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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수원교육청이 10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중학교 에 9×9단을 확장한 ‘19×19단’을 보급하겠다고 나섰다. 수원교육청은 학생들의 연산능력 향상과 두뇌발달을 위해 9월 초부터 장안구 율전동 율전초등학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19×19단의 암기교육을 10월부터 지역 내 82개 초등학교와 42개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19단의 교육은 별도의 교과편성 없이 학생들이 평상시 숙달, 담임교사나 수학 담당 교사가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초등학교의 경우 4·5·6학년,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이 대상이다. 19×19단은 ‘9×9=81’까지만 외우던 기존 9×9단을 ‘19×19〓 361’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다. 수원교육청 임연철 장학사는 “기초적인 계산마저 컴퓨터나 계산기를 사용하려는 요즘 학생들에게 연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19×19단을 도입했다”며 “시범교육 결과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모든 초·중학교에 보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상에 하나의 역사만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끊임없이 바뀌며 거기에는 한 시대의 유행하는 에토스가 담기고, 특히 국가가 개입하는 역사에는 당대의 정치적 기후가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역사와 역사교과서를 그리스의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처럼 자국(自國)의 구미에 맞게 자르거나 늘릴 수는 없는 법.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중일 역사 교과서가 제각각인 것처럼 알제리와 프랑스, 인도와 영국의 교과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7,8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교수)와 독일 게오르그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유럽 교과서 세미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교과서, 그 서술 내용을 비교 요약한다. 반성 없는 정당화 vs 공격하며 정체성 유지 ■ 일본과 한국(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전후 일본의 중학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전혀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의 지배를 받은, 내지는 지배하는 측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식민지 역사, 곧 침략의 역사가 역사교육에서 배제된 것이다. 1975년도부터는 지배정책과 더불어 저항에 대한 사실적 언급이 여러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2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일본의 역사왜곡파동을 거치며 징용과 징병 등이 강제연행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강탈’하고 갖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무단정치에 관한 서술에 이어 3·1운동-임시정부 및 국내의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의열투쟁을 열거하는 저항의 역사에 많은 서술 분량을 채우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임시정부정통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려는 경향은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특히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1979년 제3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저항부분이 특별히 보강되고, 반일교육 내용이 더욱 강조되어 갔다. 1980년대 들어 내재적 발전론을 기본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정통론의 세련화, 체계화 작업에 완성도가 높아갔다. 그 상징이 무장독립전쟁론. 이로써 일본의 다양한 지배정책을 언급하는 한편에서, 의병투쟁-1910년대 국내외 운동-3·1운동-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만주의 독립운동-국내의 대중운동-건국준비라는 서술체계가 정식화됐다. 한일 교과서는 이처럼 반성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유지한 일본과 상대방을 공격하며 자기정체성을 유지한 한국이라는 출발부터 극단적인 역사인식을 통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기억 상실과 부인 vs 투쟁과 억압으로의 회귀 ■ 프랑스와 알제리(Alain Delissen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부교수)=2002년 프랑스 교과서는 비판정신을 발전시키고 공민의식과 역사방법의 ‘검증의 불확실성’을 결합시킨다는 교육목표에 걸맞게 정복과 식민지 해방의 어두운 과거가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들이 유럽적 설명 틀을 갖게 됨으로써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호도하는 기만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대해서는, 물론 알제리 전쟁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고문과 폭력성이 반인간적 범죄로 간주되고 있지만, 알제리 전쟁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식민지배의 역사에 관한 비중이 줄어들고, 식민지배사나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알제리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충격을 주고 폭력화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조국, 민족해방투쟁을 벌인 앞 세대의 희생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억의 남용’을 교과서가 강요하고 있는 것. 따라서 조국과 조상을 기리는 혁명적 연속성의 신화, 영웅적인 아버지들, 무기, 군복, 남성다움 등에 대한 숭배, 기념비를 통한 과거의 기억 등만을 나열하는 것은 ‘진정한 기억’이 아니고, 역사를 제대로 다루는 방식도 아니며 교육의 윤리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도적 기록배제 vs 민족주의에의 집착 ■ 영국과 인도(이옥순 연세대학교 교수)=영국과 인도의 교과서에는 아직도 상대국에 대한 편견과 주관적인 역사 선택 및 해석이 자리한다. 영국의 교과서는 인도 지도자의 무능함과 타락을 증명하는 블랙홀과 그 응징인 플라시 전투와 전쟁의 주역 클라이브를 포함하는 반면 인도 교과서는 '블랙홀'에 대한 언급 없이 클라이브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며 영국의 음모와 부패를 서술한다. 또 영국의 교과서는 민중이 참여하지 않은 세포이반란을 하극상이란 뜻의 mutiny나 rebellion으로 부르지만 인도 교과서는 군사반란과 민중봉기가 결합된 revolt로 호칭, 차이가 난다. 반란의 성격과 원인도 다르게 파악한다. 인도 교과서는 반란의 원인을 식민통치의 성격과 정책에 대한 민중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에서 찾지만, 영국의 교과서는 영국의 근대화정책과 사회개혁에 대한 인도인의 반발과 종교적 금기를 강조, 인도인의 비합리성을 강조한다. 영국 교과서는 인도 민족운동은커녕 20세기의 인도 역사를 아예 다루지 않지만, 인도 교과서는 인도의 해방투쟁에 역점을 둔다. 인도 민족주의에 회의적인 영국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20세기 인도의 생략은 제국의 통치와 영국의 우수성을 정당화할 위험성을 갖는다. 반면 인도 교과서는 인도를 재건하고 반영투쟁을 통해 인도 민중이 힘을 결집하도록 유인해 독립을 일궈낸 민족운동을 찬양한다. 인도의 독립도 영국 교과서에는 인도-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인도의 분열적 특성으로 설명하지만, 인도 교과서는 영국의 분리통치정책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중원왕조 종속 지방정권 주장, 고조선 왜곡 조짐 "漢人도 고구려 민족 근원" ‘통일적 다민족론’ 대입 日도 고구려 서술 없고, 백제 신라 건국 4C로 기술 중국 학계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구려의 풉물?