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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칭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 위반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은 사(私)기업체였다. 그랬던 것이 어느새 관공서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교육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어느새 교육현장도 타깃이 돼 흔히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교육현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판매용 교재를 복제해서 무상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예외란 바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인 경우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수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회나 수학여행은 학교 행사이고 수업의 일환이므로 여기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교육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면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들 또는 교사들만의 자주적인 모임이라면 수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소식, 급식소식, 학교신문 등에의 게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서와 그림 파일 △환경미화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교실, 복도 및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한 그림 등이다. 이런 행위는 전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 따라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된다.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며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영화 일부가 아닌 영화 전체를 보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서체, 그림, 교재, 영화 전체 상영 등 저작권법위반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지 적법한 행위여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도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학교 업무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최근 경기도 지역 200여 학교가 서체 사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 받는 등 저작권 문제로 일선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사들은 1년에 1~2회 정도의 수업공개를 진행하는데, 공개된 수업은 학부모들의 경우는 수업공개의 날에 참관할 수 있으며, 동료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에 따르면, 평가 대상자로 정해진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영역의 평가 요소 중에 ‘학습지도영역’이 있다. 제8조(평가영역·요소·지표)관련하여 일반교사의 경우, 수업준비에는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이, 수업실행에는 학습환경조성, 교사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이, 평가 및 활용에는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이 평가(조사) 지표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동료교사의 수업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료교사간에 수업을 관찰하고 공개하고 나눔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며,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었다고 주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훈령을 토대로 수업공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2018년 수업공개·나눔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18.8.23.~9.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인 참여 59.2%, 형식적인 참여 39.9%였으며, 교사가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소극적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항목에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거부감) 때문에 46.2%, 수업 공개·나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38.5%, 수업 공개·나눔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5.4%를 차지했다. 교사들에게 수업공개와 나눔은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부담스럽지만 필요하며, 필요하지만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교사의 수업공개와 나눔 자체만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낼 수 없다.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교사들이 참관하면서 수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에게 배움이라는 전문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수업공개와 나눔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상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학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교사의 행동변화를 통해 학습을 개선시키는 것을 수업장학이라고 하며, 수업장학의 대상은 특정한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해당된다. 수업장학의 한 종류인 동료장학은 교사들 사이에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해 서로 장학을 하는 것으로, 통상 수업방법을 연구 및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동료장학은 다른 장학에 비해 자율성이 크고 협동성을 기초로 하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 경기도 P고 K교사는 “1년에 2번 공개하는데, 수업공개를 위해 날짜를 잡고, 지도안과 활동지, 파워포인트 등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업공개후 협의회 등의 나눔의 시간에 격려와 칭찬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 기운을 빠진다”고 말한다.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료장학의 형태인 수업공개와 나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반기는 교사는 별로 없다. 이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동료성과 자발성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교사는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고민, 본인 수업을 변화시킨 좋은 경험 등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공개와 나눔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 공개와 나눔의 시간 확보, 인식 변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수업 공개 및 실적 제출 지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식변화, 다양하고 참신한 수업공개·나눔 방법 모색, 자율적인 수업공개, 교사 수업시수 감축, 시간확보와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으며,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동료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개되는 수업공개와 나눔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교사의 내적 경험인 효능감과 성장은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출어람이란 가르친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를 비유한 말로 중국의 학자인 순자(筍子)의 청출어람이 벽어람(靑出於藍而 碧於藍)이요, 빙출어수이 한어수(氷出於水而 寒於水)라는 글귀에서 나온 말이다. 청출어람의 결실은 모든 교직자의 소망이다. 교직자들이 보람을 찾는다면 바로 가르친 제자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교단을 지키는 교직자는 이 청출어람의 보람을 얻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감수해가면서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30여 년 간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청출어람의 제자들을 많이 보아왔으나 그중에서 한 제자의 감동적인 사례가 생각난다. 재직 기간 중 많은 학생과 상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일도 많이 시켰다.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푸념도 받았고 또 기숙사정지 작업 때에는 웃지 못 할 일화도 있었다. 주민으로부터 자기 집 기둥을 판다고 하여 물가지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의 어이없었던 광경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으로부터 삼십 년 전의 일이다. 필자는 고교 졸업을 목전에 둔 김 군과 상담하는 시간을가졌다. 상담 내용은 김 군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였다. 김 군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던 모범생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빈한한 가정의 학생이었다. 김 군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같이 등교했다.학교에 오면 매일 혼자서 교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근면한 학생이기도 했다.