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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이 겸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장(감), 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 ▲3만원 보건교사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1991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원연구보조비 100% 인상 ▲국·공립대 시간강사료 현실화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장 월정 직책급을 일반직 4급 4기관장 수준으로 인상 ▲교사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인상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연구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한 결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6,7,8일 3일 동안 교육위원회는 양당 간사를 선임(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한 데 이어,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교육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중 "초빙제와 공모제는 포함돼 있는데 보직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선출 보직제가 논점"이라며 "아직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생각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교장 선출보직제가) 아직 이르다. 대학총장도 직선하니 분열돼 (대학이) 망가졌다. 선거열풍으로…" "7∼8명의 작은 학교에서 교장 뽑으면 걱정이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유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6일 질의답변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교육개방,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안 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다면평가제도에 학부모가 배제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개방과 관련 안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특구에서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간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피력한 데 비해 한나라당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7대 국회교육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맡았다. 황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친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의장을 맡았던 이회창 전 총재에 의해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 전국구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16대 총선부터는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2번 당선됐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나 일 처리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한 편이다. 황 위원장은 6일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5대 국회에서 교원정년 단축, 16대 때 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큰 사안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생산성 있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이선화씨와 1남2녀. ▲47년, 인천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15, 16, 17대 의원 ▲784-5365
조배숙 열린우리당 간사 열린우리당의 국회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후 검·판사 생활을 하다 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를 승계해 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는 전북익산을에서 당선됐다. ▲56년, 익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판사, 변호사, 여성변호사회회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 17대 의원 ▲784-1532 이주호 한나라당 간사 한국개발연구원 시절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교육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95년 박세일 의원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6328 유기홍(우·서울관악갑)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실로 들어갈 때까지 민청련과 민청협 의장 등을 거치며 재야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다. ▲58년, 서울 ▲서울대 국사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대 의원 ▲784-2371 복기왕(우·충남아산)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아산시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충남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68년, 아산 ▲명지대 무역학과 ▲국민경선2030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1724 최재성(우·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동북부 공동대표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65년, 성남 ▲동국대 불교학과 ▲아젠다코리아 대표, 경기북부비전21 공동대표 ▲17대 의원 ▲7784-4169 정봉주(우·서울노원갑)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던 민청련을 시작으로 민통련, 전민련 등에서 활동했다. ▲60년, 서울 ▲한국외대 영어학과 ▲월간 ‘말’ 기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획차장, 한국외국어대 외대어연 대표, 한반도재단 이사 ▲17대 의원 ▲784-1732 구논회(우·대전서을) 대전 대학학원 이사장이자 한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새는 날아야 산다’는 에세이집도 갖고 있다. ▲60년, 보령 ▲충남대 경제학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자문위원, 대전시농구협회장, 국민참여통합신당 대전추진본부 공동본부장 ▲17대 의원 ▲784-1728 백원우(우·시흥갑) 노무현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때는 정무보좌역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지냈다. ▲66년, 서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17대 의원 ▲784-5726 이인영(우·서울구로갑)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386세대 정치인. 16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에게 밤샘 ‘시소 개표’ 끝에 석패했다. ▲64년, 충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장, 열린우리당 청소년특별위원장 ▲17대 의원 ▲784-3879 지병문(우·광주남) 미국 뉴욕주립대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등 많은 저서가 있다. ▲53년, 영광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호남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17대 의원 ▲784-1725 진수희(한·비례대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성·교육문제를 주로 연구했다. ▲55년, 대전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ㆍ한림대 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 ▲17대 의원 ▲784-2057 안상수(한·경기의왕/과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안검사의 일기’ 등의 저서가 있다. 과천/의왕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46년, 마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변호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대변인·총재 언론특보 ▲15, 16, 17대 의원 ▲784-3876 김영숙(한·비례대표) 초등교장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교육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직후 ‘현장정서’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3년, 영동 ▲서울사범학교 ▲초등교사·교감·장학사·교장, 교육부 연구관, 전국초등여자교장협의회장 ▲17대 의원 ▲784-5286 권철현(한·부산사상)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16대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47년, 부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총무·기획위원장 ▲15, 16, 17대 의원 ▲784-4185 이군현(한·비례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장이론에 밝은 교육통.