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교조의 총선 계기수업과 시국선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총선 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교육과 시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 부총리는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과 시국 관련 교사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학생들에게 교사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정치 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총선 수업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탄핵 무효, 진보적 개혁 정치를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회동에서 부총리는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고, 교원단체 대표들은 "방송과외로 학교와 교사가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획일적인 강제 보충수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또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교원법정정원확보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군현 회장은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근무여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3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원영만 위원장은 "표집평가"를, 이군현 회장은 "표집평가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현안에 관한 입장을 문건으로 정리해 부총리에 전달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梨花學堂)'의 한옥 교사가 그 후신인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복원된다. 이화여대는 23일 "1886년 건립돼 한국 여성교육의 발상지가 된 이화학당의 한옥 교사를 학교 소장 사료 고증과 한옥 건축 전문가 자문 등으로 최대한 원형을 되살려서 복원, 창립 120주년인 2006년 5월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은 이화여대 캠퍼스 내 본관 앞과 건축될 예정인 이화캠퍼스센터(ECC)의 중간 지점에 500여평 대지 위에 지어진다. 이화학당은 역사전시실, 특별전시실 등으로 꾸며 이화여대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화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서울 정동(현재 이화여고 본관 건물 자리)에서 1866년 한옥 교사로 문을 열었으나 1897년 학생들이 늘자 양옥 건물로 바뀌면서 철거됐다. 배재학당 설립자였던 아펜젤러 목사는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 좋은 집"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화여대는 "한국 여성교육의 초창기 역사가 담긴 공간을 복원해 이화가 가진 120년간 한국 교육사와 여성사에 감당해온 역할과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서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모든 초·중·고가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은 "평생교육 시범학교 2개와 지역중심 학교 50개를 지정 운영하는 것 외에 도내 모든 초중고도 최소 1개 강좌 이상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기타학교 포함)는 6학급 이하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7학급 이상은 1개 강좌(수강생 10명 이상, 30시간 또는 30일 이상 실시) 이상을 개설해 평생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좌 개설은 학교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결정하며 인접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특기적성교육과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군북초와 거창여중을 도지정 시범학교로, 그리고 상북초, 양덕중, 하동고 등 50개 평생교육 지역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함안 군북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평소에는 가정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이버연수를 하다 월1회 학교에 모여 강사들과 대면연수를 하는 '학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그리고 거창여중은 '평생 학습사회의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이란 주제로 평생교육을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20개 초등교, 20개 중학교, 10개 고교를 평생교육 지역중심 학교로 지정해 '학부모 강좌 개설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구축'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주민의 적성계발을 위한 사군자교실' 등 다양한 주제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내 각급 학교 및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고철 모으기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원자재 수급 위기와 관련해 이 달 22일부터 4월 23일까지를 '고철 모으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와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고철을 수거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서는 자체 '고철 모으기 날'을 지정하고 입간판 설치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로 교내에 산재한 폐 고철을 수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가정 내 고철을 지참하고 등교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교실과 실험실습실, 창고, 옥상, 담장 및 학교 주변에 있는 고철을 철저히 수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관련 교과 지도를 통해 철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훈화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故 서승목 교장 1주년 추모행사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묘소에서 거행된다. 충남교총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등 교총 인사, 전국 교장단, 충남도내 교육자, 예산군 관내 교원과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36년간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고인의 넋과 뜻을 기린다. 행사는 최길순 예산 시량초 교사의 사회로 한규복 예산 신양초 교장의 경과보고 및 고인소개에 이어 추모비 제막식, 비문 낭독, 추도사, 유족 대표 인사와 분향 및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충남교총은 "한평생 참스승의 길을 걸었던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행사를 갖게 됐다"며 "추모비는 그런 교총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건립됐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지난해 4월 4일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강요하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 요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계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교육부는 고유의 백두대간 산지체계를 알리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맥분류법과 별도로 교과서 보완자료인 '백두대간의 이해와 보전'을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이는 민족의 주체성을 기르기 위해 현대의 지형학적 산맥체계 이외에 조선시대에 형성된 백두대간의 산지체계도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자료는 산맥 형성 요인과 지질구조 등에 따른 서구의 지형학적 관점의 산맥체계가 아닌 고유의 전통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백두산 중심의 산지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또 백두대간이 문화 및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민족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다.
