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82년부터 추진돼온 소규모 학교 폐교재산 중 상당수가 매각이나 철거, 타용도 활용 등 처리 종결된 반면, 절반 이상은 임대중이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82년부터 올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는 2886개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88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514), 경남(461), 강원(355), 전북(289) 등의 순서다. 2886개 폐교학교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매각한 곳이 937개교이며 반환이나 교환한 곳이 48, 철거 22, 타용도의 재활용이 243개교다. 또 현재 대부나 임대 중인 곳은 1121개교다. 대부나 임대의 경우 교육시설 221, 수련시설127, 종교시설 35, 복지시설 54, 기업시설 63, 생산시설 148, 복리시설 125곳 등이다. 폐교시설 중 아직도 활용되지 않은 곳이 515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들 미활용시설의 절반 가량인 269곳은 적절한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할 방침이며 7곳은 건물을 철거하며 207곳은 대부나 임대하고 32곳은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이다.
극심한 부족사태를 빚고있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정책변수를 고려해 매년 1100여명 수준의 순수 증원이 필요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해 10년 뒤인 2012년에는 1인당 18명(한나라당 공약은 급당 학생수 30명,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 뒤 2005년부터는 대체로 공급이 수요를 다소 초과하는 안정적 수급체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의도적 변수, 예를 들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시킬 경우 교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내년도 부족분 6868명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매년 많게는 4700여명에서 작게는 9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예정치는 교육부가 의뢰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및 안정적 충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춘천교대 조동섭 교수)에서 밝힌 수치다. 20일 열린 5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수급계획이 교육여건 변수(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사부담 변수(주당 수업시수, 교사 잡무부담 등), 비담임 교사부담 변수(교과전담교사 정책, 교육전문직 정책, 관리직 정책 등), 소규모학교 정책, 교사복지 정책, 그리고 향후 도입예상 정책(주5일제, 수습·수석교사제, 초·중등 통합교사 자격증제 등)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매년 1100명 가량의 순수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무리한 정년단축과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의 점진적 감축 ▲교대의 신입생보다 편입생의 탄력적 조정에 의한 공급 ▲교원정년 연장 ▲계약제 교원(기간제, 겸임교사나 시간강사 등) 활용 ▲명예퇴직 희망교사 감축 유도 ▲학급담임 보조교사의 활용 등을 건의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감축효과가 큰 저학년 중심으로 하며, 실제적으로 15∼20명 선으로 감축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연장의 경우 1년만 연장해도 1000명 가량의 증원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대학을 재구조화하고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교대의 교육감 추천입학제의 확대,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유인가 확대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양성대학 재구조화의 경우 교육대학간 통·폐합 뿐 아니라 중등교원 양성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10년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대 교육과정 역시 현재와 같은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개편해 인문사회담당, 자연과학담당 교사를 분리해 양성하고 예체능이나 영어는 부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 전담교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미술 교사를 뽑는 실기시험 전공 분야가 교육청마다 각각 다르고 일부 지역은 형평성도 갖추지 못해 응시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과 서울, 경기도, 대구, 경남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03년도 중등 미술과목 교사 응시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교육청마다 실기시험 전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미술 실기시험은 대부분 전체 100점 가운데 40점을 주고 있는데 울산은 인체 소묘와 수채화 등 2개 분야를 치르고 경남도 교육청은 수채화 한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대구시는 공통실기 분야로 인체 소묘를 치르고 수채화와 동양화, 디자인, 조소 등 전공별 시험은 별도로 실시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공통분야 없이 서양화와 한국화, 디자인, 조소 등 4개 전공분야를 치를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미리 전공 분야를 공개하면 응시생들이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응시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교사를 채용할 기회를 읽게 된다며 내년 1월11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실기시험 분야를 발표한 뒤 22일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교육청마다 미술 과목 실기시험 분야가 제각각이고 일부는 서양화 전공만 치르기로 국한하자 응시생들이 형평성이 없다며 시험 분야를 전공별로 다양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응시생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는데 울산과 경남은 수채화만 치기 때문에 대구나 경기도 쪽으로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위원회가 남은 회기 '처리용' 임시회를 열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위는 20일부터 5일간 제120회 임시회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선학교를 돌아보기로 결정했다. 전남도교위도 오는 24-27일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처리와 일선학교 방문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양 교위의 조례안은 한 건씩에 불과한데다 교육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숙사 폐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등으로 임시회까지 열어 서두를 시급한 안건은 아니다. 시.도교위가 회기의 나머지 3-4일을 방학을 맞는 일선학교를 방문키로 한 것도 회기 소진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계법에 규정된 정기회(50일)을 넘긴 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는 임시회여서 연장 회기를 사용해 일비를 챙기려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도 교육위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위가 최고 60일까지 열 수 있는 현행 회기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사용 가능한 회기도 못 채울 경우 회기 연장의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남은 회기를 소화하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유치원의 원생 20여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성동교육청에 따르면 20일 광진구 모 유치원생들에 대한 전염병 검진 결과 원생 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생들은 지난 14일 유치원측의 권유에 따라 인근 소아과 병원에서 결핵반응 검사와 X-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약 20여명이 결핵균 보유가 의심스럽다는 진단이 나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지난 13일 이 유치원을 그만둔 모 교사가 결핵에 감염됐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 교사로 인해 원생들에게 결핵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 정확한 감염경로와 감염환자 숫자 등을 파악중이다. 