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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5일 국회 교육위가 연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코드’ 논란이 벌어졌다. 전 김병준 내정자가 ‘코드인사’ 논란을 겪었다면 김신일 내정자는 ‘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이미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불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다’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사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자 시절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평준화는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죽어간다’ ‘자사고는 확대돼야 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과 너무나 배치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연 김 내정자에 대해 ‘코드 맞추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군현 의원은 “장관 자리는 짧고 학자의 소신의 영원하다”며 내정의 소신번복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평준화로 수월성교육이 죽고 학교가 획일화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사고 등의 확대를 주장하더니 내정된 후에는 참여정부와 생각이 같다며 유보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에게 수능총점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반대하고 있다”며 학자적 원칙과 소신을 주문했다. 김영숙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평소 김 내정자의 소신이 담겨진 게 없고 어쩌면 그렇게 교육부 주장과 똑같느냐”며 따졌다. 나아가 “내정자는 올해 출간한 ‘교육생각’에서 사람 사는 길이 주인노릇하며 사는 길과 종노릇하며 사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며 “자기주장이 없는 교육부총리로 전락해 청와대의 종노릇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주인노릇하는 장관이 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 평소 소신대로 자사고를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답변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의 교육 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며 “결코 소신을 꺾은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현 정부도 자사고를 2개 더 하자는 거 아니냐”면서 “또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늘 책무성도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에 코드를 맞추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생각이 많이 같았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자사고는 시범 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외국어고의 모집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법 중 개방이사 부분을 손질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은 지배구조 개편, 친인척 이사취임, 회계 구조 등등과 상관관계에 있어 (개방이사 등)어느 걸 하나 꼭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고입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의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경우 37개 '선(先) 지원' 대상 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98 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18 대 1)간 차이가 16.6배에 달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전주에서는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교(0.02 대 1)와 가장 높은 학교(3.19 대 1)의 차이가 160배까지 벌어졌다. 고교 선지원제란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지원자가 학교 배정에 앞서 해당학군내 선지원 대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정에 일부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선지원 대상 일반계 평준화 고교 630곳 가운데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기피 학교는 전체의 16.7%(105곳)에 달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선지원 대상이었던 서울 시내 29개 고교중 4곳은 3년 연속 지원율이 모집인원의 절반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평준화 제도하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 학교 축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학교별 선지원 비율 및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학생지원이 저조한 공립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기다리다 군 복무 때문에 발령받지 못한 졸업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치른 시험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특채 탈락자들이 교직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사람은 김모씨 등 41명. 이들은 1981∼1986년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19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 임용 후보가 됐으나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졸업이 입학 동기보다 늦어져 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에는 국ㆍ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 국가가 의무 발령을 내리는 '국ㆍ공립 사범대 졸업생 우선 임용' 규정이 있었고 임용 대기 중 다른 직종 취업은 불법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년 10월 '우선 임용'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옛 문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국ㆍ공립 사범대생의 의무 발령제를 없애고 1990∼1992년 한시적 경과규정을 마련해 이들 중 일부를 임용했다. 입학 때 의무 발령이 약속됐던 1980∼1986년 입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던 것인데 그 당시 군에 있던 남자 졸업생들은 이 기회마저 '봉쇄'됐다. 결국 이들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고 1999년 '원상회복추진위'까지 만들어 "대학 여자 동료와 후배, 군 미필자들은 이미 중견 교사가 됐다 "며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등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지난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이 제정돼 각 시ㆍ도 교육청은 미임용자 적격 심의를 실시했고 심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87명 중 일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5일 군 복무로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 시ㆍ도가 치른 채용 심의가 잘못됐다며 김모씨 등 41명이 교육부장관과 7개 시ㆍ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용적격제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은 교원 미임용자를 논술식 평가와 면접, 교육계획서 등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특별법이 공개전형이 아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공개전형에 가까운 논술ㆍ면접 점수만으로 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비록 논술ㆍ면접 형식을 통하더라도 실질은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다른 직종에 종사했고, 심의를 위해 짧지 않은 준비기간이 필요했는데 피고 교육감들은 논술ㆍ면접 득점을 기준으로 심의를 했고 공고 후 불과 한 달 만에 실시해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았다. 