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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입학생의 증가, 중국 등 아시아 대학과의 우수학생 유치경쟁에 직면해 미국 대학들이 시설 개선 및 확충에 열을 올리면서 각 캠퍼스에서 건축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다. 미 대학들의 건축공사 붐을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 '대학도시'인 매사추세츠주(州)의 보스턴. 약 290억달러의 기부금을 운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이 현재 캠퍼스 인근인 올스턴에 수십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보스턴칼리지도 캠퍼스의 대대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마무리 손질중이며 보스턴대학, 에머슨칼리지, 노스이스턴대학 등도 최근에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보스턴에서만 향후 수년간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박물관, 연구센터 등 20여개의 대학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다.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가운데 하나인 보스턴 소재 버클리음대도 밀려드는 지원자들을 더욱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선 대학 가운데 하나다. 지난 2년간 버클리음대 지원자는 72%나 증가했지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한계 때문에 재적생은 4천명에 머물고 있다. 로저 브라운 버클리음대 총장은 "버클리음대에 입학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원자 가운데 약 30%만을 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대학들의 시설 신축공사는 올 한해에만 18%가 늘었고 오는 2009년까지 캠퍼스 확장 면적은 총 3천450만평방피트(약 97만평)에 달할 전망이다. 치솟는 등록금과 늘어가는 기부금으로 '주머니'가 든든해진 미 대학들은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가 대학 입학 연령이 되면서 지원자가 늘어 시설 확충으로 이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09년 배출되는 고교 졸업생은 320만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신축, 캠퍼스 확장 등 외형적으로 시설이 확충되는 이외에 과거 20~3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첨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미주리대학이 총 4천300만달러를 들여 지난 8월 재단장 공사를 마무리한 학생레크리에이션센터에는 첨단 체력단련장, 아쿠아센터, DJ박스와 주스바 등이 들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의 학생기숙사도 개별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스위트룸'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 교육협의회(ACE) 관계자는 "요즘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 못잖게 자녀의 '삶의 질'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에 부합한 시설을 갖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경제대국들이 우수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점도 미 대학들에는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학들의 정관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은 4년제 대학이 54.2%(103개교), 전문대학이 50.9%(54개교)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정관개정을 마친 학교는 전체의 30.5%(258개교)에 불과했다. 정관 개정 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수 사학들이 정관개정을 거부하고 있거나 정치권의 재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이어 개정 사학법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정부에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키로 하는 등 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정관개정을 마치도록 사학에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 논란 때문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정관개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ㆍ방송통신 고교의 수업료가 평균 4.95%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 각급 학교의 수업료를 평균 4.95% 올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반일(半日)제의 연간 수업료는 37만8천원에서 39만6천원으로, 종일(終日)제는 138만6천원에서 145만4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공ㆍ사립 고교 수업료는 138만2천400원에서 145만800원으로, 방송통신고는 12만9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입학금은 동결됐다.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반일과 종일제 모두 5천200원, 공ㆍ사립 고교 1만4천100원, 방송통신고 5천300원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에 학교장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등을 조회할 수 있다. 좀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조회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이트처럼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별도의 복잡한 개인정보 입력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사업소득자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금융(은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사용 가능합니다. (단,특수목적용은 제외)'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특수목적용은 제외라고 되어있다. 그 특수목적용인증서가 바로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인증서이다.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또다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요즈음은 인터넷뱅킹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연령층이 높은 쪽으로 가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든다. 즉 기존대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층이 높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증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인증서라고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특수목적용인증서가 전부인데, 혹시하는 마음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을 이용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리포터가 접속을 시도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았다. 결국 고연령대의 교사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다른 인증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유독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인증서만큼 보안이 강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안때문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안된다. 보안이 철저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더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넷쇼핑에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부은행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터넷 뱅킹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전자인증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http://sign.nia.or.kr/)이라는 곳에서 발급하고 있다. 해당사이트의 교육부인증서비스알림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05년 2월 14일자로 올라있다. 'NEIS용 인증서는 교육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특수목적용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2004년 9월 11일 인증서 유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증서는 유료화 되었고, 각 분야별(뱅킹, 증권, 온라인쇼핑..)