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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 교육을 국가가 도맡아 해온 그리스에서 사립대학 설립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국회는 10일 대학 교육의 국가 독점을 폐지, 사립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립 대학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 대대적인 교육 개혁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좌파 정당들은 사립 대학 설립 허용이 교육비를 인상시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는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뒤 성명을 내고 "사립 대학 설립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일부 교사 및 공무원 노조는 이날 하루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1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안은 여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찬성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승인된 개정안은 2008년부터 발효된다. 그리스의 신민주당 정부는 지난 2004년 집권 이후 임금 인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장기 파업과 반정부 시위 등으로 교육계와 줄곧 반목해왔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대ㆍ자연대ㆍ농생대 인원이 전체 미등록 인원의 69%인 것으로 집계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단과대의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은 모두 90명으로 2005년 66명(전체의 56%), 2006년 78명(전체의 67%)에 비해 인원과 비율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학관리본부는 2007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공대 60명을 비롯해 총 131명이며 이 중에는 의예과와 법대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모집단위별로 공대는 모집 정원 546명 가운데 60명이 등록하지 않아 11%의 미등록률을 보였으며 자연대는 168명 모집에 20명(12%)이, 농생대는 103명 모집에 10명(10%)이 미등록해 전체 모집 정원에 대한 미등록 비율인 8.3%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대 합격자들이 전원 등록했으며 인문대와 법대도 각각 1명씩만 미등록해 미등록률이 0.01%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조적인 수치다. 미등록 인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불합격한 학생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라고 입학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 합격자의 미등록률이 크게 높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의대ㆍ치의대나 다른 대학 한의학과 등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미등록한 인원수 131명을 더한 1천852명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하게 된다.
대청댐을 비롯한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현암사, 장승공원 등 볼거리가 많은 구룡산의 겨울풍경을 보고 왔다. 3년 전, 100년만의 폭설이 내렸을 때 나무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산에 가면 그때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폭설로 부러진 소나무들을 깎고 다듬어 장승으로 생명을 불어 넣은 곳이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구룡산(해발 373m) 장승공원이다. 장승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만든 장승 500개, 돌탑 50개로 이뤄져 있다. 장승공원 가는 길은 아랫마을의 동네 입구부터 12굽이를 굽이굽이 돌아야 만나는 오지마을 하석리까지 이어진다. 굽이마다 익살스러운 모양의 장승들이 반겨 발걸음이 가벼운데 몇 군데 빙판길은 조심해야 한다. 덤으로 공원 아래로 보이는 산촌마을의 겨울풍경도 구경할 수 있다. 공원 입구의 돌에 새겨진 장승공원 안내지도가 풍자적이라 발길을 붙든다. 제단을 구경하고 장승공원에 들어서면 전문가가 아닌 마을 어른들이 만들었어도 여러 모습의 장승들이 저절로 미소 짓게 한다. 추운 날씨 탓에 몇 쌍의 연인들만 오갈뿐 한가하다. 장승을 감상하며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구룡산 정상이 반갑게 맞이한다.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정상에는 해돋이대장군과 해돋이여장군 장승이 세워져 있다. 구룡산 정상인 이곳 삿갓봉에서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설경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나무로 만든 대형 용장승은 물굽이와 산굽이가 겹겹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놓은 대청호 물결을 가르며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 삿갓봉은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무장 초병들이 경계를 서 등반에 제약을 받던 곳이기도 하다. 정상에서 현암사까지 가는 길에는 돌탑들이 많다. 다람절이라고도 불리는 현암사는 구룡산의 가파른 중턱에 걸쳐 있는 작은 사찰로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곳에 잠깐 머물렀던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청호와 청남대가 생길 것을 천년 전에 예언했대서 더 유명해진 작고, 조용한 사찰이다. 3시간이면 구룡산 장승공원, 삿갓봉, 현암사, 대청댐 전망대를 둘러볼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 때로는 매스콤에 가끔 실려서 그런가 하고 여겼던 충주 대원고 14년째 교사논문집 발간에 대한 사실이 일선 고교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다. 