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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5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총 329명의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최한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 가운데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인 것으로 분류됐던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5일 현재 감봉 5명, 견책 200명, 불문경고 124명으로 집계됐으며 64명은 애초 징계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조사 결과 혐의가 가벼워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명은 조사 결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436명 가운데 아직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는 42명이었으며 이중 36명은 사립학교 교원, 6명은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42명의 미처분 교사도 이달 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절차를 최종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 참가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 참가횟수가 4회 미만으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1천9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 3 제1항)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는 교직의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통해 “‘소속 직원 중에서~’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교원에게 부가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업무는 성격상 교사가 수행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개정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현재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 등이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시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교원에게 학교시설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원과 구별되고,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 역시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특히 “정부는 보건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교사 본연의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금의 일부 잘못된 사례부터 시정하고, 학교 환경위생 관리자 지정의 환경부 통합관리 방안 등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가 ‘교원도 직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자, ‘소속 직원에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
65세였던 교원의 정년을 온갖 억지스런 핑계로 단축한 것이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장관이 기세등등할 때였다.그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이 아직 그 임기를 마치지 않았으니 채 10년도 안된 일인데 정부가 5일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민간 부문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 자리 늘리기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권오규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우 42년 정도 일을 해야 연금의 완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42년이라면 67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이다. 201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65세로 연장하는 게 현재 연금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며 5년 더 일하는 제도는 보다 많은 노령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아직도 그 때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이 교육부장관으로 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권의 주요 인물로 존재하고 그에 영합했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정권에서 건재한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이 정권 지도자들의 단견이 너무 가슴 아프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많은 아까운 경륜을 가진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어 교단과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의 씨앗이 되는 공무원연금의 운영에도 그늘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었다. 그 억지스러운 정년단축을 이루기 위해 거짓정보나 한 부분의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교사들을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만들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마저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를 거두게 만든 것이 오늘 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삭막한 학교현장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만약 이 정부에서 발표대로의 계획을 실천할 의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고 당시의 입안자의 단견과 그것을 용납한 최고책임자는 마땅히 그 잘못을 빌어야 마땅하다. 조직을 무조건 경쟁체제로 구성하면 이기기 위해 자기 발전에 노력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조직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승진이나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의 정책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현장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만의 정서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게 마련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스승과 자랑을 가진 제자가 이루는 학교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도장이 될 것이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교총도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알릴 것은 알려 무너진 학교현장과 실추된 선생님의 명예를 되돌리는데 앞장서면 좋겠다.
교육부는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고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고가의 교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교복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관련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교복을 선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강화해 교복 선택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문은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등은 교복관련 지침을 홍보하고 지역내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업체들의 자정 결의를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에는 통상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약 2개월간 보류했다가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신입생은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 동안 동복을 착용했다 하복으로 교체할 경우 겨울철에 다시 동복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정토록 일선 교육청에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가칭 '교복 물려주기 센터'를 설치해 선배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공동구매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의 학교 교복 선정 및 구입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86년부터 학교별로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후 2005년 12월 현재까지 전체 중고교의 96.5%인 4천869개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복 가격은 공동구매한 모예고가 17만9천원이었는데 반해 영국산 원단을 사용한 모외고의 경우 57만원에 달해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으며 스마트와 아이비클럽, 엘리트베이직 등 대형제조업체의 시중가격은 12만∼15만원인 중소업체의 약 2배인 20만∼25만원으로 조사됐다.
