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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되면 되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주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실패는 없다. 안되면 되게하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주로 이런 이야기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즈음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교육에서도 안되면 되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단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그랬고 교원승진규정 개정이 그랬다. 이번에는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제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의 수장인 김신일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함을 호소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의 절차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자체를 하려들지 않는다. 무조건 일단 정해진 정책은 문제가 있건 없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절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단개혁을 마치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터져나올 모든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오류 투성이인 많은 정책들을 보아왔다.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자체를 안하니 책임질 사람은 더욱더 없다.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지고,,,, 그 결과를 무조건 교원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고나온 것이 바로 '교단개혁'이라는 겉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이다. 물론 안되면 되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명확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일단 정해졌으니 안되면 될때까지 끝까지 하겠는 것은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고집을 부려서 교육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절대 그런일은 생기지 않는다. 교사를 괴롭힌다고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최소한의 사기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될때까지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자격공모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몇번을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순간에 바꾸어서는 안된다. 일순간에 바꿔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을 외면하고 교단만 개혁한다고 제대로된 교육이 될 것으로 보는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그 노래의 가사가 옳다.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꾸어보자. '교장은 아무나 하나, 교장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가사를 바꾸니 더 훌륭한 가사가 되었다.이렇게 단순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금세기 최고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은 미래학 도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 놓으며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망해 주곤 했다. 지난 가을에 사 들인 이 책의 두께는 656쪽에 달해서 얼른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책을 사 놓고 군데군데 읽어보곤 했지만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었다. 그가 펴낸 다른 미래학 서적들에 비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많으며 정치, 경제, 의학, 정보, 지식,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같은, 숙제처럼 읽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책을 내놓기 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 예감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들인 책이기도 하다. '제1부 혁명'부터 '제10부 지각 변동'까지 모두 10부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석학인 토플러가 펼치는 부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메세지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다. 난해한 주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읽는 순서를 바꾸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연필을 들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의 책은 워낙 두껍고 전문적이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듯 진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행간을 놓치거나 먼저 읽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읽어야 한다. 먼저 '부'에 대한 의미를 '돈'으로 한정하여 읽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솔직히 이 책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책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이나 실감나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과 달리 시종일관 무겁거나 생소한 주제를 다루며 전 세계를 한 손에 올려 놓고 각국의 이슈나 문제점, 부의 동향을 해박한 해석을 곁들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듯 펼쳐놓아서 각 코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흥미 진진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자 여러분은 미래 학자나 경제학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부'의 정의를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입력시켜 놓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었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 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 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 심장하다. 특히 나는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7일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이날 부총리는 2학기 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마감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ㆍ수시 모집 1차 등록에서 약대가 22%의 높은 미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공대, 자연대, 농생대 등 이공계 일부 학과가 10%대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7일 1차 등록 마감 결과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3천162명) 대비 미등록률이 5.6%(17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미등록률 6.7%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졌다. 약학대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아 22%를 기록했으며 자연과학대(의예과 및 수의예과 제외) 11%, 공과대 10%, 농생명과학대 10%, 생활과학대 7%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과별로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88명 모집에 14명이 미등록해 16%로 약대 다음으로 높은 미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자연대 수리과학부ㆍ통계학과군과 농생대 농생명공학계열 14%, 자연대 화학부 13%, 사범대 과학교육계열 11% 등이다. 작년의 경우 사범대 수학교육과가 35%의 미등록률을 보였고 약대와 농경제사회학부가 19%, 화학부 18%, 화학생물공학부 14% 등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법대, 음대, 미대는 미등록 인원이 없었으며 인문계열1, 사회과학계열, 의예과, 교육학ㆍ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계열, 체육교육과도 100%의 등록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약대의 미등록률이 작년에 이어 높은 것을 비롯해 이공계 학과의 미등록 인원이 많은 이유를 타 대학 의대 및 한의대 복수 합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는 이날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과 14일에도 추가 미등록 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늘, 나란히 이웃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이도 좋게 한날한시에 개학을 했더군요. 