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산원은 공공분야에 한하여 무료로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부관련한 전자민원서비스(G4C)의 경우 모든 인증서가 사용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전산원에서 발급하는 NEIS용 개인인증서도 전자정부관련 사이트에서 허용하고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정부관련 사이트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뱅킹이나 증권용 인증서로서 사용가능 하시니,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NEIS용 인증서의 활용범위가 전자정부사이트에 까지 확대되었으니 개인용 인증서관리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년여가 다 되어가는 시기에 올라온 알림내용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용할 수 없다. 전자정부구현취지에도 어긋난다. 금융기관인증서와 나머지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특별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만 사용이 안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인증서가 있으면서 또다른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 저는 요즘 바쁩니다. 고입이 끝나 조금 한가하려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학교강당에서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연구원에 심사관계로 인해 이틀을 학교를 비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인사철이라 신경 쓸 일이 많은데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더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마음도 바쁩니다. 몸도 바쁩니다. 글을 쓸 시간도, 책을 읽을 시간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문제가 많아 그런지 새벽 두 시면 잠이 깨입니다. 그 때부터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을 조금 보았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아도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성취가 되면 과거의 고통도 상처도 치유 받고 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학교에 들어오니 교문에 붙어있는 서울대 3명 합격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떠오릅니다. 이들이야말로 나름대로 꿈을 이루었으니 그 동안에 공부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참아왔을 것인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쾌감을 느끼게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오직 마음속에는 깊은 샘이 솟듯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실천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힘쓴 결과 좋은 결실을 얻었으니 보나마나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특기전형을 노리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준비해 성공한 세 명의 학생은 아마 쾌감이 몇 배가 더 될 것입니다. 교과과목에만 치중하지 않고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과목에도 열심히 하여 실적을 쌓았을 것이고 논술,면접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결실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를 얕잡아 볼 것입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나보다 수능시험도 못 쳤으면서, 나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깎아내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숨은 비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돌아보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하해주고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외에도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영대, 중앙대, 외국어대, 경희대 등 수도권 대학에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게 되는데 이들도 기쁨이 배가 될 것이고 모든 과거의 고통은 잊게 될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과 땀을 아끼지 않아 꿈을 이루었으니 정말 통쾌할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이겨내고 승리한 자랑스런 학생들이기에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1.2학년 학생들도 3학년 선배들의 합격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편하려고, 지금 놀기 좋다고 마음대로 놀기만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쁨의 쾌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산모가 고통이 무서워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면 옥동자를 보는 쾌감을 누릴 수가 없듯이 학생들이 고통이 무서워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면 희망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쾌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면 그 동안의 고통도 잊게 됩니다. 꿈을 성취하면 그 동안의 받은 상처도 치유됩니다. 일을 해내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목표를 이루면 그 동안의 괴로웠던 일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뀝니다. 뜻을 이루면 그 동안의 수고가 보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멀리 내다보고, 높이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갖 아픔을 참아내는 인내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아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상처도 아무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수업은 생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면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현장의 과제이다. 중학교１학년의 영어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음독에 대하여 다른 학생의 코멘트를 요구했다.「소리가 커서 알아듣기 쉬웠다」,「열심히 하였다」라고 한 소감을 발표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성하는 시트」에 자신과 친구가 좋았던 점도 쓰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２학년의 수학에서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요구하는 「재미있는」대각선의 긋는 방법을 한 학생에게 교사가 「좀처럼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모두의 앞에서 다른 학생에게 설명을 시켰다. 이와같이 이번 달 14일에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립 쿠스노하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의 「좋은 곳 찾아내기」를 하는 장면을 몇번이나 봤다. 이러한 수업은 이와타니 교장(49살)이 부임한 ３년 전부터, 교사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철저하게 해 왔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는「내가 좋은 곳을 찾아낸다. 평가는 가점방식으로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방과 후 자신의 학급을 정성들여 청소하거나 동아리 활동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거나 하고 있는 교원을 찾아내서 동료가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칭찬하도록 노력했다. 당시 이 교장은 일본 전국에서 최연소 교장이었다. 이 교장이 부임할 당시에는 교내에 담배 꽁초가 굴러다닌 학교였다. 보호자나 학생에게서는 「무책임한 발언이 너무 많다」, 「학원의 수업이 알기 쉽다」라는 등, 교원에게 엄한 평가가 난무하였다. 교원의 ３분의 １이 연상이었지만, 「교원의 의식을 바꾸려면 , 우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자신으로부터 솔선해 시작했다. 우선 방과 후의 보충 학습을 ３년생 대상으로 시작해 교원 지망의 학생을 자원봉사로서 활용하였다. 학생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교원들에게 자극이 되는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２년차에는「인연학원」이라고 이름 붙인 이 학원을 하급생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PC를 사용한 수업 진행하기 연수를 하는 등, 전교적인 수업 개선에 나섰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 「탈설교형」의 수업이다. 