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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서 이옥자(59) 경남 창녕교육장이 최초로 본청 여성 교육국장에 발탁됐다. 초중등 교육계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국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더구나 교장 1년, 교육장 1년 경력을 딛고 단행된 파격인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국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발표 당일 무척 당황스러웠다. 첫 여성국장으로서 영광스럽다는 느낌에 앞서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무거워진 어깨를 실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1호 여성 교육국장도 부부 교육국장이라는 타이틀 앞에서는 빛이 바랬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이송재(63)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전 창원교육장)이 남편으로 1호 부부 교육국장 탄생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것. 부부교사로 출발해 부부 교장, 부부 교육장을 거쳐 이제 부부가 교육국장을 지내게 돼 주위의 시샘어린 축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자리도 어려운 데 부부가 모두 교육국장을 하니 욕심도 많다는 축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뤄 놓은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맡은 일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완벽주의자, 답습보다는 보다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앞으로 예측행정, 봉사행정 구현에 나설 각오다. 이 교육국장은 “시대 변화를 읽어 반영하고 일선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며 무엇이 가장 교육적 효과를 낼 것인지를 고려한 예측행정, 지시하고 시달하는 명령체제가 아닌 학교와 교사가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산 성지여고, 경북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해 내서중 교사를 시작으로 마산여고 교사, 진해교육청 장학사, 진영고 교장, 창녕교육장 등을 지냈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과 제2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열고 교원 사택 부족 해소 등 45개 항을 담은 200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특수지와 농산어촌 지역 교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임대사택을 마련해 교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실과 유리창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교원 전보 관련 자료는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 지구별·학교별 근무 만기자 명단을 미리 공개해 전보 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중식지원, 전입학, 교과서, 제증명발급, 각종 금전 징수,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합의했다. 또 각급 학교에 배치된 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 배치를 지양하고 교원 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의 당직업무 경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순회근무교사 업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1일자로 퇴임하는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후임에 윤웅섭 서울고 교장(61)이 사실상 확정돼, 9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직책을 수행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최고 수장인 학교정책실장 자리를 두고, 모두 6명이 공모했으나 윤 교장이 교육부 1차 심사와 19일 중앙인사위 최종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 장단 출생인 윤 교장은 인천고교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덕수중, 서울고, 성동고 교사, 교육전문직, 윤중중 교장 등을 거쳤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제2차본교섭위원회를 열어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과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의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하고, 9월 중순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교총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2003년도 교섭은, 나이스 사태와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8월 29일 재개돼 지금까지 11차례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통합돼 있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우대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부처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교감업무추진비 지급에 합의한 양측은▲담임수당 11만원에서 15만원 ▲보직수당 7만원에서 11만원 ▲특수학교·학급교사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보건교사수당 3만원에서 5만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원장 7만원, 원감 6만원 신설 ▲농어촌 지역부터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도 합의 해 내년부터 지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교원수급, 예산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토록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만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원이 신청토록 돼 있는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조정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보건교육전문직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했으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등교원의 배치기준 상향 조정으로 합의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과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안재천 수원선일초 교감,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김영식 차관,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이영식 연구관, 강병구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김창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교육자치제 수호와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이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민노당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장은 "어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민노당이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상교육·의료가 민노당의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인만큼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조직은 상대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해,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부산을 제외한 부교육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 돼, 전문직과 일반직간의 형평성이 깨졌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감이 부교육감 추천권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의 협조 차원서 일반직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이 "미결된 교섭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부총리가 챙겨달라"고 요구하자, 안 부총리는 "교총과 교육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크게 갈등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현장이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은 "국회 요구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3월 23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중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9월 중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과목별 석차와 평어(수, 우, 미, 양, 가) 대신 원점수(과목평균과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1∼9등급)을 표기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석차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는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기록해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설치해 학교 단위의 부정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점수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연 2회 수능시험도 검토 대상이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여전히 금지되며, 특수목적고의 동일계 진학이 촉진된다. 