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기능면에서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중앙교육연구소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형섭 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장 재임시 단체교섭 정례화, 교원지위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사립학교 교육시설 투자 촉진법, 교육정책연구소 독립법인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했으나 교총을 떠난 지 13년만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탄생하는 자리에 초청돼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차관은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 한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공익법인화를 계기로 합리성과 현장적합성에 충실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 교육의 질적 향상, 국가 교육제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교총은 교육세 신설,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제 개선, 교직수당 신설 등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제안으로 한국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왔다"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다'는 전교조와 달리 교총은 '하자'는 단체이므로 정책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면서 교육정책 대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우리 교육현실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교육의 질적 저하, 교육주체간의 갈등 등은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독자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교육 전문 연구기관의 출현은 대안에 목말라 있는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정책연구 약사 △중앙교육연구소(1953∼1973년, 65년까지 대한교련 부설 연구소, 66년 이후 사단법인)→△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1990∼2003년, 교총 사무국 부서)→△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학교사랑실천연대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전 대한교원공제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홍성표 대전시교육감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이병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구연욱 대덕전자기계고 교사, 이재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과장, 김상규 대전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 장학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방송사(EBS)의 예산 편성권을 방송위원회에서 EBS로 이관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BS가 예산의 자체 편성권을 갖고 결산은 이사회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EBS 대표이사 선임권을 방송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으나,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자연과학을 영위하는 데 있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는 두 측면은 이론과 실험이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학문이 그랬듯 자연과학도 처음에는 뜬구름 잡기 식의 순수한 사변으로부터 출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의 모든 학문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고 이후의 모든 학문 또한 그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여 이른바 '서양 학문의 저수지'라고 불린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순수한 사변 철학의 대가였으며 자연과학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서양 학문에서 그의 지배력은 참으로 엄청났으며 2천년이 넘도록 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갈릴레이의 낙하 실험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낙하 속도가 무게에 비례한다고 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에서 무게 차이가 크게 나는 두 개의 공을 던졌지만 거의 동시에 땅에 도착함을 보임으로써 실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리공론의 허황함을 깨끗이 증명해 보였다. 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갈릴레이는 관성의 법칙도 제시했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하는 물체는 결국 정지한다"는 가설을 타파한 것이었다(갈릴레이의 이 발견은 데카르트를 거쳐 뉴턴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가 길다란 유리관에 수은을 채운 후 거꾸로 세워 이른바 '토리첼리의 진공'이라 불리는 상태를 만들어 보임으로써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이러한 사변 과학의 전통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영국의 경험주의자 프란시스 베이컨이었다. 베이컨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관찰이나 실험 결과보다는 철학, 신학, 종교, 미신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이라는 '4대 우상론'을 내세워 헛된 편견을 걷고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이래 과학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이룬 '귀납법'을 창시함으로써 실험과학의 근본 바탕을 확립했다. 근래 우리 나라의 과학 교육에서 실험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역사적 과정이나 지난 날 우리 나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폐해를 생각해볼 때 매우 당연한 노력이다. 그러나 모든 실험은 이론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너무 실험을 강조한 나머지 이론의 안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실험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에 든 갈릴레이의 실험은 먼저 머리 속의 사고 실험을 거친 후에 행해졌다.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순수한 사고 실험이 강조된 경우가 많았고 불확정성 원리나 마흐의 원리가 이에 해당한다. 서두에 말했듯 이론과 실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인간 행동의 근본 출발점은 사고에 있다. 베이컨의 귀납법도 편견을 비판했을 뿐 올바른 전제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실험의 근본은 사고 실험이란 점을 되새길 때 실제의 실험도 가장 알차게 이뤄질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과 교사 및 학교장까지 직접 생일파티를 열어 축하해주는 학교가 있다. 안산 시곡초등교(교장 김경태)는 올해 3월부터 월별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매월 말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친구에게 편지 쓰기, 축하노래 불러주기 및 다과회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학원이나 과외 때문에 친구 잔치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학우간 거리감이나 소외현상을 우려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는 학교장이 직접 생일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각 학급당 2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담임교사 교육활동 상품지원비로 도서나 기타 상품을 전해주고 있다. 또 방학중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은 7월이나 12월로 날짜를 조정해 축하행사를 갖고 있다. 김경태 교장은 "친구들 앞에서 한번씩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 자신이 정말 사랑 받고 중요한 사람임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26일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와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특수교육 정보화대회'를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개최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재확복지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기자재 전시회,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검색대회, 전국 특수교육교원 정보화 워크숍, 문화행사 등이 동시에 열렸다.