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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특정노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채용했다는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이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은 공소사실에 반박했지만, 학부모단체는 채용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24일 조 교육감과 공범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사건을 3일 뒤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의결을 참고하는 등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씨를 차례로 소환해 부당 특채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내정하고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이 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조 교육감 등은 특채를 강행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간부와 실무자 모두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 자체는 유감이지만 평가할 부분은 있다.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뒀던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사퇴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2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함에도, 사퇴는 커녕 오히려 기소 됐으니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버티고 있는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조두순이 여성부 장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채 교사 중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상곤)는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등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곤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학생들일 겁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도 좀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학교를 옮기고 처음 인사 간 날 들었던 이야기였다. ‘얼마나 힘든 아이들기에 그럴까?’라는 걱정 반,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 반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미리 이야기를 듣고 담임을 맡았지만, 아이들은 소문(?)대로 개성이 넘쳤다. 5학년임에도 3월 한 달, 아니 1년 내내 아이들 생활 지도만 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덩치는 반에서 으뜸이고 내 이야기에 유난히 크게 반응하던 아이. 직감적으로 ‘아, 이 아이가 반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가? 이 애가 이 반 짱인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일단 첫인상과 그 아이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다. 사람은 절대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첫인상으로 그 애를 판단하고 지도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을 정도로 달랐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은 3월이 좀 지난, 이제 좀 새로운 반에 적응해 가던 날 오후에 벌어졌다. 그 애를 포함한 두 명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나에게 왔다.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졌고 내 앞에 그렇게 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 두 아이를 혼내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 이건 뭐지?’ 별로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눈물, 콧물을 짜며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인…. 운 건 단지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였다. 원래는 좀 무섭게 혼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학생 지도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 애가 이번 상황에서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왜 혼이 나는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앞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을지를. 십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 아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었다. 생활 지도는 계속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기 초에 문제였던 것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단점이 줄어드니 그 아이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이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른 아이들과 충돌은 잦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솔선수범할 줄 아는 아이였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할 줄 알았고 적극적이었다. 단지 자기중심적이고 인내가 부족할 뿐…. 난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칭찬을 해주었다. 이 아이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신나서 잘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장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점이 두드러졌기에 안타까웠고 고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혹은 형, 동생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아이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한 그 아이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 다툼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친구나 동생들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참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참고 해내려고 노력하는 ‘인내’와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해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더라고요." "그것 봐라, 노력하니까 되지? 잘했어." 나한테 와서 해맑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어느 날 밤, 꽤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통 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난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하도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았기에 이 분도 내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일이 늦게 끝나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좋다네요.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는 말, 아이가 날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뿌듯했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했다. 가정에서도 지지해준다고 하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흘렀고 정말 열심히 생활지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너희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옆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년 올라가서도 이 모습 변치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참고 양보한다면 6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결과는 너희에게 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 믿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원섭섭한 1년이 끝났고 그 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0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0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했지만, 선생님 최고라고 하고 좋다고 집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좋다고요.’ 나도 질 수 없어 이렇게 보냈다. ‘네 어머님 저도 감사드리고요.