유치원측은 "해당 교사가 독감에 걸릴 줄로만 알았다가 쉽게 낫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뒤늦게 결핵으로 밝혀졌다"며 "즉시 해당교사를 격리시켰고 원생들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진료,치료비는 전액 유치원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을 학부모들에 알렸다"고 말했다. 유치원측은 의심진단을 받은 원생을 포함, 모든 원생을 상대로 한 정밀진단을 다음주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감염된 결핵균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원생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유사사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소장 ---------------------------------------------------------------------------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교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교육정책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정부 교육정책평가'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4명의 전문가를 통해 국민의 정부 평가와 함께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 -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세령=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의 낙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 정보화기기를 적극 보급한 점, 학운위를 설치해 '교육공동체'라는 사고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준 점은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교육 팽창을 방관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점, 급격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한 점, 급진적인 학급당 인원 감축으로 교원부족을 심화시킨 점,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강행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 점은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간 결과, 초반의 심각한 후유증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신상조= 교육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의미있는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정부는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나 기초학력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사교육비로 학부모의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겠지만 모든 정책이 의욕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이름 아래 추진된 초기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들은 교육현장의 냉소적 비판의식만 키워놓고 말았습니다. ◇서정화= 국민의 정부는 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을 기조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를 비롯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미흡했고 교육제도 운영의 획일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취약했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의 직무의욕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 추진의 일관성, 교육관련 이해집단간의 갈등조정 노력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공은배=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교육정책도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근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작품이 고임의 고령교원을 퇴출시키고 다수의 신규교원을 충원하겠다는 소위 정년단축 발상이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5만여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났고 교원부족난의 여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으나 부족한 교원과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난항이 예견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과정에서 교직종합발전방안, 7·20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내실화방안 등 굵직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단일 정책의 면모만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이들은 7차 교육과정 대비 차원에서 미리 추진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의 진흥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문에 관한 정부의 투자의지를 볼 때 아직까지는 구호로만 끝나는 느낌입니다. -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 7명의 교육부장관이 교체됐고 특히 교육부와 학교 현장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는 어떤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잦은 장관 교체로 인한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령= 교육부 장관은 현장감각과 교육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마인드와 행정감각도 있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교육 관련기관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친 교육정책이라면 장관의 교체여부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상조= 적어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이 정립돼 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이 준비돼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교육문제를 놓고 고민해본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왜곡시키는 외풍을 차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정부의 정책혼선은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연유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과 지원, 장학 및 평가 이외의 행정기능은 하급기관으로 대폭 이양해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위해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정화= 장관의 잦은 교체는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와 교육계 내외 갈등의 산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미흡한 분들이 교육수장의 위치에서 여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치·행정적 능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발탁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교육부는 장학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효과적 평가제도 정착,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배= 정부와 교원,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부 수장은 무엇보다도 이를 해소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변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한다 