생김새나 행동이 나이가 든 사람 같은 아이를 가리킬 때 ‘애늙은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말 중에 ‘자깝스럽다’는 표현 역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자깝스럽다’는 ‘어린아이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거나,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늙은이의 흉내를 내어 깜찍한 데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깝스럽게 어른들처럼 모양을 내려고 애를 쓰고 싶진 않았다.” “아이가 나이답지 않게 자깝스레 구는구나.” ‘올되다’라는 동사도 이와 뜻이 비슷하다.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다, 나이에 비하여 일찍 철이 들다’는 뜻을 가진다. “벼가 올되다.” “어린애답지 않게 행동이 참 올되다.” ‘올되다’와 반대되는 말로 흔히 쓰는 말이 ‘늦되다’이다. 과일 등이 제철보다 늦게 익을 때, 나이보다 늦게 철이 들 때 우리는 ‘늦되다’라는 표현을 쓴다. ‘더디게 자라거나 익다’는 뜻의 동사 ‘지르되다’를 ‘늦되다’ 자리에 대신 쓸 수도 있다. “저 녀석은 늦되었는지 하는 짓이 꼭 철부지야.” “올해는 사과가 지르되는 것 같다.”
2010년부터 중･고교의 음악 미술 체육과목의 실기 평가는 학생이 종목이나 악기를 선택해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 우, 미, 양, 가 로 상대 평가되는 이들 과목의 평가방식을 ‘서술형 평가’나 Pass/Fail 등으로 평가하는 ‘성패형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이어 나온 안이어서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김대원 연구관은 “음악 미술 체육 등 3개 교과의 교육 과정 개정안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평가 방법 개선안을 추가했다”며 “현재 이들 3개 교과의 교육과정심의회가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중고생들이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실기 평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느껴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악 미술 체육 교사들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음악과 교사모임은 “평가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결국 이들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고 입시위주의 교육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 역시 “예체능 과목의 성패식(Pass/Fail) 평가방식은 성취수준 파악, 피드백 제공 등 교육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미달에 대한 대책(유급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며 “교육의 질적 내용이 확보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지난 달 25일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예체능 평가 방법 개선안 등이 포함된 교육 과정 개선안은 이달 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과소규모 학교 27곳을 오는 3월 1일자로 통ㆍ폐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통ㆍ폐합하는 학교는 초등의 경우 김천 어모초등을 비롯한 18곳(분교 12곳 포함), 중학교는 문경 청암중 등 6곳(분교 1곳 포함), 고등학교는 봉화여고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곳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다음달 1일자로 개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는 학생수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25%가량 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등을 위해 과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ㆍ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범대의 교사 논술지도 연수의 중간 평가가 학점으로 따지면 평균 'B+'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범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1주차 연수에 참가한 고교 교사 91명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항목별로 5점 만점에 평균 약 4.1점으로 '만족한다'는 수준이었다고 6일 밝혔다. 사범대는 ▲인문계 논술 워크숍 ▲자연계 논술 워크숍 ▲수리 논술의 성격과 지도방안 ▲과학 논술의 성격과 지도방안 등 연수 기간 진행된 17개 프로그램에 대해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씩 점수를 매기고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교수와 교사가 팀을 이뤄 진행한 조별 워크숍의 경우 인문계는 4.59점, 자연계는 4.21점을 얻었으며 '자연계 논술 토의' 4.11점, '수리논술의 성격과 지도방안' 4.03점 등이다. 특히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서울대 논술 출제 과정에 따라 지문 선택 및 검토-지문들의 공통된 성격 정의-지문 성격에 따른 적절한 문제 유형 제시의 순서로 문제를 낸 뒤 직접 작성한 답안과 학생들의 모의 논술 답안을 분석해 학생 지도 계획을 세웠다. 프로그램별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한 교사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적지 않았다. 자연계ㆍ인문계 워크숍에서는 '수학과 과학은 교과별로 분반해야 한다', '문제 출제가 부담스럽다', '과제 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제와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워크숍 시간을 늘려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수리 논술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례가 필요하다', '문제 출제도 중요하지만 학생 지도 방법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연수에 참석한 A교사(수학)는 "출제와 답안 작성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많았다. 다만 자연계 논술의 문제 유형과 채점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여탁 사범대 교수는 "자연계 논술 참석 교사들은 타 과목에 대한 전공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대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한 입장이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차후 특화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워크숍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끔 과제를 미리 공지하는 한편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강하도록 시간 할당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학생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금지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집단 괴롭힘이나 교내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일 그 개요를 공식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남겨 지도하는 것 등,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만간 전국의 초·중·고교에 통지할 예정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948년의 법무 청장관(당시) 통지 밖에 없었다. 