이런 논술ㆍ면접만으로는 원고들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의 15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 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고교 학력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평준화에 방점을 둔 3불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 정책의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가 지명 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소신이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며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서 과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3불 정책 등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고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우리 교육정책은 경쟁력과 평준화란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중 후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준화 기조 때문에 공교육의 문제가 파생되고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이대로는 사교육비, 조기교육, 교육의 질 저하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교가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는데 교육이 좋아질리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평준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햇다. 반면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반드시 유지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영재학교를 통해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후보자는 3불정책에 대해 '향후 금지지향적 대입정책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향후 학생선발권에 있어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3%가 유지의견을 보였다"며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평준화를 바탕에 둔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는 2002년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시민단체는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던 곳"이라며 "이 단체의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운영위원직을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후보자의 전국학력고사 주장은 모든 학생들을 전국단위 학력평가에 내모는 것으로 귀결돼 학교교육이 학력고사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변질될 또다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일(金信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교육정책의 핵심기조는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의 지혜를 동원해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평준화 정책과 관련, "정책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 내의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특별한 교육욕구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생애초기의 학습능력 계발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정책을 추진해 학교.대학과 연계시키고 일과 학습의 세계를 더욱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김 후보자는 "우리 교육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유출장학'으로부터 '유치장학'으로 전환해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방중학교(교장, 이선희)는 14일 오후를 학부모의 학교방문의 날로 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에 최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기나 하듯이 25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하였다. 5교시 수업참관을 시작으로 성격에 따른 자녀교육방법에 대한 전문강사의 강의를 청취한후 각 학급으로 이동하여 담임교사와의 상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이선희 교장은 '학교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알차게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를 믿고 많은 관심을 자져달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보실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미 1학기 때에도 학부모의 날, 아버지의 날 등을 통해 수업을 공개하고 유익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학부모가 학교를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때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교에 대한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9월 14일(수요일) 저녁 동문 초청 음악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서산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내외귀빈과 동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 관악합주를 시작으로 가곡과 민요를 아우르는 흥겨운 음악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나이의 고하를 떠나 선배와 후배가 만나 스스럼없이 친교를 주고받으며 밤이 늦도록 동문의 정을 나눴다. 본시 축제란 축제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기 위한 인간의 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동문 초청 음악회의 개최는 졸업한 동문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재학생들에게는 애교심 고취와 삶에 대한 자극제가 된 뜻깊은 행사였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 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선배와 후배의 훈훈한 마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동문 초청 음악회였다.
학력의 양극화, 3명 중 ２명이 확실하게「느끼고 있다」 일본의 유식자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교육을 생각하는 １０인 위원회」(위원장·사와 타카미츠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9월 11일, 약 １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할 수 없는 학생으로 갈라지는 「학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3명 가운데 ２명이 그렇게 끼고 있어 거의 ７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４월, 인터넷 조사 회사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이나 연령을 고려해 추출한 ２０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１만 １８４명이 회답했다. 무엇보다 그 원인은「소득 격차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 위원회는 「소인수 교육을 포함한 치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64%.「모른다」가 ３０%, 「진행되지 않았다」는 ５%수준이었다.「진행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 66%는 「소득의 격차에 의해서, 학생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회답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옵니다. 한 주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심 속의 학교라도 참 조용합니다. 가을의 노래하는 풀벌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아침입니다. 저는 이 조용한 시간에 교육은 관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직업과 관련 있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0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양복점 아저씨는 학교 올 때마다 제 양복을 쳐다봅니다. 양복 맞출 때가 됐는데 언제 맞춰 입으려나? 하면서요. 우리학교에 주기적으로 구두 닦으러 오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은 언제나 선생님들의 구두만 쳐다봅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구두 닦을 때가 됐나 어쩌나 밑창 갈아 넣을 때가 됐나 어쩌나 하면서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관심사가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마땅히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 학생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나 어쩌나, 이 학생은 교복을 잘 입고 다니나 어쩌나, 이 학생은 명찰을 잘 달고 다니나 어쩌나, 이 학생은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나 어쩌나? 