해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김세령=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학교단위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율성은 미미하고 책무성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교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교원을 사회적·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최고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전문직으로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경력에 따라 단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돼야 합니다. ◇신상조=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교육으로부터 나옵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구조로는 사회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평준화제도 보완, 대입정책의 개선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차기정부는 '학교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활기찬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가 충만하고 전문성이 신장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가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서정화=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장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적 교직풍토 조성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교원평가, 교원보수제도 개편, 유능한 경영자 확보 및 능력개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단체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정비 노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공은배= 무엇보다도 신명나는 교직사회, 활력있는 학교를 가꿔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직사회가 침체돼 교원은 교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한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를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경제적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원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부분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세령=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교육재정은 6∼7%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교육수준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또한 초등 교담교사, 정보화 담당교사, 상담교사 등 전문분야 교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교사, 행정직원, 장학사 등 교육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조= GDP 6%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단계적으로 교육재정을 늘려나간다면 부실한 교육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 처우개선, 학급규모 감축, 과학기술교육 강화 등에 집중 투자, 학교를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서정화=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계속 늘려 왔지만 아직도 GNP 5%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투자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여건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은배= 교육재정의 규모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GDP 대비 5%에 근접(4.97%)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내걸었던 GDP 5%의 교육재정 확보가 가까스로 달성되려는 셈이지요. 차기정부는 6%수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확충된 재원은 부족교원 확보, 학교·학급규모의 적정화, 교육복지의 구현 등에 우선 투자돼야할 것입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령=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개선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의 교원승진체계를 다원화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을 분리함으로써 교수직 상위직급에서 선발된 교사들이 교대나 사대, 교육청 등에 소속돼 현장과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수진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조= 교육정책이 교육에 혼란을 줘서는 안됩니다. 학생은 꿈을 키우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믿음을 갖는 교육이 되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특히 교육의 실천주체인 교원을 교육의 중심에 놓아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화= 앞으로는 정권을 떠나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노력해야 합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면밀한 연구를 토대로 정부는 물론 학부모, 산업체, 언론 등 국민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공은배=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입국'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입국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2명이 자체 의정활동 보고회를 열면서 일선 학교장에게 교원위원등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교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의정보고회 인원동원 요청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구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옥희, 정찬모 교육위원 의정활동 보고 및 학교운영위원과의 대화마당 참석 협조 의뢰'라는 제목으의 공문내용등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신문들은 "2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마당을 마련했다"며 "소식지와 초대장은 교육청 공문함을 통해 송부했으니 교원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학부모위원에게는 자녀를 통해 지역위원들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고 전했다. 공문에는 "교원운영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출장 처리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평일 업무시간에 교사들이 개인행사에 나가는 것을 공식적인 출장업무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는 교육위원의 힘을 앞세워 학교장들에게 협조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비판적인 여론을 소개했다. 한편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은 "교육위원은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시대적 발상으로 전시 집단동원을 요청한 이상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또 "학교 환경이 열악해지고 잡무가 증가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원까지 요청한 것은 학교의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교육위원으로서의 후안무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울산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남암순)는 내년도 학사일정 초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안은 교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교육청·연수원 등과 협의한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월 수업일수를 최소화(5일)한 것이다. 