대학에서나 하고 있는 것쯤으로 믿고 있었던 논문 발간을 일선 고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관리자를 비롯해 교사들의 연구열이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더니 소위 서울의 A급 대학에 9명이나 합격했다는 알림장을 보고 “아 그랬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말이 쉬워서 연구지 연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 논문 한편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뇌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써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 학교에 대대적인 지원과 교사 연구의 모범학교 지정을 교육부는 이 학교를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사연구모범학교로 표창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의 연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관리자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아낌없는 공로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 한 학교를 전국의 모범학교로 선보이고자 한 관리자의 헌신적인 학사운영 방식에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폄하를 예사로 표하는 현실에 교사들의 연구열을 드높이고 학부모로부터 찬사와 갈채,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신망을 드높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대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일선 고등학교에도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이 많다. 하지만 고교에 있으면서 웬 논문이냐 하면서 더 이상 논문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결과로 한 편의 논문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일과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일깨움이 바로 대원고등학교 교사들의 논문집 발간이 보여준 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우리의 교육의 언저리를 들여다 보면 수많은 연구의 논제가 있다. 그런데 그 논제를 찾아 연구해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교사들의 힘은 사실 겉으로 들려나지 않아 보였다. 심지어 연구를 빌미로 하여 승진에 도움이 되는 데 필요한 눈독만 들인다고 하여 이번에 교육부 공고 제2006-128호는 교사들이 연구를 하는 데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더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발상이기는 하나, 연구는 원래 본인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앞두고 부족한 연구 점수를 메우기 위한 술책으로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은 부족하고 연구는 잘 되지 않으니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소홀해지고 연구도 부실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이래저래 학생들로부터 교사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것을 매스컴에서는 더욱 부채질하여 교실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폄하를 불러일으킨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고교 교무실을 교사 개개인의 연구실 형태로 전환을 오늘의 학교 교무실은 교사가 사무를 보는 장소인지, 교사가 연구를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집단 훈육을 위한 장소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한 학생을 상담하고자 해도 옆에 있는 교사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또 다른 교사들에게는 업무 중단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 개개인도 교사와의 진정한 비밀 상담을 제대로 못해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이 학생이 인성 담당 부서로 찾아가 담당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아직 습관화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해결에 대한 생각의 여지만 이래 저래 남기게 되었다. 각 교사들의 연구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있는 교무실을 해체하여 각 교사가 개개인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주고 그곳에서 학생도 교사와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 주어야 한다. 교사의 연구열을 드높이는 것은 교사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41차 청주삼백리 답사가 효촌리에서 출발해 무심천, 솔뫼마을, 사당골, 폭서암을 거쳐 양촌리까지 전날 내린 눈길을 헤치며 진행되었다. 25번 국도에서 청주시 지북동과 경계하고 있는 마을이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다. 효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선조 세조시대 부모에게 효가 지극하였던 ‘경연’이란 효자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마을이다. 우리 일행들은 ‘청주삼백리 답사길’이 써있는 리본을 가방에 달고 줄을 지어 눈길을 걸었다. 오가는 사람들이나 지나는 차량안에서 신기하다는 듯 우리를 바라본다. 