예체능계 학교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 및 실기 위주 선발을 유도하고, 실업고생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농어촌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개선안 기본방향은 좋으나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구술 및 심층면접 대비를 위한 맞춤과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교총은 또 2007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독서활동을 형식화 할 수 있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96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대학교 최병준 전 총장 등 6명은 청조근정훈장, 서울 동답초등학교 이종복 교장 등 745명은 황조근정훈장, 부산 혜화여자중학교 김석배 교감 등 466명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전북 삼례공업고등학교 이 영 교사 등 30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남 석곡중학교 양재영 교장 등 237명은 옥조근정훈장, 대구보건대학 이건섭 교수 등 102명은 근정포장을 받는다.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오용수 교사 등 27명은 대통령표창, 인천 갑룡초등학교 최성민 교사 등 42명은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양동양 교수 등 40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 모임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 학생들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것이다”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부터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법인 외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율성만 고집할 수 없지 않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은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뚜렷한 건학이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은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한 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책무성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직선제로 전환해야하며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경력 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그동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살펴보면 재단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사회 구성은 지금의 폐쇄적인 이사회 구성에서 보다 개방돼야 하고 최소한 교사(수)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사수 늘리고 친인척비율 축소, 비리관련자들의 사학 복귀 제한기간 상향 조정 등은 건전 사학의 경우에도 그 책무성이나 제한의 비례원칙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교원 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 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이양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유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경우 예·결산 내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보다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교수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의 사학 지원을 의무화해 2002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예산의 4.3% 수준인 것을 순차적으로 10%까지 늘려야하며 사립학교법은 장기적으로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가산점 더 늘려야”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직관이나 소명감이 비사법계대학 졸업생보다 더 투철하다. 따라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는 이수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가산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교원수급, 낙후된 지역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도 이들 교과가 주전공과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로 인해 현재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명시돼 있는 가산점 제도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교육공무원법의 11조(신규채용 등)에 명시되도록 개정한다.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 노종희 한양대 교수=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는 간접선출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로 전환해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대 강화해야한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현행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적어도 동일하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있는 자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에 맞춰서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직 교육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을 검토해야한다. 또 현직 공무원 입후보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한 대행제를 도입해야하며 선거운동 범위 및 기간(현행 11일에서 14～15일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급규모 감축노력은 여러 연구에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교실현장에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교원들은 35명은 적정학급의 수준으로 여전히 많다고 보고, 40명에서 35명 혹은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은 비용에 대비하여 한계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 학습준비도, 진행도, 성취도를 추적하여 도와주려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까지 줄어야 한다. 교사는 담당 학생수가 적을 때,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도 조언할 수 있다. 교사가 담당하는 전체 학생수, 학생을 만나는 빈도, 학생을 만나는 시간 길이, 만남의 질에 교육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은 학교 교실의 신증설, 교사수 증원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므로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잘 세울 필요가 더해진다.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필요성이 더 절실하며,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지역, 학교, 학년, 학급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에서는 중등보다 초등에서, 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에서, 지도 측면에서는 수준별 수업, 실험 수업, 수업 중 학생관리 등에 더 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은 학교규모 감축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부터 중·고교 순으로, 학년별로는 초등 저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당 학생수가 더 적어야 한다. 또한 실험 실습 실기 교과가 많은 실업고의 학급 규모 감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급 규모 감축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당해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학교가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학생수 감축 필요성이나 그 효과는 초등 저학년이 가장 크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연령별 인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학생의 몸집이 큰 고교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일견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나, 수업 기록 보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증거들은 학교생활에 익숙한 고교생보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에서 기초학습능력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성은 학급 규모 감축의 효과를 주로 K-3학년에서 20명 이하로 3년 이상 학습한 이후에 고학년에서 이보다 큰 학급으로 옮겨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저학년일수록 자율성이나 인지적으로 미성숙해서 교사의 주의와 배려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12년 이상 지속될 기초 학습능력과 학교에서의 교사와 동료 학생간의 관계를 긍정적, 호의적으로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초 및 기본 학습능력을 제대로 갖추면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반대로 이를 결여하면 이후에도 부진아로 계속해서 남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낮은 자아효능감은 이후의 학교생활과 성인생활에서도 이어지기 쉽다. 초등 저학년은 학습부진아 나아가 학교부적응아를 없애는 절호의 시기, 예방적 전략 구사 적기, 조기 개입 적기이다. 감축 노력을 이 시기에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로 대폭 줄이고, 우수하고 경험 많은 교사를 집중 배치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담임교사가 책임지도제를,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동원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동들 모두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확실히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수로 낮아진 이후에는 이 요인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학생특성, 가정배경,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합치하는 교육과정, 교사의 질, 교수법, 동기부여와 강화 방식 등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교실을 구성하는 교사, 학생 집단, 교육과정이 빚어내는 교육경험의 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어떤 학교급은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어떤 학교급은 주당 배우는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처럼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다른 처방이 요청된다.