학사일정에 따르면 ▲시업식 3월 3일 ▲입학식 3월 4일 ▲여름방학 7월 20일∼8월 24일 ▲겨울방학 2004년 1월 1일∼2월 9일 ▲ 신입생 예비소집 2월 5일 ▲개학식 2월 10일 ▲졸업색 2월 13일 ▲종업식 2월 14일 ▲학년말 방학 2월 15일∼20일(15일)연간수업일수는 225일(1학기 121일, 2학기 104일)이다. 학교자율휴업일은 4일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스의 날, 추석, 한글날 등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자율로 결정하되, 방학기간은 가급적 본 일정대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들쭉날쭉한 방학일정으로 교원들의 연수와 계절제대학원 수강에 지장이 있다(본지 9일자 보도)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유정복 현 회장(익산대 교수)이 18일 전북교총회장으로 재선됐다. 도대의원과 시·군회장, 학교분회장이 9일부터 18일까지 우편으로 투표한 결과에 의하면 유 회장은 투표자 772명(선거인 842명의 91.7%)중 363표(유효표 640의 56.7%)를 얻어 277표를 얻은 오재영 교감(전주중앙중)을 86표 차이로 제쳤다. 유 회장은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바로 선다"며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은 "전북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많이 전학가는 것은 문제"라며 수월성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비 초등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교사들이 전북지역을 선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된 정수의 수능 성적을 제공해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수험생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 CD로 제공한 성적자료는 영역별 점수가 정수로 돼 있어 소수점 이하 점수 합계가 큰 학생의 총점이 적은 학생보다 낮은 점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서울대를 포함한 25개 대학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대학의 경우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범홍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실장은 "미묘한 점수 차이를 능력 차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작은 점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능등급제 도입과 같은 취지"라며 2000년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변환표준점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의 경우 현실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12일 새로 선출된 조강봉 광주교총회장은 취임 후 '젊은 광주교총 건설' '승진 과열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광주 교총이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는 젊은 회원이 많이 가입해야 한다"며 "분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뿌리 조직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선 교사들이 너무 승진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광주교대와 서울대사범대학 교원교육원 국어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문학)를 마친 조 회장은 초등교사 6년, 중학교 교사 4년, 고등학교 교사 12년을 거치고 현재 동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이 연이어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위원 전원은 14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이들은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면에서 "이 결의문이 백악관과 미국정부, 부시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경남도교육위원과 전남도교육위원 전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송부했다. 교육위원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한 희생을 당한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측의 무죄평결에 당혹스러움과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주권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의 반미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과 한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자 충남교총과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도 지난 4일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개 항목의 사업예산 53억 97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례가 드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중복 행정감사(도교위와 도의회에 의한) 시정 주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교위가 삭감 제안한 예산안은 도교육위의 소년체전 참가여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포함돼있고, 반면 도교위가 감액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제작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는 부활시키는 내용이어서 보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문교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부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을 두고도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위원회간에도 마찰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교육포럼에서 박명기 교육위원이 "시의회가 매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성 문화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두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균 선임연구원(교총)은 "교육위원회가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 조례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되, 지방의회에게 동의권과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허 교수의 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의권을 그 밖의 예산안은 승인권(수정권이 없는)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녹천초등교(교장) 5학년 3반에 재학중인 김재현군(가명·13)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수업시간 종종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다른 학급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반에서 재현이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얼마전 생일을 맞은 재현이는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큰 박스에 포장지를 어설프게 붙인 선물을 발견했다. 급우들이 재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생일카드를 써서 몰래 집으로 보냈던 것. 이런 분위기 때문에 5학년 3반에서는 따돌림이란 단어를 찾기 어렵다. 학급내 활동도 재현이가 가장 먼저 하도록 아이들끼리 결정하고 점심시간에도 재현이가 가장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부분의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5학년 3반은 통합학급 운영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남다르다. 담임을 밭고 있는 조달희 교사는 "모든 반 아이들이 재현이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반 아이들과 재현이가 있으며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17일에는 장애인 먼저 홍보대사인 탤런트 정선경, VJ 김형규, 만화가 강주배씨가 5학년 3반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홍보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고 함께 성탄절 축하엽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또 아동들이 자신이 보내고 싶은 소중한 사람에게 그림엽서를 만들면 정선경씨와 김형규씨가 사인을 하고 강주배 작가가 자신의 만화주인공을 넣어주기도 했다. 국립특수교육원 박경숙 원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돼 교육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교사와 부모, 장애학생 본인 그리고 비장애아동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지 또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학년 3반 학생들은 23일 제7회 '장애인 먼저' 실천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우수학교부문의 상을 받게 된다.
