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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담임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솔 교사 A씨 측은 전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인솔 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는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앞으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의 대열 이탈이 충분히 예상돼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며 인솔 교사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11일 1심 선고 직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69억 원을 들여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 케이무크)’에 성인을 위한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AID 30+ 집중캠프’(2024.10.16.)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2015년 시작돼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케이무크에 AID 집중과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케이무크는 2018년부터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추가하는 등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해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411만 건(2024.12.기준)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대학생 및 재직·구직자 등 대상으로 대표기업-교육기관의 협업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3개 선정·지원하고, 케이무크 지역중심형 강좌 1개와 개별강좌 5~6개 내외도 지원한다. 지역중심형 강좌는 대학-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연계과정이다. 또한 학습자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개별강좌도 지원한다. 기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매치업 13개 연합체(컨소시엄)와 케이무크 운영 협약 강좌(280개 내외)의 조교, 멘토비 등 운영비도 지속 지원한다. 본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4월 7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발표 예정이다.
“내가 학생 가르치는 교사인지, 행정실 직원인지 헷갈린다.” 이는 오래 전에 필자 자신과 주위의 교원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지금까지도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이란 말은 우리의 학교와 교육계에 널리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방의 감초처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권 추락’과 ‘교사 때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업무는 교원들을 옥죄는 주범으로 작용해왔다. 언제까지 교원들의 이런 관행과 실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행정업무 완전 불리는 불가능한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인가? 일찍이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 불리던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대는 지났어도 여전히 이에 강한 공감을 표하고자 한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교원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고 틈만 나면 감축을 주장하던 행정업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교의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새로 생긴 행정업무까지 더해져 교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요, ‘혹이 하나 더 붙은 셈’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다.” 이는 최근 역대 첫 30대 최연소로 당선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행정업무 완전 분리’라는 화두가 교육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 현장은 부서에 따라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업무가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매년 초에 수업과 함께 이와 같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담임 교사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구별하여 교내 인사 발령과 업무분장을 한다. 이 때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담임교사로서의 많은 고충과 애로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담임을 맡겠다고 자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만큼 행정업무는 교사의 기피 사항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왔다. 그렇다면 행정업무의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현재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 외에 채용, 품의 계약, 구매 정산, 시설 안전, 환경 위생 등등 온갖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교원은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비교만으로도 우리가 과연 타 선진국들처럼 교육에서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가 묻고자 한다. 한때 국내의 명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대상의 온라인 프로그램 강의에서 “대한민국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잡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수 당시 다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하기에는 교원의 행정업무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행정업무를 많이 담당할수록 교원능력평가와 성과급에서 매우 유리한 현실이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다. 교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불법을 수용하며 스스로 교육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자조 섞인 한탄을 언제쯤 불식시킬 것인가? 교육개혁에 미련이 많은 것이 현 정부다. 이제는 제도의 변두리만 건드리거나 외곽에서 빙빙 도는 각종 정책으로 일관하는 교육개혁보다는 법정 교원 정원 확보 및 행정업무 분리 같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나설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도 똑같이 줄여야 한다는 단순 숫자 놀음은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부모의 과도한 갑질, 민원, 아동 학대 소송전으로 인한 학교의 사법화에 못지않은 이 땅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문제이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계의 가장 으뜸이자 오랜 숙원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이참에 진정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두에서 교총 회장이 선포한 ‘행정업무 완전 분리’쪽으로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그런 후에 정부와 다수의 국민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를 대체해서 보다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현직 교원까지 마음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원 정신건강의 근본적 저해 요인 해결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교에서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전날 당정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내용이다. 