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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학교위원회협회는 학교가 컴퓨터나 스포츠 프로그램, 방과후활동 등의 비용을 자판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측이 자판기 운영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고 10만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주는 살찌는 음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자판기를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미청량음료협회는 음료회사들이 이미 생수나 주스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만큼 학생들이 교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주정부가 아닌 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캐서린 데지오 대변인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수를 골라내는 식의 금지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와 별도로 도시나 개별 교구들도 자체적으로 비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교내 자판기가 캔디나 도넛, 소다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 산하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되지만 영국에는 교육부 산하에 150개의 지방 교육청 (LEA)이 있고 그 밑에는 학교가 있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서 본다면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한국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나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 의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지방 정부 내각의 한 부처이며 수장(한국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가이다. 이 수장의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분의 chief executive(이하 '교육청장') 가 있다. 영국의 행정단위책임제는 학교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방교육청에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운영에 실패하면 학교가 파산-폐교를 하듯이 지방교육청도 파산을 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파산을 하면 중앙정부, 교육 기술성이 민간회사에 이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방교육청이 2004년 현재 영국 내 16개이다.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 경영하게되면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장을 파견한다.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정지되고 '계약관계'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파견된 교육청장은 인사권, 예산 편성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청 중의 하나인 런던 Southwark 지방교육청장 Simon Jenkin씨를 만나 "민간회사가 정부보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메카니즘에 대해 들어봤다. Jenkin씨를 파견한 회사 Cambridge Education Association은 12년 전에 설립돼 학교나 지방교육청 운영에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교육표준청의 의뢰로 학교평가를 하기도 한다. Jenkin은 6년 전까지 교육장으로 9년 간 일했으며 그 뒤로 프리랜스 컨설턴트로 전국 각지에서 일했다. -공무원으로서의 교육감이 가진 권한에 비해 젠킨씨가 가진 권한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 교육감보다 더 적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그들의 표에 관심이 있지 교육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등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의원들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구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아이들의 학력향상이라는 점에만 집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년 계약이고 재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계약은 지방 정부와 하고 중앙정부는 그 계약 안에 들어가야 될 필수조항들을 끼워 넣는다. 조건들과 구체적인 목표는 지방정부가 제시를 하고 최종승인은 중앙정부가 하고 교육청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계약은 종료되고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로 되돌아간다." -지방교육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목적설정이 불분명하다, 지방교육청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하부조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부 조직들이 아주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모두 따로따로 놀고있다.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설정된 목적자체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 왔던 일은. "모든 것을 학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문화적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교실에서 수업의 질이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주는 것과, 교장이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학력향상에 전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당신이 부임할 당시 교육청이 학력향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장학팀의 주임무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아동의 학력을 향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곳에 재원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102개의 학교가 있고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학교는 더욱더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은 모든 학교를 재평가했고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철학도 좋고 신념도 좋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결정한 것은 학력향상이며 나의 임무는 학력향상이다. 철학적 논쟁은 학력이 향상 된 뒤에 하자'라는 것이었다." -민간회사가 공공서비스 부분에 들어올 때 책무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책무성에 관해서는 민간회사가 공무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나에게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다음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책무성에 관한 기능조정 장치로서 매달 우리는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견제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누가 당신의 일을 평가하나. "교육표준청(Ofsted)이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그 보고서는 일반 출판물로 출판된다. 그리고 재계약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이 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
