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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몸을 쓰는 일’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함께 앉아 공동작업을 하고,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두고 학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사회·국가단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폐쇄 및 비대면교육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방법과 수업형태가 바뀌었으며, 모든 교육과정은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고, 정신건강문제가 이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은 부모와 분리, 부모의 부재, 부모의 돌봄 공백으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장 크게 겪는 취약대상이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은 연령에 따라 표출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는 물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관찰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및 행동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갑자기 찾아온 미래, 그리고 교육환경 변화 코로나19는 기존의 교육환경 틀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3월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개학을 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방법·수업형태는 수시로 바뀌었고, 모든 교육과정은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었으며, 등교수업의 대안으로 원격수업이 강조되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연수, 다양한 콘텐츠 및 장비 제공, 무선인프라 구축 등 원격수업을 지원했다. 학교 또한 수업방법과 플랫폼 선정, 콘텐츠 제작, 자체 연수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회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비대면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교육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블렌디드러닝·온라인학습·플랫폼·툴 등 갑자기 찾아온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블루는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은 수차례의 개학 연기,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의 병행, 미디어의 급작스런 사용 증가, 감염병 전파로 인한 등교 중지 등으로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단절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심리·정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의 감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욱 높이고 있다.[PART VIEW] 2022년 1월, 교육부는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 올 한 해 3,6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심리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약 7만 9,000명의 코로나 확진 및 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기문자 상담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및 행동특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은 감정변화·신체변화·인지변화·행동변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정변화는 불안·우울·무감각의 변화이며, 신체변화는 불면·식욕저하·두통 증상이고, 인지변화로 집중력·판단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행동변화는 대인관계 회피, 과한 의심, 경계심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은 연령·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정반응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공격적 행동이나 교실이탈 등의 행동변화를 보일 수 있다. 가. 일상생활의 변화와 심리·정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교생활, 취미·여가생활, 신체생활보다 온라인활동 및 게임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체감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행복감 저하, 스트레스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심리면역력이 약해지면 분노·불안·우울 같은 정서불안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심리·정서는 첫째, 감염에 대한 불안이 높다. 감염과 사망 가능성에 강박적 생각을 갖게 되며, 뉴스에 민감해지기도 한다.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죄책감은 물론 확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낙인을 의식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둘째,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다. 현실적인 불편감과 함께 학업 걱정이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자괴감이 드는 것이다. 나. 관계성 변화에 대한 심리적 반응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은 ‘관계’와 ‘연결’에서 멀어지고,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졌다. 학생들은 게임·동영상 플랫폼·SNS 등에 중독되어 갔고, 반복되는 조절 실패에 괴로워했으며, SNS로 소통하면서 생긴 오해·소문·사이버따돌림·괴롭힘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교사와 또래의 관계망 붕괴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서 사회적 만남이 박탈되었으며,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외로움은 증가했다. 둘째, 소속감이 저하되었다. 학교·학급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불안감이 커졌으며, 존재감에 대한 걱정과 주변인들이 자신을 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셋째, 불편감과 혼란의 정서가 크게 가중되었다. 잦은 일정 변경과 온라인수업 참여의 어려움, 불규칙한 일상으로 인한 불편감과 혼란이 커졌다. 넷째, 위생수칙 및 규제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사회적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급증하였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 방향 변화된 환경은 학생의 일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으며, 심리·정서상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무너진 기본생활습관을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상회복 지원과 신체·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지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지역사회 간 밀접한 연계로 지원되어야 한다. 다양한 치유활동과 힐링프로그램은 교사만으로 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하여 개발하는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관계성 회복교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관계성은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참여·협력이 학습의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하며, 모둠학습과 토의·토론학습 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일상변화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학생들의 일상이 미래 지향적인 활동보다 현재를 소비하는 활동으로 채워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미래에 대해 심화된 불안감을 줄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량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신체활동 및 협력활동을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여 신체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학생들이 자아탐색 및 미래설계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 스스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교사역할이 중요하다. 학생 스스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감정조절로 건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감정코칭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SNS(학급별 다양한 단체 채팅방 등)로 학생 상호 간에 일상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한 뉴스·유튜브의 과도한 시청 제한하기, 감염병 유행과 관련된 대화 줄이기, 일상적인 학교일정 진행하기, 학생이 불안·걱정을 표현하면 잘 들어주기,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보이는 학생들은 Wee클래스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만남 연결시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안증상을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원활한 학부모상담도 필요하다.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부모의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학생의 개선된 점과 남아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자주 연락하도록 한다. 나가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이뤄졌고, 2021년 학교 정규수업은 국가 주도의 온라인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등교방식의 다양화는 블랜디드러닝 시대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였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비대면 형식의 제한적인 관계형성 등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불안 및 분노감 등이 높아졌다. 