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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생화학분자생물분야의 국내 최고 학술대회에서 고교생들의 논문이 대학원생과 석.박사 등 쟁쟁한 경쟁자의 작품을 제치고 우수작으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들은 부산 과학영재학교 3학년 이재일(18), 박태윤(18)군과 곽주은(18.여), 박현진(18.여)양 등 4명. 이 고교생들은 지난 19,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주관 제62차 연례학술대회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된 15개팀에 고교생팀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원생과 석.박사 등 800여개팀이 참가해 생화학 관계 논문을 발표했다. 과학영재고교 학생들은 '관절염치료제에 대한 약물반응성' 연구를 출품했는데, 이 작품은 4명의 학생들이 1학년때부터 팀을 이뤄 KAIST 강창원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고 R&E(Research and Education)활동을 통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학생들은 약물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유전자 8개를 선정한 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험을 통해 관절염치료제 효과 정도가 환자의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과학영재고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또한번 과학영재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영재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내 유일한 분교인 서구 평촌동의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가 해마다 이맘때면 이색적으로 밤에 운동회를 연다.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일로 낮에는 들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올해로 네번째로 27일 열리는 '길헌가족 별빛 운동회'라고 이름 붙은 운동회에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평동.오.매로동 등 3개 지역 주민 200여명이 해마다 참여한다. 운동회는 오후 7시에 시작해 10시쯤 막을 내린다. 학교 주변에 어둠이 내리는 오후 7시 30분쯤이면 운동장 주변에 설치된 10여개의 라이트가 켜지면서 파란 잔디가 심어진 운동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다. 행사 1부는 학생 중심의 운동회로 시작해 2부는 학생, 동문회, 학부모, 교사,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 마당', 3부는 운동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학교의 안녕 등을 비는 촛불의식과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합마당에는 줄다리기와 풍물놀이, 강강술래, 마을대항 이어달리기 등이 펼쳐진다. 정흥구 교감은 "주민들의 호응이 날로 좋아지면서 학교 운동회를 뛰어넘어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 운동회에는 동창회에서 학생과 주민들에게 나눠줄 음식과 상품을 푸짐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6학급, 56명의 학생에 9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기조강연-대입전형제도의 전망과 과제 ‘다원적 선택형 입시’ 도입해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평가학회(회장 송인섭, 숙명여대 교수)가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전 교육부 장관)은 “현행 입시제도는 총점제 통제형”이라며 “이를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재는 정부가 수능 점수의 조정, 내신성적 반영형식 규격화, 학교격차 무시, 대학별 평가도구 개발 금지 등 통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총점제 통제형 입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대개의 대학은 정시모집에 있어 수능, 내신, 면접 등의 영역을 점수화해 합산하고 총점의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모든 영역에 대해 치열한 경쟁과 과열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내신 과열경쟁에 대해서 “내신에 불리하지 않으려면 아파서도 안 되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2008 입시제도는 수능비중을 줄이고 3불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은 사실상 학생선발에 있어 변별력을 잃어 실력과 성적이 아닌 행운을 얻은 학생을 입학시킬 위기에 있다”며 “결국 대학은 본고사 수준의 논술을 보완책으로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장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신, 수능성적, 경시대회 및 특기활동, 대학별 고사 제한 허용 등 각 영역별로 강점이 있는 학생을 대학이 일정비율씩 선발하는 다원적 선택형 선발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각 영역마다 점수경쟁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내신방영 비율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으며 내신에 또는 수능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최소한 총점제 입시제에서는 불가능한 ‘패자부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다원적 선택형 구조는 대학 자율로 개발할 수 있고 모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신 성적과 추천서를 위주로 3분의 1을, 국제수준의 경시대회나 특기로 3분의 1을, 논술을 통해 나머지를 선발하겠다는 구상도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정부의 3불정책과 마찰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대학별 고사가 전체가 아닌 자신의 경쟁력에 비추어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치러진다면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넘어 수험생 자신의 선택권마저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민족사관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자기네 학교의 선발방식을 홍보한 적이 있다”며 “가만 앉아 있어도 세계의 영재가 모여드는 이들 대학이 산골에까지 찾아 온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든 뽑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대학들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에 길들여져 지나치게 기계적 공정성을 중시하며 누구를 맡아 교육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선발과 탈락을 명쾌하게 구분 지을 것만 생각한다”며 “대학은 제도적 규칙에 의해 배당된 사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자체의 건학이념과 개성에 따라 인재를 자체 의지로 선발해 교육할 때 사회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주제1 ‘2008 이후 대입 개선방안’ "科 특성 반영한 본고사 허용을" 한석수 교육부 기획법무담당관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기현상을 