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52년, 통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한국과학기술원·중앙대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17대 의원 ▲784-2186 곽성문(한·대구중구/남구) 30년 가까운 방송인 경력 때문에 문광위으로 나가 한나라당과 방송간의 싸움에서 전위대 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위에 배속됐다. ▲52년, 대구 ▲서울대 국사학과 ▲MBC 워싱턴 특파원·보도국 부국장, 대구교대부설초 총동창회장 ▲17대 의원 ▲784-5715 최순영(노·비례대표) 79년 신민당사 농성를 벌였던 YH사건의 주인공. 83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 운동을 벌여왔다. ▲53년, 강릉 ▲무학 ▲부천여성노동자회장, 부천시의회 제1ㆍ2대 의원, 민주노동당 부대표 ▲17대 의원 ▲784-5723 정몽준(무소속·울산동구) 지난 대선 때 노문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이뤘으나 투표 10시간 전 ‘파기’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16대 국회에서도 교육위 활동을 했다. ▲51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재단 이사장,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13, 14, 15, 16, 17대 의원 ▲784-5961
○…6일 처음 열린 국회교육위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비록 야당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위원장 우측에 자리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그 자릴 내주고 왼편으로 옮겨 앉았다. 16대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바뀐 자리 배치가 상당히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위원장 왼측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순으로 배치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야당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야당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회의 탓인지 회의장 주변은 관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교육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직속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단체 등 총 26명의 기관장이 배석했고 해당 기관 직원들까지 겹쳐 회의장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이 회의장 주변에 북적이는데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가 마비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위원장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9명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모습. 정몽준 의원이 5선, 권철현·안상수·황우여 의원이 3선, 조배숙 의원이 재선인 것을 빼면 모두 이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물들이다. 특히 3선 이상은 한나라당 의원들로 채워진 반면 열린우리당은 간사를 맡은 조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그러나 여당의원들 모두가 지역구 출신인 반면 야당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비례대표 출신으로 대조를 이뤘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교육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았다. 실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조율 작업으로 개정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대학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10% 정도 분규에 휩싸였는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냐”며 “17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이라고 주장했고 유기홍 의원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들었다.
지금 국민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라크까지 간 한 젊은이가 무장테러집단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일로 비통해 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 난국에 명색이 지방의 교육 수장인 시·도 교육감이라는 인사들이 시국과는 아랑 곳 없이 버젓이 호화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기가 민망하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후 가진 만찬에서 외제 양주 12병을 비롯한 각종 술로 폭탄주 술판을 벌여 3백여 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굳이 도덕적 잣대로 삼지 않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웬 호화 술판이란 말인가. 그러잖아도 항간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충남교육감 및 제주교육감의 연이은 선거 비리로 교육감의 자질에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육감들도 운이 좋아 선거비리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서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고 호화 술판까지 벌렸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배신감은 오죽이나 크겠는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이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의 선출제로 바뀌었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선거인단의 주민 대표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혁신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고 학식과 덕망이 모자란 인물이 교육감에 당선되어 무소신, 무능력으로 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선출제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성의 확보는 선출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책임성까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은 2년을 임기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하여 선출되기는 하지만 이들 위원들의 대표성이 희박한 관계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에 의한 교육 재정의 왜곡이나 교원 인사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교육 발전이 답보 상태에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결여에서 생기는 병폐라 하겠다. 지금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실붕괴의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평준화와 사교육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공교육과 인재육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시국에 호화 술판이나 벌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도덕적 불감증이 정도를 넘고 있다할 것이다. 지도층이 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지’ 라는 말처럼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도덕적 기준이 확고해야 한다. 