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본받을 바가 많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김 군은 어느새 담임 선생님의 책상까지 깨끗이 닦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 학급의 궂은일과 남을 돕는 봉사 활동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급우 간에 인기도 좋았다. 김 군은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글자 그대로 아름답고 착하기 만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김 군 문제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당시 학교의 규정으로는수업료 완납해야만 졸업이 가능한데 김 군은 수업료가미납된 상태여서 졸업생 사정에서 탈락되었다. 가정 형편상 미납된 수업료를납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졸업 사정에 포함시켜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참으로 김 군의 졸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필자는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상의를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다. 집약된 결론은 무조건 규정을 어겨가며졸업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전도가 유망한 김 군의 장래를 꺾을 수도 없는 일이니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처리하되 해결 방법으로는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성금을 걷어 미납된 수업료를대납해서 졸업 사정을 해주고 나아가 김 군을 대학교까지 진학토록 하여 등록금까지 책임지자는 의견이었다. 이방법에 교직원 전원이 찬성하여 교직원 장학회가구성되었고 장학회의 회칙에 따라 김 군의 졸업 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불어다른 학생까지도 장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담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자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다른 선생님께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김 군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체납된 수업료를 본인이 납부하기 전까지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김 군에게 선생님들의 성의를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타일러 가까스로 양해를 구했다. 참으로 힘든 설득이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고 김 군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김 군과 부모님들은 교무실에 들어와 큰절을 하며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김 군은 삼년의 세월 속에 온갖 아르바이트와역경을 이겨내고 고교과정을 졸업하게 되는 영광을 쟁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김 군의 값진 승리인 것이었다. 졸업장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값싼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겠지만 김 군에게는 그 무엇에게도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별처럼 반쩍이는 훈장일 것이다. 필자는 김 군이 졸업하기 전날 교실로 불렀다. 삼년간 고교 과정을 이수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김 군을 위로하고 그동안 훌륭한 생활 태도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김 군에게 물었다. 이제 고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결국 김 군은 가정 형편상 취직을 해서 가계를 돕는 일이 급선무라는 대답이었다. 필자는 김 군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해서생계를 돕는 일도 불가피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김 군은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의 온정으로 어렵게 마쳤는데 어떻게 대학 진학의 희망을 감히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필자는 재차 김 군에게 말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이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신력이며 김 군이 꼭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학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권유했다.그러나 김 군은 묵묵부답이었다. 미래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니 면학에 전념하여 능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사회의 낙오자가 될 뿐이니 꼭 대학에 진학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김 군은 머리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얼마 후 김 군은 대학진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설득해 보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김 군은 필자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침묵 끝에 말했다. 담임 선생님의 간곡하신 격려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학 진학 문제는 저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오나 저 혼자서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 부모님과 상의할 시간을달라고 했다. 필자는 그렇게 하도록 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의 대화였다. 다음날 김 군은 교무실에 들러 기대와는 달리 대학진학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 이유는 변함없이 가정형편이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교를 졸업하게 된 것도 선생님들의 장학금 덕분이었는데, 또다시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은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부모님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기는 하되 대학 진학은 하지않고 낮에는 노동을, 밤에는 책을 벗 삼아 고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고학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또 한편으로 말처럼쉬운 일도 아니니 깊이 생각하여 판단하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김 군은 자신의 의지와 결의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마음먹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한 집념과 자신감을 보였다. 필자는 할 수 없이 김 군의 철석같은 의지에 승복하고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는 김 군의 고학의 결심에 필자 또한 응원을 보냈다. “김 군, 사실 학업의 주체는 인간이기에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정신력에 달려 있네. 학교에 진학하고 않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세. 학교에 진학하여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방법에 불과할 뿐 아무리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공부의 주체인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진학은의미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 주면서 이제 삶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니 건강한 몸으로 초지일관 불굴의 신념을 갖고 노력하여 대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비정한 각오로 험난한 앞날을 설계하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을 결심한 김 군은 학교를 나섰다. 효행상과 봉사상 그리고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기약 없는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김 군은 고교 졸업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필자는 김 군의 근황이 궁금했다. 김 군의 생활이 과연 본인의 결심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가끔 어머니께안부를 물어 보았다. 김 군은 본인의 결심대로 낮에는 공장, 밤에는 열심히 독서에 몰두한다는 것이었다. 김 군의 성격상으로 볼 때 예상한 대로 실천할 것으로 믿었던 일이기는 하나 참으로흐뭇했다. 그러나 김 군의 어머니를 만나고 난 몇 개월 후부터는 김 군의 소식이 끊겼다. 김 군의 어머니도만날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도행방불명이 되어 소식은 두절되었다. 여러모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김 군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알 수가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도 있지만한편으로 생각하면 김 군의 무소식이 무심해서인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인지 야속하기도 했다. 이제는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필자의 머릿속에서 김 군의 그림자가 사라질 무렵이었다. 최 선생이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 편지는 바로 고대했던 김 군의 소식이었다. 급히 뜯어 읽어보니 그것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김 군은 고교를 졸업하자 곧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다. 서울에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김 군은 공장에 다니며 세 식구모두 직업 전선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며 생활했다고 한다. 김 군은 검정고시를 거쳐 본인의 결심대로 서울의 유명대학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니 선생님의 은혜에 십분의 일 정도의 보답은 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최 선생과 함께 반갑고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뭉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김 군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교를 찾아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끝을 맺었다. 