그런데 두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온몸을 있는 대로 웅크리고 걷거나,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걷는 학생, 아니면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은 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반면 생기 있는 표정으로 친구들과 조잘조잘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며 등교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표정의 차이로 보아 중학교까지는 그런대로 다닐만한 곳이란 추측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오히려 집에 있는 기간이 더 심심했었다는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은 학교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끊임없는 학교 시험, 밤늦은 시간까지 강행되는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거기에다 열 네 과목이나 되는 과중한 수업 분량, 아이들을 무섭게 다그치는 선생님, 아침마다 실시되는 대청소 등등.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학날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방학이라면 아직도 따스한 이불을 덮고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등교를 해야하니 그 고충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으로 안쓰럽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더 빨리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화려한 부활을 위해 칠 년 동안 어두운 땅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매미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시련의 시간을 견디다보면 머지않아매미처럼 화려하게비상할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교사들의 간절한 꿈(?)도 이루어지겠죠?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각 초중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관용으로 일관하는 교육은 다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잘못된의식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의 잘못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학부모도 있다.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성함양의 가정교육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부분은 폭력, 살인, 도박, 마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난폭성을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했다. 또한 학교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학교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당국, 심지어는 언론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에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교육활동도 소신껏 전개할 수 없다. 또한 학생비만이나 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증진시스템(PAPS)의 도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육성종목 중심의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이 제안들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적인 조치와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장단은 "법률 내용 가운데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교육 가족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학교에만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능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장공모제가 일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장공모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일반학교로의 확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시범 실시 경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2월 입법예고했다.(본지 1월 15일자 보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공모제와 일반형공모제 모두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단을 정치장으로 전락시킬 교장공모제 폐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승진경쟁은 더 가열되고 공모교장이 되기 위한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7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임기 만료 1년 이전(2008년1월16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상 재재(再再)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교육감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재재선거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를 거쳐 어렵게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나마 후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는 다시 선거전에 돌입, 실질적인 임기는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전교육계 한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김 교육감마저 중도하차할 경우 대전교육계가 안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뚜렷한 소신과 목표 없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로 인해 사상 최악의 고학력 실업난이 발생한 반면 기업들은 실무 인력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러한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실업계고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부처 공동 특성화고 확대 육성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을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이 담긴 '실업계고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정과 재정 확보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교 운영성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학교측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학교 실습실을 방문,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시식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인천 연수도서관(관장 전명오)에서는 지역의 유아 및 초등생, 성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연수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독서나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도서관의 기능에 맞추어 조정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6~7세 유아와 엄마가 함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미술활동을 하는 점핑이랑⋅종이랑, 영⋅유아 수준에 맞는 그림책 듣기를 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인 감성으로 쓰는 글쓰기-초등 2~3학년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사를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둘러보는 책과 영상으로 가보는 역사박물관-초등 4~5학년을 운영한다. 또 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챈트(chant)로 배우는 중국어, 추억의 하모니카, 동양화, 학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 책의 세계, 엄마가 먼저 배우는 NIE, 워드 활용하기가 있으며, 5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과 어르신의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5일부터 개강하며, 접수는 2.13일부터 평생학습2실에서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받으며.(2월13일 방문접수 후 잔여프로그램은 추가로 방문 및 전화(☎814-7540), 인터넷 접수(www.yslib.go.kr)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수강료는 무료이나 단, 교재비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인사말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 2007년 2월 6일 오후 다섯시 삼십 분, 서산시내의 한 아담한 삼겹살집에서는 선생님들만의 조촐한 송별연이 열렸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 떠나시는 네 분의 선생님과 정교사 한 분을 위한 송별의 자리였다. 네 분의 기간제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고, 정교사 선생님께서는 결혼과 동시에 교직을 떠나시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인 오후 다섯시가 되자 모든 선생님들이 삼겹살집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맨 먼저 교직원 상조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윽고 교장 선생님께서 교직원들을 대표해서 떠나시는 선생님들께 조그만 선물을 증정했다. 선물을 받아든 선생님들의 눈가에는 언뜻 이슬이 맺혔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짧게는 일 년, 길게는 5년이란 세월을 각자 한 개성 하는 끼와 장난기로 가득한 짓궂은 남학생들을 다독이면서 힘든 시절을 견디어 왔으니 그 감회가 자못 새로우리라. 이임인사를 하시던 한 여선생님은 감정이 복받쳐서인지 마무리도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트리셨다. 우리들은 떠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과 정답게 술잔을 부딪치며 저녁 늦게까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동안 학교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시다 떠나시는 선생님들의 앞날에 명예와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남은 선생님들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신학기를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
