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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부실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대학 설립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13개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월 경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소명기회를 주고 청문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3개 법인 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학원,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임원의 임기만료와 이사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비인학원, 명진학원,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또는 법원 공탁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거나 이사회 기능 마비로 법인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설립이 어려운 경우이며, 현재 중·고교를 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은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 이전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해,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5일 교육부는 대학설립 인가 때 지금까지는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996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내줬지만, 개정안에는 대학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을 심의항목에 포함됐다. 또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를 따질 수 있게 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6개 대학 신설, 각종학교나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개편 21곳, 대학원대학 개교 30곳 등, 9년만에 67개의 대학이 새로 생겼다.
지난 5일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학교 시설 피해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폭설 피해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폭설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 24개 학교에서 29억 67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는 유성생명과학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파손되는 등 5개교가, 충북에서는 내덕초 야구부 훈련장 지붕과 청주여고 급식소 지붕이 붕괴되는 등 12개 교, 충남은 계룡초, 봉황초, 장치초 급식물 지붕과 온양여고 골프연습장 지붕 붕괴 등 7개 교가 부분적인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문경 문창고 실내체육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함께 대전 256개 초중고교, 충북 376개 교, 충남 377개교, 경북 323개교, 강원 17개 교등 모두 1349개교와 이들 지역 유치원 1499곳, 대학 3곳이 6일 임시 휴업했다. 교육부는 급식실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근처 학교와 공동급식을 하도록하고, 피해 농가 학생에 대해서는 홍수·태풍 피해 때와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이 똑같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21일 제기한 항소심이 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과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의 2심 판결보다는 헌재에 제기된 가산점 위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여 모든 시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비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가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헌재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사대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고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헌재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교단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규제에 나섰지만 상당수 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고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택과 자율로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우리 학교는 강제로 한다"는 학생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S고는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한 보충수업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희망조사서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부 학생은 과외를 받기 위해 빠지려고 하지만 예외 없이 참여시킨다. S교사는 "사교육을 절감하려고 보충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30분 정도다.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고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A고도 국영수, 사탐, 과탐 보충수업과 밤10시까지의 야자를 전원이 받고 있다. 보충수업은 다들 그러하듯 0교시와 방과후 1교시에 한다. K교사는 "전교생 대상 보충자율학습 강행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뭘 새삼 묻나. 광주 지역은 우리보다 더한다. 도대체 대구에서 안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다. 그는 "희망대로 하면 많은 학생이 빠져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교사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싫든 좋든 다 하게 만든다"면서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성적이 오르다보니 학교방침에 수긍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구시내 고교 사이에서는 몇 년전 한 사립고 교장이 정규수업만 하는 소신을 펴다 이듬해 대학진학률이 뚝 떨어져 퇴진 요구를 받고 다시 보충자율학습을 한 사실이 귀감(?)이 될 정도다. 경기 J고도 예년처럼 1∼3학년 모두에게 수준별 영수 보충수업을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해 한다. 상중하 수준은 성적으로 끊는다. 야간자율학습은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까지 한다. 