지난달 모 지방병무청장에 이공계 출신이 발령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전산직 사무관으로 출발한 그는 원래 서기관 승진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공계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됨에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째든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요즈음 이공계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못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 진학시 이공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사 졸업을 했더라도 자기 전공분야 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의대 편입생 모집에 80%가 넘게 이공계 출신이 응시했다니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1977년도 대학 입시 때 처음 실업고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는데, 동일계 진학시에는 정원에 30%까지 입학생을 모집했다. 당시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도 40명 정원에 실업고 출신자가 12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 단 1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교사, 대기업 중견간부, 공사임원, 대학교수 등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보다 더 자기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동일계 특별전형은 1982년도에 중단되었다가 2004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얻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우수한 실업계 출신자들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4년제 동일계 대학 진학 폭을 현재 3%에서 최소한 10%이상까지 늘려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별로 학업수강가능 척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현재 실업계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진학이 어려워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이 수업료가 싼 실업계를 선택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 및 지방 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관공서에도 획일적인 인력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방면의 인력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채용 선발시험도 전공에 맞게 출제한다면 보다 많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계를 7년씩이나 공부했으면 거의 그 전공의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가기엔 공부한 기간이 너무 길고 아깝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기능인 육성의 종국교육'에서 '진학의 기회를 갖는 종속교육'의 길을 열었으면 그에 합당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잡무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서 "산재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사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현정부는 교육정책도 뭔가 개혁을 해보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위도 발상은 좋지만 하지만 왕년의 유사 개혁위원회처럼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전북 우전중 교사도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준별 교육,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교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정말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전했다. 조대연 교사는 "최근의 정책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실시하라는 식의 발상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보충학습을 허락하려면 일선 학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EBS 방송을 통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주엽고 홍석훈 교사는 "교육방송 활성화,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의 정책은 모두 과거에 실시돼 왔던 것들"이라며 "한때 규제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전혀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NEIS 관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과실로 지적됐다. 홍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해온 NEIS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은 올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부천 대명초 교감도 NEIS에 대해 "일선에서 가장 혼란을 겪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런 문제는 학교장에게 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산화로 간편할 것 같은 업무가 교사들에게 이중삼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학교마다 갈팡질팡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잊지 않았다. 문 교사는 "교육에 관한 위정자들의 발언은 항상 시작은 거창하나 알맹이가 없다"며 "본질을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를 위한 인재를 찾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안산공고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과거 정책 중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표해 현재 흐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EBS를 활용한 공교육 대책을 내논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줘 화제다. 함평군은 "학원도 별로 없고 있다해도 돈이 없어 방과후면 집에서 노는 게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EBS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우선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204세대에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대당 5만원인 수신기 설치에 1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학생들이 아무 부담없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료 1만 3000원도 군비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학생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수신기를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시험을 분기마다 치러 우수 학생은 표창할 계획"이라며 "시험 문제는 교육청이나 관내 교사들과 협의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4일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자민련, 민노당을 방문,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이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보내 지역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각 당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현재 총선 공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교총의 총선 교육공약 자료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정책교섭국장 