수따기 위주의 연수과열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부칙에서 교육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돼 적용중인 명부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했으며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44조의 규정에 의해 명부를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의 평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달았다.
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즉 주5일 수업제가 확대되면 교사 개인이 하루에 부담하는 수업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휴업일 홍보 및 가정학습 지도, 토요일의 자율활동이나 취미활동 등 업무부담은 실시 초기에 더욱 늘어나리란 예측이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운영개선 워크숍에서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권영빈 교육연구사가 제기한 것. 권 연구사는 교육개발원 정광희 박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주5일 수업제에 89%의 교사가 찬성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의 교사 업무증가에 대해 60%의 교사가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종합적인 안내자료를 만들어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휴업일이 주2일로 늘어남에 따라 ▲교재, 교수방법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48.5%) ▲휴업일 활동과 수업이 연관되도록 지도하는 노력을 해야하며(24.7%) ▲자기개발 및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18.7%)고 응답해 주5일 수업제가 업무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연구사는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교 학사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 불필요한 학교행사의 축소 및 조정,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원체제 확립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취원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취원유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등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을 해당 유치원에 교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교육청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신청을 받아 21개 희망유치원 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12개원을 선정, 단설유치원 건립비로 신설은 10억, 증축은 3억씩 지원하는 한편 원당 1대씩의 통학버스 구입비 5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단설유치원은 35개원이며 이번의 12개원을 합칠 경우 47개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번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의 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로만 규정되었던 국어 과목도 검정도서로 채택할 수 있게된다. 또 국사나 도덕 등 정책교과의 국정교과서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검·인정 도서가 늘어나며 민간출판사 등에서 만든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검정 신청자격 역시 현재는 저작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저작자 뿐 아니라 발행자나 저작자·발행자 공동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검정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7월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체계, 용어 정비 및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마련=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한다. 또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완교재로 분류해왔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검정도서 확대 근거마련=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한다. ▲검정제도 개선=검정기준 공표시기를 현재의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 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으로 해 충분한 집필기간을 확보토록 했다. 신청자격도 확대했으며 재검정제도는 폐지했다. ▲공급제도 전환=현재의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가격 산정방법 개선=교과서 가격산정시 `폐기도서 제조원가 인정률'을 전년도 발행부수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이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해석에 대해 교원노조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단체 정책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다. 더구나 노동부는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도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교원노조법 제정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 교육은 사용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교육관련 법률로 교섭의 절차와 권리, 효력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계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노조 합법화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교섭합의만이 강제성이 있다며, 노조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현실적으로 교원노조 합의사항의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동관계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왜곡된 교섭구조에 있다. 정부는 교원노조 합법화과정에서 교총이 행사하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을 박탈하려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교원노조와 교섭하고, 교총과는 정책사항에 대해 협의만 하겠다는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교원이 소속해 있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다수의 교원이 행사하고 있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는데 따른 형평성 시비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따라 그 당시 이 정책추진은 중단되었었다. 정부의 무리한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실패는 교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교총과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와 중복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교원단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 뿐 아니라 교원노조와 중복 교섭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그 동안 교원단체법을 제정해 교원의 단체설립 근거법률을 통일하고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교원단체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충북교총은 시·도 교총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제31대 회장 보궐선거를 전 회원 직선 방식으로 치룬다. 시·도 회장직은 대부분 초등·중등·대학이 윤번으로 맡고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 이번에는 초등차례여서 초등출신 후보로 입후보가 국한된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김천호 전 회장(현 충북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04년 12월말까지다. 충북교총은 15일 대의원회를 열어 지난 4월말 개정된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및 방법을 확정하고 17일 각급 학교분회에 선거공고문을 발송했다. 후보자 등록은 7월 2일이며 충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7월 3일 후보자를 공고한다. 7월10∼14일 시·군교총은 분회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7월10∼17일 분회별로 선거를 실시한다. 분회장은 분회원으로부터 수합한 기표봉투를 수합하는 즉시 시·군교총에 제출한다. 시·군교총은 18일 각 분회별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한 후 19일 오전 10시까지 도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수합된 기표용지를 제출한다. 이날 10시 30분부터 개표에 들어가 선거분과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이사회와 임시대의원회에서 회장 당선자를 발표한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교육정책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지를 가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민주,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례 없이 교육공약에 비중을 두었는데 대선 가도에서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직 전문성 지원 방안, 교원정년 환원 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교총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직 전문성 지원,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사 수업권 강화, 교섭 이행력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 두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19일 '세계 어린이 축구의 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FIFA와 유니세프는 지난해에 2002 월드컵의 주제를 '어린이'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 단체가 월드컵 기간 중 경기가 없는 18일과 19일을 어린이 축구의 날로 정한 것이다. 19일은 특히 서울시에서 정한 '유니세프의 날'이기도 해 이 날 오후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어린이에게 중요한 교육, 전쟁, 기아, 질병 등에 모으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원 내 서울플라자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가 그리는 평화의 세계'와 병아리 응원단 공연, 애니메이션 작품 상영 등이 계속됐으며, 특히 유고 내전을 직접 겪은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 40여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나는 평화를 꿈꿔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 그림전에는 어린이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 보는 이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이 날은 유니세프 어린이 월드컵 홍보대사인 축구신동 김천둥 어린이가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직접 축구경기도 함께 하는 '김천둥 축구교실'도 열렸다. 