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특수학급 등 5개 분과로 나눠 개최된 정보검색대회에서는 29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26일 열린 워크숍에서 반문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기획팀장은 "현재 대부분 특수학교(급)에는 정부의 교단선진화 사업에 의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만 특수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환경과 관련 시설, 보조공학기기, 재설정 및 변형이 가능한 컨텐츠, 이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 기회 및 연구 시간의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 팀장에 따르면 ICT 관련 기자재들이 '컴퓨터실' 등의 한정된 공간에 집중 배치돼 일반적으로 ICT활용 수업이 컴퓨터실에서 주 1회 정도밖에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보조적인 기기들의 부재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컨텐츠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미 개발된 제품도 외관에만 치중한 제한적인 기능과 비체계적인 내용을 담아 현장교사들의 불신은 크고 좋은 자료가 있다 해도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의 방법과 접근통로를 찾지 못하여 우수한 자료가 소외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 팀장은 "좀더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관점과 노력으로 정말 특수교육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 나가고 적용해 가야 할 때"라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하드웨어, SW,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 ▲ICT활용 컨텐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용 의지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실제적인 컨텐츠 개발 ▲컨텐츠를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반 팀장은 "특수교육에서 ICT활용 교육을 맹신하거나 잘못 접근할 때는 오히려 학습자에게 손상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며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ICT활용 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적 접근법 또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전부가 아님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이버교육학회(www.kaoce.org)는 국내외에서 제작한 우수한 온라인 교육과정들 중 원하는 과목을 과목수에 제한 없이 온라인상에서 1개월간 직접 학습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1회 인터넷 학습 체험대회를 개최한다. 일반인, 학생, 주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간 열리며 어학과정, IT과정, 초중등 학생용 수학·영어 과정 등 우수 온라인 교육과정을 1개월간 직접 경험하고 검증된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한 이러닝(e-learning)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 체험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1000명을 선발해서 상품도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9월까지 대회공식 홈페이지(www.ilearn.or.kr)를 통해 받는다. 문의=(02)780-8652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통합해 남북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교과서를 채택하고 인터넷상에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길은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서울정보산업고 통일교육정보센터에서 '참여정부의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통일교육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청소년 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문화 형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길 연구위원은 "남북 청소년들이 통합교과서를 통해 그동안 다른 시점에서 바라봤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인식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교과서는 '역사의 회복 및 공유'에 초점을 맞춰 남북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다름'을 극복하고 '같음'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길 연구위원은 또 "오프라인보다 사이버세계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사이버 통일문화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한내 각종 자료를 링크한 공동 홈페이지 또는 남북공동 홈페이지를 구축, 게임개발과 사이버 통일표어대회, 사이버 북한답사 등 행사 개최를 장려해 남북 청소년들이 감정을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남북 청소년 포럼 개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 촉진 특례법' 제정 ▲남북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음식축제 개최 등을 주장했다. 학교의 통일교육과 관련, 최영표(통일교육학회장) 동신대 교수는 "통일교육의 주 대상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자발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른바 W세대 또는 R세대"라며 "강의 위주의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해 수업주제 선정과 관련자료 수집 등에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통일환경이 변화됐음에도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기회가 미흡하다"며 주기적인 전문연수와 교사들의 발표·토론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전문인사 강의 축소를 주장했다.
"이것은 요르단의 세계 문화 유산인 페트라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임 교사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모둠별로 노트북을 이용해 유네스코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 유산까지 검색한 후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다. 서울휘경초등교(교장 임무영)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간 교육부지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 모형 연구학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국, 무선랜, 노트북, 종합휴게실, 자료 제작실 등을 구축, 다른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25일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나는 배움터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컴퓨터 6대∼11씩 수업에 활용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교실에 있는 대형 프로젝션 TV에 연결에 직접 어린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학급 어린이들은 교실밖에 조성된 자연생태 학습원을 이곳 저곳 옮겨다닌다. 꽃을 관찰하거나 습지 식물을 관찰한 뒤엔 무선 인터넷 노트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 보고서를 쓰기도 한다. 복도에 있는 종합휴게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가 6~8대씩 설치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는 복도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써핑을 하고 과제물 작성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 교육정보실(독서실)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독서 감상문을 쓰는 어린이, 저자에게 서평을 써서 올리는 어린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어린이 등 각양 각색이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전자 칠판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수학이나 과학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즉석에서 담임 교사가 그림이나 글, 도표, 선 등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 설명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휘경초는 이밖에도 입학식을 비롯해 교내의 중요한 행사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한다. 바빠서 학교에 올 수 없는 학부모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학교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지만 직장 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또 인터넷 재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및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무영 교장은 "무선랜 노트북과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ICT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해 학생 주도적 활동 중심 수업 모형을 개발해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또다시 계류돼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루자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은 이미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제출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 두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이 유아학교를 신설하여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도록 해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 의장 :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보육계와 학원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법 제정을 유보한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자 연대는 또 "유아교육법상에 사설기관 에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위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속 유보시킬 경우, 내년 총선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초·중·고교, 보육시설, 병원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7월 1일부터는 건물 내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학교 내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학교 건문 내에서 흡연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 건물 밖인 운동장, 옥외 계단, 옥상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한편 이 같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 이미 일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건물 외부 흡연까지 금지하고 있다.