참으로 위대한 인간 승리였다. 우리 사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많다. 김 군도 그러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인생은 본래고해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노력의 산물이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고진감래의 진리가 확인된 것이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만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고 성실한 생활이기적을 낳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여 뜻있는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금 현재 김 군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어디서인가 남을 위한 봉사를하며 그늘진 곳을 골고루 밝혀 주는 태양 같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장원 충북 증평여자중학교 교사는 봄이면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나가 교정을 거닌다. 갓 중학교에 올라와 적응하느라 팽팽했던 학생들의 긴장이 풀어진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교정을 살펴보던 아이들은 화단에 피어 있는 여러 종류의 봄꽃을 발견하고 탄성을 지른다. 화사한 연분홍색 봄옷을 입은 살구꽃이 수줍게 학생들에게 손짓한다. “선생님, 여기 살구꽃도 피었어요!”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되는 최 교사의 발명 프로젝트 수업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갈 일 없던 아이들은 교정을 탐색하는 시간 동안 수업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잔뜩 쌓고 들어온다. 최 교사는 아이들에게 10분가량의 시간 동안 떨어진 꽃을 주워보라고 한다. 아이들이 꽃을 줍는 사이 최 교사는 돌아다니며 모둠별로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이 잘 구별하기 힘든 꽃 이름을 알려주기도 한다. 최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지만, 첫 시간은 특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에게 이후에 할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물론 프로젝트 수업 동안 모둠에서 함께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연습하기도 한다. 이 수업 시간은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교정에 나가기 전 최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인터뷰 하나를 보여준다. 농촌에서 자라 직업학교에서 납땜을 배우고 지방대를 나왔지만, 스펙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구글 본사의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이동휘 씨의 인터뷰다. 인터뷰를 본 학생들에게 1인 크리에이터가 돼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뷰 동영상과 같은 영상을 찍도록 한다. 주제는 ‘OO와 함께하는 발명’. 학부모에게도 앞으로 할 수업에 관해 설명한다. 골프공을 보여주면서 유명한 외국계 회사의 면접시험 문제를 소개한다. 골프공을 보여주고 표면의 구멍 개수를 묻는 문제다. 정확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려준다. 정답보다는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수업의 가치를 설명하는 예다. 교정을 다녀온 이후 최 교사가 주는 과제는 정원에서 모은 꽃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할 발명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다. 그동안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물론 막연하게 과제를 준다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꽃그림 작가’로 유명한 백은하 작가의 작품을 보여준다. 백 작가는 말린 꽃잎과 풀잎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백 작가의 손에 들어간 꽃잎은 때로는 스카프가 되고, 때로는 의자, 발레복, 토끼 귀, 연인이 되기도 한다. 백 작가의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은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꽃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어떤 학생은 개나리로 세월호를 형상화하면서 안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어떤 학생은 솔방울과 은행잎으로 옷을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머리를 땋아 꽃을 꽂아보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 시간 동안 상상력을 동원해 창의력도 발휘하면서 앞으로 하게 될 발명 프로젝트의 주제도 정한다. 그냥 주제를 정해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구체화하게 된다. 물론 이 활동은 모둠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도 길러진다. 작품을 만들었다고 수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홍보를 위해 만들었으니 만든 결과물을 들고 다른 모둠의 친구들 앞에서 홍보를 해보는 발표 시간을 가진다. 최 교사는 이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보여주는 등 분위기를 한 번 환기한다. 이 수업의 또 다른 목적이 학부모에게 자유학기 수업을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최 교사는 평가 과정도 학부모들에게 소개한다.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험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최 교사는 자신이 만든 평가 기준을 학생 번호별로 다 정리한 루브릭 양식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수업 현장에 직접 참여해 자녀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면서 불안을 해소한다. 최 교사는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수업 중에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바로 과정평가를 하기 위해 이 엑셀 파일을 항상 수업과 함께 준비한다. 학생들이 모둠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다고 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또 불성실했을 때도 그대로 기록한다. 때때로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첫 수업 시간에서 꽃그림 그리기 활동에서는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최 교사는 일반적인 수행평가를 할 때도 이런 과정평가를 한다.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도 상중하의 평가를 하지만 핵심은 과정 평가다. 최 교사는 첫 차시에 동기 부여가 되고 프로젝트 내용이 정해졌으면 이후에는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오는 발명 과정을 따라서 학습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는 굳이 교과서를 탈피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전에도 강의식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주요한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그렇게 학생들이 발명품을 다 만들고 나면 다시 한번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에는 판매를 위한 홍보다. 홍보자료는 PPT로 모둠별로 만들어 발표한다. 학생들의 결과물은 분필을 색연필처럼 돌려서 쓸 수 있게 만들거나, 소파에 리모컨을 넣는다거나 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든다.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도 길러진다. 물론 이런 수업의 과정이 모두 쉽지는 않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PPT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발명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발표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뿌듯해한다는 것이 최 교사의 설명이다. 그는 “시키지지도 않았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거나 ‘평소 바라봤던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는 등의 소감을 써왔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6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을 17시간 내외로 하게 된다. ■학생부 간소화=지난해 첫 정책숙려제 대상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가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진로희망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게 했다. ■간병 휴직 대상 확대=2019학년도부터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진다.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이룬 성과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조항도 전직자를 결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취업 제한 완화=아동학대 범죄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직되고 10년 간 취업 제한이 되는 ‘아동복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법원에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그간 교총이 ‘교권 3법’으로 지칭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규정이 없어 지급이 어려웠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이다. 