해소하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내신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말한 뒤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원점수+석차등급제’ 도입 △점수가 아닌 수능성적 등급(9등급)만 제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문제은행 출제 전환 및 수능 복수시행방안 검토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토론에서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은 “입시제도의 우선적인 원칙은 학생선발이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일로 교육부의 3불 방침은 대학의 자율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거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이 주장하는 본고사 도입은 과거의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특성이나 학과 특성에 맞게 논술고사를 포함한 필답고사를 실시하고 예체능 학과의 경우 일정 비율 특기자를 선발하는 등 다양한 본고사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선행조건으로 대학은 학과별 전형계획을 합의해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입시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부회장은 “이런 본고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부를 대학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시험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고교별 졸업 자격고사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신 강화, 독서메뉴얼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교사가 잡무부담 없이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2 ‘2008 수능의 변화와 개선방향’ 등급구분 결함…‘행운입학’ 가능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수능 9등급제로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의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의 의도는 합목적적이나 ‘수능 변별력을 낮춘다고 해서 대학이 내신에 의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결국 학생부보다는 자체 평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교육당국이 3불 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금지 정책을 끝까지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2008 수능부터 활용할 등급구분방법은 정규화 표준점수의 일종인 stanine을 응용한 것으로 stanine의 특징은 정상분포에서 구간 간 거리가 Z점수로 0.5점 간격으로 등간성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며 “그러나 수능 각 과목 점수의 실제 분포는 정상분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일한 척도 구간에 의해 능력을 구분하는 stanine은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남 연구위원은 “언어나 외국어와 같이 동일한 시험은 정상분포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리 ‘가’형과 ‘나’형처럼 출제범위와 수준이 차이가 나고 응시자의 특성이 현저히 다를 때는 stanine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결방안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각 영역이나 과목을 표준점수로 변환한 다음,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물리와 생물의 원점수에 따른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상위 4퍼센트인 1등급을 서로 비교할 수 없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없어 행운에 의한 입학이 가능하다”며 “난이도에 따라 각기 준거집단을 설정하고 등급을 나눠야 보완이 가능하다”고 남 연구위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주제3 ‘학업성적 표기방법의 문제와 과제’ "학력․환경 따져 고교등급화를"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신뢰할 만한 학업성적 표기방법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전형자료로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임의평가 결과를 평어로 기록하는 지나친 절대평가적 요소와 개별 석차를 기록하는 지나친 상대평가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 성적표기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원점수+석차등급’ 방식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대학이 용이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석차 등급과 관련해 “5등급은 동점자의 대량 발생으로 학생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15등급 또는 그 이상의 분류는 7차 교육과정의 과목 개설 최소인원인 20명 이상임을 고려할 때 지나친 세분화”라며 “9등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성적표기보다 내신 성적 활용방법”이라며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을 중시하면 공교육이 내실화 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현재 교육부는 삼불원칙을 고수하며 수능 성적을 9등급으로만 나눠 제공하고 내신을 중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모두의 변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적어도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백 교수는 “고교등급제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평가를 실시해 학력차를 구분하고, 교육여건 및 환경과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토대로 각각의 수준을 구분해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교 유형화가 가능하고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며, 탈락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교육부는 삼불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대 중대부고 교사는 “내신을 강조하는 2008 입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이 투신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점수와 석차등급 표기 방식은 결국 형식적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결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은 석차등급만 입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전의 상대평가로 돌아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등급제에 대해서도 “개성과 적성보다는 내신상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의 현실적 구조 하에서 등급제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9등급 유지의 석차등급제는 각 등급 상위권 학생들의 불이익 초래가 불가피하다”며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고 대학의 활용을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4 ‘학생선발 기제의 재검토’ "고교 교육특성 반영하게 될 것"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대학의 입장에서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의 변화는 내신 9등급, 수능 9등급 즉 ‘99제도’로 바뀐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변하지 않는 목표를 위해 대학은 고교의 교육특성을 학교별로 잘 이해해야 한다. 