지도층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도를 걸을 때 국민들도, 교육가족들도, 학생들도 이를 따를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덕망과 역량이 있는 인물이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총(회장직대 이부민)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4대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3일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시켰다. 30여명의 감시위원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발대식을 갖고 교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고 도선관위에 고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중립과 선거개입 금지 등을 강조하는 자율 정화 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농협이 올 2학기에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협중앙회는 7일 “올 9～11월 10∼15개 학교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식재료를 일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별로 1～3개 학교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담당자는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로만 식재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그 부분은 중앙회가 지역 농협을 보조하게 되므로 시범학교는 기존 급식비용 외에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사업확대 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9일 농림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경북 교육계가 우수한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북교육대학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위와 학교운영위원회 시군협의회장, 경북교총 관계자 등 29명은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북교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도교육위원회 김병관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북도협의회 권인찬 회장이 선임됐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 설립 추진대회를 열고 8, 9월 중 도민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9, 10월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국회, 정당대표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교육대학 설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을 맡은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은 “농어촌 지역 초등교가 많은 경북은 무엇보다도 애착심을 갖고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할 우수한 교사가 절실하다”며 교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후, 초·중등학교 비정규 사서들의 재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순회사서 44명만을 구제키로 하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외된 비정규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서 비정규 사서 중 ‘학교도서관지원순회사서’ 44명만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순회사서는 서대문, 남산, 정독 등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돌며 도서 분류 등의 사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서다. 교육청은 이들만이 그간 매년 10개월씩 상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 온 사서자격 소지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년간 학교 예산 등으로 상시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들과 올해 시교육청 지원으로 초등교에 배치된 90여명의 자격 소지 비정규 사서들은 “순회사서만 구제하고 우리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공공도서관 근무 순회사서 44명 외에 올해 처음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10개 공립 초등교에 도서관전담인력을 두라며 교당 4개월분(130일치, 39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고 이중 사서 자격 소지자가 9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일당 28850원을 받고 있고, 근무기간은 130일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학교 여력에 따라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한 상근 사서도 많다. 이밖에 서울 S, K, Y초, A중 등 수 십 개 초중고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고용된 비정규 사서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 대상자로 순회사서만을 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광주, 인천 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 등으로 이전부터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 모두를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근무해 온 사서들은 구제 대상이지만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올해 510개 공립초에 배치하는 전담인력은 130일치만 인정한 非상시 근무 사서로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상태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K초에서 2년째 도서관을 지켜온 한 사서는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1년 계약 9급 초임으로 대우한다는 발표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축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제외시키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3년째 A중에서 근무한다는 사서(2급 정사서)도 “월 80만원을 받으며 견딘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 저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공립초에 배치된 비정규 사서들도 ‘130일짜리’ 운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서,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교 등 많은 학교가 사서의 필요성에 학교예산을 보태 1년 계약을 했는데도 ‘4개월짜리 비상시 사서’라며 자격 미달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경기, 인천교육청 등이 올 6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모든 사서를 구제키로 하면서 불평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올 3, 4월에 처음 학교 사서가 된 100여명을 비롯해 6월 현재 비정규 사서로 근무하는 761명 모두가 당연히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C초 사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6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비정규 사서를 포함시킨 경기도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의 ‘박약한 의지’가 문제”라고 따졌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격인데도 지역이 다르다고 처우 개선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럼 경기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사서일 하고 서울 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다른 일 하느냐”는 개탄 글이 이어졌다. 또 4개월 계약만을 한 사서들도 “130일로 사서의 위치를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을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비정규 사서 처우개선”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30일 지원 사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A초 K사서는 “130일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날수를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학교 측의 요구로 하루 4시간씩 260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며 “학교도서관이 반일 1만4400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채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C초 사서는 “학교가 130일 이후의 운영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공익요원에게 도서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며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도서 대출반납 쯤으로 여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당 2만7710원(7월부터 2만8850원)에 130일 근무라는 조건 탓에 현재 배치된 도서관전담인력의 70%가 비자격자, 즉 대부분 학부모 명예교사라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들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지키면서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는 S초의 경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방치된 학교도서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사서까지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사립학교 사서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D중 비정규 사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우하고 2급 정사서인 나는 사립에 있다고 제외되다니 억울하다”며 “기회를 봐서 공립으로 다 떠나라는 건지…”하며 씁쓸해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 학교장에게는 교사 평가를 위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충청지역 초등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2월 각각 B, C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장이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와 교육부 지침 등을 보면 교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판단 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지식을 얻고있을까. 