희망조사서는 형식적일 뿐 담임교사의 설득에 불참자는 한반에 한두명 정도다. Y교사는 "과외나 학원 수강은 주말에 하도록 독려하고 아이가 빠지면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며 "반강제라기보다는 '적극적 권장'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이제 와서 왜 또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들먹거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 D고의 한 교사는 "보충자율학습은 늘 실시돼 왔고 이번 발표로 좀더 자유롭게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교육부는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수 십 년간 제대로 하는 걸 보지도 못했다. 수없이 반복돼 온 제도를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인 것처럼 발표하고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새삼 호들갑 떠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순수한' 서울 일선 고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아직 대다수의 학교가 타 학교 눈치를 살피며 학운위 구성 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순전히 자율선택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도 생겨 대조적이다. 반포고는 방과 후 요일에 따라 1,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국어, 영어(상중하), 수학(상중하) 등 16개 반이 개설돼 한 반당 20여명씩 총 400명 정도가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받고 있다. 서울 배화여고는 말 그대로 희망자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고3은 약 70%(250명), 고2는 56%(140명), 고1은 33%(100명)가 10시까지 참여한다. 특별교실을 포함해 20개 교실마다 보통 25명의 학생이 자율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자율학습을 하려는 요일과 시간(6시 하교, 10시 하교)을 정한다. 전민자 교장은 "무조건 다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라는 생각한다"며 "곧 실시할 보충수업도 반드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미=곰개미 종족의 공주 은별박이는 갑작스런 물난리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버려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고긴 모험을 통해 은별박이는 여러 종족의 개미들을 만나며 개미사회를 배워간다. 희생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분업제도, 노예제도와 권력 다툼까지 신비한 곤충세계를 만날 수 있다. 김정환/푸른숲 ▶우리 문화의 무대에서 놀아보자=하나의 문화유산에 얽힌 유래와 역사적 가치, 시대적 배경, 관련된 인물 등을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왜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한다. 잘 모르는 사실은 친숙하게, 잘못 알려진 우리 문화 상식은 바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덕일/두산동아 ▶900번의 고맙습니다=일본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준은 근위축증으로 절뚝거리는 탓에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된다. 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은 담임선생님은 준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반 아이들에게 교환일기를 제안한다. 아야노 마사루/마당넓은집 ▶크리스핀의 모험=한 소년의 정체성 찾기 여행을 그린 '14세기 영국판 오디세이'. 13세 소년 크리스핀은 어머니의 장례 후 유품으로 납십자가를 하나 받는다. 홀로 남은 크리스핀은 도둑 누명까지 쓰고 고향마을을 떠난다. 그는 폐허가 된 한 마을에서 여행 중인 곡계사 베어를 만나는데…. 애비/서울문화사 ▶다보탑=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누구나 알고 있는 탑, 그러나 잘 쓰지 않는 동전처럼 역사유물로만 남아있는 탑이 바로 다보탑이다. 국보 20호인 다보탑이 어째서 세계최고의 석조미술품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는지 그 진면목을 다시 일깨워준다. 대구MBC/이른아침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기획된 EBS의 인터넷 수능강의 개통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EBS는 다음달 1일 개통되는 인터넷 강의를 맡을 학원강사들을 최종 확정하고 17일경에는 현직 교사로 이뤄진 강사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의를 맡겠다고 신청한 학원강사들은 모두 120여명. 이들은 이달 초부터 실시된 실연 강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 후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 심사위원회는 EBS 검수 교사들과 교사들의 추천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교사 모집은 신청 교사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관)들의 2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카메라 테스트와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BS 평성운영팀은 "당초부터 인원수를 정해놓고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예상보다 많이,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게 선발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학원 강사들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VOD 서비스에만 출연하며 플러스1 위성채널은 현행대로 학교 교사들이 중위권 수준에 맞춘 강의를 실시한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될 강의는 국·영·수, 과학, 사회, 직업, 제2외국어 등 총 7개 영역 54개 과목이며 5월 1일 이후에 영어듣기와 문과생을 위한 확률통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BS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이미 유명 학원강사 22명과 현직 교사 10명을 선발, 교재 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위성제작팀 박상호 팀장은 "인터넷 방송은 편당 50분 분량으로 연간 1770여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교재를 따로 제작하고 직업과 제2외국어 영역은 PDF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EBS를 방문했다. 