길이 미끄러워 외출을 자제하는 날 떼를 지어 들판으로 몰려다니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직접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문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청주삼백리에 대해 아직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작은 물길을 건너 무심천을 따라 상류방향으로 걸었다. 갈대 속에서 겨울철새들이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른다.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한편으로는 낯선 침입자가 되어 철새들을 놀라게 한 것이 미안했다. 몇 년 전, 수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지점에 도착했다. 송태호 대장으로부터 최근 무심천에 수달이 목격되고,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무심천이 2급수가 되며 각종 물고기는 물론 황조롱이, 백로, 원앙 등의 서식지가 되었기에 수달의 존재에 의미를 더 부여해야 한다. 신송대교 위에서 무심천과 용평들을 바라봤다. 직강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기 전 무심천의 물길은 구불구불 자연 그대로였다. 그래서 분평동까지 이어져 있는 넓은 들의 이름에 용평, 즉 구불구불한 것을 뜻하는 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용평들에서 신송리 방향을 바라보면 소나무군락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1894년 동학운동 당시 청주, 청원지역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가 있었던 송산(솔뫼, 솔메)마을이다. 마을 경로당 앞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다 동학의 접주였던 강영문의 후손으로 선조들에게 전해들어 솔뫼마을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강순원씨를 만났다. 충청지역 동학의 대접주는 손병희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조카 손천민이었다. 밖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고, 보은이나 전라도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손천민은 솔뫼마을을 본거지로 삼았다. 또 마을 뒷산에서 청주가 한눈에 보여 외부의 동정을 살피기도 좋은 지형이다. 손천민이 기거하며 포교와 거사를 준비하던 대도소는 최근에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있다. 강순원씨에 의하면 사람들을 많이 맞이하기 위해서 안채는 작고 사랑채를 크게 지은 집이었다. 마을 뒤 용대에서는 동학군이 화승총을 쏘며 훈련을 했다는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가지 대비도 철두철미했던 것 같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접주 강영문의 집에는 말 못하는 머슴을 고용해 비밀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거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출입하도록 위장을 했다. 동학교도의 후손들은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만큼 고초를 겪었다. 강순원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선조들이 동학에 앞장섰다는 것을 감추고 살았다며 영문의 아들 학수씨가 중으로 변복을 하고 앵금장이로 밥을 얻어먹으며 전국을 떠돈 얘기를 들려줬다. 강순원씨에게 귀중한 이야기를 듣고 가중리 사당골로 향했다. 옛날에 무사들의 사장이 있었다는 사당골 입구에는 일행들이 수령을 150년 정도로 추정한 큰 느릅나무가 있다. 일행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느릅나무를 본적이 없다고 한다. 느티나무가 아닌 느릅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는 것도 신기하다. 사당골을 지나 장암사 앞 냇가에 있는 폭서암으로 갔다. 폭서암은 ‘장수바위, 장바위’라고도 부르는 높이 4m, 둘레 10m의 커다란 바위다. 전설에 의하면 영조 때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노긍’이라는 장수가 이 바위에 살았다. ‘노긍’이 바위 위에 정자를 세우려고 바위를 덮고 있는 뚜껑처럼 생긴 바위를 옮기려 하자 난데없이 뇌성벽력이 일어나 정자 세우는 일을 중지했다. 여름에 ‘노긍’이 습기가 찬 책을 이 바위에서 말렸다고 하여 붙여진 ‘폭서암(曝書岩)’이라는 큰 글자가 바위에 써있고, 노 장수가 살던 바위라는 뜻에서 ‘장수바위’로도 불린다. 폭서암을 돌아서면 장암동 연꽃방죽이다. 연꽃을 보러 몇 번 찾았던 곳인데 방죽 한가운데 못 보던 정자가 들어서 있다. 여름에는 연잎이 방죽 가득 들어차 있었고, 군데군데 피어있는 연꽃이 아름다웠는데 볼품없는 연대들만 얼음 위로 삐죽삐죽 나와 있다. 정자 둘레에 옹기종기 서서 점심을 먹었다. 얻어 마신 술 몇 잔이 속을 따뜻하게 한다. 점심을 먹기 바쁘게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한다. 아이들과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 눈싸움을 하는 어른들도 있다. 방죽말을 지나 산으로 들어섰다. 능선을 따라 가시덤불을 헤집고 나가니 양촌리 공동묘지가 나타난다. 멀리 양촌리와 망월산이 보인다. 일반 서민들이 묻힌 공동묘지라 비석도 가지각색이다.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어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서도 차별받는 인생살이를 생각했다. 공동묘지에서 단체사진도 찍고, 몇 명은 신나게 눈싸움도 했다. 양지쪽 마을이라 양지뜰로도 불리는 양촌리로 내려갔다. 호숫가나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왕버들 두 그루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있다. 바로 앞이 경부고속국도 청원IC나 신탄진으로 가는 17번 국도다. 눈비가 내려도 청주삼백리의 답사는 계속된다. 청주삼백리의 답사길은 지역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진행형이다. 내 고장의 역사를 제대로 배운 하루였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의 영상 미디어는 아이의 생활에 더욱 더 깊이 침투하고 있다. 