^^ 00이 좋은 부모님 덕분에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난 1년 동안 연수와 휴직으로 학교를 떠나있었는데 그러던 중 멋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00이 이번에 전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모든 선생님이 걱정했다고. 하지만 난 될 만한 애가 됐다고 생각했다. 복직을 위해 연말에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 전부 다 걱정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회장이 잘했던 해였어요. 00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라? 난 알고 있었는데…. 뿌듯했다. -------------------------------------------------------------------- [수상 소감] 처음 다짐 잊지 않을 것 우선 좋은 기회에 글을 쓸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그때를 추억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로 재직한 지 18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자 -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게 안내하자 -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자 다짐 잊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상,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중흥장학회는 교육 기회 확대와 모교 후배들에게 폭넓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학생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21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23일 장학금을 수여했다. 당초 광일고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명의 대표 학생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흥장학회는 매년 액수를 늘려 광주·전남의 형편이 어려운 학업 우수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광일고 총동문회 초대 회장인 중흥건설 정원주 부회장은 매년 2000만 원의 장학금을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모교 장학금 혜택을 받은 광일고 후배들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항공대, 전남대 등 서울·광주 주요 대학에 재학하면서 영화감독, 항공 조종사 등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광일고는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양·경희·동국·세종·단국·인하·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에 11명, 전남대학교에 5명을 진학시키는 등 총 55명 중 50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진학률 91%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올 2022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경인교대,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 부회장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후배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모교는 물론 광주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 외에도 광일고 동문들은 장학기금을 마련해 매년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일고 나은교 학생은 “총동문회 초대 회장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멋진 광일인이 되로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총장 최용혁)는 1997년 설립된 방송·예술 분야 특성화대학이다. 세계 수준의 방송·예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첨단장비와 시설 확보는 물론 산학연계를 통해 실전 같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학과 간 통합·연계형 융합 프로젝트 교육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시도 중이다. 정부가 주관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LINC⁺)' 등 산업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상업영화, 광고, 드라마 등의 촬영 메카로 유명한 DIMA 종합촬영소 등 수준 높은 인프라는 동아방송예술대의 강점이다. UHD-TV 중계차, VR·AR 스튜디오, 드론 실감콘텐츠 교육센터, 'IMMERSIVE A/V 믹싱 스튜디오' 등 방송국 못지않은 실습 환경을 갖췄다. 또한 방송, 영화, 연극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인재를 교수로 영입,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한다. 2015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의 방송 채널 DIMA TV(전 캠퍼스TV)를 개설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 채널은 대입 정보와 대학 생활문화, 취업 가이드 등 청년문화와 관련 정보를 주로 다룬다. 자체 개발한 융·복합 수업을 통해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함께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대학 내 산업 현장을 구축하고 수익도 창출한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 강화와 국제교류의 확대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21년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7개국 44개 대학과 편·입학, 교환교수, 교환학생 등의 학사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4만 평 규모 원스톱 스튜디오 구축 동아방송예술대는 종합 콘텐츠 기업 아센디오와 '아센-디마 스튜디오 캠퍼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 부지 4만여 평에 제작 스튜디오, 버츄얼 스튜디오, 야외 오픈 스튜디오 등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 860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완공해 K-콘텐츠 제작과 교육,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K-컬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용혁 총장은 “미래에는 방송·문화 예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방송과 예술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을 강조한 설립자의 취지대로 K-컬처를 선도하는 최고의 방송·예술인력 양성 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정시, 정원 내 204명 선발 12일까지 접수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정원 내 기준으로 16개 학과 204명을 모집한다. 정원 외 모집인원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 94명, 농어촌 지역 학생 11명, 기회균등선발 10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16명 등 총 131명이다. 모든 학과(계열)와 전형에 관계 없이 2개 학과까지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실기고사가 있는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방송영화연기과 ▲K-POP과 ▲실용음악계열 등 5개 학과는 원서 접수 후 1월 17일부터 실기고사가 있다. 실기학과 일반전형은 실기(80%)와 학생부성적(20%)만 반영하므로 수능 응시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다. 비실기학과인 ▲방송기술계열 ▲음향제작과 ▲뉴미디어콘텐츠과 ▲영상제작과 ▲방송보도제작과 ▲방송극작과 ▲광고제작과 ▲디지털영상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무대미술과 등 11개 학과 일반전형은 수능성적(80%)과 학생부성적(20%)을 합산 반영한다. 단, 특별전형은 학생부성적만 100% 반영하므로 수능시험 미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모집 단위별, 전형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단, 실용음악계열은 1단계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는데, 1단계 시험은 실기 점수만 반영한다. □ 문화 접목한 'K-wave 한국어교육원' 2018년 개원한 ‘K-wave 한국어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융·복합형 한국어교육원이다. 기존 어학 교육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언어뿐 아니라 대중문화를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탐방, 사회맞춤형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전 과정 수료 후 동아방송예술대 입학 시 장학금도 지급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외 51개 단체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편향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가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능 연계 교재도 선택과목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EBS는 2022학년도부터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수능 연계 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를 사회·과학·직업 탐구 등 선택과목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교 무상 교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 지원하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관련 과목의 수능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관련 교재까지 추가 지원한다. 1학기에는 ‘수능특강’ 교재는 12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학기에는 선택과목을 지정해 ‘수능완성’ 교재 5권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2022년 1학기 1차 무상 교재는 2022년 2월 6일까지 EBSi 누리집(www.ebsi.