이 통지는 때리고 차는 등의 폭력 뿐만이 아니라, 수업중에 떠든 아이를 교실의 밖에 내는 것 등도 체벌로 인정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사측이 위축을 당하여 아이를 지도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이번기준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 지도하거나 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체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법무청장관 통지에서는 금지되고 있던 '떠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면 가능하게 했다. 체벌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로서 제시한것은 모두 7가지 사례이지만, 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이의 연령이나 심신의 발달, 그 자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체벌에 해당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했다. 또집단 괴롭힘을 반복하는 아이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에 대해, '다른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의 것'이라고 평가해 적절히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１〉방과후도 교실에 남겨 지도한다 〈２〉수업중, 교실에 서게한다 〈３〉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다른 아이보다 많이 부과한다 〈４〉수업중에 걸어다니는 아이를 자리에 앉게 한다 〈５〉떠들어 다른 아이에 방해를 했을 경우 등, 별실에서 지도하는 등이 조치를 취한 다음 교실의 밖에 매보낸다 〈６〉수업중에 메일을 쓰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이로부터 휴대 전화를 일시적으로 맡아 보관한다 〈７〉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로부터 교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힘을 행사하여 아이를 제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이 답답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교육청의 판교 신도시내 학교부지 매입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였다. 교육부에서는학교 토지매입비 한 푼 안 주면서 토지공사에 가보라 하고...토지공사에 가서 사정해보니 학교부지 무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학교부지 매입은 해야겠으나 방법이 없다. 돈? 돈이 문제다. 구걸하는 도교육청 신세가 딱하기만 하다. 이렇게 나가다간 판교 신도시에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될 지 모른다. '판교 신도시 학교 설립 불가!'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입주 포기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아니되는 일들이 교육부의 무책임과토공의수수방관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에 끼인 도교육청만 애태우며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학교 없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건국 이래 새역사(?)가 창조되려 하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내 초교9, 중교6, 고교4 총 19개 학교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2009년 개교 예정인 초교5, 중교4교의 토지매입비 327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 9개교 토지매입비는 물론 판교 신도시내 학교부지 매입비 2천억원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지난해 9월26일 판교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조원 규모의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 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도교육청에 토공과 협의해 학교부지매입비를 토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학교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시행사인 토공이 학교 부지 매입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 세금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는데다 이 지역의 학교 부지 매입비는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이번 방안이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토공에 "2010년까지 모두 2천억원의 학교토지매입비를 부담해 달라"고 계속해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은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이론적으로 접근, 쌍방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토공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부지 매입의어려움을 리포터에게 실토하였다. 토공 신도시사업처 관계자는"판교개발이익금을 분배할 때 협의 당사자는 경기도와 성남시이며 도교육청은 제 3자일 뿐"이라며 "토공은 개발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그 이후의 배분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이익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일부 관계기관들의 추정금액일 뿐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9년 말~2010년이 돼야 정확한 이익금이 산출될 것"이라며 "이익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금 사용 논의 등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성남시, 주공, 토공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개밥에 도토리가 되고 말았다. 교육부에서 거부 당하고 토공에서는 거지 취급 받고경기도와 성남시에 가서 동냥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토공은 제3자인 도교육청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구걸하는 도교육청 꼴이 말이 아니다. 학교부지는 확보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뒤집어쓰게 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흔히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라 한다.그런데 교육행정의 난맥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학교를 세우지못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 교육현장이다.교육부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말도 안 되는 형평성 운운하며 대안없이 도교육청에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토공도 '내 일 아니다'하면서 '나 몰라라'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와 토공은 힘을 합쳐 판교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빠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경기도 또한 이 문제에선자유로울 수 없다.작년 12월 현재 도교육청에 주어야 할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1조 4억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학교 없는판교 신도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신도시 모습이 컴컴하다.