방송 준비 현황을 둘러본 안 부총리는 로비에서 인터넷 강의를 맡을 예정인 이범, 최인호씨 등 유명 학원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명 온라인 학원강사 출신의 이범씨는 "사교육에 염증을 느껴 무료강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EBS 강의를 맡게 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물론 현직교사가 주축이 되겠지만 학원강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면서 "공교육의 이점과 사교육의 경쟁력이 최상의 조합을 통해 성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강의 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현 EBS 대외협력팀장은 "학원강사들이 혹시라도 돈을 목적으로 강의를 맡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눈앞의 수익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학원강사 선발시 인성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EBS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다운 등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EBS측은 "최대 10만명 동시접속을 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른 다섯, 그녀는 음악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가수이자 열한 살 딸을 둔 엄마다.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장가 한번 제대로 불러준 적 없지만 엄마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배우 최정원의 일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원작 아놀드 웨스커·연출 최용훈·4월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산울림 소극장 02-334-5915)는 성장기의 딸에게 어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다. 어머니는 이제 막 가슴에 멍울이 생긴 딸아이가 남자들 때문에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딸이 해내기를 바란다. 딸이 자라서 의사가, 발레리나가,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친구를 잘 고르고,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하고자 한 상황을 딸이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딸을 짐처럼 여겼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여섯 살짜리를 혼자 버려둔 채 밤무대로 나간 것은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노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딸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같은 아이는 하느님의 선물이야." 사람들에게는 '답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교사답다, 학생답다, 아이답다, 어른답다…. 그렇다면 '어머니답다'는 것은 뭘까. 늘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씌운 족쇄일 뿐이다. 연극은 어머니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더라는 사실을 들춰낸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어머니의 딸이며 세상 모든 남자들은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해바라기의 외침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나 보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에게 더 좋은 어머니가 돼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자책한다. 그녀의 잘못이란 '자식'이라는 평생의 빚더미를 선물이라 착각한 것이 전부인데 말이다. 왜 몰랐을까. 더 좋은 어머니가 있다면 더 좋은 자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더 좋은 아들 딸이 되지 못한 것을 어머니에게 늘 미안해했어야 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는 공원의 조경이나 저택의 조경과는 여러 가지로 많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적인 특성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배움의 터라는 용도상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조경도 이에 걸맞게 조성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조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조경을 별도로 연구한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다. 나는 10여년을 학교 조경에 관심을 갖고 생활해왔다. 학교조경이 활성화돼 학생들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학교는 일반적인 곳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경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학교는 다른 곳과는 달리 높은 건물과 화단이 인접해 공존하기 때문에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수종이 성장 속도가 다르며 성숙목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장소마다 그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나무를 심어 건물의 통풍 채광을 가로막는가 하면 성장 속도가 다르거나 성숙목의 크기라 달라 주위의 여러 조경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몇 그루의 나무가 온 정원을 차지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둘째, 학교는 공원이나 행사장과는 달리 아늑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줘야 한다. 따라서 행사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훼류의 넓은 면적에 걸친 집단적인 모아심기는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화려하게 정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화훼류는 낱개로 심던가 아니면 포기로 모아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내에서도 운동장 주변이나 화단, 건물 뒤편의 음지는 전혀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구분해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한 수종의 나무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면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 아름답지 못하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2,3종류의 수종을 선택해 교차 배치하면 변화도 있고 조화로운 배치가 용이할 것이다. 운동장 주변은 청소문제 등을 고려해 낙엽수보다는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 편백류, 향나무 같은 상록수를 추천하고자 한다. 