관할지역이 중국 영역 안이며, 중원왕조에 종속된 하나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장차 그 앞의 고조선까지도 왜곡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군과 고조선 우리의 중학교 ‘국사’는 고조선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 하고 고등학교 ‘국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고, 그 세력범위는 한반도 북부, 요하유역, 그리고 만주 일대로 표시하고 있다. 고조선을 계승한 위만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이 설치되었으나 곧이어 토착민의 반발을 받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역사교과서는 우리에 비해 단군과 고조선의 존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평양 부근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한 이후, 역사교과서에도 이것을 사실로서 반영하고 있다. 제1학년용 ‘조선력사’는 “단군은 오랜 옛날 이 땅우에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에 평양부근인 오늘의 강동 땅에서 태어났습니다.”라 하고, 이 고조선은 전조선(단군조선)은 1500여 년 간, 후조선은 1 200여 년 간, 만조선은 100여 년 간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3 000여 년 간 존재한 고조선은 “중국 료동지방까지 령토를 넓혀 동방에서 가장 크고 국력이 강한 나라로 그 이름을 떨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북한 이외의 나라에서는 학문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육’과 ‘역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군과 고조선을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먼저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찾을 수 없다. 진나라에 이어 통일왕국을 세운 한나라 동북지구의 소수민족을 설명하면서 “오환과 선비 등의 소수민족”이 살았다고 할 뿐 고조선은 생략하였다. 서한(기원전 206-기원후 24년)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도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의 중부 이북으로부터 요동지역을 한나라의 영역으로 표시하며 한사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1980년대 역사교과서는 본문이나 지도상으로 고조선을 분명히 서술하였지만, 최근에는 관련 내용이 대폭 삭제되었다. 일본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조선의 시작’이란 항목에서 기원전 10세기경 “나라의 도읍을 고조선으로 부르고 있다”고 고조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나마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도읍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 중국교과서의 기원전 강역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대부분 위씨조선과 한사군을 기술하고 있다. 가령 제국서원 출판사의 ‘신편 고등세계사’B에는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4-3세기에는 토착 정치집단이 성장하는 한편…중국 유민 출신인 위만이 위씨조선(기원전 190-108년경)을 건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학생들은 한국사의 시작이 중국 유민 출신인 위만이 세운 위씨조선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도 108년 한사군으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삼국의 건국시기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고구려였다. 중학교 ‘국사’는 고구려가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토착민들과 힘을 합하여 기원전 37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4세기 미천왕때 요동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에 만주지방과 한반도 중부 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였다고 하였다. 백제는 마한의 한 나라인 백제국으로부터 기원전 18년에 시작되었고, 신라도 진한의 여러 나라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었다며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는 우리보다 삼국이 훨씬 이전에 건국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는 주몽이 즉위한 갑신년이 기원전 277년이라며 이때 고구려가 건국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연대에 맞추어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BC 3세기 중엽에 백제 봉건소국을 세우고, BC 1세기말에 완전한 봉건국가로 되었다고 하였다. 현행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삼국은 매우 간략히 언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그 존재를 알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역사’ 제1책에서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하였다. 기원 전후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것은 고구려 노예제국가이다. 그 후, 반도의 서남과 동남부는 또한 전후로 백제, 신라 두 개 노예제국가가 출현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사를 기술한 ‘중국역사’ 본문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다. 즉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 제2책은 2001년판의 각주에서 조선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한 것마저 생략하고 “수조와 당조 초년, 조산반도상의 국가와 중국은 모두 왕래하였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중국에 비해 삼국의 설명이 ‘조금’ 많다.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사의 첫 국가를 고구려로 표시하고, 건국시기는 기원전후로 기술하고 있지만, 백제와 신라는 이보다 훨씬 뒤진 4세기 무렵에야 건국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고구려의 주민구성 삼국의 민족에 대해서 중학교 ‘국사’는 우리민족을 ‘한민족’이라 하고 고구려의 지배세력인 ‘부여계통의 이주민’이 동가강 유역의 토착민들과 힘을 합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백제와 신라에 대하여 고등학교 ‘국사’는 한강유역의 토착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백제가 성립되고, 신라는 경주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고 하였다. 북한의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고구려는 처음에 단군조선의 후국이었던 구려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주몽을 우두머리로 하는 “부여왕실에서 갈라 져 나온 한 집단”이 세웠다고 보았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세운 작은 나라라 하고, 신라는 그 건국 이야기인 박혁거세와 6부 촌장 전설을 고조선과 고구려 사람들의 이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교과서는 삼국의 건국이나 그 민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조선민족’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중학교용 ‘세계역사’ 제1책에서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조선반도 북부에 고구려가, 반도의 서남과 동남부는 백제와 신라가 출현하였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중국 학계의 고구려민족 연구는 이와 다르다. 