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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종단 산하 사학들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제거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순(朴鍾淳) 한기총 회장은 "사학법은 한국기독교 1천200만 성도를 괴롭히는 법"이라며 "단순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홍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부회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제를 없애자는 게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을 함께 결의한 뒤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를 방문했으나 회의중이던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박 홍(朴 弘) 부회장은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잘못한 것을 보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이 전했다.
아침 기온 영하 3.5도. 매서울 정도로 춥게 느껴지는 날씨가 12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모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은 꼭 날씨만이 아닙니다. 도시의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고 성당과 교회에서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꼬마전구들이 화려한 치장을 한 채 12월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새빨갛게 핀 포인세티아를 진열장에 배치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구기도 합니다. 아참, 영화 '나홀로 집에'가 방영되는 시기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시내 모습을 살펴보니 정말 오색찬란했습니다.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간간이 들리고 가게들마다 맑은 통유리 속에 화려한 트리를 꾸며놓고 저물어 가는 2006년을 송별하고 있더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은 늘 감상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꼭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12월이 되면 합격과 불합격, 만남과 이별, 절망과 희망,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등이 가장 많이 교차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12월은 마음에 품은 희망과 회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해지기 때문일 테죠. 일년 중 가장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낭만에 빠질 수 있는 것도 12월이고, 일년 중 가장 착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12월입니다. 연인들도 이 무렵이 되면 가슴 저미는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욱 살가워지게 됩니다. 왠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두들 공허함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15라운드에 역전을 노리는 권투선수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 들매끈을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만이 흐르는 12월의 공허와 페이소스를 극복하는 첩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4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6조에 근거해 근무평정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에만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의미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박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교사는 200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19일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예장통합은 24일까지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주간'을 정해 전국 7천300여개 소속 교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고, 21일 오후 3시 영락교회에서 총회대의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장차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정익 목사) 등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 소속 21개 교단은 12일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사학법의 독소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광선 총회장과 사립학교연합회 조용기 회장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선다"며 삭발식을 치렀다.
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이 사건은 종료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 S고 S교사는 학교예술제 준비연습을 마치고 한 학생(L군)이 친구가 타고온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가 나 L군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오토바이를 빌려준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제기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원고들이 K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소를 취하하되, 오토바이를 빌려준 학생의 부모가 L군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25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교총은 경기 H여중 K교사의 학생체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250만원, 경기 Y고 J교감 외 1명의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 250만원, 부산 D대 Y교수의 해임처분 취소건에 100만원씩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55곳에 7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결과 모두 79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55곳을 선정, 1곳당 1천만~2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일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다. “긴축에 긴축을 기해 예산을 집행하지만 어느 예산항목 하나 마음 놓고 집행할 수 없다”고 대다수 학교관리자들은 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배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비,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지출이 많아 상황은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수 1500명 정도인 서울 방이초는 올해 각 교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1300만원 정도이던 냉난방관리비가 4000만원이상으로 3배 이상 지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정상태인데 인상된 몫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학생건강검진비도 말썽이다. 올초 학생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1, 4학년 학생들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이 추가 지출되면서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용역료 인상도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울 대림초교의 경우, 주5일제 근무와 각종 교내 단체행사로 당직 근무일수가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인 당직인력경비용역료가 150만원으로 인상됐고, 매월 10만원이던 음식물처리용역료가 25만원으로 인상돼 애로를 겪고 있다.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인상됐지만 예산은 이전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다. 지금까지 4시간 미만의 출장은 5000원이던 것이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되던 것이 2만원으로 100% 인상됐다. 경기파주 문산동초의 경우 학교 자체의 여비규정을 마련해 놓고 30% 이상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학기까지 인상된 액수를 지급하다 2학기부터는 인상되기 전 액수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중화초도 올 8월에 당초 책정해놓은 출장비 1356만원을 모두 써 버리고 9월부터는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들은 교수-학습활동비를 대폭 줄여서 예산을 맞추는 상황이고 학교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방이초의 경우 교육청이 학생 1인당 2만원씩 책정하라는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1/5 수준을 밑도는 3000원 정도만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안산시 성포초도 마찬가지. 