당정협 당시 교육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판단하에 분리 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전달 당정협에서 교원 전반에 대한 '마음 관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책은 국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교원 마음 관리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개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강화,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겨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3종을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연계기관은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상담기관이 1191개, 심리치료기관이 218개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 관련 내용일 뿐, 일반적인 경우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과 구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위험 교원’의 기준 명확화 ▲긴급조치 대상 교원 직위해제 등 관련 과도한 조치 우려 ▲조치 과정 인권 침해 방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복직 심의 시 직권휴직만 허용 ▲CCTV 설치 시 교원 추가 업무 부담 방지 등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원 정신건강 근본 요인 차단에도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취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교원 249명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3개월간 진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249명의 교원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징계요구 등을,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 출제 사례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문책 요구와 함께, 향후 수능 출제 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4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9~2027.8)’은 학문 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돼 25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3000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 발굴, 대학 현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29명에게 우수표창을 시상하고, 대학 관계자 등 행정인력 3명에 대한 공로표창을 수여한다. 우수표창을 받은 29명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수행하는 583개 교육연구단(팀)으로부터 추천(교육연구단(팀)별 1명 이내) 받은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246명 중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조기춘 한양대 미래 자동차공학과 교수, 송주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특별강연 등을 진행한다. 이들은 두뇌한국21 플러스(3단계 사업, 2013.9.~2020.8.)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선배 연구자로서의 진로와 도전을 주제로 후배들과 소통한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시상식은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젊고 역량 있는 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는 2024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09개 전문대학, 재학생 1만6115명, 졸업생 1만4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평균점수(5점 만점)는 재학생(4.08)과 졸업생(4.15)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재학생은 0.09점, 졸업생은 0.03점 각각 올랐다. 재학생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14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4.12점), ‘행정 직원 만족도’(4.12점), ‘직업 현장 반영 정도’(4.10점), ‘교육시설 만족도’(4.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 ‘교수자 만족도’가 4.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사학위과정 선택 만족도’(4.23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4.22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19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사학위과정은 전문학사 취득자들이 취업과 동시에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는 제도다. 학사학위과정 만족도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은 다양한 학제가 장점이지만 간호학과 등 4년으로 운영하는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2년 혹은 3년으로 그치는 전공들의 경우에 학사학위에 대한 수요가 늘 존재했다”며 “학사학위과정은 편입이나 학점은행제를 거치지 않고도 취업과 학위취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에 전문대학 졸업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사학위과정에 ‘직업교육‧직무능력 심화’라는 전문대학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에 대한 법적 과제를해결하면서 사상 첫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양 대학은 다음 달 1일 통합 교명 ‘국립국경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양 대학의 통폐합 지원 차원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앞서 지난 2023년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모델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된 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승인됐다. 이번 설치령 개정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 변경과 함께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됐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이거나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범위를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는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정도, 학교 여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늘이법' 추진,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일명 ‘하늘이법’으로 명명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도 안전 대책에 포함됐다. 늘봄학교 하교와 관련해서는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의 경우 보호자 희망 시 동의서를 받으면 예외 적용하게 된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 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의 질병휴직이 매년 증가해 4년 만에 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휴직 시작일이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인 전국 초중고 정규교사는 모두 1973명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202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2020년 1528명에서 2020년~2021년 118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2022년 1313명, 2022년~2023년 1447명으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2023년~2024년에는 1973명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는 412명, 고교 교사는 289명이다. 질병휴직 교사에는 육체 질환자도 포함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휴직자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신·육체 질환 휴직자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겪은 교원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상담 건수는 2020년 7936건에서 2021년 1만3621건, 2022년 1만9799건, 2023년 3만4066건으로 3년 만에 4배 넘게 올랐다. 2024년은 3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된 상태인데 5개월 동안 2만251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하반기 결과에 따라 전년 기록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심리치료 건수도 2020년 1498명에서 2021년 1791건, 2022년 2165건, 2023년 7502건으로 3년 새 5배 규모로 뛰었다. 2024년(3월∼8월)은 3999명이다.