낙엽 청소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나 벚나무 같은 낙엽수를 상록수와 교차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단은 건물의 앞 화단과 중정 화단을 고려해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중정은 관목을, 건물 앞 화단은 키가 작은 종류의 관목을 선택해야만 채광이나 통풍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지에 있는 화단이라 할지라도 연중 빛이 들지 않는 화단과 하루 몇 시간의 빛이 들어오는 화단은 구별해 그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의 외적환경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모든 학교에 조경업무를 맡을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중 조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 학교 구성원 어느 누구도 조경에 대해 몇 시간의 강의도 들은 바가 없다. 앞으로 교감, 교장 등 관리자 자격연수과정에 학교 조경에 대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은 주위 전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과감히 학교 외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전경련이 미국에서도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차터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배경은 우리 공립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공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 체제를 접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미국의 차터스쿨 제도와 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허용하는 헌장 혹은 특허장을 부여받은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차터스쿨은 초기에는 3년 동안, 그 다음에는 5년 주기로 연장을 받는다. 차터스쿨은 주로 학생들의 실력이 낮고 생활지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즉, 본래 취지는 전경련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차터스쿨 운영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의 하나는 반드시 비종교계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75% 이상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차터스쿨은 영리법인을 포함해 누구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위원회가 차터스쿨 설립 희망자의 기획,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능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2000∼01학년도 현재 2069개의 차터스쿨이 있고 재학생은 약 50만명 정도다. 에디슨 스쿨이 21개주에서 108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10%의 차터스쿨은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주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포닉스는 102개의 차터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 등 다양한 과목별 차터스쿨, 영재교육, 농경제, 예술학교와 몬테소리 교육과정 등의 차터스쿨이 있다. 심지어 10대 임산부 부모교육 차터스쿨도 있다. 1992년부터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한 미네소타주의 미니에폴리스에는 청각장애인학교, 2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복수 언어 차터스쿨이 있다. 캔자스시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18%가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공립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다. 미국 차터스쿨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차터스쿨은 기존 공립학교와 경쟁체제를 이루면서 차터스쿨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터스쿨이 약속했던 교육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교육구의 교육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또한 '아이가 옮겨가면 교육비도 따라서 옮겨간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터스쿨 제도는 커다란 추가 재정소요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교육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빠져나간 학생수만큼의 돈을 차터스쿨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전경련이 주장하는 차터스쿨, 기부금입학제 등을 살펴보면 사회 계층간 벽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전경련이 외국의 기업들처럼 번 돈을 교육에, 특히 소외된 계층의 교육에 투자하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해본다.
몇 해 전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유달리 비만한 아이들이 많았다. 좀더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하게끔 살을 빼주고 싶은 생각에 고도비만에 가까운 아이들 19명과 살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의 부모님 동의를 받고 아이들로부터 일년동안 비만관리를 잘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일주일마다 식사일기와 운동일기를 기록해서 보건실에 가져오도록 하고 일주일마다 체중과 신장을 기록하고 그래프에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아이들 중 내준 과제를 잘 실천하고 비만도가 감소한 아이는 한달에 한번씩 내 주머니를 털어 상품을 사줬다. 훌라후프와 줄넘기를 항상 보건실에 두고 아이들이 학교 뒤뜰에서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돌리게 했다. 부모님 교실도 열어 음식 조리법,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고 개인차도 있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비만도가 감소했다. 수고하신다며 박카스를 사다주신 동진 어머니, 빵을 사오신 대현이 어머니, 살을 빼게 해줘 감사하다는 카드를 쓴 진렬이, 전학간 학교 보건선생님이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며 다시 전학온 유미…. 지금쯤 이 아이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됐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떠나던 날, 많이 뚱뚱했지만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는 진희는 안가면 안되냐며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얼마전 집으로 남자 고등학생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영정입니다."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해 매일 하나씩 먹지 않으면 안되던 영정이. 그 영정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마음에는 보석이 하나씩 있다고 느껴진다.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일이라 믿으며...