이 학생은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어쩌나, 이 학생은 공부보다 남자에게 관심이 많나 어쩌나, 이 학생은 형편이 어렵나 어쩌나, 이 학생은 자율학습을 잘 하나 어쩌나, 이 학생은 수업시간 선생님 말씀을 잘 들고 있나 어쩌나, 이 학생은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치나 어쩌나, 이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나 어쩌나,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자나 어쩌나, 이 학생은 자율학습시간에 자나 어쩌나, 이 학생은 태도가 변화되나 어쩌나, 이 학생은 청소를 잘 하나 어쩌나? 이 학생은 무엇이 무엇인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이 학생의 단점은 무엇인가? 이 학생은 소질이 무엇인가? 이 학생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 학생의 관심은 무엇인가? 등등 무수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아닙니까? 이와 같이 관심이 오직 학생들에게만 가야 할 분이 우리 선생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지? 학교보다 그 외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은지? 교육보다 교육 외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옛날보다 학교에 더 많이 관심이 갑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갑니다.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갑니다. 교육에 더 많이 갑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종종 생각합니다.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바라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 대한 애착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 학교다운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출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서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도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좋은 여건을 갖추는 드리는 일일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심을 자주 합니다.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 인해 방해가 되지 않나 어쩌나,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최근에는 저의 눈에는 거슬리는 학생들이 눈에 종종 띕니다. 어제 저녁 트랙을 돌면서 한 학생은 바나나를 먹고 있었는데 중간 중간 껍데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일이 줍고 다녔습니다. 청소시간에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옵니다. 부르면 반성하기도 합니다. 뉘우치기도 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게 타이르기도 하고 얼굴을 굳게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교육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관심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관심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밖에 실내화를 신고 나가든 말든 관심이 없으면 학생들의 잘못된 버릇이 고쳐지겠습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고 문자 보내고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있어도 자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내 수업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학생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청소 안하고 밖에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도 관심 없이 내버려두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길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차 안에만 관심 있고 차 밖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안에서 담배피우며 연기를 피우는 선생님은 자기 유익에만 관심 있고 남에게 관심 없어서도 안 됩니다.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상처를 안고 있는 학생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학생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좌절한 학생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장점, 단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품과 인격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에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학생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실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을 오직 교육에만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만 두어야 합니다. 학교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교육은 관심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청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측의 두발규정 강화와 관련하여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어떤 연유가 있어서 두발규정을 강화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발규정을 강화하고 나선것은 어떤 이유가 내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조건 두발규정을 강화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역으로 개정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한데 누가 그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는가. 만일 아무런 이유없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했다면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때는 보편, 타당성이 우선이다. 요즈음 학생의 머리는 대부분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추세다. 엄연히 두발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 막연히 머리를 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요즈음 분위기가 그러니 슬그머니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길러도 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머리를 무작정 기를 것이 아니라 두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정당하다. 두발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어긴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른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선도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두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 앞으로 분위기가 두발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안지켜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규정은 지킬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규정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없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법에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에 따라 모든 것이 처리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머리규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정한머리'로 규정된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단정하게 보이는 머리는 거의 없다. 그 이상임은 물론이고 성인의 머리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 머리 짧게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청소년들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머리를 길게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 자신들의 논리만 맞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논리도 맞는 것이다. 만일 그래서 머리를 길러도 된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래서 머리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대답도 옳은 대답이 되는 것이다. 규정이 살아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하고 무조건 머리를 기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규정은 모두가 지킬때 아름다운 것이다. 지키지 않을때는 악마로 변신할 것이다.
