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교수)는 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공교육비가 투입된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결국 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 거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정과정과 지원 내역, 관리감독 체계 등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표자 연대는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192개 미술학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14.6% 정도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힘으로써 34억원의 세금이 학원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인 미술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한 것은 법 체계 상 불합리하고, 유치원 예산이 학원에 쓰임으로써 공교육이 피해를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표자 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는 유아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술학원을 1년 더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