고교생의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높고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최근 전국의 일반계 고교 1년생 12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약물 남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9%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고, 13.8%는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6∼7월 조사에서 일반고 남학생의 13.0%, 여학생 4.2%(실업계고는 남학생의 32.6%, 여학생 12.5%)가 흡연율을 보인 것에 비해 뚜렷이 감소한 것이라고 청소년교육연구회는 분석했다. 흡연 학생들의 하루 양은 10개피 이하가 70%로 가장 많았고, 73%가 중학생 때 처음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를 구입하는 곳으로는 79.7%가 상점에서 구입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흡연 학생들의 67.6%는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68.6%는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음주 경험은 7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그 회수는 '일년에 몇번'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주일에 몇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6.9%에 이르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주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 역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규정이 있지만 60.2%의 학생들은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소년교육연구회는 "학생들의 음주가 더욱 증가하고 그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예방 및 치료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노래방 31.3%, PC방 20.3%, 영화, 연극, 콘서트 1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화목한 정도에 대한 반응에서는 44.5%의 학생이 '화목하다' 22.5% 학생이 '매우 화목하다'라고 응답했다. 휴대전화 소지 여부는 남학생 63.3%, 여학생 79.4%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후 진로에 대한 반응은 90.2%가 대학 진학을 희망했고, 취업 3.3%, 해외유학 1.9%, 군입대·결혼 1.4%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18개 직업군 중에서 교사가 21.1%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 8.8%, 경영인 8.3%, 공무원 6.2%, 예술가 4.4%, 방송인 4.3%, 판사·검사·변호사 등 4%, 건축가 4%, 프로그래머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은 10일 시·도교총 사무총장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 활동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교육공약 자료를 시도, 시군구 교총이 활용해 지역구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일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시·도 사무총장들은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금제, 2005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제52회 교육주간 운영 계획과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대의원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회비 온라인 수납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3개 시·도교총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 이대 교수)는 12일 총선을 앞둔 5개 정당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 공약과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이고, 각 정당의 공약 반영 정도와 공교육화 실현의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루어 낸 저력과 함께 결속력이 강해 각 정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각 정당에 요구한 공약과제는 만5세아 완전무상교육 실현,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육성, '유아교육법' 후속조치 강구 등이다.
교육부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모법의 집행을 지연시킨 경우가 지난해 모두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의 제출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행정입법 중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이 제·개정된 행정입법은 모두 6건으로, 이중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령'은 모법에 따라 지난해 3월6일에 시행됐으나 시행령은 5개월이나 늦은 8월6일에 공포·시행돼 모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등도 늦게 시행돼 모법의 효력발생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법이 행정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10일 이내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 52건 중 제출된 행정입법은 51.9%인 27건이고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3건으로 제출율이 14.3%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모두 7건이 미제출됐는데 대통령령 4건, 교육부령이 3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27건 중에서도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행정입법이 48.1%인 13건에 이르렀고 교육부령의 경우 절반이 넘는 6건이 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됐다. 교육위는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모법의 시행일까지 법률전체 내용이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상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학교 경비를 절감시키고, 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시 무대 설치와 해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립식 무대 생산업체인 영상무대(대표 서영석)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급 학교가 조립식 무대 '멀티 스테이지' 제품을 구입할 경우 8%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념식, 합창단 공연, 학교 축제, 체육대회, 중고교 입학 졸업 시상식, 연극 등 학교에서 각종 학교 행사를 치를 때에 가장 큰 일은 무대설치와 해체작업.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멀티스테이지'는 학교 행사 성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즉석에서 조립, 해체할 수 있어 번거로운 무대 설치와 해체 작업의 부담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임과 패널만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행사 성격에 맞춰 장난감 조립하듯, 쉽게 설치하고 이동 보관할 수 있다. 또 기존 수입 외제품보다 가격에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경량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스피커나 악기, 자동차 등 엄청난 중량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제작됐고, 디자인도 다채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 현재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문의=영상무대 02-521-9265(홈페이지 www.imstage.co.kr)