학교든 연수원이든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이다. 울산교육연수원도 예외는 아니다. 식당은 좁고 학생들은 많다.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해야 한다.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실이나 운동장에 있다가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면 되지만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생활실 별로 줄어 서서 대기해 있어야 한다. 그 때는 사감이 지도하게 된다. 4월 중순 경 수련 3일째 아침 식사시간에 한 여학생이 꿇어앉아 벌을 받고 있었다. 생활실 별로 차례를 기다려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가 지겨웠던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생활실의 반에 끼어들었는데, 담당연구사께서 일일이 확인하다 한 학생이 많아 끼어든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도 모두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 담당연구사님께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일이 출석부로 한 학생, 한 학생을 체크해 끼어든 학생을 찾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아니고 아침시간부터 이 학생이 담당연구사님을 화가 나게 만든 것이다. 담당연구사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저리 잘하니 보통 때는 오죽하겠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걸 보았다. 한 주가 지난 금요일 아침식사 시간에 어느 연구사님께서 자기가 담당하는 생활실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두 학생이 없어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한 학생은 오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한 학생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연구사께서 출석란에 ‘모른다’고 적으니 학생들이 “우리들은 예사로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사실인양 그대로 적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언젠가 거짓말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거짓말에는 검은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가벼운 것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 예사로이 한다는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이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새까만 거짓말이든, 근거 없는 말을 하여 자기는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까만 거짓말이든, 본인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예사로이 하는 하얀 거짓말이든 간에 모두가 거짓말인 것이다.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기 곤란할 때 ‘없다고 해라’고 하는 둥 오늘 친구랑 등산가기로 되어 있는데 가기 싫어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둥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예사로이 자주 하게 되어 죄 의식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다. 거짓 없는 밝은 사회를 이룩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하리라. 남 말고 나부터, 새까만 거짓말,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까지 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리라. 식당 앞에서 벌을 받은 학생도 자기는 예사로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마 그것에 대한 죄 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얀 거짓말이기에 말이다. 그러기에 벌을 받아도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생활실에서 한 학생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예사로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오히려 신기하다고 하니, 얼마나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거짓 없는 밝은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마음을 터놓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거짓보다 정직이 이 세상에 가득차야 한다. 거짓이 가득한 까만 세상보다 정직이 가득한 하얀 세상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의무다. 그게 우리의 몫이다. 그게 우리가 품는 소망이다. 거짓 없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아닌가? 그런 세상 만드는데 나 자신부터 동참해야 한다. 나를 포함하여 거짓말 안 해본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거짓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짓을 예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짓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서도 안 된다. 