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만 명에게는 주간 탁상형 학습 계획표도 제공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얼마 전 성탄절이 지났다. 성탄절 즈음에는 유년시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 동네 친구가 있었다. 친구 부모는 우비를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자연히 자식들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누나가 여러 명 있었고 내 친구만 아들이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12월이 되면 친구는 내게 제안한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3,4학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 갔다.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에 가면 왠지 좋았다. 얼굴 이쁘고 친절한 누나가 환영해 주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먹을 거와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 받는 맛에 해마다 친구와 함께 원거리에 있는 교회에 갔다. 학년이 올라가고 그렇게 몇 번 가다보니 나도 눈치가 생겼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에 간다는 것이 멋쩍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교회에 가는 것은 자동으로 멈추었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또 교회에 가다보니 연보돈을 내는 시간이 있었다. 연보돈 의무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어색했다. 내 친구는 그것을 눈치채고 내가 낼 연보돈을 미리 챙겨준다. 나를 배려해 준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친구다. 성인이 되어 경기도청 앞에 살 때였다. 어머니가 교회 지인을 아는 사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문밖에 누군가 왔다. 우리 자식들은 누군가 궁금해 대문을 열어보았다. 그 때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캐롤 합창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아하, 이것이 기독교 풍습이구나!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마주 보며 웃고 말았다. 재작년엔 크리스마스 이브날, 용인 00아파트에서 포크댄스를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재능기부로 지도하던 포크댄스 동아리를 내가 지도한 것. 교직선배가 포크댄스 강사인 나를 관리소장에게 소개시켜 주어 수업을 하게 된 것.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려고 종목에 ’징글벨‘도 넣어 포크댄스를 즐겼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답례로 수원에 와서 내가 담당한 동아리를 지도해 수업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 전 성탄절 10시, 00교회 목사님 초대로 교회를 찾았다.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 나도 정말 오랜만에 찬송가를 불러 보았다. 예배에 참가해 설교도 듣고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목사는 우리가 ’축 성탄‘이라고 하는데 왜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수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55년 만에 교회를 찾은 것이다. 나는 신앙심도 없고 기독교 문외한이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개척교회이기에 교인이 소수다. 구태어 인원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목사 부부까지 합쳐 모두 아혼 분이다. 한 분만 처음 뵙는 분이고 모두 지인이다. 맨 나중 장기자랑 시간도 있었다 하모니카 연주, 이중창, 독창이 있었다 나도 예정에 없던 목사 권유에 노랠 불렀다. 노사연 '사랑'이다. "그때는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려고 했었던 날 그런 세월만 갔죠" 끝으로 나에게 주어진 포크댄스 시간이다. 댄스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푸른별장프랑스, 킨더폴카독일, 태평가한국를 준비했다. 포크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부담없이 배울 수 있다. 밖은 영하 10도이지만 우리들 얼굴은 모두 상기가 되었다. 이마엔 땀이 송알송알 맺혔다. 포크댄스 강사로서 '전국 목사님 몇 분이 포크댄스 관심 갖고 주일에 교인들과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했다. 오늘 이 교회 건물주 부부도 동참했다. 이들 부부는 월 1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 댄스를 함께 한 처음 뵙는 분이 나에게 묻는다. “혹시 00초교 나왔냐고?” 동문 행사에서 포크댄스 배웠는데 혹시 그 강사 아니냐고 묻는다. 알고 보니 모교 12년 선배이다. 나는 모교 동문회 등반대회와 체육대회에서 재능기부를 몇 년 동안 해왔다. 건물주 부부는 추어탕을 선물한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본 뜻깊은 성탄절이었다.
구은복 경남 삼계초 교사는 23일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어린이 교육봉사상을 수상했다. 구 교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1회 이상 교육소외계층(육아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필요한 재료비(회당 5만 원 이상)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교사들의 물적 기부로 충당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방문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지난해부터는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 대표교사(교육부 장관 임명)로서 소외 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사료 없이 온라인 강의로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2021년 한해 동안만 1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구 교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에 받은 상금 2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1+1 기부로 400만 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김해 동광육아원과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에 50만 원씩을, 대한민국 선플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플 재단에 50만 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자비 200만 원으로 마술 도구를 구입,내년에는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교사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 연구재단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 유길한 총장은 수상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교사로서의 자세와 봉사활동의 보람 등에 대해서 나눔 강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만성 국민희망교육연대(오른쪽 두번째)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채용비리로 기소된조희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학회장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융합적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및 메타버스 교육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수행 △AI 및 메타버스 교육 연수 활성화 △AI 및 메타버스 관련 인적 교류 및 자문을 함께 추진한다. 