학생에게 생각하게 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설명시키는 것으로, 학생 자신들이 서로 가르치면서 학습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타니 교장이 「배움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수업 스타일이다. 이같은「배움사랑」에는「수업 중에서 인간 관계 만들기가 제일이며, 학력은 나중에 따라 온다」라고 하는 신념이 들어 있다. 또한,「수업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어 주 １회, 교감이나 주임급의 교원들과 교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전하는 장소로서 이와타니 교장이 강의를 하는 것도 많았다. 위원회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 수학교사인 후나하시교사(４６)는 이를 되돌아 보면서 지금까지의 수업은 확실히「설교형」이었다. 그런 만큼 「 실제로, 생각 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수업에 초조해 한 적도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적어도 학생은 적극적이다. 어느 쪽이 학력이 붙을까 검증은 지금부터이다라고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년까지 아직 11년 정도 남아있는 젊은 교장의 경영 수완이 앞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4년도말의 정기 인사로 공립 학교의 교장이 된 5,232명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다. 신임 교감의 평균 연령은 48.8세였다. 올 연도말에 요코하마시에서는 기업 출신의 32세 교장이 탄생하고 있지만, 2003년도의 최연소는 46세로 20명이나 되고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일 서울 서초동 성훈빌딩 2층에서 '학교폭력 3대악재 발표와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문용린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장 심각',' 당하고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학교폭력',' 여학생 학교폭력 지속적 증가 현상'을 2007년 3대 악재로 선정하며 철저한 예방교육 등을 촉구했다.
전국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즈음 충청지역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는 “장항 산업단지 착공(이하 ’장항 산단‘) “을 요구하는 서천 군민의 성난 민심이다. 얼마 전에는 서천군수가 상경하여 죽음을 건 단식을 하기도 하여 여론의 주목을 약간은 받은 모양이나 지방의 일이라 그런지 갑자기 찾아온 동장군처럼 사회의 관심은 냉랭하기만 하다. 오늘 중부지역 최대 일간지인 ㅊ, ㅈ, ㄷ 모 신문들의 지역민을 자극하는 제목들을 한 번 보자. '장항 산단' 초등생도 화났다 서천 집단등교거부 사태… 정부,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화난 서천군민 결국 등교거부 서천 '등교거부' 사태 중ㆍ고교 확산 조짐 장항 산단 비대위, 문화강좌ㆍ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필자는 장항 산단 착공의 당부(當否)와 필요성 유무를 논박하지는 않겠다. 비록 서천 사람이 아니라서 입바른 소리만 한다고 뭐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으로,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한 마디 해야겠다. 아무리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관철시키고 싶다고 해도 소중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상태로 협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렇게 해서 얻어낸 소득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육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 보다 컸기에 그러한 등교거부 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방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었던 나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비록 그 어렵고 험난하다던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때에 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붕도 없는 운동장에 거적을 깔고 가르쳤다.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물며 그때보다 사정이 더 나은 현실에서 학교에 더 보내고, 가르침을 받으라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교를 가지 말라고 선동하고, 학교 수업을 일찍 끝낸 후에 체육관에서 영어 학원 선생이나 댄스교실 선생을 데려다 가르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어떤 학부모 머리에서 나왔는가? 물론 가슴에 불이 일어난 서천군민의 민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 ’89년 정부는 지리적으로 서해안 중심지역이며 타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장항과 군산을 묶어 약 1천만평 규모의 장·군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을 추진하였다. 이후 군산지역은 꾸준한 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4백82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엠대우자동차 등 120여 업체가 이미 입주, 활발한 가동으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 같은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장항지역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어업권 보상만 되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로 그 규모도 당초 4백90만평에서 3백72만평으로 축소된 상태라고 하니 힘이 없어 홀대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현재가 무슨 전시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런 문제 발생의 원천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후 대통령들의 묵인 내지 방조가 한 몫을 했다. 추진하려면 면밀히 검토하여 확실히 추진을 하든가, 사업성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커 경제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취소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유야무야 임기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능과 일부 교육자의 미온적이고 방관자적인 행태, 학생을 배척하는 학부모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떤 이는 "학부모의 등교거부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장항산단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문제로 대두돼 전군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등교거부 추이를 살펴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떤 학부모는 "자식까지 극한투쟁의 자리로 내몰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발전된 고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향후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군민을 기만해 온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가 위와 같이 생각하지는 않아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사를 중심으로 해당 학교장들이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부지런히 설득을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지역의 문제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학생을 볼모로 등교거부를 조장하고, 공교육을 불신한 나머지 사교육에 의지해 보충수업하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과격한 행태를 더욱더 지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큰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설득하여 학생을 등교시키도록 해야 하며, 서천군민들의 의견은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춘천지역은 1천642명(청소년 1천8명, 성인 634명) 가운데 39%가 '다양한 친구 사귀기'를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했으며 '호신술 익히기' 24%,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19%, '위험지역 피하기' 12%,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6% 순이었다. 동해지역은 912명(청소년 480명, 성인 432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35%,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1%, '호신술 익히기' 18%, '위험지역 피하기' 15%,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11% 등으로 나타났다. 