당초 교육청이 2만원씩 책정하라는 학습준비물비 1만원씩 책정했다. 한경미 행정실장은 “학교시설비 등의 항목 줄여 겨우겨우 1만원의 예산을 준비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기파주 문산동초 한승덕 교장은 “각종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나 학교기본운영비는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서 학습자료 구입비 등 교수-학습활동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종학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교육의 질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가 59명(초등 24명, 중등 35명)으로 올 한해 신청자 66명(초등 28명, 중등 38명)에 육박했다. 이외에 대다수 지역에서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수가 2006년 전체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명퇴 대상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등을 우선으로 명퇴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학생이 올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6%만 확보하는데 그쳐 중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광주의 경우 올해(2만900명)보다 1천700명이 늘어난 2만2천600명, 전남의 경우 올해(2만6천500명)보다 4천100명이 증가한 3만600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이 광주의 경우 올해(8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100억원, 전남의 경우 올해(100억원) 보다 31억원이 늘어난 13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6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결식 아동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1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재원이 열악해 중식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면 중식 지원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했지만,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이 당초 추산한 것 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식 단가는 2천300-2천400원으로, 평일에는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때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와 관련한 교육경력의 인정 범위 중 군 경력은 ‘가’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력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내에 병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상 실제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교육경력인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한 원로선생님의 따님 결혼식입니다. 축제가 끝나는 다음날이라 날짜는 바꿀 수 없고 끝나자마자 결혼식장을 꾸미고 준비해야 하니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쩌나? 강당은 썰렁한데 손님이 적으면 어쩌나? 예식장만큼 짜임새도 없고 모양도 나지 않아 결혼식 망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아주 성황리에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고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는 학교 강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신랑,신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께서는 어떤 선생님은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후회가 되어 결혼식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더군요. 그와 같은 총각,처녀가 대부분인데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학교 강당에서 한다는 자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원로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예식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학교 강당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시는 하객들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주차할 곳이 없어 전쟁을 치루지 않습니까? 예식장 주변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어 멀리 떨어진 곳에 돌고 돌아 겨우 주차를 하고서는 한참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식장 안에는 하객들이 너무 많아 계단에 올라가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가? 얼굴만 잠시보고 그냥 돌아가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식사도 이웃 식당에 하게 되니 서비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아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하니 참 좋습니다. 주차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강당이 아무리 넓고 썰렁해도 관련 업체에서 보기 좋게 호텔처럼 식사할 수 있는 원탁테이블을 배치하고 나니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 하객들이 작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도 장소를 찾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니 선생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전에 함께 근무하셨던 선생님도 오시니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학교에도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결혼관련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례도 우리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니 꼭 학교행사처럼 보여 좋았습니다. 주례사도 깔끔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은 알찼습니다. 그 중에 와 닿는 말씀이 있더군요. 결혼은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상대에게 이득은 30%만 보고 70%는 손해를 보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강당 안에서 뷔페 식사를 하니 더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니 참 좋았습니다.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구동성으로 학교에서 결혼식을 하는 데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만 잘 보완된다면 정말 멋진 결혼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을 피하는 것, 원탁테이블의 의자 선택, 음악 선택, 실내장식 등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따뜻한 날에 운동장 잔디에서 하게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총각, 처녀선생님들이 따뜻한 봄날이나 다정스런 가을에 학교 잔디에서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면 정말 꿈같은 결혼식이 되리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비도 절감되고, 준비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하객들도 좋고, 주차에 대한 부담도 적고, 식사대접에 대한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찹니다. 끝으로 어제 원로선생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학이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면서 국립대학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 예로 큐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에 위치한 큐슈대학은 지난 15일, 대학 외로부터 일정한 연구비를 획득한 교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억엔 이상의 연구비를 획득하면, 50 만엔이 교원 본인에게 주어지게 상금으로 지급된다. 지금까지도 보상금 제도는 있었지만 이 보상금은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상금 제도는「큐슈대학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산학관 제휴를 추진하여 외부 자금을 획득해 연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문부 과학성등이 교부하는 과학 연구비나, 기업 등에서의 수탁 연구비,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비가 대상이 된다. １인의 교수가 합계 １억엔 이상 획득하면 ５０ 만엔을, 3000만엔 이상이면 15만엔을 지급한다. 