물질문명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도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TV,게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초중학교 등의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에 평상시는 점잖은 아동·학생이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으면, 돌연, 「시끄럽다」라고 소리치거나 교사에 폭력을 가하는 「이성을 상실」하는 행동의 증가가 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갑자기 학생들이 수업중 돌연, 「이성을 잃은 행위를 한다」는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2007년도부터 「관점 관측」조사에 나선다. 식사, 텔레비전 시청 등의 생활 습관이나 가정환경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다」는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찾는 것으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부성은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약 １억 5,000만엔에 달하는 관련 경비를 포함시켜 향후 시범학교나 조사 테마 설정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０４ 년도에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２만 ３,１６０개교의 아동이 일으킨 교내폭력은 전년도 대비 １８·１% 증가한 １,８９０건으로 늘어나 과거 최악이 되었다. 흡연 등 생활상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경우는 지도하기 쉽지만,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 학생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할 때는 원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대한 지도도 어렵다. 이 때문에 문부 과학성은 ０５년에 「정동(情動)의 과학적 해명과 교육에 응용하는 것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해 과학적인 시점에서 문제 행동의 배경을 찾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도 정보화 사회가 아이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학생의 정동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문부 과학성은 ０６ 년도에 조사 방법 등의 검토를 거듭해 ０７ 년도로부터 연구 테마의 결정이나 대상 지역 선정을 행하기 위한 준비 연구에 착수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특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 선택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몇 년간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다.〈１〉아침 식사 섭취 상황이나 수면 시간 등의 생활 리듬〈２〉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３〉가족구성 등을 연구 테마로 해, 이러한 요소와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는 예를 들면 다섯 개의 연구 테마로 2000명씩으로 하는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생활·생육 환경과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코이즈미 히데아키·히타치 제작소 펠로우는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추측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잘 알 수 없었다.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연구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9월 14일(목) 14:00 중학교 1,2,3학년 전체와 고등학교 1,2학년 전체 그리고 고3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경기도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학교급별로 학년 구분없이 중학교는 공통 문제로, 고등학교는 인문·사회, 수리·과학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출제되었는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문제를 선택하여 평가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수원제일중학교 3학년 정희영(여.15) 학생은 "논술평가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고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논술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고 독서를 습관화하고 신문 사설도 꾸준히 읽어야겠다"고 말했다. 수리·과학 분야 평가를 치룬 조원고등학교 2학년 김태연(여.17) 학생은 "학교에서 보는 논술평가가 처음이라 떨렸는데 실제 대학입시처럼 신중하게 치루었다"며 "지구과학과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주어진 분량을 알차게 꽉 채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 2학년 이효진(여.17) 학생은 "학교에서 처음 보는 시험이지만 대입을 앞두고 있어 논술평가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런 평가를 몇 차례 더 하면 긴장도 덜하고 논술평가의 방향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평가의 문제 유형은 ‘통합교과형’으로 교과 지식의 통합, 전이능력을 바탕으로 한 논제 파악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평가의 비중을 두었다"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파악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평가의 목표를 두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는 논술능력평가 학교대회 후 우수작을 학교장 표창을 하고, 학교별 우수작을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다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 대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논술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논술능력평가를 실시, 타시도 교육청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6 교육문화 체험학습박람회'가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원내 특별행사장에서 11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다. 봄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이 민속관에서 지게 및 다듬이질을 하며 옛 조상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2006년 서울대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은 전년보다 약간 낮은 54%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작년 8월과 올 2월 졸업한 학생 4천161명에서 진학자와 군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2천757명 중 취업한 인원은 1천490명으로 54%의 순수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56.5%였던 2005년도보다 2.5%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45.1%인 2004년에 비해서는 8.9%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단과대별로 보면 45명 전원이 합격한 간호학과가 100%로 가장 높았고 221명 중 183명이 취업한 의대(93.4%)가 2위를 기록했으며 치대(79.8%), 약학대(75.7%), 경영대(71.7%)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인문대(46.4%), 사범대(42.7%), 수의대(40.7%), 자연대(39.1%), 법과대(28.1%) 등은 취업률이 전체 평균(54%)을 밑돌았고 특히 음대 취업률은 7.5%에 그쳤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등에 진학한 학생은 1천189명으로 집계돼 29.1%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진학률이 가장 높은 단과대는 85명 중 44명이 진학한 약대로 53.7%를 기록했고 자연대(48%)와 공대(43.3%)가 그 뒤를 이었고 순수취업률이 한자릿수인 음대도 3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졸업생 3천476명 가운데 진학자와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2천805명 중 74.5%인 2천89명이 취업해 학부 졸업생 취업률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극심한 취업난 탓도 있겠지만 서울대 졸업생 중 고시나 유학 준비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순수 취업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학부모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교원단체가 발끈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스승을 어려워하는 오랜 전통 때문인지 아직까지 학생이 교사를 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며 특히 초등학생이 그랬다면 국가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뉴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육부)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2005년도 