속초지역도 1천146명(청소년 462명, 성인 634명) 중 '다양한 친구 사귀기' 28%, '부모.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 27%, '위험지역 피하기' 17%, '호신술 익히기' 15%, '폭력 우려가 있는 사람은 미리 피하기' 13% 등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는 춘천 46%, 동해와 속초 각각 22%로 나나탔으며 '또래상담 활성화'는 춘천과 속초 각각 24%, 동해 21%로 조사됐다. '인성교육확대'는 속초 23%, 동해 16%, 춘천 14%로 나타났으며 '위험지역 순찰'은 동해 22%, 속초 17% 춘천 12%로 집계됐다. 이밖에 강원지역 중.고교 및 경찰서에서 상담센터로 의뢰가 온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지난 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남학생 11명, 여학생 18명 등 모두 29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종단 산하 사학들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제거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순(朴鍾淳) 한기총 회장은 "사학법은 한국기독교 1천200만 성도를 괴롭히는 법"이라며 "단순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홍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부회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제를 없애자는 게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을 함께 결의한 뒤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를 방문했으나 회의중이던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박 홍(朴 弘) 부회장은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잘못한 것을 보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이 전했다.
아침 기온 영하 3.5도. 매서울 정도로 춥게 느껴지는 날씨가 12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모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은 꼭 날씨만이 아닙니다. 도시의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고 성당과 교회에서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꼬마전구들이 화려한 치장을 한 채 12월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새빨갛게 핀 포인세티아를 진열장에 배치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구기도 합니다. 아참, 영화 '나홀로 집에'가 방영되는 시기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시내 모습을 살펴보니 정말 오색찬란했습니다.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간간이 들리고 가게들마다 맑은 통유리 속에 화려한 트리를 꾸며놓고 저물어 가는 2006년을 송별하고 있더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은 늘 감상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꼭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12월이 되면 합격과 불합격, 만남과 이별, 절망과 희망,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등이 가장 많이 교차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12월은 마음에 품은 희망과 회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해지기 때문일 테죠. 일년 중 가장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낭만에 빠질 수 있는 것도 12월이고, 일년 중 가장 착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12월입니다. 연인들도 이 무렵이 되면 가슴 저미는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욱 살가워지게 됩니다. 왠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두들 공허함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15라운드에 역전을 노리는 권투선수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 들매끈을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만이 흐르는 12월의 공허와 페이소스를 극복하는 첩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박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교사는 200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예장통합은 24일까지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주간'을 정해 전국 7천300여개 소속 교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고, 21일 오후 3시 영락교회에서 총회대의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장차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정익 목사) 등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 소속 21개 교단은 12일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사학법의 독소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광선 총회장과 사립학교연합회 조용기 회장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선다"며 삭발식을 치렀다.
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이 사건은 종료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 S고 S교사는 학교예술제 준비연습을 마치고 한 학생(L군)이 친구가 타고온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가 나 L군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오토바이를 빌려준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제기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원고들이 K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소를 취하하되, 오토바이를 빌려준 학생의 부모가 L군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25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교총은 경기 H여중 K교사의 학생체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250만원, 경기 Y고 J교감 외 1명의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 250만원, 부산 D대 Y교수의 해임처분 취소건에 100만원씩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55곳에 7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결과 모두 79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55곳을 선정, 1곳당 1천만~2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일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다. “긴축에 긴축을 기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어느 예산항목 하나 마음 놓고 집행할 수 없다”고 대다수 학교관리자들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비,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지출이 많아 상황은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수 1500명 정도인 서울 방이초는 올해 각 교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1300만원 정도이던 냉난방관리비가 4000만원이상으로 3배 이상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태인데 인상된 몫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학생건강검진비도 말썽이다. 올초 학생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1, 4학년 학생들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면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용역료 인상도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 대림초교의 경우, 주5일제 근무와 각종 교내 단체행사로 당직 근무일수가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인 당직인력경비용역료가 150만원으로 인상됐고, 매월 10만원이던 음식물처리용역료가 25만원으로 인상돼 애로를 겪고 있다.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인상됐지만 예산은 이전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다. 