학교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 상황과 연결된다.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에서 폭넓은 경험을 통해 추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특정 상황에 대한 기회와 경험 그리고 연습은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은 관계의 단절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위기상황도 발생하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예방적 교육활동을 지원함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지원이 강화될 때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정책논술문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정책논술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호에 제시한 추가질문 예시를 함께 분석해 가면서 정책논술문을 종합·정리해 보자. 우선 정책논설문의 제목부터 살펴보자. 제목은 정책논술문에서 첫인상이면서 글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제목 _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제목은 교육부·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논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이었는데, 문제에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목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 방향은 최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들어가며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서론 부분을 살펴보자. 서론은 논제와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따라서 진술 시 먼저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배경·개념 정리 등으로 시작하고, 이후 논제에 따른 논점이 무엇인지 즉,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소제목을 ‘서론’이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며’로 표현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다음 단계가 ‘현황 및 문제점’인 것으로 볼 때, 주어진 문제가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논술체계를 ‘서론 → 본론 → 결론’ 순서로 제시하는 것보다 ‘1. 시작하며 또는 들어가며 → 2. 현황 및 문제점 → 3. ○○ 해결방안 → 4. 끝내며 또는 나가며’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처음에 ‘서론’ 대신 ‘들어가며’로 시작했을 경우 ‘결론’도 ‘나가며’로 일관성 있게 소제목을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들어가며’로 시작했으나 ‘결론’으로 끝내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다. 때로는 서론·본론·결론 대신에 구체적 제목을 사용하거나, ‘서론: 구체적인 내용’ 형식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PART VIEW] 서론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논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잘 드러났고, 그다음 문장에서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문제의 배경과 잘 연계되어 진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논할 것인지 논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문제와 주어진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된 정책논술문의 서론 부분이라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시작 부분에 논제와 논점과 관련된 사자성어, 즉 예를 들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로 시작한다면 더 인상적이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수직서열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공동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현황 및 문제점’과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론은 논제와 논점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논지와 이에 대한 근거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논거를 2~3개 제시해야 한다. 논거는 논지와 관련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첫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각각의 관점에서 캠페인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언론매체·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교육전문직·교장·교감·교사연수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연수 시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율적·협력적 전문성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며, 질문을 통한 창의력·비판력이 형성되는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자발적 교원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두의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혁신미래교육은 협력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변화 요구와 교육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지속적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구축된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자원봉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등 전문성 있는 지역주민의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민간자원 유치(용기프로젝트 등)를 통해 저소득 학생의 종합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협력적·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 공간 확보,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모델학교 등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행정중심체제에서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정책논술 문제가 문제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경우, 본론의 첫 번째는 대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열된 순서는 다음 단계인 해결방안 순서와도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한다. 이는 체계적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고, 평가·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론의 첫 번째가 ‘현황 및 문제점’인 경우, 다음 단계의 소제목은 ‘~에 대한 해결방안’ 형태로 진술한다. 따라서 소제목을 ‘3.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이라고 붙인 것은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서론’과 ‘현황 및 문제점’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논제와 같이 ‘모두가 같이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으로 진술하거나 ‘모두가 함께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실천 방안’과 같이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내용적으로 볼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순서대로 정리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일치시켜 논지를 제시한 점은 체제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논지를 두괄식으로 첫머리에 제시한 점과 논지에 대한 논거를 교육청의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3개씩 제시한 점도 적절했다. 그리고 논지에 대한 3개의 논거도 같은 성격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논거를 나열함으로써 논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논지인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시한 논거가 첫째는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둘째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셋째는 구성원들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 강화였다. 즉, 논지를 다각도에서 지지해 주고 있는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다만 제시한 네 가지 논거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진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도록 조장한다’와 같이 ‘무엇(수단)을 통해 어떻게(목표) 하겠다’는 식으로 내용과 지원방안을 함께 진술하면 논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논거인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의 경우, ‘수직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여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한다’로 제시하면 더 적절할 것이다. 세 번째 논지인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학교와 마을,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로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한다’로 제시하는 것이 더 깔끔할 것이다. 