충북 충주 대원고(교장 류관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각 교과 담당교사들의 논문집을 펴 내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법인 동성학원 산하의 이 학교가 '대원 직원 연수집'이란 제목으로 처음 논문집을 낸 것은 1993년. 교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수업 모형의 개발을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전 교사들을 경력과 교과 등을 고려해 5개조로 편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윤번제를 적용해 충분한 기간(1인 5년 정도)을 주었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교과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교사 스스로가 구상에서부터 편집까지 일체의 작업을 담당했고 연구부가 이를 수합, 인쇄까지해 발간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첫 해 논문집은 당시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선 고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역별 교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명의 교사가 논문을 게재했다. 2집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를, 3집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연구를 주제로 다루는 등 매년 시의 적절한 주제로 논문집을 냈고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천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 방법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이번에 발간한 10집에서는 12편의 논문 중 4편이 ICT를 활용한 수업방법 개선에 할애돼 정보화교육으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창간호가 160쪽에 불과했지만 최근 펴 낸 10집은 460쪽으로 내·외형이 모두 대폭 확대됐으며 이번 10집까지 모두 116편의 논문이 수록됐는데 이는 53명의 교사가 평균 2편 이상의 논문을 쓴 셈이다. 특히 대학이 아닌 고교에서 10년 연속으로 논문집을 낸 사례가 없어 이 학교 교사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 교사들에게는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됐고 연구 과제를 놓고 교과 교사들끼리 협의가 활성화 됐으며 논문 작성을 위해 전문서적 등을 많이 탐독, 전문성이 신장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학생들도 면학 분위기가 개선됐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이 학교에 커다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줬다. 논문집 발간에 큰 역할을 담당한 전명식 연구부장은 "미래지향적 교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시작했다"며 "연구 노력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타 학교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전반기의 밝음과 하반기의 어둠이 대조되는 한 해였다. 월드컵 4강 진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밝은 기운이 어느덧 반미 갈등, 북 핵시설 재가동 위협,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잠식됐다. 국민들에게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안겨 준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다. 더불어 새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민의 정부 5년도 마감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 정부 5년은 교육계와 불화의 연속이었다. 졸속·모순된 정책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5년간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교원정년 단축과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인 데 이 두 사업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상호 모순된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3년 새 5만 명의 경력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한 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착수해 신규 교원티오를 잔뜩 부풀렸다. 불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줄잡아 전체 초·중등 교원의 5분의 1이 교체됐다.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 정책으로 이제 한국의 교단은 OECD 국가 중 50대 이상 베테랑 교원들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DJ식 교육개혁의 결과는 재작년에는 교육공동화, 작년에는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올해는 교육 이민을 불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내년 7차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는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의 교원 부족 사태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너나없이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의 공교육 체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교육공동체간 불신 그리고 교무실에 교원간 반목을 구조화 한 것도 국민의 정부 유산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수 교원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선 정부와의 교섭에 앞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는 화목한 교무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300~400조원에 이른다는 시중 여유자금이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자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뒤따라붙는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 잠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롯데캐슬에는 400가구 공급에 9만8574명이 청약해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몇 백만원에서 1000~2000만원 정도 하는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층, 향이 썩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전망이 안 보이면 당첨권을 포기하는 게 정석이다. 당첨권을 포기해도 청약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 그래서 사람들이 주상복합 청약을 일종의 복권 뽑기처럼 여기고 청약에 몰린다. 그러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투자는 하기 따라서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좋은 분양권을 잡아 전매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하더라도, 매수자가 늘 나선다는 보장이 없다. 일이 잘못되면 투자금이 묶이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마저 생긴다. 건물이 선 다음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할 경우도 문제가 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건물이 서게 될지, 임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등이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다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쳐 입주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 될지는 불확실하다.