등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전문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만든 총선 교육공약자료는 그 동안 교총이 대의원회 결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거듭 요구해 온 공교육 살리기 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원들의 여망이 담겨있다"며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교총의 정책 대안은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면서 "총선 교육공약에 교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 관련 교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사무 참여 교원을 분장업무 등에서 예우하며 △투·개표 업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교원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고 학교시설이 선거사무에 이용돼 학생의 수업결손과 교원의 근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교원이 2만 4552명, 1만 7154명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는 등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국회의원 개표사무에 국한해 보면 동원된 교원이 1만1882명으로 43.8%나 차지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의 예에 따라 선거 투·개표사무 동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선거부터 전자계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개표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함께 뛰어요!"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5월9일 오전 9시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펼쳐진다. 교원, 학부모, 학생이 교육사랑 한마음으로 달리며 건강을 다지고 침체된 공교육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라톤전문기업인 이맥스21이 주관하는 올 교총 마라톤대회는 5km 건강달리기, 10km 단축코스는 물론 하프코스를 추가해 작년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2일까지 인터넷 www.kftarun.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원과 학생은 참가비가 할인되며 경품으로 제주도 여행권, 인라인스케이트, DVD 플레이어 등이 푸짐하게 주어질 예정이다.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가 학교 숲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를 오픈 한다.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색의 꽃을 볼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 가지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 등 학교 숲에 적합한 수종에 대한 안내를 곁들이고 있다. 또 현재 학교 숲을 조성하는 국내외 사례와 연구자료, 학교 숲에 사는 곤충 및 생물, 그리고 학교 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 숲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숲 조성을 위한 1대 1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학교 숲을 조성해볼 수 있는 '사이버 학교숲' 컨텐츠도 제공한다. 이중 우수한 사이버 학교 숲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씨앗이나 나무이름표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생명의 숲 조만희 학교 숲팀 부장은 "1999년부터 진행해온 학교 숲 운동으로 아이들에게는 자연 생태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을, 지역주민에게는 도시 내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학생 스스로 읽은 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급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검증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계돼 지원되는 이 독서인증시스템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을 컴퓨터 기반의 On-Line 상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량의 독후감을 입력해 통과되면 독서결과를 인증받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별 북 케이스에 저장된다. 그 학생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는 전국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 전국단위의 초·중·고개발위원 100명이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미 지난 1월15일 1차 문제(초3·4학년 100권, 중학생 100권, 고등학생100권) 입력을 완료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시범·구동회를 가진바 있다. 우선 2004년 1학기에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 춘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2005년에는 전국단위의 시·도교육청으로 일반화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교육정보원에 웹서버를 두고 도서관리프로그램(DLS)과 연계해 단위학교별로 자율로 운영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독서인증을 통한 성취동기 부여 및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학부모의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는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간편하고 다양하게 제공해 이를 토대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히 학교도서관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의 소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있게 조직해 서비스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최근 학교도서관은 'DLS'라는 시스템을 통해 도서목록에 대한 단순정보에서부터 교수-학습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추세다. DLS(Digital Library System)는 교육청 단위에 설치되는 표준화된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으로 교육청 관내의 개별 학교도서관의 도서업무를 웹을 통해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웹 기반의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제다. 지금까지 개별학교에서 구축했던 도서목록은 단순히 저자, 서명, 출판사 등의 단편적인 정보뿐이었다. 제대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및 학습 주제와 관련된 목록이 필요한데 DLS는 시도단위로 구축되는 종합목록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웹 기반 학교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웹기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이나 목록 정리, 자료 검색, 학생들의 대출, 반납, 통계처리 업무를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목록 정리에 있어 중앙 단위, 또는 교육청에 구축된 종합목록을 활용하면 개별 학교마다 신규로 입력해야 했던 목록 구축의 업무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 자료 관리 프로그램의 갱신이나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이에 따른 예산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과와 연계된 목록 정보는 물론 전자책을 비롯한 원문정보를 통합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문가에 의해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독서교육 정보나 독서지도가 이뤄지고 학생들의 독후감이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각종 표현활동들이 교육청 단위로 서로 공유돼 활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팀장은 "2001년에 30여개 시범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3000여개 학교에서 표준화된 DLS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 다양한 컨텐츠 확보 및 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인 독서교육을 포함한 웹 기반 학교도서관 연계 교수-학습 기능과 함께 중앙 단위, 시·도교육청 단위 원문 정보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학기 교사나 학부모의 최대관심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선천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변인을 변화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학습기술은 어떨까.