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돼 올 대입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증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고졸자수가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오는 2009학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은 1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등 국가전략분야 중심으로 330명 증원 ▲수도권 사립대는 입학정원 2000명 이하 소규모 7개 대학에서 국가전략분야와 특성화분야에서 220명 증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1271명증원 등 모두 1821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정원 증원 기준을 해마다 강화해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양적 팽창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포함시킨 데 이어 2004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55%이상 확보해야 증원이 가능토록하고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정했다. 또 교원.교사확보율도 2003학년도 80%, 2004학년도 90%, 2005학년도 100%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천호(60) 충북교육감은 지난 5월 3일 취임한 뒤, 최근 국정감사를 치르는 등 5개월여의 '수습기간'을 거쳤다. 전임 교육감의 송사 등으로 침체되었던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등 '젊은 교육청'을 만들기에 정력을 쏟고있는 김 교육감을 만나봤다. - 취임후 5개월여가 지났는데 그간의 소감은.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다. 취임식에서 밝혔던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잡고 있다. 보궐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부여된 재임기간 1년여를 어떻게 일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청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식의 무리수는 두지 않으려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부가 공모한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충북이 도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점은 매우 보람있었다. 향후 3년간 이뤄질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다." - 현재 당면한 충북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초등교원 부족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교육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이라 본다. 충북은 지난 88년부터 특수재능아 누가기록카드제 운영 등 영재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과 맥을 같이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은. "교사부족의 어려움은 특히 지방이 심각하다. 청주교대 졸업자 중 타 시·도 출신자가 80%이상으로 대도시를 근무지로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크다. 내년에는 59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해 최악의 기근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신규교사 임용 응시연령을 55세 정도까지 높여서 퇴직자들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 중 성적이 좋을 경우 청주시 등 시 지역 초임발령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유인가를 만들겠다." - 충북도내에 사서교사가 단 1명에 불과하고 특수교사 역시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사실 교육감으로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총정원제 하에서는 일반교사 확보가 우선되므로 특수교사나 사서교사 등의 확보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정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특수교사의 경우 도내에는 현재 양성기관이 전무해 매년 채용규모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 초·중·고 1개교씩 도서관 운영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20명의 사서교사를 확보키로 했다." -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충북교총 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교육감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교직단체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로가 'WIN-WIN'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다섯 배나 늘어났으나 교육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어 묘한 대조를 연출하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징계 8, 주의 89, 시정 11 등 151건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징계 16, 주의 504, 시정 36 등 무려 750건이 지적되었다. 이는 다섯 배나 늘어난 수치. 이에 대한 조치상황 역시 지난해에는 신분상 조치가 125건(징계 12, 주의 106, 인사조치 7)이었으나 올해는 619건(징계 26, 경고 88, 주의 499, 인사조치 6)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교육부의 경우 자체 감사는 지난해에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449건(무사안일 3, 업무처리 부당 380, 기타 66)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6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210건(금품수수 1, 공금횡령 2, 무사안일 1, 업무처리 부당 178, 기타 28) 만 지적했다. 이같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차이가 극심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솜방망이' 교육부감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빚어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유출과 관련 4일 공식사과했다. 나 교육감은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에서 "지난 2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연수중 수학문제지 인쇄상태가 나빠 2교시 수학과 5교시 영어시험을 뒤바꿔 치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일부 답안이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연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농어촌지역 초등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6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에 대학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나머지 도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확대지역은 전남·강원도를 포함해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도지역으로 추천자 예상규모는 경기도다 200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00명씩이다.
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출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 등의 출연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을 학술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육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거일의 법정화, 선거인 명부의 사전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법 제명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다. 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학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재정관리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학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발의 이재정 의원)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동일분야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응규 의원)은 대학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 정화구역내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김경천)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김화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자는 것.