ICT 활용수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업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EBS 수능방송 등 학교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터넷 회선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현재 보다 10% 이상 PC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이버 학습체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 등에 따라 학교 환경도 서비스 활용 중심(단방향)에서 제공자의 역할도 병행(쌍방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회선 증설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보유한 E1급 이하의 회선 규모는 순간적인 인터넷 사용량 급증에 따라 회선 병목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인터넷 응용 서비스(웹, FTP,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방안연구(연구책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익)'보고서도 인터넷 회선 이용률 및 웹 성능 분석결과를 볼 때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이용한 ICT 활용 수업 계획이 많은 학교의 경우, 회선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이 전국 14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터넷 회선 평균 이용률에서는 조사대상 모든 학교가 60%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512K 등 저속 회선을 사용하는 학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시간당 평균 이용률이 80% 이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약 3M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가장 왕성하게 인터넷 이용이 실시되는 시간대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 측정 시 실패율이 25%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시간 초과(390초) 및 서버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빈번했다. 특히 서버 접속 끊김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회선용량별 다운로드 속도는 5M 사용 학교가 3130Kbp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M 사용 학교의 경우는 2070∼4344Kbps로 큰 편차를 보였다. 5M 사용 학교의 속도는 2M 사용 학교의 2.3배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300Kbps 동영상 스트리밍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2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의 회선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는 소규모 5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가 적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그러나 향후 학생 5명당 1PC 수준으로 학교환경이 변화되고 기술적 추이를 감안할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5Mbps의 용량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0Mbps 규모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통신망 속도 증속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보다 빠른 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의 인프라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보급용 컴퓨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PC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PC정비소'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뽑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공문을 보내 'PC정비소가 보급용 PC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어 정부 공공기관에도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PC정비소의 운영을 시작해 펜티엄 4급 CPU와 메인보드 등을 구입하고 각급 학교의 저성능 PC 2874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CD-ROM 드라이브 등을 선별해 펜티엄 4급 컴퓨터 부품과 함께 재조립했다. 그 결과 약 6여대의 PC를 업그레이드한 뒤 새로 보급해 2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98년부터 2년 사이 일선 학교에 보급된 저성능 PC를 PC정비소를 거쳐 재활용할 경우 92억여원의 예산만 소요돼 직접 교체할 때보다 99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노후 컴퓨터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등 자원절약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화순실고에 마련된 PC정비소를 올해 안에 담양공고로 확장 이전해 운영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강사풀제 사업의 금년도 실시학교 4224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국악 분야,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연극 분야 외에 영화분야가 새로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중·고에 파견하게 된다. 국악의 경우 전체 학교의 37%에 달하는 3855개교, 연극은 269개교, 영화는 100개교에 총 1102명의 강사를 파견하게 된다. (국악 771명, 연극 231명, 영화 100명) 이 가운데 연극은 향후 대상 학교를 338개교까지 확대해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강사 풀제 신청 학교의 담당교사들을 포함, 각급 학교 관련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도 마련해 교사들의 문화예술 분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초·중·고 교육 여건에 맞게 강사 풀제를 활용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연구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여 연계·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바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첫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들 3명중 2명은 지난 1년 동안 교외 과학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생 167만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의 경우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는 답변은 26%로 사회(31%)에 이어 두 번 째였으나 중(28%), 고교(37%)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났다. 과학고생 4.6%도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고 답해 관심을 끌었다. 학교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 56%, 중 45%, 고교 2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의 태도 수업형태 실험빈도 학습 시간 등의 변인조절을 통해 학습 흥미도는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논문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과 생물영역에 대한 학습 흥미도 분석'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생활과 밀접한 영역, 남학생 흥미도가 높아 @ 학습영역별 주제별 흥미도 분석=학습 흥미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잎의 속 구조 관찰'에 관한 문항이 학습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내용이나 심화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 등에는 학습 흥미도가 높지만,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식물 관련 내용에서는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 성별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영역별, 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경우 강의식 멀티미디어 활용, 실험 및 실습,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명료한 설명, 핵심내용을 반복하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차 교육과정은 실험 실습이 많고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자는 설명했다. 학습시간과 흥미는 비례, 과도한 실험은 역효과 @ 학습 배경 변인별 흥미도 분석=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이나 성실한 태도에 따라 학습 흥미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경험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실험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흥미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실험 경험이 76%이 이상인 경우, 학생들은 학습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흥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시간은 5시간 이상인 집단이 2시간보다 작은 집단에 비해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시간과 흥미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흥미 높이는 예시, 반복설명 등 전략 필요 연구를 수행한 조준예 부경대 교수는 "학습 흥미도는 학습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사의 교습법이나 전략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 실생활 중심의 수업자료 개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에 따른 실험 수업 적절한 과제를 통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활동 계획 수립 세심한 계획에 따른 수업과 성실한 태도 등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남학생보다 흥미도가 떨어지는 여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다양한 예시, 반복 설명을 통한 철저히 이해시키는 수업 방법을 이용해 학습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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