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6학년생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통해 그 상관 정도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기술 점수 높아 * 학습기술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남학생은 시험보기 기술이 24.41로 가장 높고 목표관리 기술이 18.62로 가장 낮다. 여학생도 시험보기 기술이 26.11로 가장 높으며 발표기술이 20.24로 가장 낮다.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학습기술 하위요인(시간관리, 주의집중 수업참여, 발표, 자율학습, 과제처리 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만큼 영향력 가져 *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학습기술과 수행평가 총점과는 .529, 지필평가 총점과는 .576의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능이 학업성취와 .50~.6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습기술이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에서 밝혀진 상관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평가방법, 교과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달라 * 교과별 학업성취에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경우는 학습동기조절 발표 수업참여 기술이, 수학 점수에는 시험보기 발표 듣기기술, 사회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학습동기조절 기술, 과학에는 학습동기조절 시험보기 발표기술, 영어에는 시험보기 발표 읽기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의 경우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수학에서는 시험보기 듣기기술, 사회에서는 학습동기조절 듣기 발표기술, 과학에서는 시험보기 수업참여기술, 영어에서는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별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시험형태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지각(知覺)요인이 학업성취 예언률 더 높아 * 학습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교사가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33.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의 수업이해도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발표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56.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험보기 발표 수업참여 자료활용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27.5%)에는 수업참여 시험보기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49.1%)에는 학습동기조절 주의집중 시험보기 목표관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과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상황과 학생이 주도해 가는 자율학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나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와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 요인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사의 경우 대개 관찰에 의해 판단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제 행동이나 학습 결과에 근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지각 차에도 불구하고 시험보기 기술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보기 기술이 영역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일반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순우 이종승 충남대 교수는 "훌륭한 학습기술을 가진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교과목, 학습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 변인이 다른 만큼 교사들은 어떤 학습기술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찬성(76%)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53%)과 교사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18%)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3~29일까지 교원 664명,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341명, 학생 111명, 학부모 93명 등 1209명을 대상으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e-mail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70%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내용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6%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부실화의 우려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학부모, 학생 모두 80%이상 지지했으나, 교원은 54%만이 찬성, 의견차를 나타냈다.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와 "학급내 수준별 분단수업을 강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0%가 찬성했으나 역시 교원의 찬성율이 66%로 가장 낮았다. 설문결과를 분석한 김홍원 KEDI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응답하면서도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확신하는 응답자는 적었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분단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은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정책"이라며 "교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 근본원인을 분석, 해결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사교육비 경감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타 시도가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그대로 발표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대전식 사교육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장이니만큼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관묵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설명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사,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영재 유성고 교사는 하루 3시간 정도의 보충수업을 제안했다. 