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임종석 의원)은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채용에 관한 특별법(권철현 의원)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위헌결정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김원웅 의원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법인 복귀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설훈의원은 5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원웅 의원)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김덕용 의원)은 선택과목인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웅규 의원)은 임용전 자발적인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몽준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상희 의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자는 것. 사립 연금법 개정안(박재웅 의원)은 원격대학 교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대육성특별법(한화갑 의원)은 지방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 개정안(현승일 의원)은 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에서 '평가'라는 용어처럼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말도 드물 것 같다. 평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 시험을 연상하고 점수나 석차를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는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갈라내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우리 교육을 점수따기 교육 또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요즘 사회적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평가 실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처방하여 줌으로서 학습부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교사들은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결국 우리 교육을 '한 줄로 세우기' 경쟁으로 몰고가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을 듣다보면 두 주장간에 평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고, 도대체 교육에서 왜 평가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과 회의를 갖게된다. 평가는 교육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인간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빨리 학교에서 평가를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나 시험이 없어진다고 우리 교육이 경쟁이나 서열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평가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서열화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학력위주의 경쟁구조와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육 외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꾸 교육에로만 책임을 돌리고, 평가나 시험이 나쁘고 잘못 된 것처럼 몰아 부치니 평가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평가나 시험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보는 우리의 인식과 논리가 잘 못된 것이 아닐까? 교육평가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활동을 따자는 일이라면, 교육이 있는 곳에 평가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사를 하고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는가?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지 개인을 능력을 따져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인식을 교육현장으로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고 지도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교사의 중요한 교육적 임무의 하나이다. 또 평가 결과 잘못 가르친 점이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로던 책임을 느끼는 것도 교직 발전을 위하여 교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논리라고 본다.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평가를 실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피드백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풍토와 교육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일제식 평가는 그 결과의 교육적 활용보다는 불필요한 경쟁과 파행적 시험준비 교육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서둘러서 전국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평가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 잘 하자고 하는 학력평가이지,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교육에 해를 주는 학력평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임을 알아야 한다. 칼을 잘 쓰면 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오히려 교육을 해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장관의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거꾸로 실천을 전제하지 않는 인기영합 혹은 임시방편적인 발언은 혼란을 부추길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수장의 잦은 말바꾸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언론들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뉴스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예상밖에 거세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부총리는 말을 바꾸었다. 그것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실시하되, 결과 발표만 표집형으로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는 밀어만 부치면 후퇴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국립사대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임용이 제외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교육부측의 무성의한 자세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뜩이나 심각한 사대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총리는 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용구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사립사범대학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해당자들은 정당앞에서 법률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장관이 여섯 번이나 교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임중인 장관들 조차 쉽게 말을 앞세우고 번복해 정책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7·20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한 전국 초·중·고교 시설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 달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설공사에 대해 시·도별로 부분적인 점검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일선학교에 계속적인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수렴해 이 같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자 선정 ▲수의계약 남발▲대규모 공사의 편법 분할 후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린 기동감찰반을 타 시·도에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비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조사·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수업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외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과외의 성행은 우리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누구나 과외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로 이해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학생·학부모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모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발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정도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본다. 공교육의 여건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 규모 탓보다는 공교육비의 투자를 확충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 투자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이다.