즉 대학은 고교간 학력차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선발에 활용하고자 하지만 현재는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 2008 대입제도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이는 대학이 학생 선발 결과, 교육 특징, 대학교육의 결과 등을 공개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에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제도”라며 “결국 대학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는가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따라서 대학이 고교간 학력차 반영 금지 정책을 위배하지 않고 2008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학생의 다양성 추구, 고교별 교육특성 반영, 입학생의 지역균형이라는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이들로 하여금 학생부, 학생준비 전형자료 및 대학 자체 전형자료를 평가하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500명에서 1500명 수준의 모집정원을 갖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모집인원이 많아 면밀히 평가하기도 어렵고 미국과 달리 사정관들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으며 학생준비 서류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신뢰도도 낮다”며 도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시각에서 본 내신 신뢰도다. 그런데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학생부 표기방식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며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신의 원인이라며 결국 대학은 학생부를 적게 반영하고 논술, 면접 등 다른 방법을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기방식 개선보다는 학생부 점수의 양호도를 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5-美 대학의 선발방법 성적만 높다고 뽑지 않는다 버클리, 스탠포드, 워싱턴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을 설명한 정진곤 한양대 교수, 이를 보충한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 내용은 학생선발에 있어 ‘완벽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진 美 대학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입생 선발은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소위 3불정책도 미국에는 없다”고 운을 뗀 정 교수는 “그래서 학교마다 전형방식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3개 대학과 같은 일류대학들은 우수한 학업 능력, 예체능 분야에 대한 흥미와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을 공통적으로 반영한다”면서 “이 가운데 학업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입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업능력에 대해 그는 “고교 4년의 교과성적과 SAT을 주로 반영하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정부는 매년 모든 고교에 대해 표준화학력검사 등을 토대로 등급을 나누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검사성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고교를 9등급으로 나눠 반영하고 워싱턴 대학은 학교별로 2점에서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미 일류대학은 교과성적이나 SAT 점수가 객관적으로 높은 것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미 고교는 대부분의 교과가 수준별로 개설돼 있는데 대학은 학생이 쉬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점수는 좀 낮았지만 더 어려운 과목에도 도전했는지를 파악해 후자를 높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성적 외에 SAT 점수를 반영할 때 대학은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강남 고교 출신 김군은 500점 만점에 460점을 받고 농촌 출신 이군은 400점을 맞았는데 A대학의 합격점은 460점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군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러나 김군의 성적이 그 학교에서 30퍼센 수준이고 이군은 20퍼센트 수준이라면 미 대학은 오히려 이군의 성적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누구의 점수가 높은가 보다는 학생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얼마나 잘하는 가를 상대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며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우리의 제도가 맞는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비교과 반영과 관련해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체능 등에 대한 특기나 성적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사랑, 관심을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구반에 들어가 농구선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활동을 한 것만으로도, 체육이나 음악 미술이 아니라 학교신문에 참여하거나 청소년단체 활동에만 전념해도 선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비교과 활동을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한 해는 음악 활동, 그 다음에는 체육 등 근기와 열정이 없는 학생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명문대에서는 봉사정신을 매우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를 보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게 우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진곤 교수는 “몇년전 하버드에 지원한 한국계 학생은 SAT 점수가 만점에다 수학 과학 경시대회까지 우승하고 체육과 음악 등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 의대 장학생으로 합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탈락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하버드는 ‘똑똑한 학생이지만 봉사활동을 거의 한 적 없다는 점에서 장차 자기만을 위해 의료활동을 펼 수 있고 그것은 하버드의 명예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인용했다. 