민선 제4대 공정택(孔貞澤·70)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10시 11층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홍성표 대전교육감,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이상진 서울대영고 교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신임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냈다. 취임사에서 공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사서, 전산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고 원거리 지역 교원들의 연수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은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로진학상담종합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인사신문고를 설치해 투명행정, 만족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남북의 불균형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교육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임 교육감께서 소신을 갖고 이를 추진한다면 시장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군현 의원은 “분열된 교육현장을 화합으로 이끌고 수월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 교육감은 이리동중, 서울여상, 덕수상고 교사, 성동여실고 교감, 중랑중·덕수상고·잠실고 교장 등을 거쳐 강동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3·4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 신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연간 4조 4000여억원의 서울시 교육 예산을 집행하며 시 교육정책을 이끌게 된다.
지난달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평온 속에 끝났다. 세 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다 당선자가 생기자 서로 축하와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낀다. 그런데 금번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니 교사들이 투표권이 있는 교사나 없는 교사나 모두 다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일부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지역 교사들은 일부 교사들만 참여하는데 불만이 많다. 그래서 대다수 교원들은 교원 모두 다 투표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역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데는 학부모들보다 교사들이 인물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단체장들은 직선제로 뽑히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만 유별나게 반절충식 직선제로 되어 있어 시대흐름에 걸맞지 않다고 본다. 차후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 선거는 그 지역의 전체 교원이 참여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을 찾기 위해 교원들이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3일 일본 동경사학회관에서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교육경비 지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회에서 한국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지방분권개혁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매년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양국 대표들의 발표내용 요지.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의 지방분권,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건은 교육재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주는가에 있다.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법인, 단위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더 많이 이양돼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 교육체제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의 개선,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 등 세 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주민이 직접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자치가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는 교육부가 24개 업무를 이미 이양했고 40개 업무에 대해 이양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업료, 학교회계, 사립학교 시설·설비 등이 시·도 조례에 위임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시·군·자치구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작업도 추진될 것이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은 불투명해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국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교육재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국가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 행정자치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면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 가와바타 미키오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부회장 2000년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일본의 교육분야도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교육행정에서는 대학은 국가가 담당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지방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국가가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며 지방은 그것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국가 및 지방제도는 국가-도도부현-시읍면의 삼중구조로 국가는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 ▲의무교육교과서무상 ▲유치원취원장려비 보조 ▲공립학교 운영비의 지방교부세 조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 등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도도부현은 시읍면이 설치한 의무교육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절반씩 교직원봉급의 절반을 부담하며 스스로 설치한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시읍면은 스스로 설치한 의무교육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취원장려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 또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재정 재건에 최대 중요과제이다. 이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의 삭감,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지방분권을 재정면에서 완전 실현시키는 것이지만 시행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성급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의 교육적 수준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지방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재정이 각 지방 재량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지역간 교육조건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상황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교육진흥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장래 국가의 발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글로벌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될수록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실한 기초교육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책임도 더욱 중대해질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6월21일자 9면에서는 '우리 학교에 발암물질이?’라는 신설학교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신축학교 새집증후군에 의해 발암물질이 대량 방출되어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학교 대상으로 교총,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등에서 합동으로 '학교실내공기질조사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올해 3월 안산시 초지중학교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했다. 