"생활통지표요? 못 봤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최근 1∼2년간 성적과 생활기록 등이 담긴 자신의 생활통지표를 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서 혁 교수는 21일 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초등학교 국어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 413명을 비롯, 교사와 학부모 등 9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 간 생활통지표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6%의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의 95%는 생활통지표를 봤다고 응답,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의 생활통지표 기술방식이나 내용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이 적절한 피드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들은 생활통지표에 더 자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성적상승(34%), 석차(31%), 과목 적성(21%),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적성(11%) 순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학업 발달정도(39%)와 과목 적성(38%) 인성발달(16%)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6%) 순으로 반응, 학생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달리 월말고사나 경시대회 등의 형태로 매달 시험을 치르고 저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서울지역 일수록 받아쓰기와 쪽지시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문항 구안은 동료교사와 분담 제작하거나 인터넷 자료 활용, 시도학력평가로 대체 등이 많았으며 자주 사용하는 국어과 수행평가 유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누가기록철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어과 수행평가는 대체로 매달 1-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들은 평가기준 설정과 문항 제작을 꼽았다. 국어과 평가 결과 기록은 학습자가 뛰어난 성취를 보인 특정 영역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개선책으로는 학습자가 미진한 부분 기술, 체크리스트 방식이나 기록 관리에 간편한 프로그램, 문제은행 개발 등을 들었다. 또 국어시험과 과제 중에서는 49%가 기말고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말고사가 대부분 학교에서 치러지며 평가내용의 범위가 가장 넓고 공식적인 평가결과 기록물이 생활통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국어과 평가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평가목표의 타당성, 지시문, 문두, 불충분한 지문과 정보, 답지 구성의 문제점, 오답시비의 문제점, 조건화와 평가 기준의 미비, 성취 기준 설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떨어뜨리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생활통지표 기록방식도 현행 기술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가미하거나 좀 더 간편한 전산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하는 'English Immersion Camp'가 올해도 호응 속에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광주학생교육원은 30명의 제1기 캠프생을 맞아 5박 6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올해로 2년째인 EIC의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EIC는 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6명으로 진행된다. 모두 초중고에 배치된 영어 보조교사들이다. 학생들은 이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소규모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인터뷰 연습, 탤런트 쇼, 침상 대화, 영화관람 및 토론, Story Telling, 영작, 1대1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을 영어로만 진행한다. 공식적인 일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빡빡하게 이어져도 학생들은 12시가 넘어서까지 원어민과 끊임없이 대화와 게임을 즐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회화실력보다도 자신감을 더 많이 얻는다. 정은진(15·문화중) 양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EIC는 올해 12기에 걸쳐 기수 당 30명씩 총 360명의 중3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2학년 영어성적이 우수해 학교가 추천한 학생들이다. 지난해에는 4월에 첫 기수를 받아 모두 74개 중학교에서 8기로 나눠 240명이 5박 6일간의 합숙 캠프에 참가했었다. 참여 인원을 늘린 것은 그만큼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 좋고 사교육 경감 효과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EIC 프로그램에는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학생교육원 남대우 원장은 "EIC 1주 교육은 영어권 국가 3주 연수 이상의 효과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방송(EBS)은 접속 폭주에 따른 서버 다운을막기 위해 인터넷 전용 사이트(www.ebsi.co.kr)로만 공급하기로 했던 수능강의 초.고급과정을 매일 오전 2시40분부터 6시까지 위성케이블 채널인 'EBS플러스1'을 통해서도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EBS는 중급과정만 TV로 방송한 뒤 인터넷에도 탑재하고 초.고급 1천300여편은 인터넷 동영상으로만 공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행 당일 등 초기 동시접속자 폭주에 따른 서버 다운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 전용 콘텐츠를 심야시간대에 수능 전문 채널인 EBS플러스1에서 방송, 예약녹화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EBS는 설명했다. EBS는 따라서 인터넷 접속 폭주에 따른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보다 좋은 화질이 공급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하고 임시방편인 만큼 3개월간 시험운영한 뒤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또 지난 12일께 선정 작업을 마쳤던 학원강사들과 교재 저작권 및 인세, 출연 사실의 홍보 및 마케팅 활용 여부 등에도 최종 합의해 이들이 모두 출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인세는 국.영.수의 경우 15만부, 선택과목은 5만부까지 판매되면 1천3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 판매되면 권당 300원씩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저작권은 원전, 출처 등을 파악해 통보할 경우 EBS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자가 책임지고 EBS 출연 사실을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여부는강사 개개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초빙교장제 보완 등 23개항 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우선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교총의 지속적 건의로 이미 올 초빙교장제 실시지침부터 초등은 특구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4학급 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6학급 이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등도 특구역 소재학교, 갑구역 중 경합구역 소재학교 및 안산시 지역학교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학교운영예산 편성 시 교무사무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사 영어연수 개선 문제는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고 희망자가 연수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연수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우선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농·어촌지역 교육권역별 거점 특성화고교(자율학교) 육성 및 읍면지역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초·중등학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교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 권장 △공립유치원 운영비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 교섭대표로는 경기교총 측에서 한영만 회장, 백정한 부회장, 백기명 초등교사회장, 손창환 중등교사회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류선규 부교육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구충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분의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찬반에 대한 목소리나 막된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50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어려운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과제이다. 