교육현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황기우 역자가 번역한'교사의 권력'이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단체교섭’등의 방안으로교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교사를 지망하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무감과 더불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기에 여기를 통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교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다. 막연하게생각해 왔던 교사들의 어려움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의 첫째 목적은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 숨어있음을 본다. 먼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들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상 상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지나친 간섭은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무력감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교사 자신들의 내적 성숙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교사의 권력’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교사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첫째로 교사들의 전문직화를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와 권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를 말로만 전문직이라 일컬어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나 예비교사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훈련과 많은 교양의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사회 봉사적인 측면의 교사로서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단순노동자도 아니며 한 순간의 판단으로 바로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교육 자체에 대한 이념과 신념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없다면 성의없는 교육과 과거의 무의미한 이론만 답습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교사의 임용 또한 중요한 일이다. 엉터리 교사는 엉터리 학생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 학생 역시 엉터리 선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것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면 교사는 희망을 태울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격이 단편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한 학교만 졸업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면서 엄격한 교사 임용의 방식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교사들의 훈련기간을 가져 현직에서의 오류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용의 제도 역시 점차 교사 자신들이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의 동기유발의 측면에서도 교사들의 지위나 명예, 경제적 여건은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노력과 그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는 교사들을 더욱 분발시킬 것이며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다. 둘째로 사회와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결성하여 교사 스스로의 복지와 이익에 힘을 길러야 한다. 교사 개인은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에서도 제일 아래단계에 존재한다. 물론 사회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리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의 주체가 아동,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상부층이 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없는 교사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보고해야만 하는 비효율적 일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긴다. 따라서 교사들의 보다 자율적이고 활발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단체를 이용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선 교사들과 아동들이 교육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의 자율권과 복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권위와 자율권은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지도상의 약간의 다그침에 학생이 반발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서로의 노력으로 신뢰가 쌓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진으로부터의 간섭을 서로간의 조화를 통하여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나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사의 행동과 교육을 믿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서 서로의 활동과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서로간의 존중,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요지는 역시 교사의 힘이다. 교사는 그들만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그들만의 목소리와 활동은 아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교육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힘과 발언권은 말로만 행한다 해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만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하다. 교사들 개인의 지적성숙과 봉사정신을 통한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임용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 보다 확실한 교육과 선발을 통해 교사 집단의 우수성과 응집력을 강화시켜 물량적 인원수로 대변되는 단체의 힘을 질적 능력의 우위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사회단체의 지원과 이해가 하나로 단결될 때 교사들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여건이 될 것이다.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다. 교사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적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들의 권력은 다른 집단의 물리적 권력과는 다른 의미의 것이다. 교사들에게 권력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참교육은 조금 더 가까워지리라. 그리고 우리와는 아직도 대조되는 미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미국적 교육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 생각했다. 교사들의 권력은 반드시 일으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노력뿐 아니라 예비교사의 각성과 준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느껴야 할 것이다. 후에 교단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직업적 선택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교직을 부지런히,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3부터 고2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년 초에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초등 3학년부터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평가로 2022년부터 도입됐다. 교과별 성취 수준 등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초4와 중2가 평가대상에 포함돼 초3부터 고2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평가 방식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초3은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모든 학생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병행하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초3과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해당 학년 수준에서 기대하는 개별 학생들의 역량과 성취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신설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심의·의결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2년 임기 동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 국교위는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각각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한 산하 위원회로,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총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 확인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숙의형 방식의 토론을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와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가 등 20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에서는 올해 초 1, 2학년 즐거운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 등 추진 관련 의견 수렴이 포함됐다. 국교위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기관인 교육연구센터는 오는 4월 2기를 공모·지정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새로 구성하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더욱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시비리조사팀장 양수경 ▲강원대 산학경영지원부장 김진종 ▲국립목포대 재무과장 민동준 ▲부산대 학생과장 김재식 ▲국립한국교통대 입학과장 정순채 ▲기획조정실 전주현 ▲인재정책실 장형기 ▲서울맹학교 송금순 ▲부산대 이수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출범식 및 1차 국회 세미나에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전 직업능력연구원장)는 “평생학습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직업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직업교육기관, 특성화고, 전문대로 국한한다면 직업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숙련 형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다면 직업교육 분야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개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노동시장은 학력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언어나 수리 등 개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임금인 고용률과 무관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역량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진단하며 학력중심이 아닌 역량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학습자 주도의 평생 학습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기조발제를 한 이병욱 대한공업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저출생의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신입생 감소라는 ‘양적 측면’보다는 직업교육의 역량을 바로잡는 ‘질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을 받고도 숙련도와 취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개인과 학생, 필요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산업체와 지역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고등 단계 직업교육과 전문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 비율이 높고 지역 산업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직업교육과 지역 내 좋은 기업을 연결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등-대학-평생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송달용 여주자영농고 교장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법 제정, 인력 수요분석 등의 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공동의장)은 “수십년간 생애 주기별로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고등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을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중등, 고등, 평생교육이 하나의 틀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직업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이 폭력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낸 바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전인 5일과 6일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선다.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적 효과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목적으로 그간 교실 밖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있었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회 제공과 교육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수학여행과 소풍은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행사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늘 교원의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답사와 점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대절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 변경 여부 등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안전 점검표’까지 작성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한두 명의 교사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생 대상 안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답사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고 추억을 남겨주고픈 마음에서 힘들어도 현장 체험학습에 나선 교사는 죄인이 된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남아있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의지를 더욱 약화했다. 재판부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법원 판결 교직사회 충격 안전장치 없는 실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판결이 교직 사회에 큰 파문을 준 이유는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인솔 교사로서 버스에 내려 인원 점검을 한 후 뒤로 돌아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진다면 중과실의 경우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대법원은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고 판결해 중과실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접한 교사가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지,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편히 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고, 교육부가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려가 더 크다. 새 학기를 앞두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장이 나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기를 요청한다.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예측 불가하고 고의 없는 사고조차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한다.