공립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건수가 전년도보다 6.8%가 늘어난 2018건 이었는데, 이는 문부과학성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최대라고 보도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교사에 대한 폭력인데 2004년보다 38.1%가 늘어난 464건으로 3년 연속 30%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폭력이 교사를 향한 것이 많아지는 경향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은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싸움을 말리려는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방향을 바꿔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예가 많았다”면서 “초등학생의 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위기의식은 원래부터 희박하며 학급담임제에서 담임 한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문제가 방치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한 폭력건수는 전국의 공립초중고가 해당 교육위에 보고한 것이고 교사에 대한 것은 일정수준의 폭력이라고 판단되어 학교가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을 집계한 것인데, 초등학생이 교내폭력으로 11명이 경찰에 구속되었고 1명은 출석정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 중 하나가 “교사가 싸움을 말리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게 매우 특이하다. 문부과학성의 보고서 원문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끈하다”는 뜻인 ‘逆上し’를 섰는 데, 아직까지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린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이지만 학생들 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교사는 이를 말리는 데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우리의 학교 풍토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예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14일 진위중고등학교(교장 권혁우) 밀알관에서 미태평양 소속 미공군군악대 연주회가 있었다. 미태평양소속 공군군악대는 5인조 그룹으로 "스탠 바이 미"(Stand By Me) ,"서핀 유에스에이"(Surfin' USA)등을 연주했으며, 학생들이 열광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학생들의 교가 합창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연주를 통해 학생들이 미국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14일 서울교육청에서 5기 교육위원회 첫 의장협의회를 열고 회장에 강호봉 서울교위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전영수 경기교위의장이 당선됐으며 6명의 부회장은 의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해 결정하면 추후 승인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ㆍ도지부가 14일 오후 학교 분회별로 모은 교사의 성과급을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당국이 접수를 거부해 대부분 무산됐다.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전 11시께 농협 삼산지점에서 교육청과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로 성과급 21억여원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시ㆍ도 지부별로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집회를 개최한 후 성과급 754억6천만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바꾸거나 금융계좌 이체를 통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반납을 시도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모두 8만208명의 교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남구 삼산동 농협 삼산지점을 찾아 교육청이 어린이날 등에 전교조에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를 이용해 교원 2천300여명이 모은 21억3천200여만원의 성과급을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수취인으로 무통장 입금했다. 울산지부는 성과급을 입금한 뒤 교육청이 이 통장 계좌를 이용해 받은 성과급을 전교조에 재송금하지 못하도록 입금정지 요청을 했고 농협 삼산지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장 계좌에 대해 입금정지 등록을 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차등 성과급을 전교조가 반납하거나 교육청이 반납받는 것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대책 회의를 거쳐 송금된 성과급을 전교조에 다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은 교직에는 결코 도입될 수 없음이 입증돼 2002년부터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돼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원간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성과급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차별성과급 지급을 포기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으로부터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모아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되돌려받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성과급을 교육청 앞에 놓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육청 계좌로 성과급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괄 지급된 성과급을 전교조가 현금이나 금융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반납한다고 해도 과ㆍ오납된 급여가 아닌 한 이를 접수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다만 교사들이 기부 등의 명목으로 전달할 경우 복지시설 등에 대신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제대로 알아야 좋은 지도자 뽑고, 바람직한 정책 유도 실용성 무시한 이론교육…‘경제는 비현실적 과목’ 인식 팽배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는 경제교육 시급 반기업 정서 등 편향되고 잘못된 경제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 왜, 경제교육인가=유태인들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마치 십계명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첫째는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 누구나 부지런하게 일 한다면, 일 많은 세상에서 가난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근면하고 검소한 것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둘째로 돈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시장경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면서 돈을 벌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다. 셋째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친다. 매우 흥미로운 가르침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것이므로, 가까이 지내면서 한 수라도 배우라는 얘기 아닌가. 이것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려면, 가까운 곳에서 부자가 되는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세 가지 모두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다. 왜, 유태인들은 세계 어딜 가나 부자로 사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용돈 기입장 하나 제대로 적게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스포츠와 연예계의 화제에는 열광하지만, 경제에 관련된 뉴스 하나 제대로 읽고 설명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어쩌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경제문제를 물어봐도,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습관이다. 이런 습관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풍요로워지겠는가. 학교의 경제교육은 어떠한가? 이론중심의 교육으로 어렵기만 하다. 교과서를 보면 대학의 교재를 난이도만 낮춰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실용적이고 누구나 관심이 갈 만한 주제를 먼저 선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필요한 개념을 먼저 강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내용은 교사에게도 생소한 개념이기까지 하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경제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과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난해한 개념을 가르치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다. 