한편 김 교수는 “미 대학의 면접은 보통 40분, 길게는 2, 3시간이나 진행되는 데 여기서는 학생의 인성, 삶에 대한 비전, 창의성 등을 평가하지만 주로 학생이 제출한 전형자료가 맞는가 확인한다”고 말하면서 “또 명문 사립대일수록 에세이를 보통 네 개까지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성, 인성, 열정 등을 알아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 대학의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입학전문가의 전문성에 입각한 질적 평가를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부정되고 비교과활동에 대한 자료의 허구성이 의심되며 이를 판단하는 전문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우리로서는 기계적으로 양화된 객관적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물꼬가 터진 남북교육교류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갈 ‘한국교총 통일실천단’ 단원을 모집한다. 회원(준회원, 명예회원 포함)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매월 일정액의 통일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통일실천단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후원금은 1구좌 당 2000원으로 3구좌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교총 통일실천단이 되면 △통일 관련 행사시 우선 참여 △교총 통일사업 및 정책 제언 활동 △통일 관련 교총 연찬회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으며 통일 운동 관련 이메일 및 소식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가입방법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한국교총 통일실천단 모집‘ 배너를 클릭한 후, 하단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2-577-7487)로 보내면 된다. △문의=(02)573-6904(교총 대외협력국)
교육부는 26일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엘리트체육 육성의 내실화 및 지원체제 개선 등 3가지 주요과제를 골자로 한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운동기능 중심의 현행 체력검사 대신 `맞춤형’ 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구축,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운동을 처방하게 된다. 처방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해 학생들의 운동 동기를 유발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선수, 체육단체장 등이 학교를 방문하는 스포츠 보급 프로그램도 전개된다. 지난 24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선수가 서울 보성고를 찾아 유도기술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달간 13개 경기단체가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체육 동아리 활성화, 초등교사의 체육교과 직무연수 내실화, 민간자본 투자 통한 학교체육시설 확충,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개선 등의 세부사항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방안이 학교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따로 찍히면 학교생활은 끝장이에요. 친구 모두에게 ‘생까’당하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어요.” 지난해 6월 서울 S중 조모양(15)이 집단괴롭힘 끝에 집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양의 친구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학교폭력의 많은 유형 중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왕따’, 즉 따돌림이다. 왕따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대화거부, 모함, 약점 들추기, 공개적 비난, 시비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되면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는데 20대가 되어서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다. 잘난 척하거나 친구들을 무시하는 아이, 교사에게 고자질하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튀려고 하거나 돈을 안 쓰는 아이도 왕따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물론 모자라는 아이도 표적이다. 4년간 법정 소송 중이던 어느 왕따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아이는 고1때부터 반 친구 전원에게 왕따를 당하다 2학기때 학교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민·형사재판 14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형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얻어냈지만 소송과정에서 친구와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한번 왕따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했다. 부모의 노력으로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왕따는 어떤 이유로 학교사회에 존재할까. 우선 개인적 성향이 강한 서구와 달리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양적 전통에 기인한 영향이 크다. 특히 몰개성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교육환경과 가정교육의 상실도 커다란 이유가 된다. 평균적 아이만을 ‘정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획일적 교육 풍토가 동조지향적이며 자율보다는 타율적인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와 핵가족 증가 역시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무력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일차 책임은 가정으로 돌아간다. 현재로선 학교나 국가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방안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 보완, 관련 대안학교 설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아이들과 부모가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아이들은 화초와 같다. 물과 빛과 온도를 적정히 맞추어주면 화초가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아직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아이들 또한 그러하다. 학부모들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눈을 돌릴 때이다. 신순갑 방배유스센타 관장