인문·사회과학계의 경우는 ５천만엔에 ５０ 만엔, 1500 만엔에 １５ 만엔 가량이다. 이 대학은 「교원들로부터 「열심히 자금을 받아 와도 연구비에 사용하므로 일이 증가할 뿐이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교원의 연구의지를 북돋우게 하는 제도이며, 이를 본받아 전국의 다른 대학이 도입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재단측의 해임안 가결로 임기 도중 물러난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 전 총장이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손 전 총장의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도 교원이므로 해임을 하려면 먼저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는 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문은 2주 후 심사 청구인인 손 전 총장과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양쪽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사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재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재단측이 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해임의 절차상 문제만을 심사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 손 전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있어 손 전 총장의 복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관계자는 "만약 재단이사회가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 결정을 하고 손 전 총장 측이 이에 대해 또다시 심사청구를 한다면 그땐 내용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막기 위해 주요 대학들이 원서접수 마지막날 시간대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지역 13개 대학들은 최근 입학관리협의회를 열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막바지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대거 몰리는 등 수험생들의 과잉 눈치작전과 이에 따른 인터넷 서버 다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시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서울대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이 다른 대학들보다 이른 23일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마감 하루 전날까지 접수된 과별 또는 학부별 경쟁률을 마감 당일 오전 10시께 최종 발표한뒤 원서 마감때까지 경쟁률을 일체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정시모집 때에는 대학들이 마지막날에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쟁률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가족들까지 동원, 지망 대학의 경쟁률을 모니터해 순간적으로 지원이 몰리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인해 인터넷 원서접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마감일 시간대별 접수현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총 18만7천325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정시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이 오는 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22~27일 실시한다. 올해에는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위해 모집군별 원서접수 마감일을 달리했으며 132개 대학은 창구접수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 인터넷 원서대행 업체의 서버를 정밀 모니터해 조직적인 원서접수 방해행위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교내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초등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1.2%, 2003년 17.5%, 2006년 17.8%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과 2002년 수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예단이 합동 조사한 통계이고 2003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은 청예단이 각각 단독 조사한 통계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피해자는 전체 학생 402만2천895명의 17.8%인 33만681명으로 중학생 피해자 16만7천649명(전체 201만5천22명)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예단 측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증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학교 적응력이 저하되고 급기야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학생들은 줄고 있다. 폭력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 학생 비율은 99년 25.6%, 2001년 29.1%, 2002년 29.5%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무려 45.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여학생 사이에서도 발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전체 여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99년 조사에서 2.2%에 머물렀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6배인 14.2%였고 피해자 비율도 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3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비율인 14.2%는 남학생의 가해자 비율(17.6%)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예단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장 심각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학교폭력 ▲여학생 학교폭력 지속적 증가 등 3가지를 '丁亥年 학교폭력 3대 악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예방교육과 안전한 신고체계 구축,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청예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기자회견에선 청소년들이 상처받은 돼지모양 피켓을 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도대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럴 수는 없는거 아냐”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 이제 곧 교단을 떠나야할 원로 선생님의 장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데 힘써왔지만 요즘처럼 어려웠었던 적은 없었다며, 애틋한 사제지간의 정은 고사하고 아예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곤욕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일부 학생들 가운데는 교사들의 관심을 간섭이라 여기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존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이 진지하기는커녕 일부 학생들의 고장난 인성으로 인하여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언제부턴가 학생들이 일탈 행위를 해도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엄하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내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럴듯한 교육관이 팽배하고나서부터 생긴 현상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수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수업을 하다 보면 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코를 골며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시간 내내 핸드폰을 조몰락거리는 아이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교사가 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딴짓을 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다보면 수업 진행은 리듬이 끊겨 엉망이 되기 일쑤다. 교사의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따지고 덤벼드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 수업 시간이 자칫 교사와 학생 간의 감정 대결로 치닫는 경우도 흔하다. 