영상 미디어의 활용 방법을 생각하는 대처나, 발달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그 영향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조금씩 보여진다. 치바현 이치하라시의 시립 토다 초등학교(아동수 ３０４명, 하야시 미츠루 교장)는 작년 봄으로부터,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지 않는 날을 주에 한번 실시하는「노우 TV, 노 게임 데이」활동에 임하고 있다. 하야시 교장은 「텔레비전이나 게임에 장시간, 접촉하고 있는 현상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단지, 텔레비전이나 게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습관을 재검토해 아이들에게자제하는 힘을 기르는 시도이다」라고 취지를 이야기한다. 당초는 토요일을 생각했지만, 개개의 가정 사정을 고려해 「요일은 정하지 않고, 주에 하루 정도이며,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인다」라고 유연하게 정했다. 작년 ６월에 대처 상황을 물었는데, 「주１일 이상 실시했다」는 가정은 ６８%에 이르고 「주１일 이상 시간을 줄였다」를 포함하면 ９２%를 차지하였다. 매주 목요일을 「노우 TV, 노 게임 데이」로 하고 있는 ６년생 남자(１２)는 「이전에는, 밤 7시부터 ９시경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그 후에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할 시간이 증가해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멈추었다」는 것이다. 「노우 TV 데이」를 마련하려는 활동은 ＮＰＯ 법인 「아이와 미디어」(후쿠오카시)이 2000년도에 제창한 것으로, 전국의 초중학교 가정 등에 확산되었다. 야마다 마리코 대표이사(큐슈대단기 대학 교수=유아 교육)는 「최근에는, 텔레비전보다 게임이나 인터넷 등이 생활습관을 어지럽히고 있어 영상 미디어 전반의 영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최근 아이들의“영상 미디어에 빠진 상태”는 심각하다. ０４년의 동 단체 조사(초등 학생-대학생 약 ３４００명 대상)에서는, 평일 ６시간 이상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에 접촉하고 있는 초등 학생은 ２６% 수준에 이른다. 오후 ９시 전에 자는 아이는, 초등학교 ４년생은 ４분의１, ６년생은 １０ 분의１에 지나지 않는다. 취침이 늦어지는 주원인은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이었다. 「노우 TV 데이」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을 컨트롤 하는 대처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하고 있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생활 습관이나 의식을 물었다. 대상은 ４-６년생(유효 회답은 전자 ８９７명, 후자 ４４７명)을 대상으로, .이 중,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２교(Ａ, Ｂ교)로 하고 있지 않은 １교(Ｃ교)를 비교했다.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그렇다 =Ａ교６４·７%, Ｂ교６３·０%, Ｃ교５６·８%. 「살아 있어서 좋았다」예 =Ａ교８０·１%, Ｂ교７７·８%, Ｃ교７３·３%. 「공부는 즐겁다고 생각한다」예=Ａ교３２·４%, Ｂ교２１·１%, Ｃ교１８·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 「결정할 수 있던 일은 책임을 가지고 한다」등에 대해서도, Ａ교, Ｂ교는 긍정적인 비율이 많았다. 한층 더 특징적인 것은 유아기의 생활 방법으로 유아기에 부모가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룰을 결정하고 있는 아이는 「현재의 학습 시간이 길다」, 「공격성이 낮다」등의 경향도 나타났다. 야마다씨는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 긍정감이나 사회성 등이, 무관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기의 대처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경남도교육청은 2007년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공개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명을 모집하는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에 156명이 지원,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육전문직이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초등 교육전문직과 중등 교육전문직이 각각 8대 1, 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3일과 24일 필기시험과 면접고사를 실시, 오는 2월 초순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0일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중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한 내용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강호봉 회장은 "40만 교육공무원의 역량을 정치권에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자치법 재개정 추진과정에서 알았다"며 "앞으로 우리의 힘을 결집해 각종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뽑으면서 선발 인원과 발령 지역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교육청의 신임 교육장후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결과 초등 2명, 중등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면접과 논술, 전산 실무 등을 평가해 교육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공모를 실시하면서 교육장이 부임하게 될 지역 교육청과 선발 인원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서류 접수를 받아 공모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 기간과 발령지, 선발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대상인 지 공모 접수 단계에서는 미리 알릴 수 없다"며 "최종 인사폭도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탁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13차례에 걸쳐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임용하고 있다.