"학부모 부담도 덜고 선후배끼리 정도 느끼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벌에 최고 70만원인 교복값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의 경일고등학교(교장 안상흥)가 7년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 하나를 아예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 학기를 20여일 앞둔 7일에도 20여벌의 동.하절기 교복이 걸려있다. 며칠 뒤 졸업하는 3학년 학생 203명 중 100여명이 기증한 교복 100여벌 중 남은 분량이다. 이 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겨울.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뜻을 모았고 학교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신세대 학생들이 헌 옷을 입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른바 '메이커' 교복만 찾을 뿐 다른 교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헌 교복을 찾는 손길이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내놓기 바쁘게 새 주인을 만나고 있다. 교복 하나를 놓고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여서 선생님들이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다. 물론 다소 색이 바래거나 낡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는 데다 정성스럽게 세탁을 해 새 옷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몸집이 커진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고 있지만 학교측은 신입생들에게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한벌에 수 십만원 하는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141명의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는 영어 131명, 중국어 10명이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40명이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모두 배치될 경우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는 현재 788명에서 9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를 1천700여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1995년 12월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천 년 동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칭기스칸을 최고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그는 복숭아만한 핏덩이를 손에 쥐고 태어나서 1206년 몽골인의 갈채 속에 “대해(大海)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가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배경에는 이 세계를 작게 만들어, 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9개월의 혹독한 겨울과 고작 3개월에 불과한 여름을 나면서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비결을 단지 정치나 경영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교육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야간 경비를 서던 몽골 병사가 깜박 잠이 든 것을 알고 스스로 놀라 친위대장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만일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더라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경계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병사의 의식도 놀랍지만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군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친위대장의 처신 또한 놀랍다. 바로 몽골에는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몽고 군대의 경쟁력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약속은 ‘당시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회피하기 위한 핑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치가들의 공약(公約)은 늘 ‘거짓부렁이’로 끝나고 마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참뜻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법은 죽었다. 단지 떼법만 살아 있을 뿐이다’는 비아냥거림도 곱씹어 볼만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교의 규칙을 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한 우리 교육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적당히 무시하고 큰 소리로 뭉개버리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글로벌교육을 지향할 수 없다. 약속이 없고 원칙이 없는 우리 교육현장에 새 학년에는 신선한 약속들이 맺어져서 우리 교육현장을 활기차게 바꿔나갔으면 한다. 둘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칭기스칸은 ‘너커르’라는 전투 전문가 집단을 창설하여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을 ‘너커르’에 끌어들여 늘 함께 대화하고, 전략 전술을 마련하였다. 항상 사명을 공유하는 칭기스칸과 너커르,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터를 ‘직장’으로 삼은 전사들이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칼을 잡으면 ‘출근’이요,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 ‘근무’였고 싸우다가 죽으면 ‘퇴근’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공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여주어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한가. 그 동안 교육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늘 교육개혁의 현장에는 교육전문가는 소외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 들뜬 모험적 실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칭기스칸의 ‘너커르’와 같은 존재는 없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칭기스칸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테크노헤게모니'를 강조한 것처럼, 글로벌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높은 사명감과 신뢰를 주는 '티쳐헤게모니'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최근 몇 년간 스승의 날을 전후한 ‘교사 두들겨 패기’는 교사집단을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각인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래서 늘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에 노력하기보다는 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면 교원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정말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할 교원을 매로 치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권이 무시된 학교, 권위가 무시된 교육행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권위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죽어 있는 사회이다. 셋째, 창의성을 키워주는 수평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이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때 셰이크 모하메드는 세계를 조망하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바이의 기적’을 일궈냈다. 만약 징기스칸이 신화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처한 불행한 과거는 한층 더 자신을 단련시켜 주었고, 미래를 여는 황금열쇠가 되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조망하면서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할 때 칭기스칸의 사람들은 “소닝 새함 요 밴? (무슨 새로운 소식 없느냐?)”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인사말은 현실 또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만, 그들의 인사말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육은 이제 과거의 유산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과 귀를 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000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칭기스칸, 10만의 기마군단으로 몽고 고원에서 내려와 중원을 정복하고 이슬람문명을 통합한 그 위대한 저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이 평생에 걸쳐 전쟁터에서 행한 리더십은 오늘에 되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내친김에 그가 남긴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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