그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도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교총은 그간 교섭·협의와 정책 건의를 통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상피제 적용=새 학기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일부 시·도가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전국 모든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학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여러 논란도 예상된다. 올해로 계획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고교학점제 시범시행 확대 ▲검정교과서 확대와 자유발행제 도입 준비 ▲8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강사법’ 적용 ▲2월로 예상되는 자사고 관련 위헌 소송 결정과 재지정 평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유치원 생존수영 도입 ▲통일교육주간 운영▲국·공립 유치원 1080개교 확충 ▲초등 돌봄 확대 ▲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특수목적사업 대학재정지원 통합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재미있으면서도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학 수업으로 수업 개선에 공헌한 수학교사 10명이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18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남준 서울불암초 수석교사 외 9명의 교사가 수학교육상을 받았다. 올해로 6회째인 수학교육상은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 등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교원을 발굴‧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수학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2018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본선과 함께 개최됐다. 중학교 8팀, 고등학교 8팀이 참여했다. ▨수상자 명단 ▲김남준 서울불암초 수석교사 ▲김주숙 서울서빙고초 교사 ▲표명균 대구 두산초 교사 ▲김정란 인천 부평동중 교사 ▲김희자 칠곡석전중 교사 ▲이옥자 광주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교사 ▲박지현 서울 반포고 교사 ▲신종환 경기 가온고 교사 ▲이현진 인천 작전여고 교사 ▲하진수 대전 대신고 교사 사진설명: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통한 집필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교육부는 3일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도서 개발은 올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0월까지 진행하고,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도 완화된다.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 도서 14책부터 적용한다. 기초조사는 연구위원의 수와 조사 기간을 확대해 표현·표기와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본심사는 1~2차 본심사를 통합한다. 기존의 ‘수정 지시’도 ‘수정 권고’로 완화된다. 자유발행제도 도입된다. 고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이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되는 내용은 인정도서에 국·검정과 동등한 지위 부여, 자유발행제 도입 조항 신설, 교과서 선정 순위 폐지,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과서 선택권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 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도 금성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초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둘러싼 이념 편향 시비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특히 “과거 수정 지시와 명령도 거부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한 ‘수정 요청’과 ‘수정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정 권고 거부 교과서와 내용을 학교에 공지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교과서 발행체제 자체보다 올바른 교과서로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은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은 9일 논평을 내고 “초등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검정 전환을 환영한다”며”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자율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도덕과 국어 교과서도 빠른 시기에 검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좋은교사도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공동 논평을 냈다. 이들은“일부에서는 이념적 관점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체제를 옹호하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며”이념적인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과정 권한의 시·도교육청 위임,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미래 교육과정 구상, 심의 기준 완화와 자유발행제 도입을 요구했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는 1월 9일(수), 2019학년도 본교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망월초 학부모회에서 주관한 이번 연수는 예비 1학년 학부모들에게 △ 학부모회 조직 △ 학부모회 현황 △학부모 단체의 여러 활동 등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예비 1학년 학부모들이알고싶은학교에 관한 정보와학교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서로 토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예비 1학년 학부모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연수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학생들은 교사를 ‘쌤’이라 호칭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님’이라 부르자는 제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권추락 가속화’ 등 논란이 증폭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한발 물러섰지만, 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교총은 9일 “이번 방안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획일화로 가고 있는 정책인 데다 조직문화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총은 전통적으로 호칭되던 ‘선생님’ 대신 ‘~님’, ‘~쌤’이나 ‘~프로, 영어이름, 별명’ 등을 쓰자는 ‘수평적 호칭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권이 날로 떨어지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도“가뜩이나 매 맞는 교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판국에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교육당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낮춰 부르는 느낌을 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주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자는 것도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행사에 동석한 조 교육감은 일반직·전문직·행정직 공무원까지만 수평적 호칭을 쓰자는 것이지 교원과 학생 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문을 연 청원게시판(시민)에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정책반대 청원이 8일 올라오자 이틀 만인 10일 오후 3시 현재 3000명을 넘어섰다. 시교육청 시민 청원게시판의 경우 한달 내 1만 명이 모이면 교육감이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은 10일 이번 정책을 빗댄 제목인 ‘희연님, 그게 혁신입니까?’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부터 청사 내에서 그런 호칭으로 불리길 원한다니 본 의원도 조 교육감을 맞닥뜨릴 때마다 ‘희연님, 조직개편 잘 되가는지요?’, 혹은 ‘조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황금돼지의 해’처럼 모두가 풍요롭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현장을 대표해 신년다짐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북한 유일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도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2016년부터 축하공연을 해온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민요 메들리’, ‘향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아름다운 노래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다. 교육 대표 신년다짐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학교현장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 갈수록 교육의 가치관이 혼돈돼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의 길은 외길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길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라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사랑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주 서울광영여고 학부모회장=소모적 경쟁교육에 치중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해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권위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존중하면서 지역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돕겠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이두현 서울인창고 학생회장=좋은 선생님이 가진 장점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해주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신년덕담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희망 진정한 교육, 오직 교사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새해 화두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고 교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 희망의 교육이 절망의 교육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지점에서 희망을 잃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로마저 불확실하다. 