10년 유배형…고을수령도 쫓겨나 문묘臺石의 의미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모시고 후학을 가르치는 전통 배움의 전당 문묘(文廟)에는 뜰방 양곁에 커다란 대석(臺石)이 놓여 있음을 이따금 볼 수 있다. 맷돌 또는 편대(鞭臺)라 하여 이곳에 올라 앉아 자신이 스스로의 등에 매질을 하는 현장이다. 곧 향시(鄕試) 이상의 과거에 급제한 선비로써 삼강오륜에 어긋난 짓을 했거나 도덕적인 사안으로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야밤에 몰래 이 맷돌을 찾아 웃옷을 벗고 올라앉아 등에 피가 서리도록 가죽매질을 하여 속죄하고 자책을 하여 가책에서 벗어나곤했다. 문묘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도 교육상 잘못이 있거나 자책거리가 있으면 이 맷돌을 찾아 매질을 했다. 물론 자신의 잘못뿐 아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삼강오륜에 위배되는 일을 했거나 적지않은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을 일을 저질렀을 때도 스승은 맷돌을 찾았다. 이때에는 매질할 회초리를 한묶음 꺾어들고 과오를 저지른 제자를 대동하고 든다. 그리고서 스승은 문묘의 선현에게 큰절을 하고 자신이 잘못 가르쳐, 슬하의 제자가 이런저런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스승으로써 선현앞에 뵈올 낯이 없다 사죄를 하고 응분의 벌과를 받겠나이다고 고한다. 그리고 맷돌위에 올라서 두 종아리를 걷고 제자에게 힘껏 후려치도록 시킨다. 제자는 울면서 종아리를 쳐댄다. 자신이 맞아야 할 매를 스승이 대신 맞고 그도 맞아야 할 자신으로 하여금 때리게 함으로써, 얻어내는 교육효과는 막대한 것이다. 어떻게 더 이상 나쁜짓을 할수 있겠는가. 우리 전통사회에서 어떤 과오나 명분에서도 스승을 때린다는 것은 이 교육 효과를 노리는 맷돌위에서가 아니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전통법전에는 스승을 때린 죄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구부모죄(毆父母罪)에 준하여 벌을 준다 했지만, 역사에 부모를 때린 사례는 많아도 스승을 때린 사례는 판례집인「추관지(秋官志)」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지엄한 사이였다. 구부모죄에 준한다면 스승을 때린 죄는 성문법으로 10년 이상의 유배형이요, 관습법으로는 마을에서 추방을 하고, 그 패륜아가 살았던 집을 헐어 터를 파서 못을 만들어버리는 파가저택(破家猪宅)을 한다. 그 패륜정도에 따라 그 고을의 격을 한등 낮추고, 그 고을 수령은 벼슬을 내놓고 조정에서 용서할 때까지 몇일 낮밤을 대죄해야 한다. 毆父母罪에 해당 그간에 대학사회에서 스승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며, 그 악습이 고등학교로까지 내려갔다. 수년전에는 부산에선가 총장의 사진을 확대하여 땅에 깔고 짓밟으며, 모욕하는 상징 폭행사건도 있었다. 실물 폭행이나 사진 폭행이나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전통사회에서는 화상을 둔 저주(詛呪)는 실물가해보다 더 악질적 가해로 보고 가중 처벌했었다. 교육은 그 내용 이전에 권위의 정립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전통 교육의 맷돌은 싱그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에는 모두 25만 6028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도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로 구성된 교원평가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0일까지 교원평가시범학교 참여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내용은 교총과 전교조가 지난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다. 공대위 발표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진행한 교총 측 서명에는 11만 578명의 교원들이 ▲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26일간 진행한 전교조 서명운동에는 14만 5450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이와 같은 서명결과와 ‘졸속적인 교원평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교육부에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경찰의 물리력에 저지됐다. 공대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의견서에서 “시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70%에 달하는 25만 6천여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한 것은 사실상 전 교원의 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와 같은 교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교원평가 시범실시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교교육의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대위는 23일 시범학교 참여 거부선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시범학교 참여거부 서명운동을 학교분회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5월 31일까지 임원진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5월 3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원평가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방안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6월에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지급의 쟁점은 차등 지급 폭. 지난해 교원은 성과금의 90%는 균등, 나머지 1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차등 액은 최고 11만 1천원.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나 올해의 차등 폭을 20% 정도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10% 차등지급 주장을 고수해, 이를 조정해야 하는 교육부가 곤혹한 입장에 빠졌다. 지난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균등지급액 84만 2천원, 10% 차등지급액 6만~17만 1천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천원, 6만 8000~19만 500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000원, 7만 9000~22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000원, 7만 2000~20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000원, 8만 3000~23만 9000원) 등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6일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교장에게 술을 따를 것을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의 언행은 교장에게서 술을 받은 여교사들이 술잔을 비우지 않고 답례로 술을 권하지 않자 '부하직원이 상사의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차별개선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남녀차별개선위의 주장과 관련, "남녀차별개선위가 김씨의 언동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감 김씨는 2002년 9월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3학년 교사 전체회식에서 교장이 따라준 술잔을 비우지 않는 여교사들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두 차례 말했다. 김씨가 자신에게 유독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여교사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 남녀차별개선위는 이듬해 4월 김씨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성희롱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제3회 충북학생효도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 26일 시상했다. 섬김상에는 정신지체 어머니(50)와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80)를 대신해 가정을 꾸려가면서 2명의 여동생을 보살피는 '소녀가장' 정선화(17.옥천상고3)양과 언어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 밑에서도 구김살없이 농사일을 거들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김숙영(11.괴산 명덕초5)양이 함께 선정됐다. 사고로 10년째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46)의 병 수발을 도우면서도 전교 1등 을 놓치지 않는 증평중 김은지(13.증평중3)양이 사랑상을, 투병중인 어머니 병 수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강현수(18.광혜원고3)군을 비롯해 이태희(15.진천중3), 김수경(16.증평공고1)양이 효행상을 각각 받았다.