바른 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편향된 잘못된 생각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학문도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도 아니다. 적은 용돈을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한정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경제 문제다. 경제의 세계에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공짜 점심도 없고, 반드시 어떤 나라만 부강한다는 법칙도 없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부자의 지혜를 터득하면, 어떤 나라도 부강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기업도 사람도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선택마저도 지혜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경제적 지혜는 비경제적인 여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개인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에서 세계 각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기업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된다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고, 시장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을 육성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번성해야 나라가 번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표1) 시장경제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나 행동만으로는 풍요로워 질 수 없다. 국민경제는 최소한 네 가지 부문이 조화롭게 작동하여야만 부강해 질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필수적이며, 건전한 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외부문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외부문은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가계부문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만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네 부문을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누가 선택하는가? 기업은 누가 움직이며, 노사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가계는 바로 소비자인 우리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가 경제는 국민 각자가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를 바로 알아야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정책에도 바람직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부문은 더 말 할 나위없다. 따라서 온 국민이 시장을 이해하고 바른 경제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다 더 강력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특히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만연한 경제인식의 오류=초․중․고교생들의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가 경제발전의 주체라는 답변이 32.7%로 가장 많은 반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은 51.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기업이나 CEO에 대한 인식에도 오류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2) 물론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또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나 형평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형평보다는 효율이 강조되어야만 한다는 원리를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구별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형평의 문제는 경제보다는 사회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에게만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많고,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일부 언론으로부터의 영향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관행에 기초한 사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현상과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체제를 이룩하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진 나라가 발전한 사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한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명확한 사실과 이론에 바탕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인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과연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한 보편 타당성있는 합리적 사실을 명제로 받아들인다. 경제발전에서 이런 명제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세계은행은 얼마 전 16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성장을 이룩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풍요로운 나라는 시장지향적인 체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외 지향적인 개방, 생산성을 넘지 않는 임금수준, 그리고 기업을 이해하는 국민정서로 꼽았다. 만약 이념 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라면, 교실에서는 이런 사실에 기초한 글로벌 경제현상을 가르쳐야 한다. ■ 학교경제교육의 지향점=오늘도 세계 인류의 약 1/5은 하루에 1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루에 2달러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무려 36%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40년 전에 우리도 이런 최빈국 상태에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활에서 탈피했는가. 우리나라가 과거 40년 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은 결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례가 아니다. 경제는 항상 순환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소득이 1만5000달러가 넘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는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장기의 지속적 성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좋은 여건을 찾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우리 기업도 국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여건을 좇아 언제든지 해외로 탈출할 수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기술도, 자본도, 지구촌을 이동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어 간다. 지금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좋은 사업여건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시장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궁핍한 유산을 다시 물려주지 않으려면, 청소년에 대한 경제교육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필자소개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부총장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4일 국.공립대 신입생들에게 고교 졸업 후 입학 전 5개월 정도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이날 자민당 공개토론회에서 국.공립대의 입학과 개강 시기를 국제적 관행에 맞춰 지금의 4월에서 9월로 늦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학 시기를 9월로 늦추려면 학교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교사 자격증 갱신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마다 연수를 거쳐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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