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균소득의 34%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신규공무원은 '재직기간×1.25%'가 적용돼 연금액이 더욱 낮아진다. 여기에 연금급여 산정 기준액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뀌게 돼 연금 수혜폭이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연금을 다달이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금 방식은 없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매달받는 연금액을 '소비자물가인상률'과 '정책조정'이라는 방식을 동시에 적용해 일정액씩 인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정책조정의 비율을 줄여 2038년 이후 또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해 조정된다. ◇ 퇴직금 현실화..'유리' 하지만 민간 부문의 5∼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 산정 방식이 민간의 방식을 준용해 크게 바뀌게 된다는 게 큰 잇점이다. 지금까지는 월보수액의 10∼60%를 퇴직수당으로 적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바뀌게 돼 직급에 따라선 퇴직수당이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금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돼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지만 앞으론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非)공무상 장해연금'과 '단기재직 유족연금'이 신설돼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됐다. ◇ 신규공무원에 '고통 전가' 하지만 이번 개혁시안은 전반적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 기존 공직사회는 큰 피해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20년차 공무원이 총 30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총연금수급액과 퇴직금을 합한 '퇴직소득'이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종전에 비해 3.7% 줄어드는 데 그친다. 반면 2008년 임용된 신규공무원이 30년 근무했을 때 기존 공무원에 비해 전체 퇴직소득이 31.2%나 줄어든다. 재직기간이 30년이라면 실제로 88년 임용자는 보험료 납부총액이 1억2천582만3천원에서 1억4천424만8천원으로 14.6%가 늘어나지만 본인이 받는 전체 퇴직소득은 6억24만5천원에서 5억7천804만6천원으로 3.7%만 줄어든다. 그러나 2008년 임용자는 같은 30년을 근무했더라도 불입액이 현 제도로 계산하면 1억2천298만5천원이지만 앞으로는 1억3천862만6천원으로 12.7%가 늘어난다. 88년 임용자와 비교해 불입액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퇴직소득은 5억3천235만6천원에서 3억6천643만원으로 무려 31.2%나 감소된다. 여기에 신규공무원은 기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금 적용방식이 바뀐다. 다만 신규공무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본인이 각각 월보수액의 1%씩을 '저축계정'으로 적립하기로 했지만 기존 공무원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총연금수급액의 비율(연금수익비율)이 88년 임용자는 4.4배에서 3.5배로 줄어드는 정도이지만 2008년 임용자는 3.9배에서 1.7배로 크게 낮아진다.
경기도 교육청은 10일 "지난해 11월22일 등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징계 대상자가 있는 도내 9개 시.군교육청에 통보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 결정 사항을 오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명씩의 징계대상자가 있는 의정부교육청과 양평교육청은 오는 12일 및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교육청과 도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 기간에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하고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5명(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도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 교육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5일째 도 교육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용하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지금처럼 고등교육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정해룡)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립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대학이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 법인화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법인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며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발상이자 대학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법인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연구실적 향상 및 발전기금 조성 ▲정년보장제 개선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학마다 정교수 직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정교수로 승진해 길게는 20년 이상 재직하는 '정년보장제' 때문이다. 