그리고 양분의 혼란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막소리, 막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에서는 첫째, 교원들이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학생들과 사회의 안정을 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소성의 단계에 있는 초·중등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교원들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이나 교원집단이 양분된 갈등을 보이거나 불안하게 되면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원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과거 정치집단이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큰 폐해를 입었던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탄핵이나 총선에 대한 계기수업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편향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탄핵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특히 대통령제국가의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입법부)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어느 한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호간 견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엄격한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탄핵제도의 의의나 절차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대한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판단은 학생들 각자의 몫이 되게 이끌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 학습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보편적 가치나 가치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권의 법리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비민주주의적 교수학습방법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원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변질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학운위가 교육감 선거를 위한 표 잡기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매년 3월이면 학교는 학운위원 선출과정에서 '내 사람 심기' 경쟁으로 한바탕 선거 홍역을 치른다. 학운위의 변질은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학운위가 교육개혁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의 공통된 흐름이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방과후 보충학습, 학교단위 수준별 학습 등 공교육 강화의 핵심적인 내용의궁극적인 결정권은 학운위에 있다. 따라서 학운위가 명실상부하게 단위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지 못하고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면 이는 단위학교의 실패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운위의 변질은 학교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지금 학교현장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자생적인 문제 해결력이 요청된다. 학운위는 단위학교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사람 심기'식의 과열선거는 오히려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갈등 해결의 주체인 학운위가 오히려 갈등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학운위가 교육감 선거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대표기구는 될지언정 주민의 대표기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학운위는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학부모가 주로 참여하고 있고 교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30∼40%에 달한다. 또 교육에 관심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학운위에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할지 모르나 기본적인 주민의 참정권,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감도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계는 이미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행자부나 경제부처는 혼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만큼 시급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학운위 제자리 찾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금년부터 정부예산편성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이에 부응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내용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재원 배분제도'(Top-down)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제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성된 요구안을 예산주무부처에서 심의·결정해 왔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율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한 마디로 개별 사업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 국가 재원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산주무부처건 정부 각 부처건 예산 협의·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유발되는 등 예산편성의 모습까지 달라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방식을 바꾼 것은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시범적 운영까지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재정개혁과제 즉, 사전 재원배분제도 이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추진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 부처로부터 신규사업이나 주요 계속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검토하여 연차별 재정규모와 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 부처별 예산의 한도(ceiling)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재정개혁과제의 골격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운용계획은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과관리제도 역시 '08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평가해 보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성과평가의 결과는 부처별 지출 한도액 결정 과정에 피이드백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관리제도야말로 예산을 누가 편성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했던 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산되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재정개혁과제를 요약하면, 정부는 2008년까지의 거시 경제전망속에서 국가재정운용의 총량목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4월말 확정·발표하고, 각 부처는 동 계획에서 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자율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도 예산요구안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주무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부처간 중복성 등을 토대로 점검·보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처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도 도입·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제도 하에서 각 부처는 예산지출한도의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정되면 종래와 같은 부풀리기식 요구나 예산 협의·조정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 등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준거가 신규사업이나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이미 이것을 제출중에 있을 것이고, 예산주무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성장과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교육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과 집중논리가 설득력을 얻어야 되리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지출한도의 결정은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라는 공약의 실천여부와도 맞물려있다. 