네 번째 논지는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로 제시한다면 보다 짜임새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변화이고, ‘변화’는 이미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단어가 되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높은 포부와 낮은 마음으로 최선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서론·본론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창의적 해결방안 등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첫 부분에 인상적인 문구를 넣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 번째 문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인상적인 문구를 진술한 점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주장하는 바, 즉 논점을 잘 드러내는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제시하고 있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의미가 더 잘 전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따라, 우리 교육은 그동안의 수직서열화 사회 속에서 지나친 경쟁 위주와 불평등 교육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학생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넘버원(No1)이 아닌 온리원(Only1)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꽃피워질 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실현될 것이다’와 같이 진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책논술문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지금까지 지난 호에서 추가질문으로 제시한 정책논술문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주어진 문제와 자료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진술해 나가야할지 알아보자. 다음의 문제와 자료를 읽고 실제 정책논술문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작성된 정책논술문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논술 작성 역량을 길러보자. 첫 번째, 주어진 자료를 읽고 교육청의 어떤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논제와 논점을 정할까? 다음 자료 5의 교육청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선택해보자. 다섯 가지 정책방향 중 주어진 문제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 자료를 선택하자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가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이고, 두 번째가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심각성, 세 번째가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발생 통계, 네 번째가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및 환자 수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의 바탕에는 교육청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읽고 논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 경우 정책논술 평가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예시를 보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 생각해 보자. 1.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내실화 방안 -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 365일 신뢰받는 안심학교 구축 방안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 2. 안전한 OO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감소 방안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결하여 볼 때,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에 제시한 ‘학교안전사고 감소 방안’은 교육부·교육청에 근무할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 측면에서 볼 때,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따라서 교육부·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교육정책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제를 바탕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논지와 개요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문제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포함한 개요짜기’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짜임새 있다. 이 때 현황 및 문제점은 주어진 자료의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책논술문을 제대로 진술할 때는 위에 제시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 고조 2.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의 학교폭력 심각 3. 교내 학생안전사고 발생 빈도 높음 4. 집단식중독 발생률이 여전히 높음 Ⅲ. 원인 기술 및 본론과의 연결 지원방안 기술 Ⅳ. 결론 네 번째, 선택한 논제와 개요짜기를 정한 후에 논지와 논거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 논지와 논거를 진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 논지와 논거 진술 타입 ➊ 첫째, 안전한 생활기반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둘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셋째, 안전생활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넷째, 학교급식 안전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교사 역량강화, … 지역사회연계 ※ 논지와 논거 진술 타입 ➋ 첫째, 안전체제 구축+지역사회 협력 안전신문고, 학교 주변 CCTV 보강,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등 둘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프로그램 학생인권조례 기반 생활교육, 인권 프로그램, Wee 프로젝트 등 셋째, 학교안전사고 감소+교사역량 강화 교사 안전교육연수 실시, 안전교육 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 등 넷째, 안전한 학교급식+컨설팅 및 점검 실시 급식시설 개선 컨설팅,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점검 타입 ①과 타입 ②의 차이는 무엇일까? 타입 ①은 논지가 ‘무엇을 하겠다’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술된 것이고, 타입 ②는 해결방안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지원방안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타입 ①은 논지가 막연한 느낌이 든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이 부족하며, 논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 있는 관련 정책을 그대로 암기해서 옮겨 놓은 느낌을 준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형태로 정책논술을 공부하면 암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타입 ②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교육청 사업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책논술을 공부하면 암기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입 ② 방식이 훨씬 적절한 진술방법이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은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 특히 첫 부분에 어떻게 인상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다음의 예시처럼 일반적인 문구와 인상적인 문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까? 당연히 인상적인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문구를 인용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 결론에 기술된 일반적인 문구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이다. ※ 결론에 기술된 인상적인 문구 -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 -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 안전의 정석 -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설, 안전의 욕구 평가자 입장에서 정책논술문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논술 문제와 자료를 참고하여 ‘논제 선정하기 → 논제와 논점 정하기 → 논지와 개요짜기 → 결론 짜기’ 과정을 거쳐 작성한 실제 정책논술문의 여러 예시를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해 보자. 동시에 정책논술 작성 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도 살펴보자.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서론 부분은 생략)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의 지원방안 첫째,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학생안전관리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국민 참여형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안전신고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학교 야간 사각지대에 가로등 설치,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를 위한 범시민적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부모 자원봉사 및 어르신 봉사단을 활용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방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Wee프로젝트 교육 및 상담·심리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회복과 학교적응을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안전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사연수를 통해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역량 강화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학교안전교육 우수사례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자전거교육·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사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하여 학교 급식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간이 안전해야 하고, 안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한다. 