고구려민족이 예맥 혹은 부여계 사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들만이 고구려민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구려가 건국 후 복속한 수많은 주민들도 고구려민족의 일원이라는 전제하에 숙신인, 선비인, 옥저인, 동예인, 고조선인, 한인(韓人), 거란인, 백제인, 그리고 한인(漢人)도 고구려민족 형성의 주요 근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고구려민족관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론을 대입한 것이며, 이것은 ‘고구려민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구려국인’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일본의 실교출판사의 ‘고교세계사Ｂ’는 “기원전후 무렵 반도 이북에 맥족(貊族)의 일파가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학생들은 고구려가 맥족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배운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없고, ‘신편 고등세계사B’에서 “남방에서 마한·진한·변한 등의 제집단을 형성한 한족이나 예족”이라며 한족과 예족을 언급하는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설명이다. 고구려의 최대 영역 중학교 ‘국사’는 고구려의 최대 영역을 장수왕 말기인 5세기말에 남쪽은 아산만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 미치고, 요동을 포함한 만주 땅을 차지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고구려가 강성한다는 지표를 그 영역의 광대함에서 찾고 있다.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고구려의 최대 영토가 6세기 중엽, 남쪽으로 서해의 아산에서 동해의 영덕 일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대릉하계선, 북쪽으로는 송화강 일대가 경계가 되니, 그 넓이가 56만㎢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심지어 서쪽은 덕흥리 고분벽화를 근거로 베이징부근까지 갔다고 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의 영역은 수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상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수나라 동쪽에 고구려를 ‘고려’라 표시하고 양국은 요하(遼河)를 경계로 삼고 있다.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중국고대사’도 ‘고려’를 비롯한 백제, 신라를 수나라와 달리 같은 색으로 표시하며, 한국사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도 고구려의 영역 서술은 거의 없고, 동아시아를 표시한 지도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5세기 혹은 6세기라고 할 때, 이 시기 고구려는 남쪽은 한강유역을 경계로 백제, 신라와 접하고 서쪽은 요동지역을 포함한 만주 남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왜곡, 그 후 고조선과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에 대한 중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차이가 난다. 고조선의 경우, 중국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한사군만을 중점적으로 지도에 표시하고, 일본은 위씨조선을 서술하고 있다. 삼국도 중국은 거의 관련 내용이 없을 정도이고, 일본이 고구려가 맥족에 의해 기원전후 건국되고, 백제와 신라는 4세기 전후에 세워진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 중국교과서의 삼국표시 이와 같은 기형적인 한국사상은 일본보다 중국이 더욱 심하다. 가령,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교과서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내용은 ‘수양제의 폭정과 수의 멸망’이라는 단원에서 양제는 “크고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여, 세 번 고려를 쳐서, 사병의 태반이 사망”(중국고대사)케 하고, 혹은 “연이어 고려에 대한 전쟁을 발동”(중국역사, 2001)하여 수의 멸망을 재촉하였다는 부분이 유일하다. 지난 시기에 비하여 최근의 교과서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과거 발해사 왜곡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고구려사 왜곡도 향후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발해의 국가성격과 한국사의 관계’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로운 NEIS 시스템을 충분한 검증 기간 없이 2005년 9월 전면 개통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지난달 23일 'NEIS 밀실합의'(본지 9월 27일자 보도)가 사실상 무효화 됐고, 향후 추진 일정은 교육부와 교총·한교조 간의 합의로 최종 결정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총과의 2003·2004년도 상반기 정기교섭·협의에서 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이 15일간 전개해온 'NEIS 밀실합의' 무효화 투쟁도 이날 오후 투쟁승리 선포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NEIS 중 교무/학사 3개 영역 구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과 관련한 사항을 지난 9월 23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단독으로 합의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교육계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안 부총리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등은 한국교총·한교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하여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안 부총리는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태 재발 시 엄중 문책할 것이니 유념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경재 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교총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이번 사태의 결과가 엄청나 길거리 나와서 구호를 외치게 됐지만 교육발전 위해 부총리 제기한 바를 수용해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학교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로 한걸음씩 물러나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내외의 바램을 반영해 합의한다"며 "관련자 조치에 성의 있는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뉴질랜드는 어린이들의 과체중과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5일 발표했다. 트레버 말라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는 현행 교과 과정의 체육수업 외에 1주일에 최소한 1시간씩 어린이들이 체육 전문가나 특별훈련을 받은 교사의 지도아래 '의미 있고 질이 높은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이 넘는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오리 어린이들은 41%, 남태평양 섬나라출신 어린이들은 무려 62%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말라드 장관은 "신체활동이 두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읽기나 수학의 학습능력도 크게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육은 영어나 수학처럼 핵심과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독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언론의 보도 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로 지적된 주된 내용은 학교와 선생님의 자치권이 거의 없는 교육체계의 위계적 질서가 지적됐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독일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독일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그러나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그 동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개혁에 대해 아주 흡족해 하는 중간평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 각 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교육제도의 질적 향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난 3년동안 독일 교육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왔다. 