교육지출한도가 결정된 이후의 교육예산편성은 그야말로 실수요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문 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종래와 같은 행태로 예산을 요구하다 주요사업예산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구안대로 편성되는 등 예산의 모습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철학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교육재정의 확충 및 그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가 국가간 협상에 의한 교육개방의 원년과 분수령으로, 교육개방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2월 16일 한·칠레간 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146개 회원국간의 WTO 교육협상이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싱가폴, 한·일간 FTA 교육협상이 각각 올해와 내년에 완결되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국내 관련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칠레에 4년제 대학과 성인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칠레는 한국에 대해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기관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칠레는 그러나 교원과 학원 강사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한 우리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교육기관 진출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개방의 본격신호탄은, 올해 안 체결 계획인 WTO 교육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이다.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FTA협상과는 달리, WTO협상은 전 회원국에 동시에 발효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31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교육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의 제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9개국과 3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청한 국가들이 있어, 우리의 양허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폴·일본간의 FTA체결도 각각 올, 내년 안에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싱가폴과 한차례, 일본과는 두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교육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도시와 경제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국내법에 의해 지금도 대학과 성인교육은 개방돼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 과실 송금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대학 설립은 전무하나,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어학원 중심의 외국 학원 진출은 11곳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다. 교총은 "국민복지와 사회 통합적 가치를 가진 초·중등교육 개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개방을 유보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지난해 학원단속 결과를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건은 9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강료 자율화는 재경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의한 학원수강료 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자율화를 주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물가 담당 부서는 "수강료 자율화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원들도 입장이 엇갈려, 경쟁력 있는 대형학원들은 수강료 자율화를 원하지만, 소규모 학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4.3사건을 '폭동'과 '폭도'로 표기한 공문서를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것과 관련,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3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을 4.3표기 관련 조치' 통보를 통해 "4.3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공문에 사용한 용어는 정정토록 공문을 재차 시행했지만 현대사의 질곡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시책에 어긋난"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 편수자료(125쪽)에 의해 모든 교과서 등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명기하고 있고 역사 관련 교과서에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정공문의 발송내용대로 전 학교 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제주4.3사건을 잘못 표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를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경고장을 제주4.3도민연대에 송부했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개까지 출제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3점 문항이 5개 출제되면 1점, 2점 문항은 각각 25개, 30개 안팎이 된다. 따라서 2006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 문항수가 줄어들 경우 2점 및 3점 문항이 2005학년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언어영역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져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언어영역 문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2008학년도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 수능시험 체제에 손을 댈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독학원 이사장 故 칼 슈미케(Kurt K. Schmidtke) ▲석봉학원 이사장 廉鍾建 ▲홍일학원 이사장 權彛淡 ▲동경한국학교 이사장 孫性祖 ▲성암학원 이사장 李在植 ▲덕원학원 이사장 金鎭元 ▲벽성대학 설립자 柳忠烈 ▲㈜영창산업 대표 朴秀官 ▲초당대 부총장 崔炳郁 ▲문경학원 이사장 李秉茂 ▲한라학원 이사 金炳贊 ▲신호학원 이사장 姜忠男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전무 李昌鳳 ▲춘태학원 이사장 崔錫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申明勳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沈雄基 ▲한국교직원공제회 신문사 주간(1급) 文敬模 ▲㈜수원교차로 黃泌相 ㈜삼일학원 이사장 鄭水燮 ▲㈜성원학원 이사장 梁承貴 ▲성결신학원 이사장 韓鋼洙 ▲영신학원 이사장 金昌仁 ▲파라과이 한국교육문화재단 고문 趙明燮 ▲한국교직원공제회 총무팀장 權俸寬 ▲한불대 이사장 朴靈月 ▲울산대 총무처장 裵宗煥 ▲경상대병원 약제부장 姜惠暻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이사 林仙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부장 金有澤 ▲천안정보고 행정실장 朴明勳 ▲대한교과서㈜ 본부장(상무) 崔鳳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무부장 梁應烈) ▲하이델베르크한글학교 姜麗圭 ▲고려대 인사팀장 洪晩貴 ▲여주고헹장실장 李相萬 ▲오산고 행정실장 朴江龍 ▲포항1대학 사무국장 李萬熙 ▲민족학교 금강학원 전 이사 吳相彩 ▲(부산기계공고) 자영업 趙慶泰 ▲한국학술진흥재단 책임행정원(2급) 崔載東 ▲건양대 입시관리부장 趙承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팀장(2급) 金俊容 ▲세경학원 이사장 沈明奎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과장(3급) 金景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리(3급) 朴明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급 韓 龍 ▲학성강당 훈장 金今萬 ▲경주대 6급 金永哲 ▲대우학원 주임 曺敬淑 ▲대원과학대 사무처장 權進赫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5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자는 훈격별로 국민훈장 11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표창 20명 등 총 50명이다. 포상자 가운데 고(故) 쿠르트 칼 슈미케 한독학원 이사장은 1969년 독일 중앙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21만달러(당시 환율 환산 금액 6천119만4천원)를 지원받아 부산에 한독여자실업학교(현재 한독경영정보여고)를 설립, 여성 산업역군을 교육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석봉학원 염종건(廉鍾建.78) 이사장은 1960년부터 매년 30~40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동.하절기 학생복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1982년 사재 60억원을 출연, 대전 서일고와 서일여고를 세워 지금까지 137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성암학원 이재식(李在植.68) 이사장 역시 1968년 검정고시 준비과정의 수도학원을 설립해 연평균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재소자를 상대로 한글 문해 및 상급학교 진학 교육에 힘썼으며 1994년 남서울대를 세운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춘태학원 춘태학원 최석태(崔錫泰.57) 이사장은 1966년 춘태여중 및 전남여상을 설립해 지역사회 여성인력을 양성했고 1985년 전남외국어학교를 세우는 등 사재 7억원을 교육에 투자,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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