유해시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시설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장학사로서, 학교현장의 안전 위협 요소 점검 및 적기에 바람직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위 정책논술문의 본론 소제목은 적절했고, 논지와 논거도 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부분도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세가 포함되어 무리 없이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제와 서론 생략)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이런 문제점의 원인은 안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조성을 위한 교육청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보호를 위한 365일 안전환경 구축 강화를 위하여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CCTV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원스톱센터인 ‘117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안전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안전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언어폭력·성폭력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길라잡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생활교육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인권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인권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위한 Wee클래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안전신문고(안전신고 포털)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현장학습·과학실·체육관·교실에서의 생활 등 학교 활동별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화재·지진·재난상황 등 분야별 안전지침서와 동영상자료를 보급하여 안전교육을 돕는다. 또한 체험 위주의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안전에 대한 기본연수를 이수하게 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한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노후 급식시설을 개·보수하여 학교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늘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여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 모두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구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은 책임 있는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 정책논술문은 본론의 시작 부분이 적절하였다. 또한 논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논거도 적절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결론에서도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세가 제시된 점이 적절하였다. (논제와 서론 부분 생략) 안전한 학교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지원방안 첫째,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편성 시 각종 장학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편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체험위주 교육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심폐소생술 등 학교 학년에 맞춘 생활교육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현장의 필요와 그에 대한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복한 등굣길과 캠페인 활동 등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확산하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인권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셋째, 교원의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 교직원의 안전교육과 연수 강화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매 수업시간마다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장소별 안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 급식 검수 및 배식과정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영양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와 연계한 식생활 안전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종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서·지구대·재난체험교육센터 등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U안심 알리미 등의 모바일 기반 학교 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학부모 및 지자체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활용·홍보하도록 한다. (결론 생략) 위 정책논술문은 논제와 서론·결론이 제외된 본론 부분만 있는 것인데, 본론의 논지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용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논지에는 지원방안이 없고, 내용상 통합하여 하나의 범주로 제시해도 무방하다. 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 안전사고 감소 방안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첫째, 교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팽배이다.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감하여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우 많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이 부족하다. 체계적·실질적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예방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과교육 위주로 이론교육으로만 실시되어 왔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사건을 맡아 처리할 전담기구의 부재이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건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 처리한다. 보건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게 모든 짐을 떠맡길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참여율 저조이다. 안전사고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기는 쉽지가 않다. 서울교육 지원방안 첫째,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통해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연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교과교육연구회를 구성 및 지원한다. 또한 교원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우수교원 및 동아리는 표창 및 학교평가에 반영시킨다. 둘째, 체계적·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안전사고예방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과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안전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우수 모델은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켜서 안전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한다. 셋째, 안전사고 전담기구를 조직 및 운영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안전학습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연수 및 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 관련 연수를 시키도록 지도하며, 학부모 상담주간과 연계한 안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부모 연수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결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교사·학부모·지역교육청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서울의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 정책논술문은 ‘학교 안전사고 감소 방안’을 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소 범위를 좁게 잡은 느낌을 주고, ‘1. 