교총과 협력하면서 찾아갔으면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알래스카 강가의 나무들은 3배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연어들이 알을 낳아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서 연어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주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비로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대한민국 국민 중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유 부총리가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한 말에 주목했다. 인창고 학생회장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곳에 바로 선생님들이 있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올해도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나가길 기원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지난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교육부와 교총 노력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면 국민학교가 광복 50주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올해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반드시 개명되기를 바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녀 세대들이 학업에 치여 불행하다고하고 그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세대도, 손자와 자녀를 지켜보는 노년세대의 삶도 불행하다고 한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등대가 되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교육밖에 답이 없다. 자녀가 독립인이 돼야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모든 교사들에게 존경의 말을 전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학교의 기본은 사랑이고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나. 학교는 왜있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담해 주는 것,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것, 성장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해 주는 게 교육이다. 이것은 정치도, 제도도 해결 못하고 오직 일선의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축하메시지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자녀교육에 전념했고 선생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교육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자 여러분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올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이 교육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도록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주도할 것입니다.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교육과정과 회계‧학사관리 등 모든 교육영역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년교례회를 정성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 사다리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9년 1월 9일 대통령 문 재 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축전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성대히 개최한 귀 련합회에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하윤수 회장 선생을 비롯한 귀 련합회 성원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민족번영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있으며 이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서야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나가는 길에서 북과 남의 교육자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올해의 출발선에서 성대히 열린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새세대들에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선언리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는 큰걸음을 내짚은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다시한번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성대한 개회를 축하하면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귀 련합회의 통일교육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최근 교육부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실 모습이 크게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수학습 공간으로서의 교실이 친환경 행복 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교실의 획일적 모델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실 공간이 진정한 배움 활동 공간으로 혁신돼 미래교육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교실이 가정 같은 안락한 학교, 어울림과 쉼이 있는 학교로 학교공간의 틀기 변모하고, 창의·융합교실 공간과 상상력·감성을 키우는 공간 등으로 학교현장이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딱딱하고 획일화된 기존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으로 바꿔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꿈을 담은 교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3조 4천 300억원을 필두로 앞으로 5년간 약 18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 1조5천억원, 2017년 2조1천500억원, 지난해 2조7천300억원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진 미래형 학교 공간을 만드는데도 5000억원이 지원된다. 학급당 5000만원 정도씩 투자해 종합 창의·감성 활동 공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유초중고별로 큰 공사 몸살을 앓고 있는 석면이 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화장실도 리모델링된다. 또 쾌적한 학교를 위해 낡고 오래된 냉·난방기와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바꾼다. 노후화된 화장실은 학생·교사의 남녀 성비와 선호도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도가 낮은 조명시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바꾸고 노후 책·걸상과 분필·칠판은 품 자. KS 인증제품 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학교와 교실의 안전 시설 환경도 개선된다.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D∼E 등급)로 분류된 학교 건물은 개축이나 보수·보강 및 철거공사를 한다. 한해 40개동씩 5년간 총 200개동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벽체나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다수 교체하고, 법령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관인 300㎡ 이상 병설 유치원과 모든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전기 전열 시설도 개선된다. 학생 기숙사와 내화(耐火.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디는 것)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건물의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의 칠판, 교탁, 책걸상, 환경판 등으로 구조화된 단순한 교실의 모습도 획기적으로 혁신된다. 과거 교사와 학생들의 쌍방향 소통의 장이었던 교실이 진정한 학생 활동의 장으로 변모한다. 놀이학습교실·메이커 스페이스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트워킹장으로 변모된다. 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공건혁신 사업도 추진한다. 전시회나 휴식·개별학습이 가능한 개방형 공용 공간이나, 다락방·셀 등 창의적·감성적인 모습의 휴게공간도 포함된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편하게 놀 수 있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스스로 하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교실 공간 구조를 개선, 다양하게 설정해 학급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놀이, 독서, 창의, 영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바닥에 앉아 소규모로 모여 토론, 토의 학습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단식으로 앉을 자리를 배치해 공간 사용 효율성도 높였다. 