지난 3년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업, 학교의 자기 책임성, 향상된 개인에 대한 후원,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을 달성했다며 교육부장관회의의 의장인 도리스 아넨(Doris Ahnen)여사는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더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신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2001년 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간에는 이견의 불일치가 있었지만, 7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매년 1조원의 돈을 들여 종일제학교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신들의 노력에 중점을 독일 전역에 유효한 교육의 기준마련에 두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기존에는 독일 각 주마다 교과목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 학생들은 8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이수한 반면 다른 주의 학생들은 10학년까지 수학, 독일어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했었는데, 10학년(우리 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교과목 이외에도 다른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독일전역에 유효한 기준의 마련에 대해 자축하는 교육부장관회의의 중간평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견해에 의하면, 학생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누지 않고,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때 앞으로 10년이 있어야만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직원 노조는 이러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장관회의의 구성원들인 각 주의 장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들로 인해 존재하는 학교의 위계질서 적인 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자신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직원 노조의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독일 학생들이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은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교육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더욱 받는 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4년제인 초등학교의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 교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해 교육부장관회의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협의 선상에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순번제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논쟁이 지금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중국 廣東省 廣州市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는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 온 후 밥을 먹지 않고 불쾌해 하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묻게 됐고 아이가 그날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부모는 재차 학교에서 잘못을 해 벌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물었고, 아이는 벌이 아닌 학교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모든 5학년 학생들이 돌아가며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답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불과 11, 12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장실 청소같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킬 수 있는가하며 학교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부모의 생각은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청소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아이들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고, 또한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만큼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화장실 청소는 일종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이 기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담시켜 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일로 이전에는 모두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기에 지금의 화장실 청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학교의 화장실은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아이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크게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게 없고,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이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화장실 청소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전염병이나 기타 병의 감염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응과 관련해 각기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켜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학생들이 교실청소는 할 수 있는데 어찌 화장실 청소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옷을 입을 때에도 손만 뻗으면 되는 식의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런 아이들에게 힘들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공부만이 제일이라는 ‘공부제일주의’로 인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경험은 이들로 해금 노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는 모두들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하고 그것이 별로 더럽다거나 참지 못할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 화장실 청소와 같은 일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존귀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한두 차례 정도 교사의 입회 하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화장실 청소와 같은 힘들고 더러운 일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화장실 청소하기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청소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힘들고 더러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초등학생 화장실 청소시키기’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는 마땅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 및 기타 힘든 경험을 통해 이를 제고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교사가 함께 참여해 청소를 해야만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극히 원론적인 의견들이 전부이다.