안전사고 원인 분석’이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 서울교육 지원방안’은 제시된 논지가 내용과 함께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였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론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로 시작한 점은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격언·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무난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 시작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2001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입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전보·전직·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 전문성 발달의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4년 2월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내세웠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평가내용 면에서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방식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기존 평가와 크게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에서 ‘교원평가’가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방법·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5년 전국 48개 학교에서 새로운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6년 67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669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고, 2011년 2월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초·중·특수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PART VIEW] 교원평가제도의 상호 비교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현행 교원평가제도의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수석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능력, 일반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특수 및 비교과교사는 학생 지원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교육청·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와 같이 전국의 모든 유·초·중·특수교사는 매년 1회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각각 체크리스트(5단 척도) 및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를 받는다.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어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학교 평균점수가 공개된다. 동료교원은 평가자로서, 초등 4학년 이상의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 참여자로서, 각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유예된 바 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문항을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제공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지원하여 평가부담 완화 등이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 변경 및 개선 내용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 있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2021년 7월, 교육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염원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립을 보는 시선들은 각기, 매우 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간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하여 또 다른 기구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적인 논제는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배경과 교육부 변천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조직 개편 흐름,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이후 교육감 직선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교육부 폐지론 역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발하여 그 명칭이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교육부(1990.12.~2001.1.), 교육인적자원부(2001.1.~2008.2.),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2008.2.~2013.3.)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교육부(2013.3.~ )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박진하, 2020). 교육부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로서의 교육부 기능과 역할의 변화, 하위 실·국·부서도 매우 달라졌으며 수시로 변경되었다.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1990년대 이후부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기능이 강화되었고, 하위 조직변경을 통해 규제보다는 지원업무 비중을 늘리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시기에 개편된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경우에는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의 기능 변화가 강조되면서 하위 직제도 이에 맞게 변화되었다. 이후 국제협력·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예산·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박진하, 2021; 오헌석 외, 2016).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후보 당선) 후 국민의 정부 시기였다. 당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축소로 귀결되었다가, 제16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당 후보 중 한명이었던 노무현 후보에 의해서 한 때 언급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후 교육부 축소 또는 통합(이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교육부 폐지(또는 축소)론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교육정책 당국에 의한 불신, 그리고 소수 관료들의 정책독점이 심하다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하·엄기형, 2021; 김용, 2021).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개혁이 어김없이 등장하였고 대통령직속 자문회의와 심의기구 등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넓지 않았다.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명암 교육부 조직은 수시로 바뀌고, 조직구조·인력·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분야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행정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정책 변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도 맞물려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2010년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되면서 자율화·분권화 흐름에 맞추어 많은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예산과 조직권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수시로 노출하면서 대국민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교육자치라는 제도가 무색해지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왔다. 또한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안정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예산 확보권이 없고, 교원 등 국가공무원 인사권한의 자율성이 없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계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처가 교육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 또는 교육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작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박남기, 2017; 천세영, 2017).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불만이 분명히 존재하고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가 지속될 경우 교육부 폐지론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교육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중립적인 교육거버넌스 기구, 즉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거버넌스 변화와 대응 양상, 각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관계 등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강력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롭게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국민적 신뢰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분명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교위법에 의하면 국교위 설치목적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소관사무는 10년 단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이다.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향후 위원회의 이행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10년 단위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교육부 폐지의 근거였던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교위 설치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교위와 같은 합의제행정기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 실체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시행초기부터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수립하고 다양한 갈등을 예상하여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교위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당간 대립 및 갈등, 국교위와 교육부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갈등,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감과 교육청과의 갈등 등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갈등 노출이 심화된다면 위원회 운영이 지연되고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 국교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국교위 출범 이전에 이러한 갈등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국교위 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감 및 시·도지사 