그는 "주당 9시간은 수능 공통과목을 보충하고 나머지 5, 6시간에는 학원 단과반처럼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해 학생이 교사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내용에 따라 3, 4개월마다 수강과목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밤 9시에서 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저녁 급식, 교실 조명, 냉난방 시설, 적절한 감독교사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경우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명 동신고 교감은 EBS 활용과 관련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말한 뒤 "방과후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한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미리 알려주고 다채널 방송시스템을 갖춰 2, 3개 교실에서 각기 다른 과목의 방송을 동시에 방영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좋다"며 "방송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방송청취를 감독하고 방송이 끝난 후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수준별 보충수업에 외부강사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자칫 학교와 교사의 위치가 위협받고 정규 수업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보다는 기존에 조직돼 있는 교과별 운영협의회나 지역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 해 과목별, 학교별 수업모델과 교수 방법 등에 대한 교사간 의견 공유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성숙한 학생들의 기준에 맞춘 평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보다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평가척도를 만들고 학생들과 접촉하며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조화하는 쪽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윤선경 대덕고 운영위원은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같은 교재,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으로는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업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눠 보충 또는 심화학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그룹 이동은 한 학기마다 재조정하는 게 학생에게 자극이 되며,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교사가 하위 그룹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인숙 중등교육과장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일 대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화론 300년 탐험=시험관 아기, 생명복제 등의 뉴스가 자주 들려오는 요즘, 이러한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구성됐다. 진화론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론들에는 당대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고 새로운 세계관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세드릭 그리무/다른세상 ▶테마로 읽는 우리 역사=일본 고위층의 신사참배는 해마다 문제가 되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까지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역사를 시대순이 아닌 문화, 생활, 정치 등 작은 테마별로 정리해 삶에 직결된 친근한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외/동방미디어 ▶청학동 효와 예 이야기=청학동 훈장으로 잘 알려진 저자가 명심보감, 소학, 예기 등에 나오는 효도와 예절에 대한 명문구들을 풀이했다. 전설이나 민담 등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함께 담아 한자공부도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꾸몄다. 김봉곤/두산동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독서기술='어린 시절의 독서습관이 똑똑한 아이를 만든다'는 명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책. 독서로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독서기술, 실제적인 독서지도와 공부 클리닉을 제시했다. 남미영/아울북 ▶엄마의 강=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다시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든 동화. 각각 부, 명예, 권력 등을 상징하는 네 마리의 연어가 엄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데…. 제1회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했다. 권용철/두산동아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수의 학부모들이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 및 교육감,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학부모회 법제화, 고1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대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33개 항의 2004년도 교육부 업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서 교육부는 9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나, 현행 법률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 부조리와 중등사학의 공사비 유용 등, 국공립보다는 사학의 회계 비리가 주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숫자에 대해서 교육부는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와 국민감사청구제는 300명 이상의 주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다한 감사청구로 인한 감사인력 부족, 표적 감사 청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총관계자는 4일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학교 자율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학부모회와 교사회 법제화 추진을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과 맞물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학부모회 법제화 수준 등을 놓고 교육부의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 주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부모회와 교사회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상초유의 '복수정답'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2004년도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우리나라 문학교육의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대 국문학과 홍정선 교수는 계간 '문학·판' 봄호에 기고한 '수능시험과 문학교과서로 본 우리나라 문학교육'이라는 글에서 "언어영역 17번 문제는 시를 읽고 해석하는 출제자의 관점과 능력이 야기한 문제"라며 "백석의 시와 관련해 생긴 정답 논란은 17번뿐 아니라 15번 문제에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5번 문제는 백석의 '고향'과 김춘수의 '내가 만난 이중섭'과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정답은 백석과 김춘수의 시에는 "부재나 결핍이 드러나 있다"는 ①번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출제자는 백석의 시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상식적 판단을 하고 문제를 만들었겠지만, 이 시에는 부재나 결핍보다는 타향에서 느끼는 충족감과 안온함이 더 크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 교수는 또 문학교육과 수능시험의 바탕이 되는 문학교과서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사가 펴낸 문학교과서 하권의 '문학용어사전'이나 '작품해설'에서 이광수의 '무정'을 우리나라 최초 장편소설로 소개하거나, 최남선의 '백팔번뇌'를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집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리다는 것.