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８일, 학생수 정원을 큰폭으로 웃도는 국립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2008년도부터 삭감할 방침을 결정했다. 대학은 학생을 늘린 만큼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립대에서는 정원 초과가 자주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국립대학에서도 2004년 법인화 이후에 이같은 현상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전체의 정원 초과가 사립대학을 처음으로 웃돌았기 때문에 사립 대학에 이어 보조금 삭감을 하게 된 것이다.
동성에 의하면 2006년 봄 국립대 전체의 입학 정원의 충족율은 108%로, 사립 대학의 107%를 역전한 수치이다. ０６년５월 시점의 재적 학생 전체로 봐도 국립대 87개교 365학부 가운데, 정원의 130%를 웃도는 학부가 ８곳이나 되고, 120%이상은 36곳에 이르렀다. 학생수가 정원을 큰폭으로 웃돌게 되면 학생들이 충분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도 대책에 나서게 되어 국립대학 협회 총회에서 인건비 등을 조달하는 「운영비 교부금」을 정원 초과에 따라 삭감 할 방침을 전했다.
국립대에서는 04년의 법인화로 재정 어려움이 증가한 한편,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각 학교의 직접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합격자를 늘리는 곳이 많아졌다고 한다. 어느 국립대의 학부장은 「이전에는 교육의 질을 생각해 자주 규제하고 있었지만, 법인화에 수반하여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싶은 까닭에 한 사람이라도 많이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립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의 초과에 수반하는 보조금 삭감 구조가 이미 있어 의, 치학부가 정원의 104%, 이공계 학부 등이 107%, 그 이외의 학부는 109%를 넘으면 학생수 등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일반 보조금」이 삭감된다. 이에 대하여 사립 대학측은 「국립대의 정원 초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