평화의 공원 내에 위치한 유니세프 홍보관에서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약속 서명캠페인'을 25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교육계의 화두는 'ICT 활용수업'이다. 올해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고 1) 담당 교과는 100% ICT 수업 지도안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도 지난해 학기말쯤 나눠준 교육부 제작 CD를 모범 답안으로 말이다. CD 내용을 보면 파워포인터로 제작된 지도안인데 한 5년 전에 보급됐다면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고 다양한 저작도구들이 개발돼 있어 안타까왔다. 마치 교육부 제작 보급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현장을 5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꼴이었다.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인가. 바로 능력이 다른 학생을 똑 같은 틀로 가르쳐 똑 같은 수준의 학생을 대량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수준별 학습, 이동수업, 창의적 학습, 재량활동 등을 시행해 이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0% 이상의 ICT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100% ICT 수업 지도안을 내라 하는 것은 뭔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싶다. 지금 고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제7차 교육과정 교육을 받았고, 교단 선진화 장비를 이용한 수업을 받았다. 그런 학생들에게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마우스만 클릭하게 하고 요란한 효과음으로 고막을 뒤흔든다면 학습효과는 고사하고 학생들은 이내 효과음을 자장가로 받아들일 게 뻔하다. ICT 활용은 효과적인 교과가 있고,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단원이 따로 있다. 그러한 곳에 유효 적절하게 변형하며 사용할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각 교과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모든 교과를 어떤 일정한 틀에 얽어매려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수학 같은 교과는 교사가 풀이 과정을 판서하면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지,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학과목도 단원에 따라서는 ICT 활용 수업이 적절한 부분이 있으며, 그러한 곳에 선별적으로 적용함이 옳다. 그러나 모든 단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르고 비효율적인 수업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어느 수업이건 교사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부담 없이 하는 수업이 학생들에게도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ICT 수업이 교육의 만능이라는 발상을 버리고 단지 ICT는 하나의 수업 도구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또한 학생들과의 호흡에 맞는 ICT를 선택하는 것이 ICT 활용 수업이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지금 교실에는 교사들이 서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멀티학습을 위한 교육 기자재가 놓여 있다. 즉, 다목적 책상에는 컴퓨터가 있고 캠코더, 엔코더 등이 TV, 비디오에 연결돼 있어 학습활동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로 인해 교사나 학생들이 쓰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교사들이 옛날처럼 칠판을 쓰는 일이 줄어들면서 학생들 역시 공책을 잘 정리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듯하다. 컴퓨터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컴퓨터 자판 두드리기에 이미 익숙해진 탓도 있다. 그래서인지 고학년이 되어도 아라비아 숫자, 우리 한글 자모 순서를 틀리게 쓰거나 써 놓은 글씨라도 모양새가 예쁘지 않고 알아보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다 학생 스스로 글씨를 직접 써보는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컴퓨터에 의존하는 사회가 됐지만 손에 필기구를 잡게 하고 바른 글씨로 글을 쓰도록 하는 교육은 보다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각자의 글씨에 애정을 갖도록 관심있게 지도해야 할 때다.
학교 업무분장 중 가장 힘든 일의 하나가 담임업무다. 옛날보다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요즘 아이들 다루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담임 업무가 상당히 많다. 학급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과,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록, 진로지도상황, 단체활동상황,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등의 전산 입력은 기본이다. 그것뿐인가. 학생들의 수업료,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식비, 각종 납부금에 관해 독려하고 학비 감원원을 써줘야 하며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추천서, 전입생, 전퇴생에 관한 서류 구비 등 각종 서류들을 다뤄야 한다. 날마다 학급조회 및 종례에 들어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숙지됐는가 확인해야 하며 교실, 실외, 화장실, 복도, 유리창, 창틀, 칠판 청소 및 문단속까지 살펴야 한다. 교실 학습기자제 관리,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온갖 신경을 기울이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냉방시설에, 겨울에는 난로나 온풍기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들이 다치면 병원이나 다친 학생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비행학생이 범법 행위를 해 구속되면 탄원서까지 받는 것도 담임의 몫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급의 위생상태, 학생들의 집단폭행 방지, 따돌림 방지, 학급학생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면담에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태도, 자율학습, 학급회, 단체활동 등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축제, 체육대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맛난 음식이라도 사주면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제 행사를 위해 연습과정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담임은 학급학생들의 복장에서부터 머리, 손톱에까지 신경 써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스런 담임업무에 비해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기에 담임을 기피하고 자신의 승진에만 신경 쓰는 얌체 교사들, 요령만 부리며 담임을 피하려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나 전문직 임용시에 반드시 총 담임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 담임업무를 맡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줬으면 한다. 담임을 해 봐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 수당 몇 푼 올리는 것보다는 담임 교사의 경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임배정에 있어서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담임배정이 있어야 함도 강조하고 싶다.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도액은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평소엔 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 신경 쓰자. 신용카드는 잘 쓰면 짭짤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금 없이 구매, 사실상의 단기 외상 구매,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들은 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아 현금을 쓸 때보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나 카드 론을 통해 꽤 큰 액수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단히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잘 못 쓰면 문제다.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을 무분별하게 쓰고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그렇다. 사람들이 무작정 카드를 써서 빚을 지는 것이야 일단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의 피해 보상 문제다. 선진국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분실 사실을 안 뒤 일정 기일 내에 신고만 하면 사용자는 별다른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분실 기간 동안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액범위 내에서(이를테면 50달러 한도) 면책시켜준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강도의 위협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신용카드 약관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노출해 발생하는 피해는 무조건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태도는 카드회사조차 느슨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뒤집어쓰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은 이미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하나.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카드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사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한도액은 자기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일이 적다면 평소엔 사용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나 신경 쓰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