25년째 잘못된 우리말 표기와 잘못 쓰기 쉬운 말, 외래어 등을 연구해온 초등학교 교감이 자비로 자료들을 책으로 펴내 초등학교 등에 기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마산 산호초등학교 안영준(53) 교감은 최근 한글날을 앞두고 그동안 가족들과 학교 동료, 간부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아둔 우리말 관련 자료들에 대한 막바지 정리에 여념이 없다. 안 교감이 1979년부터 모아온 자료집은 '깁고 더한 우리말의 바른 표기와 표준어 사전'과 '분단후 남·북한 사용언어 비교 지도자료' 등 2권. 우리말 사전에는 '널판지→널빤지, 개나리 봇짐→괴나리 봇짐'에서 '파이팅→아자'에 이르기까지 바른 표기와 표준어, 방언 관련 6500여 단어가 수록돼 있다. 자료집에는 또 '벌레.버러지, 자물쇠.자물통, 우레.천둥' 등과 같은 복수표준어와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외래어 표기법, 바르게 읽기 자료 등도 포함돼 있다. '각축 국면 굴지 백서 낭패 노파심 농성 시말서...' 등 일본어 및 일본어투의 말도 고쳐야할 말들로 예시돼 있다. 그는 진주교대 재학중 우리말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우리말과 북한말에 관심을 가졌고 1980년 마산월영초교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활동을 시작, 국어순화 경시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거나 라디오.TV를 듣고 볼 때, 우리말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어김없이 메모하거나 녹음, 녹화를 해 뒀다가 사전을 뒤지거나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 오늘의 자료집이 됐다. 우리말 관련 프로그램을 녹화해달라고 부탁하다 부인으로부터 "전문가들도 많은데 왜 당신이 나서서 힘든 일을 하느냐"는 핀잔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입에서 틀린 말, 잘못 교육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대로 모아 만든 사전이나 자료집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 하던 그는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서재에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간된 국어사전은 거의 없는 것이 없다. 2002년 10월에는 당시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로부터 '...선생님의 노력을 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기도 했다. 수십만원을 들여 자료를 프린트해 주변에 제공하고 자료들을 업그레이드해 학습 네트워크인 '경남에듀넷' 공개자료실에 일부를 올리기도 했던 안 교감은 내달께 정식으로 책으로 출판해 학교 도서관 등에 기증할 참이다. "남북분단으로 우리말 가운데 '동무'와 영어 '피플'의 가장 정확한 번역인 '인민'이란 단어를 못쓰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그는 8년여 남은 정년 때까지 우리말 연구를 계속할 각오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이 대폭 바뀌게 되면서 지방 중소도시 중학생들의 대도시 고교 진학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내 상당수 시·군의 고교 정원이 해당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수를 크게 밑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산지역의 경우 16개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1872명이나 7개 고교의 입학정원은 1514명에 그쳐 358명이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산지역 16개 중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최근 조사한 결과, 중학교 3학년생들의 99% 이상이 관내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고교 입학을 놓고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아산 226명, 연기 191명, 당진 181명, 부여 149명, 보령 120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안지역의 경우 현재 고교 입학정원이 중학교 3년 학생수를 419명이나 웃도는 데도 내년에 고교에 20여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37명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건우(44) 서산여중 학부모회장은 "서산지역 고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입학정원이 많은 천안과 공주, 논산, 서천 등 거리가 먼 지역의 고교로 내모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중학교 최송산(50) 운영위원장은 "최근 지역 16개 중학교 운영위원장 연명으로도 교육청에 고교 신설과 학급수 증설을 촉구하는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지역의 학생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치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입시전형이 바뀐다하더라도 중소도시 우수 학생들의 대도시 명문고 진학이 적잖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내 전체 고교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2008학년도부터 '내신위주'로 대입 전형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는 6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검정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주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강정(鄭剛正)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교과서 검정과 채택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 ▲검정 기준과 절차 ▲집필진과 검정위원의 구성 등을 따지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편향적으로 서술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검정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여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개인 한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견제와 여과장치들을 통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다"고 권 의원의 편향성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문제가 된 검정교과서는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교과서가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색깔론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몇단계에 걸친 검정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채택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마치 일부 운동권이 교과서를 만들고 운동권 출신 교사가 이를 채택해 가르치는 것처럼 몰아간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편향된 내용들을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원 한명이 제기한 이슈를 갖고 우리당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발점인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과 단체에 대한 공격과 반국가적인 내용을 금지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며 "학자로서 학생들이 배울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왜 색깔론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장학편수실이 없어지고 교과서 검인정체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민족, 체제가 우월하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작업은 교과서를 통해 해야하므로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학 및 고교 입시부터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670개 경시·경연대회 가운데 70%인 470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경시.