포함)와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교위 기능 강화에 따라 교육부 조직개편을 동시에 구상하여 국교위 운영 초기의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와의 역할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법령,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사무로 규정된 다양한 법령(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되어야 이러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는 국교위라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더욱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 초기 운영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장기적인 국가 교육계획 및 정책 수립,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교육현안 총괄 및 수행,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자치 구현 등의 역할에 집중하여, 수직적이고 상호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는 보완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교육거버넌스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민주성 또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국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가교육과정 기준 개발 등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체 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별도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연구기관 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무처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지원행정도 중요하다. 행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협력적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국교위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동관계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는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교위 설치의 필요성은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부터 전문위원 선정, 대통령 및 국회의 개입 등 정치권 개입을 방지할 법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제·개정 법령도 다수 도출될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국교위 설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통해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무분별하고 대립되는 정책 요구 등으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학교현장 및 수업 운영의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모두의 책무이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선거과정에서 외면된 교육문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공존과 연대의 정신으로 화합을 도모할 때다. 이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선거 후유증을 이겨내고 포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펼쳐질 무한경쟁 시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인재양성에 관한 일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교육문제는 외면됐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놓고 펼치는 정책 경쟁의 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는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발전한 나라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 교육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투자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일로만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평생에 걸친 역량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공약이라는 형식적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창조적인 발상으로 국정과제를 계획할 수도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담은 교육개혁 종합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많은 사회문제와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육문제만 떼어내어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심층연구와 함께 국민의견을 폭넓게 들어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위원 선정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 폭넓은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교육과 공동체를 위한 계획보다 다툼과 갈등만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제상황만 골라서 응급대처하는 핀셋 처방을 했다. 대부분 교육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초학력보장과 교사 책임,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 에듀테크 도입과 학교시설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등 모든 이슈가 얽혀 있다. 따라서 전체를 조망하고 세심히 처방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고, 개혁 순서와 속도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개혁 물결에 동참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던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퇴임 후 교육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5·31 교육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발표했다.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학습까지 폭넓게 다룬 종합 개혁방안이었다. 국가와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보화와 세계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개혁이 정치적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교육투자를 GNP 대비 5%까지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경제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나선 덕분에 언론도 크게 다루었고, 정치적 관심도 집중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하나씩 추진해나갔다. 청와대 박세일 수석, 교육부 안병영 장관,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 이명현 상임위원의 협력과 공조는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5·31 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넘어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다. 교육영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침범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역대 정부는 5·31 교육개혁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5·31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학생·교사·학교, 그리고 사회가 변했다. 그때와 비교해서 과학기술 수준과 세계 질서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새 대통령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는 앞으로 30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 형식적 공정이 아닌 실질적 교육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초기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둘째, 국민은 이념에서 교육을 해방하고 교육 본질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원한다. 교육이란 본래 미래와 화합을 상징하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교가 이념에 사로잡힌 갈등의 장이 되었다. 케케묵은 이념 다툼 속에 학교의 교육력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냉소적으로 변했다. 뒤처진 학생은 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무색해졌다. 교육감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나 볼 법한 진영 싸움이 첨예하다. 정치 공학을 연상하는 후보 단일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일부 교사는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진 동료교사를 적대시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학생을 보려 하는가. 이대로는 개혁도, 미래도 어둡다. 이념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교육에 스며든 이념 병은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다. 한순간 척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졌고, MZ세대 선생님이 늘어나면서 교직사회 문화와 풍토가 바뀌고 있다.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도 활발하다. 