올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달궜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양국의 역사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양국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공유'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주요 내용. ◇역사교육의 민족주의와 범세계주의=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한일 양국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양국의 교사단체나 학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지혜, 노력이 결집될 때, 두 나라의 역사인식은 달라지고 미래의 협력체제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교사들이 상대국 교수-학습현장을 참관하고 상호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자는 건의도 했다. ◇역사교사의 교류현황과 개선방향=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양국 역사교사들의 교류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수업실천사례 보고형으로 94년 발족한 '한일합동수업연구회'와 '한일역사교사교류회'가 이에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초등교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대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한-일 환경교육▲양국 문화와 재일 한국인 자녀의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양국을 오가며 수업 실천사례의 발표나 토론,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있다. 후자는 일본 치바현의 일한교육실천연구회와 한국 진주의 진주역사교사모임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94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의 교류회를 가진 바 있다.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동교재 개발형으로 서울시립대와 동경학예대가 교수 및 대학원 재학생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케이스. 이들은 97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여름과 겨울에 19차례 심포지움을 연 바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성기를 대상으로 양국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양국 관계사 내용과 연구 성과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역사 공동부교재 제작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세번째는 역사문화 이해 증진형. 양국 정부나 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역사교사의 교류도 활발하다. 특히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주관하는 교류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 한 번에 25명씩 14박 15일 일정으로 문화유적과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한-일 국제이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교육은 세계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사 서술=정연 서울 영락고 교사는 한국 고교교과서의 일본 역사 기술은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의 3개 교과에 서술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서술 빈도면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국사 교과서이다. 일본관련 내용은 65쪽에 이른다. 근현대사 부분은 36쪽으로 60%가 넘는다. 세계사는 출판사 별로 18-24쪽 분량이다. 국사교과서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것도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간접적 정보가 대부분이다. 반면 세계사 교과서는 중국사, 한국사와 더불어 일본사를 중요한 동양 역사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적어도 세계사에 기술된 일본사는 하나의 완결된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공방식 또한 직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사 교과서의 일본관련 서술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이나 몽고 등과 같이 이웃으로 인정하는 듯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서술이 많다. 더구나 국사교과서의 제한된 일본관련 정보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국의 역사관계를 오해하도록 할 소지도 많다. 정 교사는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모색함에 있어 국사 뿐 아니라 세계사 교육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와 일본 고교생=미토 요시로 광도대 부속 복산 중-고 교사는 일본의 대학입시에서 한국 교류-교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1년부터 94년 사이 출제빈도가 크게 늘었으며 그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일본사나 세계사 과목의 출제에서도 눈에 띈다. 특히 식민지 지배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항운동까지를 포함해 출제하는 것이 근래 10여년간의 흐름이다. 역사 수업 이외에 홈룸 시간에도 한국관련 수업은 이뤄진다. 재일 한국인이나 조선인 등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해서나 한국 음식-의복-말-노래- 예술 등이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된다. 역사 수업 뿐 아니라 윤리 수업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홈룸의 실천에 있어서도 사회과 교사 뿐 아니라 다른 교과 교사들도 각각의 흥미와 관심에 터해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교재화하는 흐름이 의욕적으로 일고 있다. ◇양국의 역사서술 방향=호사카 유우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의 바람직한 서술 방향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국 우월사관'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발견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로간에 자국 우월주의식 역사기술을 삼가고 사실위주로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신화'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는 신화 부분이 전체의 3%에 달하며 고대를 다룬 62쪽 중 14.5%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학 역사교과서는 0.5%만 할애하고 있다. 세 번째, 단일민족 사관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단군조선과 함께 기자조선, 위씨조선의 존재 여부, 낙랑군 관련 내용 등이 교과서에서 생략되어 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다보면 타 민족의 침입이나 민족적 혼합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역사'역시 단일민족설에 입각해 기술되고 있다. 각 시대별로 사실 은폐나 축소도 문제다. 임나에 대한 기술, 임진왜란에 대한 원인, 정한론 관련, 황민화 정책 등에서 일본교과서는 사실 은폐나 축소한 사실이 적지 않다. 한국도 45년 이후의 양국관련 내용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대한 은폐나 축소도 경계해야 한다. 자국사의 치부를 들어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태도를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자하는 성숙된 역사기술의 자세가 요망된다.