EBS '생방송 60분 부모'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집 콘서트 ‘공감 1040’을 준비했다. 이번 콘서트는 부모 시청자들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뽑힌 성시경, 쥬얼리, 은지원, 하하 등이 출연해 ‘잘 지내나요’, ‘Super Star', ’올빼미‘, ‘사랑가’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신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콘서트에는 사연 공모에 뽑힌 청소년들과 학부모, 그 외 한국청소년상담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연 관람을 신청한 청소년과 학부모 150명이 함께 한다. EBS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함께 공모한 청소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연은 부모들이 평소 놓치기 쉬웠던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의 말,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의 말, 그동안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 이야기, 부모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4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출연가수들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도 들려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조사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를 소개하는 코너도 준비돼 있다. 제작진은 “이번 특집 콘서트는 10대가 선호하는 가수와 노래를 중심으로 꾸미되 그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고민을 담아냄으로써 부모 세대들이 청소년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 도장초등학교(교장 김동우)는 24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장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업장학은 5교시에 전학급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초청해서 실시됐다. 이날 학급별로 20~30명의 학부모님들이 참관해서 자녀들의 학교생활, 수업장면, 학습태도 등을 보았다 6교시에는 김동우 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반영적 경청'에 대한 Workshop 연수를 직접 했다. 지난해와 달리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연수 강사로 나와 TV를 통해 연수를 해 주는 모습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연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 소통 : 반영적 경청 1. 의사 소통은 어린이의 느낌과 의미를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칭으로 시작된다. 2. 효과적인 경청은 눈마주침과, 경청하는 자세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 3. 잔소리, 비난, 위협, 훈계, 조롱 등을 삼간다. 4. 자녀를 대할 때는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한다. 5. 상호 존중에는 어린이의 느낌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6. 반영적 경청에는 어린이의 느낌과 의미가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 자신이 이해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 7.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개방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8. 잘못 듣거나 오해한 것 때문에 어린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폐쇄된 반응을 피한다. 9. 어린이로 하여금 스스로 배우게 한다.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 ♣ 효과적인 경청 *폐쇄적 반응 : 듣는 사람이 어린이가 말한 것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의 느낌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 *개방적 반응 : 듣는 사람이, 어린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것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어린이의 느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KESPA)는 26일 올해 하계 연수회를 7월 22, 23일 이틀 동안 충북 충주체육관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21세기 학교 경영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 5천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는 22일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시범수업 공개 발표회와 특강, 곤평늪에서의 환경과학 탐구대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포럼, 소년 학예발표회 관람 등이 개최되고 23일 오전 9시부터 충주체육관에서 교장단 연수가 실시된다.
남학생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여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2만7천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ㆍ고교생 4명 중 1명(23.9%)이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고했는데 일반고(22.6%)보다 실업고(29.4%), 여학생(14.2%)보다 남학생(33.2%)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서클에 가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 학생이 13.8%로 남학생(11.3%)보다 여학생(16.5%)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남 9.5%, 여 17.9%)의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 ▲멋있게 보여서 25.8% ▲든든할 것 같아서 24.3% ▲싫어하는 친구를 혼내주려고 18.1% ▲학교나 가정생활이 재미 없어서 14.8%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11.7% 순으로 나타나 폭력조직을 미화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이 폭력서클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줬다. 