교사들의 지식 획득 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최근 발표된 논문 '교사의 지식획득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정금현 경북대 강사)는 교사들의 지식획득 과정이 통일하기, 정보매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 개인 중심 등의 피상적인 학습과정임을 보고하고 있다. 하늘초등학교(가명)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일상(日常)으로 무심코 지나쳐온, 자신의 지식획득 과정을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분야와 업무는 다르니까요" 개인지식과 조직지식의 분리=교사 개인의 자기계발이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무 수행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하고 업무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는 업무대로 자기계발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업무는 해야하는 일이니까요." 대학원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교사들은 그 원인으로 꼽는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죠." *"교육청 강조에 따라 흉내라도 내죠" 훑어보기와 흉내내기=학급수준에서 지식획득은 교사 개인적 의지 및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재 연구는 지도서와 교과서 '흝어보기'라는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획득 행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직 정 선생이 경력이 얼마 안되어서 그래요. 좀 있으면 교재 연구 안 해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에요. 젊을 때만 교재연구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요." 또 학급수준에서 교사의 지식이 의례화 되는 것은 학년 및 학교, 교육청과 같은 상부기관의 의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창조성이 강조되기 전에는 열린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최근엔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육청의 강조점에 따라 교실수업모습도 달라집니다. 흉내라도 내죠." *"우리 학년에는 김 선생님이 있어서…" 동학년 보조 맞추기=초등학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 보다 동학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대화가 지식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며 대화는 친분, 능력과 경계유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지식자체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려는 노력보다는 학년교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보조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 학년에는 김 선생님이 있어서 일이 잘 되요. 배울 것도 많죠. 학습지도안 작성, 생활지도, 교과에 대한 지식 뭐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교대4년보다 1정2시간에 배운 것이 더 많아요" 연수통한 지식획득엔 만족=학교외부수준의 지식획득에는 교육청 주관 연수, 원격교육, 교과교육 연구회 등이 있으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교육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료 간 친목이라는 인간관계 형성까지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개인적 완성과 팀학습 지원 노력 필요 피상적 학습, 반성학습 결여=학교 관료제 하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다는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부에 더 의미를 두게 된다. 이렇게 의례화된 교육활동은 교사로 하여금 피상적 학습을 하게 만들고 학습된 무능력 상태에 익숙하게 한다. 사례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식획득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씨의 결론이다. 정씨는 "교사들이 지식획득 전략으로 '물어보기' '배우기' '따라하기'를 계속하는 한 학교교육활동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피상적 학습을 극복하고 개인적 완성과 팀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뇌에서 나온다. 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 우리 뇌의 기억 용량은 25기가바이트(GB)의 용량을 가진 컴퓨터 100대를 합쳐 놓은 수치와 맞먹는다. 다중지능 이론 역시 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81년 미국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로저 페리(Roger Perry)가 발표한 좌우뇌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반대편에 있는 몸의 지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뇌출혈이나 사고 등으로 한 쪽 뇌를 다쳤을 때 그 반대쪽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왼쪽 뇌는 언어뇌라고 하며 언어 중추가 있다. 따라서 왼쪽 뇌가 발달하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오른쪽 뇌는 이미지 뇌라고 하는데 그림이나 음악 활동, 스포츠 등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IQ 검사는 주로 언어 및 수리와 관련된 두뇌의 기능을 측정한 것으로 좌우뇌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왼쪽 뇌의 능력만을 측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너는 두뇌 양쪽의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에 주목했고, 이 능력 중의 더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능력 요소를 다중지능이라고 보았다. 가드너는 뇌를 통해서 발현되는 능력이 하나의 다중지능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두뇌의 어떤 부위와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로 이루어져 있고, 단면을 보았을 때 대뇌 신피질, 그 아래 대뇌 기저핵, 그 아래 시상, 시상 하부 그리고 대뇌변연계, 그리고 뇌의 가장 안쪽의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뇌의 앞쪽은 전두엽, 뒤쪽은 후두엽, 위쪽은 두정엽, 옆쪽은 측두엽으로 나눌 수 있다. 가드너에 의하면 8가지 다중지능은 각각 특정 두뇌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언어지능은 좌측두엽(왼쪽뇌의 측두엽:왼쪽 귀의 안 쪽 뇌)과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뇌가 손상을 입으면, 언어지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신체운동지능은 소뇌, 기저핵 그리고 대뇌의 운동피질과 관련되어있으며, 인간친화지능은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변연계와 관련이 깊다. 자기성찰지능은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변연계와 관련되며, 논리수학지능은 두정엽의 좌측부분과 우반구가 관련되어있다. 공간지능은 우반구의 후반부, 음악지능은 우반구의 측두엽과 관련이 깊다. 다만 자연친화지능은 아직까지 두뇌의 특정부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뇌부위와 다중지능은 상호 깊이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두뇌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3년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한 한 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기획위원회는 교육계 갈등의 본질을 교육 이념의 다양성, 새로운 교육주체의 등장, 교육 공동체 측면 등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003 한국교육 평론' 에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원평가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계의 주요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을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해, '한국교육평론'을 발행하고 있다. 문의=(02)922-7090/ book@kedi.re.kr
7월부터 교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 병가가 반일로 처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의 병가도 현재 1일로 처리돼 왔으나 이를 반일(4시간)로 처리토록 했다.