매사에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든, 특히 어렵게 보이는 일에는 주저해 추진력이 약해지기 쉽다. 다들 자신감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자신만만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과 혼동해 그 옆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에대한 믿음 변질돼선 안 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며 거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방에게 큰 신뢰감을 심어주며 영향력을 미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만 옳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남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편협한 무지의 소산이며 맹목적인 독선과 아집으로 단체나 조직의 역량을 소모한다. 자만심은 흔히 미숙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저명한 사상가들의 삶과 생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터무니없이 찬양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깊이가 얕음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자신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믿음이 도를 넘어서면 자만심으로 변질된다. 자신감은 본인 능력과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토대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실제 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히 평가하지 못해서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본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착각하며 우쭐대고 법이나 사람도 무시한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힘을 자랑하며 뽐내거나 인간미도 없고 남을 힘으로 억누르고 싶어 한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 능력 밖의 일이나 할 수 없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들만 안다면 안하무인의 오만한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는 것들만 알면 열등의식에 젖게 된다. 누구나 이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으며 혼합 비율과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접하게 되는 미지의 영역도 더 넓어진다’고 했다. 지식과 경험이 증가할수록 알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도 확장된다는 것이다. 시야가 확대될수록 마음은 열리고 세상도 더 광활해진다. 냉정한 이성적 태도 중요해 진정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성과를 얻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부족한 면을 돌아보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한 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면이 여전히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적이나 성취의 기쁨에 도취돼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을 갖고 취약점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나 성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항상 평상심을 잃지 않는 냉정한 이성적 태도가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학교는 하나의 지역 또는 사회의 일원에 속한다. 지역 또는 사회를 떠난 학교란 존재할 수 없다. 학교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국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사는 국가의 역사, 특성, 문화 그리고 미래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바다 헌장’ 선포 배경 국민이 애국심을 가졌을 때 그 사회가 발전하고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애국심을 발휘했을 때 국가의 꿈과 내일, 미래가 있다.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양 교육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양 교육을 통해 바다를 미래의 희망과 도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애국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해양 국가 및 지역의 특성과 역사 등을 찾고 고찰해 해양 국가에 맞는 해양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했다. 신라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해가 828년 5월이었다. 그래서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제1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국민 바다 헌장’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국민 바다 헌장’을 선포한 배경은 해양과 해양 환경, 연안 및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유도해 세계 인류 또는 각국 정부에 해양 여건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 시인은 ‘누가 한국을 구원할 것인가?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다로 향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말이다. ‘국민 바다 헌장’을 선포한 나라답게 이제는 해양화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으며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이 존재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이제는 사고를 전환해 해양화로 향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양 교육 의무화 고려해야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해양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알려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배워 해양 보호와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서의 해양 교육을 의무화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고 찬란한 해양 문화를 꽃피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학교의 노력을 통해 ‘해양 교육, 해양 강국 그리고 해양 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항로가 열리는 때가 오길 기대한다.
뮤지컬 긴긴밤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흰바위코뿔소 노든,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함께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낸다. 노든 역은 홍우진·강정우·김다흰, 펭귄 역은 연지현·이정화·설가은·최은영이 맡는다. 3.12~5.25 인터파크 서경스퀘어 스콘 2관 뮤지컬 돈 주앙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제작진이 뭉쳐 선보인 프랑스 뮤지컬. 사랑의 화신으로 불리는 전설의 인물 '돈 주앙'을 라틴 선율이 가득한 무대 위로 불러냈다. 스페인 오리지널 플라멩코 댄스팀이 강렬한 라틴 음악과 함께 정열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4.4~4.13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연극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명곡으로 대표된다면, 연극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원작에 집중해 선과 악이라는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를 펼쳐낸다. 단 한 명의 배우가 섬세한 감정과 치밀한 집중력으로 90분간의 공연을 이끌어간다. 최정원, 고훈정, 백석광, 강기둥 출연. 3.4~5.6 대학로 TOM 2관 연극 애나엑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나 만들기를 통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실존 인물 ‘애나 소로킨’의 실화를 모티브로 탄생한 작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체성을 더 쉽게 꾸며내고 조작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최연우·한지은·김도연이 애나 역을 맡는다. 1.28~3.16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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