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돼 온 학교 조무원에 여성이 배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기능직 조무직렬 합격자 38명 가운데 김 모(28)씨 등 여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무원은 일선 학교에서 책걸상과 칠판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 개보수하고 조경수 관리와 환경미화, 도색과 미장, 경비업무 등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시내 250여 학교에는 여성 조무원이 한 명도 없다. 이 같은 업무 때문에 당초 시교육청은 모집공고 안에 조무원이 해야할 일을 자세히 기재했으며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체력테스트도 한다고 안내, 여성 응시자에게 은근한 부담(?)까지 줬다. 하지만 이 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 직렬 응시자 763명 가운데 여성 지원자가 132명이나 됐다. 최종 합격된 김씨 등 4명은 필기시험은 물론 체력검정과 면접 등을 당당히 통과, 금녀(禁女)의 벽을 깨며 '우먼파워'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일선 학교장들로 구성된 면접시험에서도 강하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까지 보여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여성 합격자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금은 이들의 학교 사랑과 근무 열의가 확인돼 훌륭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무직렬 38명과 행정분야 보조업무를 맡는 사무보조 직렬 25명 등 모두 63명을 이날 최종 합격시켰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예산 비율이 영국, 일본과 비교해 최고 9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연세대 한준상 교수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일본(2.17%), 멕시코(2.7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은 이 연령층에서 재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또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만 15세 이상인구 중 대졸이상은 39.6%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은 16.8%만이 참여해 학력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에 대한 외면은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을 양산하고 이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 참여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우선 평생학습 예산을 우선 급한대로 2005년까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0.025%인 56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송고 지원, 중학교 학력인정 시설 등의 항목을 제외한 직접적인 평생교육진흥 예산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어 한 교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평생교육을 기획, 조정하는 '평생교육추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한숭희 교수는 "지식기반경제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라고 말한 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교육 소외집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평균 학교교육이수기간은 10.6년으로서 이것은 고교 2학년 중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 아래에서 고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고용불가능 집단'이며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절대교육소외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평생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 교육소외계층이 저학력, 저학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초교육 보완으로서의 성인기초교육을 공부담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평생교육예산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 평생교육국 내 예산 중 직업교육정책과의 예산은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56.7%가 늘어난 92억 8000만원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 예산은 3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0.038%에 불과한 것으로 영국의 900분의 1, 일본의 160분의 1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로 보면 평생학습사회 구축은 마치 돛단배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의 섬으로 항해하라고 항구에서 밀어내는 꼴"이라며 "최소한 교육부 예산의 1% 이상을 순수한 평생학습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시·도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상반기 중에 60%이상 집행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는 예산의 적기집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분기 시·도교육청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목적을 정해 교부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상·하반기 균형을 맞춰 예산집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추진 실적을 분석해 분기별로 교육부에 통보하고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보고회나 현장검검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선금지급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계획대로 상반기 중 중요사업 예산액의 5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정원식·현승종·이영덕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먼저 정관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원들은 5명의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들은 이상주 전 부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뽑았다. 이어서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동아일보· KBS기자를 역임한 김수연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당일 아침 북한산 등산 도중 소식을 전해듣고, 등산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교육의 독립성 촉구 교육공동체 참여자들은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 인식에 공감하고 구체적 문제점으로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교직갈등 심화를 손꼽았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오염을 막자'는 격려사를 통해 "정치집단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계산으로 교육제도를 농단하고, 일부 교원집단이 이에 영합하거나 이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의 마당에서는 정치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자는 정치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장사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라면서 "오죽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여 4권 분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육적 검증이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안이 소수 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교육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당국이 정치적 영합과 좌고우면식 태도를 취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홍 서강대 이사장은 "우리는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나 괴물이 태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퇴물이 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생명가치를 중시여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동체 재건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조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재건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은 편의보다는 헌신 봉사하는 참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고, 관리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위해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며, 학부모는 전인적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에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단체는 특정 단체를 비판·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티 전교조'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육공동체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했다.