거짓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을 부끄러워 할 줄 알면 까만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세상은 하얀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마량 앞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2학년이 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려는 듯, 겨울답지 않게 포근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찾아온 마량 초등학교에서 만난 3월은 선생님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그것은 어느 해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입학식 날부터 나는 진땀을 흘리며 권영이를 따라다니며 달래야 했고, 울면서 집으로 가겠다며 3시간 이상 징징거리며 우는 선영이 곁에서 천방지축 뛰고 싸우며 엉덩이에 뿔이 난 1학년 개구쟁이들을 의젓한 초등학생으로 자라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함께 모여만 있으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덤비다 주먹질하기, 여자 친구들 울리기, 화장실에 보내면 어디 가서 놀아버리던 영찬이와 민혁이, 늘 다치는 권영이, 성질이 급해서 소리 지르는 버릇으로 영민이와 우기기 잘 하던 승현이, 거울보기가 취미인 거울 공주 고은이는 조금만 야단쳐도 울어버려서 선생님을 힘들게 했었지요.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 우리 1학년 20명 친구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보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은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때이니 이 때 좋은 습관을 들여 주는 게 1학년 담임의 책임이지요.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골고루 먹으며 버리지 않게 하는 일, 연필을 바르게 잡고 글씨를 쓰게 하는 일, 좋은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을 몸에 붙게 하는 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일, 공부하는 자세와 숙제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 부모님과 어른들께 효도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처음 배우는 1학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날마다 잔소리 대장이었습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검사해 주는 숙제와 알림장 확인으로 점수를 주어서 선물을 주고 모둠장을 뽑아 칭찬해 주는 것, 급식실에서 밥을 다 먹은 친구에게는 점수를 주고 남긴 친구는 끝까지 다 먹을 수 있게 기다려 주며 선생님을 도와준 급식부장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1학년은 편식하지 않는 착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1학년의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침독서도 아주 잘 하고, 학예회 때 ‘강아지 똥’을 다 외워서 예쁜 한복을 입고 낭송했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무거운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배우느라 낑낑대면서도 순서 하나 까먹지 않고 부채춤을 공연하여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여자 어린이들, 까불대던 모습들이 차분해져서 발표도 잘 하고 의젓하여 1학년 수업 공개하는 날은 언니들처럼 점잖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감동했답니다. 사랑스러운 1학년 친구들! 공부도 잘 하고 반장으로서 늘 모범을 보인 정세현, 권영이를 짝꿍삼아 잘 보살펴 주고 친구들 공부도 잘 가르쳐주던 서원빈, 재주가 많아서 늘 웃기던 김영찬, 심부름을 제일 잘 하는 박권영,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하는 윤민혁, 성질은 급하지만 남을 잘 돕는 의리의 사나이 우승현, 글씨를 잘 쓰고 씩씩한 이명범, 노래를 잘 하고 인사를 예쁘게 하는 최강, 조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귀염둥이 이동우, 규칙을 잘 지키고 착실한 모범생 박해솔, 숙제를 잘 하고 발표를 잘 하는 황성현,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잘 웃는 윤선영, 일기를 잘 쓰고 글씨도 잘 쓰는 박나리, 웃는 얼굴로 착한 일을 잘 하여 친구가 많은 김미심,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생각을 잘 하는 김하늘, 이름처럼 곱게 살려고 노력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강고은, 반듯한 글씨와 오똑한 얼굴로 인기도 많은 김서경, 깜찍한 말솜씨와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재주 많은 잠꾸러기 박유림, 인사 잘 하고 바른 말씨를 쓰는 점잖은 김인서, 우리 반의 독서왕 누구에게나 친절한 정아영. 이렇게 다 부르고 보니 힘들었던 기억보다 귀엽고 순진해서 나를 웃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더 아름답게 생각납니다. 지난 1년 동안 좀더 재미있게 즐겁게 가르치지 못하고 많이 껴안아주지 못해 참 미안합니다. 혹시나 다치고 사고가 날까봐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글씨 모르는 친구에게 매달려 다른 공부를 더 많이 시켜 주지 못한 일들이 참 미안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 한 우리 권영이를 생각하면 나는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권영이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랍니다. 사랑하는 1학년 귀염둥이 여러분! 미심이 아빠를 위해 저금통을 들고 오고 자기 용돈을 아껴서 몇 번씩이나 돕기 성금을 내던 아름다운 마음씨를 항상 품속에 안고 살기 바랍니다. 학급의 대표로서 모둠장이 되어 선생님을 도와 공부 도우미 역할을 하며 자기 공부보다 짝꿍과 모둠을 위해 봉사해 준 정세현, 서원빈, 우승현, 박해솔, 김하늘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친구를 돕고 배려하며 참아주던 그 마음을 간직하여 친구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지고 나쁜 습관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고 2학년이 되어서도, 더 나이를 먹더라도 1학년 때 했던 좋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길 빕니다.