신설중학교여서 1,2층만 공사가 완성되어 있고 3~5층은 7월 중순경에서야 완공됐다. 신설학교는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산뜻하고 아담해서 '나도 저런 학교에서 근무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서면 페인트, 니스 등 각종 냄새들로 머리가 아픈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은 3월에 걸린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아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며 병원약으로는 안되어 한약을 먹고 있다. 이것은 교무실과 교실의 실내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이 각종 공해물질 배출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새 학교는 최소한 개교 6개월 전에는 완공해서 공해물질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는 운동장 흙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6배나 검출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학교는 다른 건축물과 달라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은 물론 학교 부지의 흙의 성분도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신설학교 기피 현상은 다 이런 공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해를 유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엄정하게 적용했으면 한다. 요즘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건축 자재는 물론 접착제, 페인트 등도 개발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신설학교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태산같이 많다. 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학교인데 공기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학교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이 잘 되니 못 되니 하는데 신설학교에서는 이조차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설학교가 교사(校舍)만 겨우 지어놓고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 겨우 외적인 학교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학교 시설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학교가 완성되기 전에는 개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번 기회에 새집증후군에 해당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를 엄정하게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공동 조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귀족학교를 허용할 것인가와 평준화 정책과의 함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현 서울중동고 교장도 “자립형 사립고는 사교육비 증가, 조기 유학생 급증, 탈학교 학생수 증가, 학교폭력 등 공교육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 연구 모임인 국가전전략연구회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고구려사 왜곡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기환 고구려재단 기획실장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2002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로 알려졌지만 실질적 시작은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 핵심 연구과제로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라며 “동북공정의 목적이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확보 △조선족 및 소수 민족에 대한 통제력 강화 △북한 붕괴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 △국경문제, 간도 영역문제분쟁 대비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고구려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국제성 있는 지중해 문화의 전형적 성격을 가진 해양과 대륙을 지배한 ‘해륙국가’였다”며 “식민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북공정은 세계질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박기태 기획 단장은 “한국과 관련된 해외 왜곡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국무부나 영국 외교부, 내셔널 지오그래픽, 미국 야후 같은 유수의 외국 정부기관 및 학술, 관광, 교육 사이트에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삼국시대가 삭제돼 있으며 한국사를 소개할 때 삼국시대 이전을 중국의 식민지 시절로 서술하거나 아예 통일신라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교섭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국제 학계의 지지기반을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을 자극해 한중관계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할 때”라고 질타해, 역사왜곡과 관련된 대응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은 국제 정치 영역의 문제이므로 △중화주의에 의한 피해 소수민족과 연대 강화 △대만관계 재검토 △한미, 한일, 한러 관계 강화 통한 대처 △재외 중국동포 관련법 개정 검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당, 국회차원의 대책특위 및 결의안 채택 △범국민적 차원의 역사 바로 알기 운동 등의 대응을 통해 그동안의 외교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왜곡의 해법을 찾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경우 그동안 ‘머리가 좋다‘라는 말로 표현해 왔다. 하지만 하워드 가드너의 연구 결과 ‘머리(두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 발달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논리수학지능과 관련된 두뇌 영역은 두정엽의 좌측과 우반구이다. 숫자와 관련된 능력은 오른쪽 두뇌에서, 수학의 부호를 읽고 만드는 능력은 왼쪽 두뇌에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왼쪽 두뇌에 손상을 입으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오른쪽 두뇌를 다쳤을 경우는 더하기나 빼기 등의 대수학적 표현을 하기 위해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른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계산만은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작위로 뽑은 지난 3세기 동안의 특정한 날의 요일을 알아맞히거나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수학을 일상생활의 다른 영역이나 과학적인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수학적 영역을 담당하는 두뇌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달했으나,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력은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을 ‘바보 똑똑이‘(idiot savant) 또는 바보천재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특출한 계산 능력을 보인다. 6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척척 하는 아이도 있고, 기차 시간표나 신문의 경제란에 있는 숫자들을 막힘없이 기억하는 아이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의 수를 세는 것을 좋아하고 숫자에 놀랄 만한 관심을 가지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갖지 않는다. 논리·수학 분야의 능력은 거의 천재 급이지만, 다른 편의 능력은 바보 수준인 것이다. 이런 극심한 능력격차는 자폐증 환자의 놀라운 지각능력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이른바 윌리암스 증후군에서도 나타난다. 레인 맨(Rain Man)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자폐증상을 가진 더스틴 호프만이 놀라운 지각능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다. 윌리암스 증후군이란 지적능력은 아주 뒤떨어졌는데, 놀라운 음악능력을 나타내는 아동을 가리킨다. IQ는 겨우 50을 넘을까 말까한데, 음악능력은 오페라가수 못지않다. 이런 능력의 극심한 격차가 논리수학지능분야에도 나타난다. 바보 똑똑이 중에는 문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독증이나 발음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보통 아이들은 처음 덧셈, 뺄셈을 배울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바보 똑똑이들은 손가락을 알아보는 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논리·수학적 사고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숫자 세기나 기초 계산의 단계를 넘어 수학적인 인과 관계나 논리적 적용을 하는 데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논리·수학지능의 특이한 점의 하나는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두뇌의 왼쪽 부분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오른쪽 두뇌의 전두엽이나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상당부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른쪽 뇌뿐 아니라 논리수학지능을 관장하는 두뇌의 다른 신경 기관이 더 있기 때문이다. 논리·수학적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경우는 두뇌의 특정 부위의 손상보다는 치매와 같이 뇌신경의 전반적인 조직이 급속히 파괴될 때이다. 즉 언어나 음악과 관련된 능력은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논리·수학적 능력은 그런 특정 부분의 영향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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