경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7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특색있는 대회를 제외한 시·도교육청 경시·경연대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시 수단화하고 있는 대학 주최 학력경시·경연대회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입학처장회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며 수상실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특별전형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외 권위있는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은 예외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대학별 입학전형 세부계획과 홈페이지 등에 대학측이 반영하는 학력경시·경연대회를 미리 명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일반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시·경연대회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후원 여부가 학생의 참여를 좌우한다고 판단, 연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국내외의 권위있는 대회에 대해서만 후원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학원연합회나 언론사 등 각종 민간단체의 경시·경연대회 개최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입상실적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각종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독후감 공모, 백일장, 공모전 형태의 문학상, 신춘문예, 전국체전, 국악.서예.기능 경진대회 등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선행학습 등 학교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 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전국 규모 경기연맹이 주최하는 체육대회, 특정 분야 소수만 참여하는 단순 경연대회는 폐지·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02년 기준 총 670개 경시·경연대회 중 70%인 470여개 대회가 사라져 참여 학생이 58만명에서 17만명으로 줄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액도 연간 7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중학교 졸업생들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기피현상 타개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이 대형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실업계 고교 입학자수가 지난해 1만1천70명(60개교.정원 1만2천525명)으로 2002년 1만1천755명(61개교.정원 1만3천115명), 2001년 1만3천626명(66개교.정원 1만5천731명)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중학생 졸업생의 실업계고교 진학 권장을 위해 `당겨라!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대형 포스터 8천여장을 제작해 도내 실업계고교와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배부했다. 이 포스터에는 남녀학생 6명이 공업.상업.가사.농업.수산계로 표현된 실업계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담은뒤 `미래의 경쟁력은 확실한 기술입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실업계고교가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임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실업계고교가 미래 직업세계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데다 70%가 넘는 장학금 수혜율, 취업 또는 진학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현황을 그래픽으로 나타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02년 98%, 2003년 98.6%, 2004년 97.9%의 졸업자가 취업 또는 진학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어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진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학교를 수시로 방문, 이같은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성적에 따라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소질과 적성을 잘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범죄및 비위 사실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에게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각종 범죄로 처벌된 교육공무원은 259명에 달했다. 이들중 사법기관으로 부터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돈으로 매수해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도 11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전체 85.7%는 정직(3개월), 감봉(1개월)을 비롯한 경고, 주의, 견책 등 가벼운 징계조치만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사와 같은해 9월 미성년자 추행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1개월의 조치후 복직까지 시켰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사발주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5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8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고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 고등학교는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육지원 여건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52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보조금이 전체의 19.95%인 10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6억9천만원(10.88%)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이른바 '강남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지급한 보조금 합계는 서울 25개구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의 32.64%(170억9천만원)에 달했다. 