방학식이 끝나기가 바쁘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다. 그 후, 신나게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가끔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방과후 학교에도 가고, 학원도 다녀야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방학이다. 부모님이 걱정을 하든 말든, 즐거운 일이 많든 적든 구속받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행복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노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다. 무작정 실컷 노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쉬는 것도 며칠이다. 빈둥거리다보면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땅한 놀이가 없으니 노는 것도 지루하고 싫증이 난다. 심심하니 짜증을 내고 엄마의 늘어나는 잔소리에 지쳐간다. 적당히 놀아야 좋다는 것을 알리야 없지만 매일 학교에서 만나던 친구들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날 때쯤이면 개학을 한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온다. 방학동안 찬 공기만 맴돌던 교실이 아이들의 체온으로 따뜻해진다. 적막이 흐르던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모처럼만에 운동장에도 활기가 넘친다. 친구들과 놀이기구도 타고, 피구나 축구를 하면서 땀을 흘린다. 아이들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히 구속을 받는 학교지만 너희들이 많이 그리워했다는 것을 안다. 선생님도 어릴 때는 너희들과 똑같았는데 왜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겠니.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도 누리면서 신나는 일을 만들어라. 오늘, 내가 근무하고 있는 문의초등학교가 개학을 했다. 우유 빛이 흐르는 볼과 밝은 표정을 보며 모두들 잘 놀았다는 것을 안다.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만 신이 나는 게 아니다. 우리 반 귀염둥이들을 만난 나도 그냥 즐겁다. 이렇게 좋은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토요일. 이곳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한 현지인이 추천해 준 휴양지로 관광을 다녀왔다. 그곳은 '바기오'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다구판(Dagupan)이라는 곳으로 유명한 수영장이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입장료가 워낙 비싸 현지인들이 들어가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까? 수영장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고 가끔 현지인들 몇 명만 수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에는 주말을 이용해 친구들과 놀러 온 몇 명의 한국 유학생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는 많은 남녀 대학생들이 대학가 주변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신을 하는 여학생들도 많다고 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여학생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이 방학 때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낙태를 위해 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 한국으로 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 우려했던 일들이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학생들은 자주 이사를 다니며 그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들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수시로 연락을 취해 자녀의 탈선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설령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부재 시에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러왔을 경우,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해 일체 말하지 말 것을 현지 홈 스테이 주인이나 관리인들에게 돈까지 주어가며 철저히 당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녀의 현지 생활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였다. 한 유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아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그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아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요즘 필리핀 유명한 관광지에는 한국에서의 추운 날씨를 피해 휴양을 하러 온 관광객들과 방학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온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하물며 골프장은 많은 한국사람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어 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골프를 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주 5일제가 정착이 된 필리핀에서는 모든 어학원와 학교에서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과 유원지 등에서 한국에서 온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다. 특히 백화점 내 한국 PC방은 한국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여기에서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다행이었으나 한국의 교육제도에 환멸을 느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이곳에 온 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탈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내기 전에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을 발표 했다. 이번 전략은실업계고교 특성화, 학제 개편, 군복부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인천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은 2.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중학교(교장 이선재)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7 중학생 동계 영어체험프로그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 이번 Winter School은 외국어교육특구 영어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서부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선행 또는 봉사상 수상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4명의 학생 등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진은 15명의 원어민교사와 해외 연수 경험을 가진 영어 교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수업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전체 과정을 영어만 사용하는 English Only Zone으로 지정하여 오직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8명씩 10개 반으로 편성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국제문화이해를 주제로 매일 하루 6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English Golden Bell Quiz, Field Trip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Winter School 기간동안 서부교육청 영어교과연구회 영어교사들이 자체연수 및 수업참관을 계획하는 등 교사 수업 개선의 기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와 교육관계자의 깊은 관심 속에 지역교육청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Winter School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알찬 수업준비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대만 교육부 劉奕權(류이찬) 평생교육국장 및 성인교육학회장인 黃富順(황푸순) 교수단 일행 30명이 2.5일, 우리나라 평생학습기관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북구도서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대만 평생교육관계자 방문은 1992년 양국간의 국교단절 이래 처음 공식적인 자리로서 평생교육분야를 통해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평생교육의 여건과 환경, 주요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고, 양국간의 지역 실정과 평생교육현황을 비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지역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만학배움터 검정고시 사랑방학교, 학습동아리인 수형회, 생생기타(요들과 기타와의 만남), 책조아(독서토론회) 모임 등 프로그램을 실제로 참관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유돈 관장은 “글로벌 시대, 앞으로 한국과 대만간 평생교육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여 국가간 평생학습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교환은 물론 상호 상생(win-win)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논평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학제 