아이들이 일탈 행위를 하거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교칙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여 교실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교칙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교마다 교칙에 두발 교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생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두발자유화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엄격하게 대하는 선생님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괜히 잘못을 지적했다가는 “다른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 데 왜 선생님만 유난을 떠느냐”고 대드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학교에 항의하는 사례까지 있다. 지난 5월에는 급식 문제로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일이 있고 초등학생마저 주먹을 휘둘러 담임교사가 병원에 실려간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 교사들 사이에서도 웬만하면 아이들을 자극하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질서와 규율을 가르쳐야 할 학교는 입시에 발목이 묶여 제 역할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학원 강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버릇없는 자식보다 오히려 교사의 간섭을 견디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인성보다는 학력을 우선시하는 교육 풍토가 지속되는 한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교사들의 애정도 점차 식어갈 것이 분명하다. 교육은 교사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무력증에 빠진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추락한 교권부터 회복해야 한다. 학교의 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율성 못지않게 교사의 학생지도권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달라도 교권 도전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영국은 아예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아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여류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은 추락은 자신의 자리에서 멀어진 채 바닥을 행해 내려오는 슬프고도 아픈 것이지만 그나마 날개가 있어 위안이 된다고 했다. 더 이상의 교실붕괴를 묵인할 경우,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추락하는 교권에 날개를 달아줄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설동근(薛東根.58)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14일(잠정) 치러질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인 지난 16일에 하루 앞선 15일 청와대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설 교육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현 교육감인 경우 차기 교육감 임기시작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시교육감직은 계속 수행한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8일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공세에 휘말려 부산교육의 그동안 성과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장 사퇴와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과정에서 재임 중에 이룬 성과들이 (상대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해 훼손된다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 초.중등 교육발전의 중심은 부산이고 이것은 전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선거 때문에 모든 성과물이 비판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성과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지 못한 것과 미래 교육비전안 수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 중에 대입 수시모집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승진제도를 바꾸는 등 각종 교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보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며 대답했다. 한편 설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 14일(잠정) 실시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15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그의 교육혁신위원장 사직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이 16일로 알려지자 이에 하루 앞선 15일 급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 공직자 사퇴시한과 후보등록일, 선거일 등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교육문화원의 김기환 평화교육센터 소장은 18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 주제의 통일교육 세미나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키우고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며 통일교육 체계화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독립 교과목이나 담당교사가 없다면서 "통일교육지원법에 학교 통일교육 진흥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권장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연구시범학교 예산은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학교에서 자체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범학교 지정을 피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우선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통일교육 체계화를 위한 정부, 민간, 시.도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를 촉구했다. 경북 영양고등학교의 박종환 교사는 토론문에서 "각종 조사에서 중.고교생의 절반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통일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획일적인 주입식 통일교육이 경직된 통일의식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통일에 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학교 통일교육 단원은 학년 말에 주로 다루도록 돼 있어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주마간산 격의 수업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 통일교육 과정안(案)' 확립을 제안했다.
인구감소로 문을 닫아야만 했던 전남 신안 섬 지역 폐교가 최근 다시 개교(?)해 화제다. 신안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폐교 역사관'를 마련하고 폐교된 흑산초등학교 심리분교장 등 6개교를 사이버 공간 안에 되살려 놨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이버 역사관에는 학교연혁을 물론 빛바랜 흑백 사진 앨범, 보고 싶은 선생님, 교기 및 교가, 현재 모습의 학교 동영상 등 각종 자료로 채워져 동문들에게 추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았던 아담한 운동장과 때묻은 책상 등 아련한 추억 속의 학교가 동영상으로 제작돼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있다. 김남현 신안교육청 관리담당은 "수 많은 동문들의 사연을 간직한 학교가 사라져 늘 가슴이 아팠다"면서 "동문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만남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호응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폐교된 59개교 가운데 6개교만 작업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자료 수집과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모든 폐교를 사이버 공간 안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신안 섬 지역에 폐교된 초등학교는 이날 현재 모두 59개교이지만 올해 2개교와 내년 1개교까지 폐교하면 모두 62개교로 늘어난다. 한 때 조기, 갈치 등 풍어로 파시까지 형성되면서 섬 경기가 한창이던 때 수 많은 학생들로 넘쳐났던 이들 학교는 이농현상과 인구감소로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현재 군내 섬 지역에는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14개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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