이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교육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면,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도 대승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에서만큼은 이념의 색채를 지우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대화합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누구도 갈등·대결·반목이 교육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와 인재양성의 토대를 닦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교육부장관·교육감의 말과 지시로 학교와 교실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의 협조와 참여 없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암흑 속에서 학교와 교육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교사집단을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실망한 교사들의 마음은 좌절과 냉소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교육청이 더 밉다는 불만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로 인정받는다(In South Korea, Teachers are known as nation builders)’라며 부러워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을 선도하도록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개혁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정책효과도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정권 후반기가 되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긴 호흡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치유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고의 민생(民生) 문제이자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이다.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학습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사진)가 제31대 강원교총 회장으로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강원교총은 6일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배성제 교수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배성제 교수는 경남고, 서울사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 교수는 199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춘천교대에 재직 중이며 교육대학원장, 정보전산원장, 교무처장,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교총 이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맡았고 강원도 육상경기연맹 이사, 한국초등체육교육회 부회장, 한국운동역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에듀테크 NOW] (18) 매스프레소 매스프레소(대표 이용재)가 서비스하는 ‘콴다(QANDA)’는 전 세계 5500만 명이 사용하는 수학 교육 앱이다. 전체 유저의 85%가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 인지도가 높다. 베트남에서는 월 이용자가 470만 명에 이르고, 일본에서는 2018년 출시 후 4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월간 이용자 수도 180만 명에 이른다. 콴다의 강점은 광범위한 DB와 이용 편의성이다. 총 35~37억 건의 DB를 확보해 시중 참고서의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하루 평균 1000만 건 이상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므로 최신 유형의 문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설령 찾는 문제가 DB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I가 가장 비슷한 원리와 구조가 적용된 풀이 방법을 제시하므로 이를 응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콴다 앱에서 궁금한 문제의 사진만 찍어 올리면, 독자적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해당 문제를 인식해 풀이 과정을 알려준다. 검색 후 결과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에 불과해 학습 템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또한 한 가지 풀이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콴다에 등록된 여러 교사의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상세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수식 계산기’와 유사 유형의 문제, 맞춤 강의, 개념서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틀린 문제를 따로 모아둘 수 있는 오답노트 베타 버전을 탑재했다.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영상 풀이와 1대 1 질문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버전에는 노출되는 광고도 제거되므로 학습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이용하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료는 월 1만8500원이다. 학교나 학급 단위로 단체 구매할 경우 수량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결제 후 부여된 쿠폰 번호를 학생이 자신의 기기에 등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문의나 신청은 이메일(ads@mathpresso.com)로 하면 된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고교생 100명, 대학생(전문대 포함) 20명 정도를 선발해, 고교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전문대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무직자, 사업자 등 제외) 자녀로서 2021년 성적이 성취도 평정법(A‧B‧C‧D‧E) C학점 이상인 학생이다. 타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올해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추천자 접수는 2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노총과의 공동 장학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한국노총은 ‘교육 희망사다리 놓기’ 차원에서 매년 공동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 경산동부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5일부터 3~4학년1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8회기에 걸쳐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어른들 못지않은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쌓였을 학생들이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마음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힐링시간을 갖도록 마련됐다. 집단 형태로 진행되는 활동을 통한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 향상, 의사소통 능력증진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4학년 한 학생은 “작품에 나의 모습과 감정들을 표현하며 나와 타인의 감정을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요즘 부쩍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만든 작품을 선물하고 싶다"며 "행복해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기대했다. 양화숙 교장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며 식물을 매개체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 왼쪽 여섯 번째)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오른쪽 네 번째)과 5일 도교육청사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학교 자율성 보장, 교권확립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43개조 127개항이다. 충남교총은 우선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섭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교직원의 업무분장을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교권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하고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충남교총이 조사를 요구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한다.현재 45세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연령 조건을 폐지하고 검진항목 추가와 검진비용 인상을 복지포인트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청 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강사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상담실 설치,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교육청의 특정 교직단체나 노조의 의견 수용으로 학교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를 동등하게 대하고 교원 인사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쓴 충남교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충남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네 차례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충남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윤용호 회장(천안새샘초 교장), 이호남 수석부회장(복수중 교장), 배종남 충남교육연수원 부장, 정준모 이사(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이재호 대의원(정산고 교사), 이순자 천안불당유치원 원장, 이운수 성환고 보건교사, 황선미 충남외국어고 영양교사, 임미화 서산성봉학교 특수교사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해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져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바다를 떠돌며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면 플랑크톤과 물고기 등을 거쳐 인간의 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침투해 쌓이고, 뇌 속의 ‘미세아교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아교세포는 뇌와 척수에 넓게 분포되어있는 세포로,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의 해로운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생쥐에게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7일 동안 섭취하게 했어요. 생쥐의 몸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신장과 장, 심지어 뇌에까지 쌓였습니다. 