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이나 '최초의 근대 시조집' 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B사가 펴낸 문학교과서 상권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수록하면서 윤동주에 대해 '용정'에서 출생하여 '평양, 서울, 동경 등지에서 문학공부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홍 교수는 "윤동주는 '명동촌'에서 출생했으며, 유학했던 곳도 동경이 아니라 교토(京都) 도지샤(同志社)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2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고 분권화.자율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지역균형 발전, 사회통합 등 3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13대 세부 과제로 나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인적자원개발 기능 확대 = 관계부처 공동으로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하며 학교 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정보로 확대한다. 노동부.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한다.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산업체 등 민간분야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도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시켜 국가와 지방의 교육인적자원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하고도 2001년 현재 13조950억원에 달하는 각 부처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 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조정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학 경쟁력 강화 = 인문사회, 기초과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초학문 육성 5개년(2005~2009)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7~8개 및 지방 7~8개 등 15개 안팎의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포스트(Post) BK21' 사업도 본격 준비한다.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문분야별로 5년 평가주기제를 도입하며 민간평가 기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국립대 체제개편안을 마련,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권역내 대학간 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 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즉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법인을 판단하는 지표를 개발,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하고 학생 보호 및 재산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 일부 귀속 등 특례 규정도 입법화한다는 것.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을 6월까지 제정하고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하며 만2천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 =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학교 및 지역사회 위주로 전면 개편, 고교 관련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기고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육과정 운영, 수업.평가 관리, 예산편성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일임하며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지역혁신체계(RIS)에서 대학이 중심역할 수행하도록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올해부터 5년간 1조4천20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교육의 공공성 확보 = 전체 고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개 교과목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학생.학교 평가나 서열화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통적.핵심적인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제시, 대학은 이를 개설하고 학생은 이를 이수해야 교원 자격증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학교체육을 생활.평생체육으로 바꿔 체육특기생 진학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며 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을 학교.교사 평가에 반영한다. 실업계고를 첨단학과 위주 특성화고나 인문.직업과정이 같이 운영되는 통합형고체제로 재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주5일근무제에 따라 다양한 주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장인 대상 주말대학 운영, 일반인 대상 취업기술교육(제빵 등)도 지원한다. ◆ 교육의 신뢰성 확보 = 교육만족 지수와 지표를 개발하고 민원 사후만족도 확인제(Happy Call)를 활성화하며 민원처리과정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학교구성원간 갈등 해소를 위해 초.중등학교 단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 및 학교 단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할 예정이다. '에듀 클린'(Edu-Clean) 시스템을 구축, 사학 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NGO)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학법인 이사회에는 외부인사 참여를, 국립대 의사결정과정 및 총.학장 선임에는 다양한 대학구성원이나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기성회.연구비회계 등으로 복잡한 국립대 회계 구조를 단순화하며 사립대 예.결산.감사보고서도 상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자의 도덕경 81장을 미국인 저자가 '배움'을 주제로 풀어 썼다. 짧은 경구들은 교실에서 교사가 어떤 자세로 학생을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해 깨우침을 주는 한편 인간이 평생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수행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근본을 성찰하게 한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슬기로운 교사가 되고자 다짐한 당신께, 이 책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보다는 주옥같은 경구 한 구절 옮겨놓는 것이 훨씬 득이 되는 가르침이 아닐까. # 말없이 가르치고=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반대편 짝이 있다. 그것들은 저마다 세상에 있기 위해서 짝이 있어야 한다. 선(善)과 악(惡) 가득 참과 텅빔. 부(富)와 가난, 흑(黑)과 백(白). 