개편과 실업고 특성화, 군복무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5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2+5전략’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 연령을 2년 단축하고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제개편 방안으로 정부는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수업연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교육혁신위 학제개편팀의 쟁점으로 교육혁신위는 학제개편방안을 6월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총은 “만 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체제 편입에는 찬성하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것은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유아교육을 실종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만5세아 의무교육 전환에 따른 엄청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입직 연령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학제개편을 통해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 통합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덧붙였다. 아울러 입직연령을 단축하기 위한 경로로써 실업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안이 기존의 실업고 특성화,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5년 연수 의무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 수급 및 현장 연수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2008학년도 2학기 수시전형부터 고교별로 지원 학생의 내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대학 박유성 입학처장은 "각 고교 내신 시험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활용해 예컨대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평균점수 이상의 학생들의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평균점수 이하 학생들의 등급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 대학에 응시하는 500여 고교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파악, 표준편차가 큰 순서대로 하위 30%(미확정)의 학교에 대해 내신 등급을 하향 혹은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보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의 국어 과목 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쉬워 평균 90점을 중심으로 85점~95점 사이에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다면 95점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며 85점인데도 9등급인 학생은 반대로 등급이 높아질 수있다. 반대로 평균점수 40점을 전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있어 표준편차가 낮아도 35점을 받아 9등급을 받은 경우 8등급 혹은 7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박 처장은 "재학 학교의 재적생 수가 적어서 생긴 손해을 보전하고 지나치게 문제가 쉽거나 어려워서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학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내신 등급에서도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세분화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 처럼 내신 점수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신 시험을 실시토록해 변별력 있는 내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가 이날 새로운 방식의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제시한데 대해 다른 대학들은 아직은 반영 방식의 변경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만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논술의 변별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신만 따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고려대의 고교별 내신 점수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고교등급제'에 해당하는지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등급제란 졸업생의 명문대 진학 비율 등을 따져 고교간 등급을 매긴 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해 교육당국이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와 함께 '3불(不)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측은 "학교간 실력 차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교의 한 과목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교등급제와는 거리가 있다. 최상위권 특목고 학생들도 과목별 점수의 표준편차가 작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가 당초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동 추진중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사업이 공사비 추가발생 등으로 설립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개교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5일 "당초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부지가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현재 학교설립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수학교 개교가 당초 계획보다 2년이상 늦어진 2009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와 시, 강남대는 뇌성마비, 자폐증,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교육과 직업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용인에 설립하기로 하고 2005년 7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학교 설립은 강남대가 기흥구 상하동 산 46의 1 일대 4천여평 부지를 제공하고 도와 시가 75억원씩 모두 150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기관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당초 같은해 9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올 3월 학교를 정식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못한 것은 물론 각 기관은 최근 설립부지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 시 등은 당초 강남대가 제공하기로 한 학교설립 부지의 경사도가 심해 학교설립이 부적절한데다 부지 진입도로가 없어 이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100여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도 30%, 시 50%, 강남대 20% 비율로 분담해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강남대는 당초 확보한 학교설립 예정부지 아래에 경사도가 다소 낮은 부지를 학교부지로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기관은 이 부지내 학교설립을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강남대가 지난해 12월 '부지를 추가 확보해 주는 대신 대학측이 분담하기로 한 도로개설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 달라'고 제안, 현재 이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가 설립부지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부지 문제를 매듭지은 뒤 본격적인 학교설립 작업을 진행, 빠르면 오는 2009년 3월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각종 행정을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시가 강남대의 추가 제안을 거부하고 학교설립부지를 변경할 경우 도와 재협의를 거쳐 부지 매입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교는 계획보다 상당기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설립부지를 강남대가 제공하기로 한 현 부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경우 강남대가 공동 추진기관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용인 장애인 특수학교는 유.초.중.고교 통합 26학급이 설치돼 300여명의 장애인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비를 시가 부담해 달라는 강남대의 제안은 현재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학부모들이 특수학교의 조기개교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2009년 3월 개교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관내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부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정, 학교설립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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