일선 교원의 가장 큰 고충사안은 업무량의 과다와 잡무. 교육 행정당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하중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교육부는 11일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크게 늘였다.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배치율 82.7%),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99.7%),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100%), 유치원 보조원 93명(100%), 실고 실습 보조원(100%) 등. 또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알림문서"방을 만들어 공문서 유통량을 크게 줄였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1100여건의 공문서를 알림문서에 올렸으며 각종 연수관련 공문서도 홈페이지 '연수자료실'에 올렸다. 연구시범학교도 지난해 보다 44개교 줄여 260교만 운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원업무경감'코너를 개설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27학급 이하 243개 전학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 배치했다. 28개 유치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524개교에 전산 보조원을, 271개교에 과학실험 보조원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80개교를 대상으로 업무경감 이행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견문제를 운영했다 .이밖에 4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정비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80% 정비했다. ▲대구=관내 11개 초·중·고교를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대상학교로 선정해 월별, 분기별로 실태를 분석했다. 일선학교의 장부를 대폭 통폐합했다. 초등은 조사대상 121개 장부중 19개의 법정장부와 2개의 교육감 지정장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 중학 역시 160개중 136개를, 고교는 181개중 155개를 일반 문서로 처리하거나 폐지시켰다. 또 스쿨뱅킹제 실시학교를 53%로 확대했다. ▲인천=신규 연구학교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희망학교에 한해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지정은 지난해 34교에서 올 18교로, 전체지정은 95교에서 78교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교평가 역시 종전의 3년 주기를 2년으로, 평가 영역 역시 4∼5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광주=관내 전체 학교도서관에 사서 보조원 1명씩, 모두 252명을 배치했다. 학교 행정업무의 조정 및 장부 통·폐합을 계속 추진했다. 실례로 전입학 업무는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완전 이관했다. 이밖에 교원들의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전=모든 보고문서에 대해 당해 연도 말일자로 보고의무를 종결토록 하는 정기보고일몰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고문서가 14.9% 감축됐다. ▲울산=교원사무 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초등은 13∼34학급까지, 중학은 18∼34학급까지, 고교와 특수학교는 19∼32학급까지 배치했다. 사무보조인력은 2005년까지 배치한다. ▲경기=6개월간 변동이 없는 월별행사나 보고문서 목록을 한권의 문서로 통합하는 등 통합공문제를 실시했다. 또한 정기보고 일몰제를 실시해 기존의 정기보고 사무중 존치해야 하는 보고사무 62건 이외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올 상반기중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교원 사무인력도 금년중 135명 배치했다. 그리고 월 보고는 분기로, 분기는 반기 또는 연1회로 조정하는 등 각종 보고주기나 횟수 등을 감소시켰다. ▲강원=각종 장부를 대폭 축소시켰다. 초등의 경우 221개를 6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통합, 개선했고 중학 역시 231개를 67개만 존치시켰고 고교도 193개중 74개만 남겨뒀다. ▲전북=초·중·고 교원들의 당직을 전면 면제시켰다. 단순한 홍보나 알림문서 등은 매주 1회 회보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줄였다. 지난해에 53회의 회보를 발행, 598건의 공문서를 대체했다. ▲경북=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사무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220명, 2003년 228명, 2004년 212명 그리고 2005년 309명 등 모두 96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도 지난해의 213교에서 내년에 111교로 축소한다. 특히 '사이버공문'을 통해 불필요한 공문을 1/3가량 줄여 지난해에만 450건의 공문이 감축되었다. ▲경남=교원 사무보조인력을 2005년까지 관내 전체학교에 배치키로했다. 내년에는 대상학교의 50%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공문서중 '교사작성 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공문은 교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의 권한중 결재 비율을 15%이하로 조정하는 등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에게 전결권을 이양시켰다. ▲제주='2002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관내학교에 배부했다. 학교장의 위임-전결권을 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에게 분산시켰다. 지난해 교장 결재비율 42%를 올해는 38%로 줄인 대신 교사의 전결비율을 29%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보고문서 간소화를 위해 'Assist2000'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가 21일 이회창 후보, 23일 노무현 후보 순으로 잇따라 열린다. 정몽준 후보 초청 토론 일정도 금명간 확정될 예정이다. 본사와 교총이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는 교육가족들에게 누가 교육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인지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는 각 대통령후보로부터 집권 후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교육재정 확보, 고교평준화, 교원정년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와 교총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들의 교육비전을 대선 이슈화했다.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는 800명 수용 규모의 한국교총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싶은 사항이나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팩스 02-3461-0434)로 보내면 패널리스트 질문에 반영하거나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일선 초등교육의 난맥상을 부채질했던 교사부족 현상이 내년에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2979명. 그러나 현재 확보된 충원 가능인력은 6257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6722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데, 이는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등했던 금년도의 부족분 2777명(소요 9676, 충원6899)의 2.4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임시교사에 의한 수업은 물론 상당수 학급의 담임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대 졸업생들의 지원기피지역인 도단위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사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강사를 최대한 확보해 투입키로 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현상 등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학부모와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갈수록 극심해 지는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규모 이직현상의 여파 때문. 99∼2000년 사이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초·중등 교원이 4만4400여명에 이른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급당 35명으로 학생수를 줄이는데 따른 교원정원 증원분 2만3600명(초등 9790,중등 1만3810) 역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등교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77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7200여명으로 확대하고, 교과전담 강사 요원도 4100여명 확보했다고 밝히고있다. 