하윤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AI 기술과 메타버스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의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되고 있다”며 "양 기관이 그간 쌓아온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심층적 연구 성과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게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등 신기술 관련 윤리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선관 학회장은 "현장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윤리 기준안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학회장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에 대한 새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미래를 가속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전 부산교대 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한선관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과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은 22일 오전 10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회의실에서 온라인2021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보고대회를 가졌다. 영상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 등 녹색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영상으로 참가했다. 해마다 12월에 갖는 이 보고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이사장 환영사, 제2부시장 축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봉사활동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공원 커뮤니티 가든활동(임지영),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권서일),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이인신), 수원팔색길 시민참여 활성화(최기봉),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조종춘),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 활동(이상달). 발표자인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임지영 봉사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됫공원을 가꾸어 수확물 기부하는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봉사자는 “가로수학교 현장교육에 참여해 가로수에 물과 퇴비를 주고 명찰을 달며 털실옷 입히기 캠페인 등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단체별 그 동안의 활동사진 100 여장을 모은 PPT 자료가 상영되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유공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22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비전 선언을 하면서 보고대회를 마쳤다. 올해 감사장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서호꽃뫼공원 이숙희 회장, 마중공원 이우영 봉사자, 청소년문화공원 장구자 봉사자, 물향기공원 이숙희 봉사자, 일월공원 권경자 회장, 제17기 수원시민조경가드너 노종춘 회장, 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수원팔색길해설사 2기최기봉회장이 받았다. 이득현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봉사자들이 자율활동을 펼쳐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 결과 수원시 녹지가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 행정과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수원시 유문종 제2부시장은 축사에서 “수원 그린트러스트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데 봉사자들과 함께 녹색도시 수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교육감자치 강화 방안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육 분권이 학교 자율 확대로 이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감협 이슈페이퍼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시도 이양으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교육청’ 등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변경해 교육 이양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교육 이양과 분권이 진정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했는지, 오히려 교육 편향과 교육 격차만 초래했는지 자성과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청’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 과정에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부의 집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교육감협의 교육행정권한만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독점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을 ‘전국시도교육감회’로 재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제 집행기구’로 전환해 교육부와 동등한 집행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봤다. 또한 교육부와 옥상옥 구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화와 중앙정부와 교육감협 간 갈등 또는 야합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 분권으로 의무‧보통교육의 균등한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교원 지방직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유‧초‧중등 교육 이양이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약화와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양 완료된 사안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교총은 “지난해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했다”며 “이제라도 교육감협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기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중 7명은‘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에 69.8%인 8만80명이 ‘매우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는 약 64%인 7만342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만5748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1만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학부모는 8만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만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으로 2.3%, 초등학교는 5만1137명으로 44.6%, 중학교는 4만79명으로 34.9%, 고교는 2만820명 18.2%가 참여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봤다. 학교에서 돌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게 교총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돌봄은 엄연히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라며 “전일제 전환과 업무 이관을 계기로 돌봄 장소 제공은 학교가 협력하되 돌봄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맡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맡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교사 돌봄업무 배제와 지자체 중심 돌봄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전국교원 서명운동, 국민청원, 단체교섭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교 유해 위험 요인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업체위탁 허용 △공립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풀 마련에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사 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감사부서의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학교 대상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및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 △각종 교직원 의무 연수를 일괄 공문으로 안내해 연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에 동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도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배송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 관리인력 및 학교보호인력 운영 개선 △조기 등교 유아 담당 교사의 탄력근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지원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특수학생 지원인력 배치 관련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합의가 본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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