특히 2㎛ 이하 미세 플라스틱은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혈액-뇌 장벽’까지 뚫었어요. 뇌 속으로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특히 미세아교세포에 유독 많이 쌓였어요. 2㎛ 이하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아교세포의 특정 부위에 쌓이고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일정 시간 이상 쌓여있게 될 경우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뇌 안에서 세포의 죽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문제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② 우리 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③ 미세 플라스틱, 뇌에 침투해 쌓인다. 문제 2) 윗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상원 - 뇌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면 뇌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죽게 돼. ② 기영 - 미세 플라스틱은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몸 밖으로 빠져나가. ③ 희지 -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진 큰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 문제 3) 뇌 속으로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뇌에서 면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 )에 쌓인다. ① 미세아교세포 ② 혈액-뇌 장벽 ③ 동맥 정답 : 1)② 2)③ 3)①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5일 오후 교총을 방문한 K-EDU교원연합(위원장 박용현) 집행부와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DU교원연합은 인성교육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 회복을 기치로 지난 2월 15일 출범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치엽 K-EDU교원연합 수석부위원장,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현 K-EDU교원연합 위원장, 오진선 K-EDU교원연합 사무총장.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제정 취지와 교육·교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구를 통합한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50개가 넘은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안을 타 분야 행정처분과 통합된 기관에서 다루면 심사 전문성이 저해되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므로 타 분야와 다른 기준과 교육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둔 것도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광범위한 관할·심사 대상도 이유로 꼽았다. 공법관계인 국·공립 교원뿐 아니라 사법관계인 사립교원까지 관할해야 하고, 심사 대상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사안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독립기구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봤다. 현행 교원지위법령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고 최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반 행정절차와 통합되면 이 같은 강제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통합 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60만 명에 달하는 교원의 소청심사기구를 독립기구로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통합할 경우 교육·교원의 특수성을 외면, 홀대한다는 비판 여론이 교육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택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창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1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총대표단이 1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들과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권택환(왼쪽 세번째)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교총대표단이 1일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회원의 여가 선용과가족 내 소통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주말농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 1월 청주시 운동동과 장암동에 마련한 텃밭 50개소를 회원에게 선착순 분양하고이달 2일에는 운동동 주말농장에서 파종식 행사를진행했다. 파종식에는 19가족, 40명이 참여해 원하는 농작물을 심었다. 참여 회원에게는 텃밭 분양대금과 농장 관리에필요한 호미, 퇴비 등이지급됐다. 장인수 충북 옥동초 교사는 “아이와 함께 텃밭을 해볼까 생각하던 중 때마침 충북교총에서 텃밭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며 “텃밭에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올 한해 가족의 행복한 추억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도시 근교의 농촌체험 주말농장의 텃밭을 가꾸면서 회원, 가족, 이웃 구성원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회원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한국마사회는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 강습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업무 스트레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강습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벤트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한다. 강습 비용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참가자가 10%(4~5만 원 수준) 정도 부담하면 된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승마 레저 보험 가입(1인 2만 원)은 필수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4월 29일까지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한국교총 회원복지국 02-570-5553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도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지역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물 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이다. 서울 지역 예비후보 등록자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위원회 위원장, 최보선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 등 4명이다. 이중 박선영 대표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출인단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9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다음날인 30일 교추협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조전혁 위원장을 선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보선 대표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에서는 박승란 전 인천숭의초 교장,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최계운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원장, 허훈 전 하이텍고 교장 등 5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인천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박승란 전 교장과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최계운 원장 등 보수 성향 후보 3명은 여론조사(70%)와 선거인단 투표(30%)를 합산하는 단일화 경선 방식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전 교장은 경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빠졌다. 진보 측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서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과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이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세종 지역은 강미애 전 세종도원초 교장, 김대유 전 경기대 초빙교수, 사진숙 전 세종교육청교육원 원장,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 소장, 유문상 한국관광대 외래교수, 이길주 전 다빛초 교장,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거성, 박효진, 성기선, 송주명, 이종태, 이한복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강원 지역 예비후보는 강삼영 모두를 위한 교육포럼 대표, 문태호 전 강원도교육감 비서실장, 민성숙 강원글로벌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병관 캐롤라인대 교수,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조백송 전 홍천중 교감, 최광익 전 화천중·고 교장 등 총 8명이다. 충북에서는 김진균 전 봉명중 교장,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충남 지역은 김영춘 공주대 교수, 명노희 충남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박하식 전 충남삼성고 교장, 이병학 더함산업개발 고문, 조삼래 전 공주대 교수, 조영종 전 천안오성고 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교총 회장단 출신 예비후보는 총 7명이다. 조영종 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박승란 전 인천교총 회장,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 김진균·윤건영 전 충북교총 회장, 강미애 전 세종교총 회장 등이다.
인천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다. 의견제출 기간은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인천시 평생교육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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