그리고 올 한시적으로 실시한 교대 편입학 정원 2500여명이 2004년에 배출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춘천교대 조동섭 교수에게 의뢰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충원방안 연구'가 작성되면 금년말까지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여교사 증가에 따른 일선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이라는 정책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workshop을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책연구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교사들은 '이 연구가 여교사의 증가로 인해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지' 불만이었고, 남교사들은 '여교사의 증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는 등 교사의 성별에 따라 여교사 증가 현상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은 70%, 중학교의 경우 50%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의 증가로 인한 교직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학교 관리자나 교사의 의식,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가는 여교사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교단의 안정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교사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가 임신이나 출산 또는 보건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른 학급운영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로 교단에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의 경험이 있는 상당수의 여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또 보건휴가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교사들이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로 인해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휴직기간이나 휴가기간 중 수업을 맡아 줄 적합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 관리자들은 더 난감하다.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터에 대체 강사를 구하기는 정말 힘든다. 거기에 보건휴가 문제까지 대두된다면 더 난감해진다. 물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리고 복지후생시설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해소될 문제들이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습 결손을 줄일 것인가는 학교 관리자의 조정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데 만약 학교 관리자가 여교사들의 모성보호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또 알게 모르게 여교사들의 보건휴가를 막는 의도로 보여지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래서 여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일이 생긴다면 학교 관리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휴가를 원하는 여교사들을 노골적으로 폄하·비하하며 인내가 부족한 것으로 단정짓거나, 다른 휴가의 경우와는 달리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통해 '담임선생님이 생리로 인해 보건휴가를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강사로 수업을 대체한다' 고 '친절하게' 사유를 알리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특정 성(性)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편견에 의한 성차별적 행위다. 더구나 여교사들에게 보건휴가를 주는 것이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性)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왜곡된 인식에 근거한 성차별적 판단이다. 성(性)이란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으로 나누어지고, 성평등이란 생물학적인 성의 특성 즉 모성에 관한 것은 철저히 보호하되 사회문화적인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성에 관한 사안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모성보호에 따른 이중 부담은 개인적인 문제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교단의 안정화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간의 상호 신뢰와 지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교원들의 태도나 행동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모델이 된다. 남녀교원들이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해 나갈 때 '성평등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원들 스스로가 변화의 지도자임을 자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국수학교육학회는 11월17일 제8회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예선)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부터는 지역·학년별 할당제를 적용, 전국 학년별 상위 10%외에 지역별 상위 10% 이내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한국수학경시대회(KMC) 진출권을부여한다. 또 본선에 진출하는 학생의 명단 및 자료를 주요 특수목적고 및 4년제 대학에 통보해 해당학교 지원시 가산점 및 특별전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이며 신청 접수는 26일까지. 문의=(02)780-6550
출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입력 자료중 이메일, 전화번호 등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제외됐다. 또 출결상황 입력도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한국교총이 9일 개최한 제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이용해 사무관은 "학교의 우려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현재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매 시간별 출결상황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과목별, 1일별, 1주일별 등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제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개선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부 측은 많은 우려들이 학교현장에서 오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시범학교 운영 등의 과정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통합 관리와 촉박한 일정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학교 현장의 불만은 전산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서 현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재완 근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더라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과 운용이 매끄럽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해 사무관은 "편리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지 모든 것을 입력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출결의 경우 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입력하면 되는 것인데 오해를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여러 가지 루머가 만연돼 있다"며 "직접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영 구정고 교사는 "한꺼번에 접속시 과부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제로 