오늘날 교직사회 최대 이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다. 교사의 전문성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할 것을 수차례 제안된 바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직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는 물론 교사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사자격제의 기능들 중 교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교사신분의 안정성만이 강화되고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현행 교사자격제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구조이다. 이러한 교사자격구조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승진체계와 맞물리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는 상관없는 과열된 승진경쟁구조와 유능한 교사를 관리직으로 빼앗기는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상위자격 취득구조를 관리직 우위로 운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사들이 교직생활의 최종 목표를 교감, 교장에 두도록 유인하고 있다. 학교의 임무는 가르치는 일과 학교를 경영 관리하는 일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였다. 모든 교사들이 교직입문 이후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관리하는 일로의 전환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체계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하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내용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화되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생애발달단계를 반영하는 자격발달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교직연한이 증가됨에 따라 갖는 관심과 요구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교사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자격체계의 다단계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교사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강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강단에 머무르면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관리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에 논란이 있어온 점과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총리 임명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부처별 업무를 관장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총리는 과거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교육현장을 무시한 각종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학력을 저하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추진 스타일도 독선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여러면에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 결과 현직 장관 최초로 한국교총으로부터 퇴진 서명과 압력을 받아 물러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총리 지명 직후 선생님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만여명 중 90%이상이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국민들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른바 이해찬 세대가 속한 20대에서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여야를 떠나 청문회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된 만큼 교육계는 교육에 대한 이 총리의 과거와 다른 자세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가 아직도 이 총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교육자를 경시했던 교육부장관시절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의한 독단과 독선의 교육정책 이 또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자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이 때, 이런 우려가 교육계에 만연한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총리는 교육계의 이런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다시 이 총리가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전국 교육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의를 하는 교사들에게 법의식을 바로 갖게 해 줄것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의 여부를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할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농성, 시위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법의 버호를 받지 못하는단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등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의 교육할 권리, 의무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제시하므로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한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좌측 흉요추부가 12˚ 휘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던 서울 모 초등학교 이상진(12·가명)군은 최근 검진 결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초 검진을 받은 이후 7개월간 꾸준히 의사가 처방해준 허리근육 강화운동과 더불어 태권도를 한 결과 휘었던 척추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었다. 허리가 휘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사선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 군은 평소 허리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 또한 눈치 채지 못했다. 서울 모 중학교 1학년 강하늘(13·가명)양의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등심대 검사(전방굴곡검사) 결과 자세이상자로 판정, 처음 방사선 검진을 통해 오른쪽 흉추가 28˚이상 휜 것을 발견한 경우. 강 양의 경우 휜 정도가 심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기에 보조기 처방을 받았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만6071명을 대상으로 흉부 간접촬영 검사결과 3025명(중학생 1127명)이 척추만곡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 20만6658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1793명(중학생 352명), 유병률0.87%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어난 결과이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환 대부분 척추측만증은 주로 척추가 옆으로 굽고 휘어지는 병으로 대개 10세 이후에 발생하며, 척추 이상과 함께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과 폐의 기형과 척추신경이상을 가져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척추방사선촬영시 척추가 10˚ 이상 휘었을 경우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 사용,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메는 버릇, 운동 부족 등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척추질환자의 80～85%에 이르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이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이 조기 발견 적기 척추측만증은 주로 성인이 되는 중·고교생에게서 발견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급성장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군의 경우처럼 초기에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뿐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도 잘 발견되지 않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척추측만증이 발견되는 중·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성장이 이미 완성되어 가는 때여서 교정이 어렵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통한 치료를 하지만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척추측만증에 관해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교정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발견 예방 및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강조한다. 1981년 스웨덴의 보고서에도 조기검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40˚이상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적어도 6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원장은 “척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초등 5학년 때 조기 발견하면 환자 본인이나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척추의 경우 성장이 끝난 시기에 발견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동을 통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정상범위 내에 있지만 척추측만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증세가 심하더라도 적절한 때 보조기 처방을 하거나 수술시기를 정하는 등 뒤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줄넘기, 수영 등이 근력 강화에 도움 허리가 휜 학생에게는 수영이나 줄넘기,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등 척추근육강화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교사들은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많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줄넘기를 하루에 150개 이상씩 하는 것이 운동에 대한 부담도 없으면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허리가 휜 아이들은 다시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미 휜 허리 때문에 바른 자세를 지속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데 부모나 교사가 바른 자세를 갖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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