2002년 11월 8일부터 12월 6일 현재까지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 자살은 총 7건으로 그중 2건은 다행히도 자살 시도에 그친 경우인데 1건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다른 1건은 투신했으나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경우이다.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2건이었고 재수생이 1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5건이었고 여학생이 2건이었다. 외형적으로 밝혀진 원인에 있어서는 학업부담과 수능 및 학교 성적문제 등 학업과 관계된 경우가 4건이었고 왕따가 1건, 부모와의 갈등이 1건, 이성문제(교사 짝사랑)가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구분해보면 서울은 한 건도 없었으며 7건 모두 지방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7건 중 무려 4건이 학업과 관계된 자살이었다는 점은 수능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한 달 동안의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일 수 있다고 하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막연하고도 획일적인 집단적 통제력에 의해 상상력과 창조력이 가장 풍부하게 성장해야할 청소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 일상적 모습은 이와 같은 결과를 이미 예상할 수 있는 표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4건 중 학업부담에 의한 초등학교 자살과 중학교 자살이 각각 1건씩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대입에 기인하고 있는 학업 부담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 점차 초·중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에 의한 자살은 1건이었지만 갈등의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학업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일탈문제들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 내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본다면 청소년 자살의 원인 또한 민감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들의 무관심 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건을 차지하고 있는 왕따에 의한 자살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학교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이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학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청소년들을 담고 있는 공교육의 기능적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청소년의 일기장을 보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잘하고 싶었는데...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저 세상에 가서 똑같이 해주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가 올바른 인성계발이라고 하는 본질적 기능성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이건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이성교제와 관계된 사례이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성문제에 의한 자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관념도 매우 개방적이며 개인주의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최근의 경향성을 볼 때 앞으로 이성문제에 의한 자살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사례에 있어서는 교사에 대한 짝사랑과 그로 인한 오해의 결과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상담이나 여타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치의 부재 또는 비효율성이 부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한달 동안의 청소년 자살 원인은 외형적으로는 4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 4 가지 원인들을 발생시킨 또 다른 원인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다. 즉, 대입으로부터의 압박감을 경험하고, 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성문제에 고민스러워 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탄생시킨 또 다른 원인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다. 혹 그 원인이 대입을 무작정 강조하고, 배타적 편가르기를 상례화하며, 또한 부모 자식간의 이질성을 촉발시키고, 성의식을 왜곡되어지게 하는 오늘날의 한국 기성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볼 문제이다. 문제는 청소년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자극하는 기성 사회에 있을 수 있다.
교원공제회 이사장 인사를 놓고 일선교육계가 자못 시끄럽다. 문제의 핵심은 대선 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교육부가 편법적으로 이사장 인사를 추진하는 무리수를 둔데 따른 것이다. 내년초 임기가 끝나는 조선재 이사장을 이 달 중순경 조기 퇴진시키고 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이 자리에 임명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즉 인사적체의 숨통을 공제회 이사장 인사를 통해 풀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었다. 공제회는 이를위해 13일 운영위원회 일정까지 잡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일선 교육계에 알려지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륜과 식견이 짧은 청와대 비서 출신의 차관보에게 60만 교원들이 주인인 공제기관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교육부는 이를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정국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전후에는 중앙부서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나 정부 출연기관, 산하 단체의 임원급 인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새 정부의 인사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고위직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차관만 연이어 두 번씩 외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실·국장 고위직 인사가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사장을 대선 직전에 조기 퇴진시키고 퇴직관료를 이 자리로 '방출'해 인사 숨통을 틔우겠다는 발상은 구태의연한 편법에 다름 아니다. 후보자로 거명되었던인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 비서 출신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다. 교육부에 와서도 인적자원 업무만 담당해왔다. 말하자면 교원업무 전반에 대한 경륜도 일천할 뿐만 아니라 교원공제회 업무와는 일면식도 없다. 단지 교육부 고위직을 조금 겪었다 해서 자산규모 9조원대의 거대 금융기관인 공제회 이사장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고 공제회 회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편법적 방법으로 적격하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가뜩이나 비등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교원공제회는 교원들의 자산증식이나 상호 공제를 위해 설립된 특수 금융기관이다. 한국교총에 의해 설립된 후 부침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자산규모 9조원대, 가입회원 60만명 대의 거대 규모로 성장했다. 이 자산규모는 전액 회원들의 적립금이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교원 금융단체다. 설립된 후 지금까지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감사 등 주요 임원자리에는 교육부 퇴직관료가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상식 이하의 편법적 인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차제에 공제회 이사장-임원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교육부 퇴직관료의 노후 보장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교원들이 주인인 공제회라면 당연히 주인인 교원의 대표가 임원직을 맡거나, 아니면 거대 규모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인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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