지금까지 4시간 미만의 출장은 5000원이던 것이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되던 것이 2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경기파주 문산동초의 경우 학교 자체의 여비규정을 마련해 놓고 30% 이상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학기까지 인상된 액수를 지급하다 2학기부터는 인상되기 전 액수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중화초도 올 8월에 당초 책정해놓은 출장비 1356만원을 모두 써 버리고 9월부터는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들은 교수-학습활동비를 대폭 줄여서 예산을 맞추는 상황이고 학교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방이초의 경우 교육청이 학생 1인당 2만원씩 책정하라는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1/5 수준을 밑도는 3000원 정도만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안산시 성포초도 마찬가지. 당초 교육청이 2만원씩 책정하라는 학습준비물비 1만원씩 책정했다. 한경미 행정실장은 “학교시설비 등의 항목 줄여 겨우겨우 1만원의 예산을 준비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기파주 문산동초 한승덕 교장은 “각종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나 학교기본운영비는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서 학습자료 구입비 등 교수-학습활동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종학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교육의 질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가 59명(초등 24명, 중등 35명)으로 올 한해 신청자 66명(초등 28명, 중등 38명)에 육박했다. 이외에 대다수 지역에서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수가 2006년 전체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명퇴 대상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등을 우선으로 명퇴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학생이 올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6%만 확보하는데 그쳐 중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광주의 경우 올해(2만900명)보다 1천700명이 늘어난 2만2천600명, 전남의 경우 올해(2만6천500명)보다 4천100명이 증가한 3만600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이 광주의 경우 올해(8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100억원, 전남의 경우 올해(100억원) 보다 31억원이 늘어난 13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6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결식 아동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1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재원이 열악해 중식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면 중식 지원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했지만,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이 당초 추산한 것 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식 단가는 2천300-2천400원으로, 평일에는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때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와 관련한 교육경력의 인정 범위 중 군 경력은 ‘가’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력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내에 병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상 실제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교육경력인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한 원로선생님의 따님 결혼식입니다. 축제가 끝나는 다음날이라 날짜는 바꿀 수 없고 끝나자마자 결혼식장을 꾸미고 준비해야 하니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강당은 썰렁한데 손님이 적으면 어쩌나? 예식장만큼 짜임새도 없고 모양도 나지 않아 결혼식 망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아주 성황리에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고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학교 강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신랑,신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께서는 어떤 선생님은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되어 결혼식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더군요. 그와 같은 총각,처녀가 대부분인데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학교 강당에서 한다는 자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원로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예식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학교 강당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시는 하객들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주차할 곳이 없어 전쟁을 치루지 않습니까? 예식장 주변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어 멀리 떨어진 곳에 돌고 돌아 겨우 주차를 하고서는 한참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식장 안에는 하객들이 너무 많아 계단에 올라가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가? 얼굴만 잠시보고 그냥 돌아가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식사도 이웃 식당에 하게 되니 서비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하니 참 좋습니다. 주차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강당이 아무리 넓고 썰렁해도 관련 업체에서 보기 좋게 호텔처럼 식사할 수 있는 원탁테이블을 배치하고 나니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 하객들이 작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도 장소를 찾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니 선생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전에 함께 근무하셨던 선생님도 오시니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학교에도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결혼관련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례도 우리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니 꼭 학교행사처럼 보여 좋았습니다. 주례사도 깔끔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은 알찼습니다. 그 중에 와 닿는 말씀이 있더군요. 결혼은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상대에게 이득은 30%만 보고 70%는 손해를 보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강당 안에서 뷔페 식사를 하니 더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니 참 좋았습니다.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구동성으로 학교에서 결혼식을 하는 데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만 잘 보완된다면 정말 멋진 결혼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을 피하는 것, 원탁테이블의 의자 선택, 음악 선택, 실내장식 등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따뜻한 날에 운동장 잔디에서 하게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총각, 처녀선생님들이 따뜻한 봄날이나 다정스런 가을에 학교 잔디에서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면 정말 꿈같은 결혼식이 되리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비도 절감되고, 준비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하객들도 좋고, 주차에 대한 부담도 적고, 식사대접에 대한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찹니다. 끝으로 어제 원로선생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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