교육부는 현재 각 교육청별로 현재 진행 중인 공간혁신 사업을 올 상반기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공간별 표준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학교 공간개혁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 교원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요구를 교실 공강 구조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교육 환경 구조를 혁신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비로소 선진국형 교실 환경으로 개혁되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부는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위험ㆍ유해 요소가 없는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의 비전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계획에 따른 교실 환경 개선이 또 다른 도농 학교와 교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으로 후 순위로 밀려 제대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없도록 일률적 학급당 5000만원이 아니라, 학교와 교실 여건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는 탄력적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사범으로 퇴직당한 전교조 교사 4명 등의 특별채용에 대해 서울교총은 4일 “특정노조 출신 교사 감싸기”라며 “청렴교육을 스스로 부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전교조 출신 선거사범 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별채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자 4일 “공적 가치 실현 차원이며,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고, 시교육청도 과거에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해왔다는 사례를 들며 이번 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출된 교사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혜를 위한 변명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교육 권력의 남용이자 전횡”이라며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국민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범을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로 둔갑시켰다는 점,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퇴직교사들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무리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점, 교육청이 지원 자격으로 내세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준 등이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교총은 퇴직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직전에 시교육청이 돌연 진행한 만큼, 명백한 특혜인사라라고도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특별채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들 퇴직교사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서둘러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퇴직한 지 6년이 넘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것은 특정노조 교육감이 특정노조 해직 교사 감싸기에 불과하고, 임용대란이 불가피하게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임용 준비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신년 덕담을 나누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한국교총 회장단이 2019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내빈들을 반갑게 맞이 하고 있다.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며건배를 하고 있다.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오른쪽부터), 박명주 서울 광영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이두현 서울 인창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선생님께 존경을! 학교에 신뢰를! 학생에 사랑을!'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를 다짐을 하고 있다.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이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축하공연을 통해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여러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I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코딩교육, 빅데이터, 블록체인”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물론, 4차 산업혁명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표현되는 3차 산업혁명의 부산물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2018년 12월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5,756억 원을 투입해 SW 핵심인재 1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인력이 3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는 뭐니해도 사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스마트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융·복합되고 있으며, 장차 로봇 등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SW교육, 코딩교육,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일례로, 한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SW 의무 교육시간이 초·중등 51시간(초 5·6년 17시간, 중등 34시간)에 불과하다. 일본은 125시간(중등 55시간, 고등 70시간)으로 한국의 2배를 휠씬 뛰어 넘는 수치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SW 교육을 전담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학교 가운데 SW 수업을 한 학교는 40% 수준으로 집계됐고, 2018년 12월 디지털 교육기업인 시공미디어가 초등교사 3,01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9 코딩 정규교과 편성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교사의 70.1%가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사 연수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SW 교육을 전담할 교사도 부족하지만, 한국의 SW 의무 교육시간이 51시간에 불과하기에 수업시간만으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해도 버거운 형편이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일선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은 녹록치 못하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낡은 컴퓨터, 깔리지 않는 와이파이 등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장비가 가정마다 설치된 초고속 인터넷망을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교과에서 드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 디지털교과서 등의 도입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미비로 현장 교사들은 적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도 L고 P교사는 “아직도 일선학교 교사들은 카카오톡보다 성능이 떨어진 메신저를 사용하고, 업무시간에 외부 이메일 대신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며, SNS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사용을 위해선 허가대장에 기재해야만 카톡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온갖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책추진이 아쉬운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최근,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 간의 갈등은 급속도로 파고드는 신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공유경제도 결국 사람의 삶을 살찌게 만들지만, 사람의 직업을 서서히 없애는 미운오리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양한 융·복합 기술로 사람의 삶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핵심역량으로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복잡해지는 사회는 점점 차갑고 감정이 메마른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로봇을뛰어넘기 위해선따뜻한 감성으로 무장한 인성이 깃든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경북생활과학고에서 글로벌 직업기술교육교사(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글로벌 직업기술교육교사 양성 연수는 특성화고의 호주 기술 자격 과정을 지도하기 위한 조리, 용접, 축산 회계 분야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성화고 호주 기술 자격 과정은 특성화고 1학년을 선발하여 국내에서 국제통용 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학년 2학기에는 3개월간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국제통용 자격(CertificateⅢ, CertificateⅣ)을 취득한다. 