사용자 인증시에도 접속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사용자 교육 당시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접속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교육과정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교육청별 서버를 통해 향후 이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철규 신원초등교 교감은 "오해를 낳게 만든 것은 제대로 홍보에 힘쓰지 않은 교육부의 책임이며 이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며 "인사 처리 부분 등은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만큼 제대로 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S 시스템의 폐기와 관련 이우열 안천중 교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CS를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가 경제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 "CS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서울이 가장 마지막에 보급돼 1년밖에 안됐는데 웹 버전으로 바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영 구정고 교사는 "각종 DB가 중앙집권화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CS처럼 로컬로 운영하고 필요할 때 서버 대 서버로 가져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복 성남초림초등교 교사는 "기능 개선을 받아들일 창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 교육청별 창구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분산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돼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된 것만 볼 수 있다"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조만간 실제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청소년 분야 예산 GDP 0.1%를 확보하고 주 5일 수업에 대비한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이원희)는 최근 '새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자료집을 발간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활동 및 권익 증진 실현,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 설치와 청소년 체육부 복원, 청소년 육성 재원 GDP 0.1%(약 6000억원) 확보,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수련시설 지원 강화, 청소년 지도자 위상 강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관계 법령 제정과 체제 정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청협은 학교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세(국세분)의 5%를 청소년 예산으로 할당하고 현행 지방양여금 중 청소년육성사업재원인 주세양여재원 1.2%를 5.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마다 상이한 청소년 연령을 단일화하고 선거연령도 18세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 수련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활동 의무화 및 대학 진학시 청소년 단체활동 가산점 부여, 청소년 단체 및 상담기관, 수련시설의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 등에 대한 수당 국고 보조, 청소년활동 지도교사 인센티브제 확대,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주문했다. 청협은 이밖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및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 내에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민간단체 연계한 청소년인권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회장은 "청소년단체 및 기관, 수련시설 등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라며 "정부와 정당의 청소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자립심 향상 및 소비 욕구 충족을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개요'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저임금,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취업 기준=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15세로 정하고 있지만 만13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소주방, 호프,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잘 확인하고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임금 및 조건=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성인 최저임금의 90%(2001.9.1∼2002.8.30 1,890원)가 연소자의 최저임금이 되고,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최저임금(2,100원)과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로 확인할 수 있다.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게·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 이상을 쉴 수 있으며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간휴가(1일)를 받을 수 있다. ◇이럴 땐 이렇게=일정 기간동안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보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돼야 하고, 현금대신 물건 등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 근처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544-5050)로 문의하면 된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간의 시각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수 대전가양중 교사가 최근 학생 1181명과 교사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46.9%의 학생들이 통일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53.1%를 차지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졌다(38.5→56.3%→64.6%)고 학생들의 부정적인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교사들은 89% 이상이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학생은 15.2%에 불과했고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32.9%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25.8%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9.5%는 경제성장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14.8%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꼽았다.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서는 막대한 통일비용(29.7%)이 가장 크게 지적됐고 그 다음으로 남북 당국의 통일의지 부족(19.1%), 주변국의 이해 대립(18.8%), 분단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차이(12.1%), 남북한의 이념 차이(3%)를 들었다.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29.8%를 차지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 방법(28.2%)을 가장 많이 들었고 수업 시간의 부족(23.9%),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23.6%),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0.9%)을 들었다. 반면 교사들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57.1%)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 대조를 보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 학습방법으로는 견학 등 현장체험(46.8%)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으로 독서나 인터넷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28.6%), 토론학습(13.2%), 클럽활동반 운영(6.5%)이 뒤를 이었다. 윤 교사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접근 ▲교과별 통일교육전문가 양성 ▲논쟁에 대한 분명한 관점 제시 등을 지적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5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