정년보장제 개선 없이는 법인화를 한다 해도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전공ㆍ학과ㆍ학부 시스템도 문제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학 등을 다시 특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全國大學高專敎職員組合) 위원장도 "일본에서도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교부금 감액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으며 교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나빠졌다"고 소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을 추진해 온 학교가 오는 3월 처음으로 개교한다. 도 교육청은 10일 "올해 개교 예정인 도내 48개 초.중.고교 가운데 70.8%인 34개 학교가 BTL 방식으로 건립한 민자사업 학교"라며 "도내에서 민자사업 학교가 개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새로 문을 여는 48개(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학교 가운데 32개 학교는 3월, 16개 학교는 9월 개교한다. 이 신설학교 중 민자사업 학교는 3월에 19개교, 9월에 15개교가 문을 연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개교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이같은 BTL방식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별, 월별 올 개교학교는 다음과 같다. ◇3월 개교 ▲수원시:잠원중(망포동) 상촌중(금곡동) ▲안양시:인덕원고(관양동) ▲부천시:동산초(오정동)▲안산시:팔곡초(팔곡2동) 안산창촌초(건건동.민자학교) ▲평택시:반지초(이충2택지지구.민자학교) 이충중(이충2택지지구) 도곡중(포승택지지구) 현화고(현화택지지구) ▲화성시:석우초(동탄택지지구.민자학교) 화성금곡초(동탄택지지구.민자학교) 석우중(동탄택지지구.민자학교) 기산중(기산동.민자학교) 동탄고(동탄택지지구.민자학교) 안화고(태안택지지구.민자학교) ▲오산시:오산원일초(원동.민자학교) 오산원일중(원동.민자학교) 운암고(운암택지지구.민자학교) ▲이천시:증포초(증포동) ▲용인시:나산초(보라택지지구.민자학교) 용인한일초(보라택지지구.민자학교) 용인심곡초(상현동.민자학교) 보라중(보라택지지구.민자학교) 고림중(고림동.민자학교) 동백고(동백택지지구) 대지고(죽전택지지구.민자학교) ▲의정부시:버들개초(녹양동.민자학교) ▲남양주시:어람중(오남리) 판곡중(호평동) ▲파주시:봉일천고(봉일천리.민자학교) ▲포천시: 송우고(송우리) ◇9월 개교 ▲화성시: 학동초(통탄택지지구) 솔빛초(동탄택지지구.민자학교) 반석초( " .민자학교) 반송초( " .민자학교) 율목초(반월동.민자학교) 상봉초(봉담택지지구.민자학교) 동화초( " .민자학교) 와우초(봉담읍.민자학교) 솔빛중(동탄택지지구.민자학교) 반송중( " .민자학교) 화성동화중(봉담택지지구.민자학교) ▲오산시:오산고현초(고현동.민자학교) ▲양주시:은동초(덕정2택지지구.민자학교) 도둔초(덕계동.민자학교) ▲고양시:하늘초(일산2택지지구.민자학교) ▲남양주시:예봉초(덕소리.민자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18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지역에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18명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3차례 참가한 4명에게 서면경고를, 2차례 참가한 2명에게 구두경고를, 나머지 1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연가투쟁에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는 없어 견책.감봉 등 징계 대상 교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가 투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가 견책.감봉 등의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교육청의 방침은 월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5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월 명퇴를 신청한 공립학교 교원들 숫자가 1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 613명의 3배를 능가하는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도교육국장회의서 밝힌 대로 “명퇴 신청자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교육청은 ‘신청자 전원 수용’ 방침을 내렸다고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교원이 명퇴를 신청 함에 따라 교원수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는 있다”고 말했다. 올 2월 시도별 명퇴 신청자는 ▲서울 744(작년 2월 187명) ▲부산 66(47) ▲대구 35(23) ▲인천 38(12) ▲광주 16(12) ▲대전 57(13) ▲울산 16(12) ▲경기 453(82) ▲강원 42(29) ▲충북 114(27) ▲충남 56(20) ▲전북 42(28) ▲전남 50(28) ▲경북 92(41) ▲경남 64(39) ▲제주 31(13) 명 등이다. 2005년 명퇴자는 489명(2월 283, 8월 206명), 2006은 1021명(2월 613명, 8월 408명)이다.