자격 취득한 학생들은 해외 취업 후 디플로마 학위과정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성화고 호주 기술 자격 과정은 조리 분야에 3기, 용접 2기 학생까지 선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직업기술교육교사(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양성 연수는 호주 멜버른 폴리텍대학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호주 정부가 직업교육훈련 교직이수자격증과정을 국제화한 ITAC (International Training Assessment Courses)과정을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술ㆍ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역량과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 글로벌 직업기술교육교사 양성 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교수신문은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원을 선정했다.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고사성어다. 이 사자성어는 넓게는 현 정부의 책임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좁게는 각계각층에서 목표를 찾아 숨 가쁘게 사는 우리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추구권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행복은 명문대 졸업과 취업, 재력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경쟁의 뚫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가져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길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공통분모는 아니다. 그 여정은 수 없는 시행착오와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에 휩쓸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 신은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거울 하나를 던져 산산조각내고 그 흩어진 조각을 모으는 과정인 삶을 과제로 준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날 때 비로소 맞추어 완성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현실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을 실현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에 견주어 본 우리 시대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꿈의 실현과 행복을 명문대 졸업장과 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진하다. 이를 위해 오로지 인 서울 명문대 진학을 부르짖으며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을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어둠으로 몰고 있다. 정부도 이런 폐해를 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시제도를 바꾸면 그에 파생된 사교육이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여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고 끌려가고 있는 게 교육 현실이다. 이런 혼돈 속에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꿈의 실현과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일전에 첫돌을 맞은 아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이 하나라서 그런지 거실 전체가 여느 보육 시설의 놀이방을 옮겨다 놓은 듯했다. 놀잇감에서도 감성을 키워줄 아날로그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 대부분 영유아를 둔 집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육아휴직 후 출근은 하지만 눈에 밟혀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애로를 말하기도 하였다. 아이하고 더 있고 싶지만 호구지책이라는 현실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그럼 행복은 과연 가진 자만의 소유물인가? 지난해 12월 행복교육지구 탐방 차 충남 홍성군을 찾았다. 그곳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더불어 귀촌 귀농한 지역민들이 면 단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학교활동 연계한 다양한 자치 교육 활동이 이색적이었다. 특히 풀무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민을 위한 삶의 배움터라는 교훈으로 빨리빨리 경쟁에 물든 지금 교육 현실과는 달리 느림과 평등과 생명존중의 사랑이 배어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는 서로 믿고 기다리며 모두의 가치를 위해 토론하여 방향을 모색한다. 이런 느림과 배려,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장한 바른 인성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바탕을 이룰 때 삶의 부대낌은 더 온화한 어울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명문대 졸업장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선 하버드대 졸업장의 가치를 딱 4년이라고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으며 어느 학교 나오고 뭘 이뤘는가보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와는 다른 사고관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 인공지능 사회다. 명문대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시장은 분명히 멀어질 것이다. 풀무학교가 추구하는 것처럼 작은 만족 속에 행복을 디자인하며 도회로 떠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 정착하여 소박한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교육의 지향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뭐든 빨리하는 민족이다. 하지만 교육은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솟는 것은 아니다. 임중도원이란 말처럼 책임감을 갖고 기초부터 차분히 생각하며 앞날의 디딤돌 놓는 것이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 내 아이만 최고면 그만이라는 경쟁은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교육의 시류를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알고 혁신학교,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 이루려는 성과주의는 독이다. 성과에만 치중한 예산 투입과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꿈과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걸음이 교육에 있어 임중도원이 아닌가 한다.
보람과 긍지의 대명사였던 교직의 길이 점점 가시밭길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급기야는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겨났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원이 늘어가고, 교권은 날로 추락하여 스승의 보람은커녕 하루빨리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 853명이던 명퇴자가 2018년 1162명으로 36.2%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교단이 날로 황폐화 되고, 제반 사회 여건이 교원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도시락까지 나눠주던 옛 선생님이 떠올랐다. 오늘날 선생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올 한 해 작품들은 선생님들의 고해성사 같은 수기들이 많았다. 예전처럼 헌신적인 선생님의 모습보다 현실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과의 삐걱댐,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교사라는 사명감을 아직은 느끼고 있다는 사연들…. 읽는 내내, 심사하는 내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편이 넘는 글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교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다. 20~30년 전의 케케묵은 추억담이나 회상 이야기보다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생생한 이야기가 더 감동을 자아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대상으로 선정된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편의 잔잔한 고해성사를 듣는 기분이었다. 담담하게 써 내려간 내면 속 갈등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우리 교사들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상으로 뽑는 데 동의했다. 입상한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 입선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지나 온 100년을 거울삼아 대한민국 미래 교육 100년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함께 뛰어야 한다. 지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해,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출발하는 한국 교육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혁신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주체는 교원(교사)이다. 교원들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교원들이 법령과 교육과정 테두리 내에서 편안하게 긍지를 갖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다. 부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이 근절되고, 교단이 오롯이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실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교육부가 한국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난 해 2022 대입제도 개편 과정처럼 응당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매조지해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에 업무 위임을 하여 외주·하청 기관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시종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교육부는 정책 추진 시에 특정 노조, 시민단체 등에 휘둘리지 말고 법령대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육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연속성 유지를 기대한다.