반면 강북구가 지급한 보조금은 강남구의 30분의 1 수준인 3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동대문구와 성북구 관내 고등학교는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보조금의 현격한 차이를 방치하면 교육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역차별 예산지원을 해 강남과 강북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의 1학기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전체의 16.9%, 고등학교는 38.5%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나 교실당 학생수, 학년별 학급수 등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이 대전(48.6%), 인천(38.9%), 대구(35.1%), 부산(24.0), 울산(21.0%) 등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16.9%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도 전체의 40.5%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울산(78.0%), 대전(75.4%), 대구(70.0%), 인천(68.4%)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실천 의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실 수나 학교 규모, 교원확충 등 교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수학 등의 과목은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향후 학습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유 교실 확보가 어려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규모 조정 및 교실확보 등이 필요하고 농어촌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종교재단 고교에 다니는 재학생 가운데 3명중 1명꼴로만 학교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柳基洪.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236개 종교재단 계열 고교에 다니는 학생 23만2천860명 중 37%인 8만5천565명만이 학교종교와 자신들의 종교가 일치했다. 학교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은 25%(5만8천135명)에 달했고 종교가 아예 없는 학생도 38%(8만9천160명)여서 63%가 학교 종교교육에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미션스쿨' 가운데 종교를 교과목으로 편성한 114곳 중 26곳이 종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례 시간이나 방과 후 등 수업외 시간에도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원하는지 여부도 모른 채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회원 200여명은 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장에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첫 국정감사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밀실 합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열기를 띠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4일 교육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황우여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증인 선서, 안 장관·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로 이어지면서 'NEIS 밀실 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안 장관의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내용이 빠진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교조와 단독 합의해 교총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지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이 문제가 중심 쟁점이라고 생각 안 해 보고를 미뤘다. 다른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질의는 헌법 기관인 각 의원의 권한 사항"이라며 안 장관의 답변을 종용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통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에 의한)충분한 시험기간 없이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체 교사가 실험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나이스 문제를 특정단체와 합의해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0억 원을 들여 나이스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나이스)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며, 추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나이스 문제를 특정교원단체와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를 중재한 열린우리당의 구논회 의원은 그 동안의 중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NEIS문제가 지난해와 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회원 200여 명은 아침 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교총 측은 오전 9시 30분 경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아울러 윤종건 교총회장은 8시 40분 경 황우여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직원노동종합(위원장 류명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개인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이 4일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평균 9.8%가 개인 휴대전화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0.4%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2.5%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은 13.7%로 평균을 웃돌았다.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수업 방해 사례로는 ▲수업 중 알람이나 문자메시지 도착 소리▲발신 및 수신음 ▲광고 및 스팸메일 도착 소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는 전화 등으로 수업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권의원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소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수업방해는 물론 급우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뒤 연구과제 10건의 용역을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혁신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혁신위가 용역 발주한 연구과제는 2003년 6건, 올해 4건 등 10건인데, 이를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0건 중 4건의 책임연구자가 한 사람이며 공동연구자도 서로 겹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야 할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자문기구인지, 교육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불과 3회 참석해 지극히 원론적이고 하나마나한 당부 수준의 발언을 해 혁신위가 옥상옥처럼 군림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제인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 개발(연구비 30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2000만원) ▲학교중심교육 강화 기반 조성(2100만원)과 올해 연구과제인 ▲교육과정 현대화 연구(1500만원)를 1명의 혁신위원이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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