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명 위원의 대부분 일반자치쪽 인사들 일색이어서 인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장은 고건 총리와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나머지 18명 위원 중 정부측 인사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성광운 법제처장 등 4명. 교육부총리는 인선에서 제외돼 있다. 그밖에 최상철 지방자치학회 회장,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소장,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미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진선 강원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주시장, 박우서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일반행정이나 일반자치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방직화나 일반자치·교육자치의 역할조정 문제 등에서 교육계의 논리를 대변할 인사가 전무해 1, 2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결정했던 것처럼 최종심의 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고건 총리가 현단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분기점이 되리란 예측이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의결에 이은 본회의 상정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퇴요구까지 몰고온 NEIS 사태가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노상 하는 말과 달리, 토론과 합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교육계 반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학보법,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기구, 교육개혁법, 초·중·고 교원 8만명 증원, 표준수업지수 법제화 등 듣기만 해도 절로 사기가 솟는 정책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참여정부출범 석 달만에 교원 지방직화라니, 이렇게 교원들의 뒤통수를 쳐대며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심하게 말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원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단칼에 3년씩이나 교원정년을 단축해 야기된 교사부족, 공교육 부실 따위의 엄청난 파행이 지금도 학교에 엄존하는데 또 다시 교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죄를 지으려 하다니, 그 강심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원지방직화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26.3%(2002년 기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사정에 따라 처우의 차별은 물론 신분상 불안까지 겹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심할 경우 전체 교사의 50%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 수업을 맡게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간제 교사조차 쓸 수 없어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폭발적 증가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이라는 파국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만 번드르르할 뿐 무엇 하나 자치다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만들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과연 대안을 마련해놓고 벌이는 참여정부 출범기념 한탕정책인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라면서 왜 교원(단체)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부디 오해가 없기 바란다. 교원들의 밥통문제가 걸려 있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학생이다. 온 국민이 직·간접으로 교육과 얽혀있는 셈이다. 그 한 가운데에 교원이 있다.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교원 지방직화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토론 등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뉴스를 듣노라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불신 당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최근 전교조의 활동은 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자기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교육계 선배를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왜 전교조가 권력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학부모들로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교조 교사에게는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자의 꽃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니요, 교감·교장도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개선과 교권 신장을 외치더라도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순자(筍子)는 '국장흥 필귀사(國長興 必貴師)'라고 했다. 국가가 크게 흥하려면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우리 교육자는 비록 현실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자를 위해 정열을 쏟을 때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14년전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눈빛에 지금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과연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전교조의 3대 적은 교장, 재단, 교육관료라고 한다. 며칠전 전교조 경기지부는 NEIS를 단위 학교에서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적대감을 갖게 된 원인인 교장 보직을 선출로 하자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교장이 선출직이 되면 학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보직교사를 누가 하려할 것이며 교무부장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현장교육연구 실적을 쌓으려 할 것이며 특수아 교육과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자원할 것인가. 학교는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계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지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번 NEIS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물리력 행사와 밀실 야합으로 국가정책을 번복함으로써 학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교총 회원이건 전교조 회원이건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주는 교직사회가 된다면 학교는 6월의 녹색 풀처럼 꽃향기, 풀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지난 14일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 참여 정부 전까지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상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직을 맡기로 했고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박홍 서강대 이사장, 윤형섭, 이돈희,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교시련 창립선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현장은 교원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돼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업거부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 사이에 교원들이 투쟁 일변도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원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원의 본분인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는 교원의 행동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것은 생명력을 잃는 법이다. 교원은 교육자다워야 한다. 그런 후에 노동조건을 내걸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단위 학교 교장으로서 나는 한없는 자괴감을 갖는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다면 교시련 같은 단체가 탄생했을까. 원로교육자들이 앞장선 데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육계가 이번만은 교육을 바로잡고 한마음으로 뭉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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