그러기에 슬기로운 교사는 말없이 가르치고 하는 일 없이 한다. 모두 그가 이룬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일이 다 끝나면 그는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 멈출 때를 안다=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학생들은 안 듣는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학생들은 지쳐 떨어진다. 너무 열심히 하면 길을 잃고 만다. 교사와 학생들은 배우기를 멈추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거리가 교사와 학생에게 학습으로 돌아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슬기로운 교사는 멈출 때를 안다. #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그대는 누구를 가르칠 때 그 일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그대는 장애물들 앞에서 유연(柔軟)할 수 있는가. 그대는 영문 모를 어둠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밝게 볼 수 있는가. 그대는 남을 잡아끌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이끌어 줄 수 있는가. 그대는 길을 뻔히 보면서도 남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가. 기르는 방식으로 가르치기를 배우라. 손에 넣지 않고 가르치기를 배우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 도와주기를 배우라. # 거들어주는 교사=슬기로운 교사가 가르칠 때 학생들은 그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 다음가는 교사는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는 교사다. 다음은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교사다. 가장 덜 된 교사는 학생들한테 미움받는 교사다. 교사가 학생들을 믿지 않으면 학생들도 그를 믿지 않는다. 배움의 싹이 틀 때 그것을 거들어주는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작부터 알고 있던 바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가 일을 다 마쳤을 때 학생들은 말한다. "야 대단하구나! 우리가 해냈어" # 부드럽게=훌륭한 교사는 학습계획을 부드럽게 짠다. 교재에 묶여 진도 나가는 데만 급급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직관을 따르며 그것의 안내를 받아 학습을 진행한다. 훌륭한 교사는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탁월한 교사는 모든 학생이 가까이하기 쉬운 교사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교사다. 그는 비상사태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다. 좋은 학생은 나쁜 학생의 교사 아닌가? 나쁜 학생은 좋은 교사의 도전 아닌가? 이 말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그대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땄더라도 그대는 길을 잃고 말 것이다. # 벌은 훈련의 수단=벌(罰)은 훈련의 수단이다. 슬기로운 교사는 그 수단을 쓰지 않는다. 벌(罰)은 두려움을 주는 수단이다. 슬기로운 교사는 그 수단을 조심스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매우 절제(節制)하면서 쓴다. 평화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만일 평화가 깨진다면 교사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학생들은 교사의 적(敵)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인간이다. 교사는 그들을 해치고 싶지 않으며 그들에게 벌주는 것을 즐기지도 않는다. 어떻게 교사가 학생의 실패를 즐거워하며 그들이 자제(自制)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겠는가. 슬기로운 교사는 크나 큰 연민(憐憫)을 품고 배움의 장(場)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는 자기 훈련이 목적이다. # 뛰어난 가르침=뛰어난 교사는 힘있는 교사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진정 힘이 있다. 보통교사는 힘을 지니려고 한다. 그런데 넉넉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보통교사는 언제나 바쁘다. 그런데 아직 못한 일이 많다. 인자(仁慈)한 교사는 무엇인가를 한다. 그런데 아직 못한 일이 좀 있다. 고지식한 교사는 무엇인가를 한다. 그런데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엄격한 교사는 무엇인가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폭력을 쓴다. 道가 상실될 때 거기 인자(仁慈)가 있다. 인자(仁慈)가 상실될 때 거기 덕행(德行)이 있다. 덕행이 무너질 때 거기 반복되는 일상(日常)이 있다. 일상(日常)이 쓸모 없는 관습으로 될 때 거기서 무질서가 비롯된다. 그러기에 뛰어난 교사는 앞면(全面)이 아니라 전신(全身)에, 꽃이 아니라 열매에 관심한다. 그는 진실(眞實)의 세계에 살면서 미망(迷妄)을 버린다. # 등수=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대가 움켜잡으려고 애쓸만한 것이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시도해보지 못할 것이 없다. 성적과 등수(等數)로 학생들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은 신(神)을 가지고 장난치려는 것과 같다. 남의 연장을 사용하면 그대 몸을 상(像)할 것이다. # 배움의 도=슬기로운 교사는 자신의 요점(要點)을 구차스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요점을 굳이 설명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다. 슬기로운 교사는 재산이 따로 없다.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부자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주는 그 만큼 보상(報償)이 크다. 학생들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가운데 그들을 길러내는 것이 곧 배움의 道다. 배우기를 강요받지 않을 때, 학생들은 배워나간다.
"나는 누가 울 때, 왜 우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울 땐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를 울게 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이 세상엔 없을 거라 여깁니다. 짐승이나 나무, 풀 같은 것들이 우는 까닭도 알고 싶은데, 만일 그 날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부끄러움도 잊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20년 교직 생활의 14년을 강원도 산골과 탄광마을의 분교에서 보내다가 지난 97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동화작가이자 시인 임길택 씨가 남긴 산문과 교단일기가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겨우 교실을 짓고 손바닥만 한 운동장을 가진 탄광 마을 학교였다. …아이들은 그 애를 오줌싸개라고 불렀는데 그 애 몸에서는 늘 지린내가 나고 행동은 굼떴다. 영심이가 우산도 없이 낡은 신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터덜터덜 탄 물 흐르던 언덕길을 오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애와 같이 우산을 쓰고 가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 애의 친구는 늘 제 그림자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르신 대로 깨끗하게 하고 다녀도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그러나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편지에다 쓰셨지요. 열심히 책을 읽고 마음 바르게 먹으면 언젠가는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구요. 오영심 올림" 임 선생님의 교단 일기에는 수많은 영심이가 등장합니다. 76년 첫 부임지였던 강원도 정선의 도전초등분교에서 만난 옥희와 복녀, 사북초등교로 전근가서 만난 금주, 중유초등교 때의 영근이…. 왕따 동영상 파문이 몰고온 파장의 충격만큼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어 안았던 임 선생님의 존재가 크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