EBS는 EBS의 초·중·고 교과 프로그램, 일반 교양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력 증진을 이루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한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교사, 학부모)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분량은 A4 용지 2매(한글 12포인트), 1월 31일까지 이메일(youngah@ebs.co.kr)로 보내면 된다. 발표는 2월 26일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작은 EBS 홍보책자와 홈페이지, 방송 교재에 게재된다. 문의=02-526-2138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 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학교로 상장과 상패가 발송됐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학교 부문 ▲대상=부산 사직초, 안양중앙초 ▲최우수상=대구 두산초 ▲우수상=강릉제일고, 오산대원초 ◇교원 부문 ▲대상=심혜자 인천 만월초 교사, 황국희 오산대원초 보건교사 ▲우수상=이정란 부산사직초 보건교사 ◇학생 부문 ▲대상=신수연, 손승현(대구 두산초) ▲우수상=박수빈 오산 대원초 ▲장려상=찬양 전북 완산여고, 김나래 분당 영덕여고 ◇학부모 부문 ▲대상=손지영, 구정미(대구 두산초) ▲우수상=조성미 안양중앙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 후 생존권을 짓밟는 개악이라며 강행시에는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해 강경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보상 차원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개정시안이 교원단체 및 공무원 대표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금 개악을 계속 강행하면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고 외고측이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상이 짙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들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평소 창의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보고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점 개선사항 = 작년 11월 교육청 관계자와 외고 교사들로 구성된 '외고입학전형개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외고 입시개선안의 핵심은 중학교 학생 누구나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외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면 우선 외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구술ㆍ면접시험에서 수학ㆍ과학문제 출제를 원천봉쇄하고 구술ㆍ면접시험 문항수(10∼13문항)를 줄여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영어 듣기 문제 등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고교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제본부에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는 외고 입시에 대비해 과도하게 조기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생각에서 제시됐다. 내신 실질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감안해 반영률을 높이고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30% 수준으로 줄이자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실효성 있나 = 우선 서울지역 외고들은 이번 입시 개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개선안대로 학생 선발이 이뤄지겠지만 그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 입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외고 교장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장들간의 협의사항인 만큼 일단 받아들일 것이다" 고 밝혔다. 다른 외고의 교장은 "개선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선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육청의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마땅히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장 사항인 데다 여론과 정부 압력에 떼밀려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외고 입시 개선방향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도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교육 행정기관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비 방법은 =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들은 인문ㆍ사회영역 등 폭넓은 분야의 독서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으로 논리력과 창의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힘수학학원 김민환 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과 분야 문제를 지양하는 것 같은데 평소 인문ㆍ사회영역에서의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이해력과 분석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역시 논리 사고력을 관통하는 것은 수학밖에 없다. 형태상으로는 수학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수학과 과학을 통한 논리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고 말했다. 씨그마학원 정주창 원장은 "내신이 강화되는 만큼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히 임하고 평소 기출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원장은 "출제위원에 수학ㆍ과학교사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논리력과 창의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며 "창의사고력은 어느 한순간 향상되는 것이 아닌 만큼 평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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