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통틀어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또 단기적 냄비식 접근이 아니라, 돌솥밥식 장기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작년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오후 3시 하교, 빈 교실 돌봄교실 증설, 교장공모제 확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돼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정책은 장기적으로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관성·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역대 교육부장관 58명의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미만(428일)인 것도 교육 정책 일관성·연속성의 걸림돌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 함께 일궈가야 할 행복교육 넷째, 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시대’다. 정부와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진보와 보수 등 이념으로 양분되면 안 된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 민주시민학교 등도 특정 이념·성향에 편향돼서는 안 되고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화급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영역이 정치와 교육이라는 세간의 혹평이 있다. 국민들의 교육 불신은 교육 행정, 제도, 정책, 안전, 복지 등에 대한 탁상공론, 비현실성에서 기인한다. 교육이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초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전 국민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8월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했다. 또 교권 3법인 아동복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법(교육위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도 목전에 와 있다. 향후 경미한 학교폭력의 단위학교 자체 종결 확대,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단위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 등도 전향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2019년 한국 교육이 안정을 되찾아 한 단계 도약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행복 교육 오케스트라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2019년 새해 첫날 타임머신을 타고 마지막 날로 가봤다. 2018년 연말 교육계 키워드와 마찬가지였다.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교육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조차 버거웠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은 교육을 정쟁의 수단이자 장(場)으로 삼아 교육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 서둘러 새해 첫날로 돌아왔다. 악몽에서 깬 것처럼 섬뜩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혹은 각 교육감들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필요한 것은 교육계가 거대한 복잡계의 일부임을 깨닫고 시스템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 여건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기대 밖 행동은 시스템 설계의 오류이지 그들의 탓이 아닌 것이다. 먼저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자.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실력주의사회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오늘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내일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역량, 인성과 체력을 재미있게 길러갈 수 있도록 도우며, 주체적 학습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배움에 무관심하거나 자퇴하려는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갖도록 이끄는 것도 학교와 교사의 몫이다. 사회와 교육계가 교육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사회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학교는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교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 책무성 확보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주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외적 책무성 확보 시스템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교사는 지쳐가고 있는데 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 가는지, 왜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학교폭력은 증가하는지 등 교육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 교육행정기관에 법과 제도 개혁을 요구하자. 학교는 학부모 역할을 명시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권한 및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 시스템 재설계에 힘을 모아야 학교장과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돕고, 중앙정부와 국회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비전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며, 언론사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회부 시각이 아니라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전문 대기자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학교문화 형성에 앞장서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와 함께 국민교육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개인과 조직들이 깨어나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 시스템 재설계에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며 역할을 충실히 해간다면 올 연말 교육계 키워드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늘어날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우리가 만든 미래이고, 내일은 오늘의 우리가 만들 미래임을 기억하자.
지난해 말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17년도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 조인식이 있었다.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섭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은 동반자적 자세로 모든 현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총의 요구에 인권위 화답 합의서를 보면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에서 ‘8월말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조인식이 있기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교총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인권위도 8월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총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시정·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 행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때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가 클 경우 통상 급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 공무원과 교원들도 근무성적 평정에 근거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성과급은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그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는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많은 6개월을 근무하고 8월말에 퇴직한 교원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형평성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을 근무한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이 8월 퇴직자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다각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 회장이 지난 2년 간 청와대와 국회, 정당, 정부, 인권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부처 후속조치 취해야 퇴직교원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부합한다.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의거해 관련 부처는 속히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공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에서 1년 간 공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300만원의 공로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교원은 근 4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 지원은커녕 일정 기간의 공로 연수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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