또 폭력서클에 들고 싶었던 학생의 13.2%, 전체의 1.8%가 실제 가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교생의 13.9%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남학생(9.3%)보다 여학생(18.8%)이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 격차가 커져 초등생 남 10.3%-여 17.0%, 중학생 남 8.8%-여 18.6%, 고교생 남 8.5%, 여 21.1%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학생을 따돌린 적이 있다고 한 학생이 43.1%로, 이 중 36.2%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했고 6.9%는 자신이 나서서 했다고 했다. 집단따돌림 가해자도 남학생(37.3%)보다 여학생(49.4%)이 많았다.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단 구타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조사중이다. 2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성군내 모 고등학교의 B동아리 교실에서 최근 3차례에 걸쳐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6일에는 1학년 A(16)군이 같은 학년 2명과 동아리 교실에 들렀다가 선배에게 청소용 막대기로 엉덩이를 십수 차례 맞았고, 지난달 초순에는 동아리에 자주 빠진다는 이유로 3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각각 한 학년 후배들을 집단으로 때렸다. 지난 3월 하순에도 이 동아리의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선배들로부터 청소용 막대기로 20대씩 맞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타 피해자 A군이 지난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내 폭력을 고발하는 글을 올려 처음 알려졌다. 선배들의 구타에 시달려온 A군은 지난 9일부터 6일간 무단 결석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다음 날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1차 조사에서 A군의 고발 내용이 거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학교측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 학생 처벌을 지시하는 한편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강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산학협력단이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촌밸리'를 구성했다. 세 대학은 26일 오후 서강대에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촌 밸리 선포식'을 연다. 대학들은 신촌밸리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체제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수익창출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은 박사급 연구 인력의 72%에 달하는 인력이 모여 있고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허ㆍ실용신안은 전체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입되는 R&D 자원에 비해 연구 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부분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들이 밀집한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확산하고 국내 최초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대학은 신촌 밸리 선포를 계기로 기술이전 공동 마케팅, 기술 정보 공유, 우수 기술의 공동 사업화 외에도 지적재산권 전문 교육, 회원사 제도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 2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교원평가안에 반대하는 교원총궐기대회가 열린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으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기자회견과 24일 공대위 2차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9월에 시범학교 운영을 출범시킨다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원 3단체는 18일 공대위를 발족한 데 이어 2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6월 시범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육주체들과 종합적인 교육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공대위 명의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학교 불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시범학교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6월 25일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교원평가서명운동에는 25만 여 교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고,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이를 전달하려는 공대위와 저지하려는 전경들로 수차례 몸싸움을 벌였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앞선 18일 교총과 한교조, 전교조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18일 기자회견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정부의 교원평가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는 커녕 학교교육의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직사회가 한결 같이 반대하는 교원평가안을 강행하기보다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EKI(싱가포르계 투자회사) 발행 채권 중 2천300만달러(236억원) 어치를 매입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증권사가 채권 매입을 제의해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진 순수한 투자일 뿐 외압은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EKI 채권은 원금과 5.7%의 수익이 보장된 채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억500만달러의 지급 보증까지 해 모두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 매입 시점부터 이런 안전판을 확인한 것은 물론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과 환차손 방지를 위한 시중은행과의 스왑 계약까지 체결해놓은 상태여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금과 약정된 수익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것. 공제회는 채권 매입 경위에 대해 "EKI 신용등급은 매우 우량한 AAA등급이었으며 수익률도 당시 어떤 회사채보다 좋은 조건인 5.7%였다"며 "올해 1월 초 주간 발행사인 씨티증권으로부터 매입 제의를 받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씨티증권은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절반씩 매입할 것을 권유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채권의 미래가치를 보고 총물량의 4분의3인 6천만달러 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나머지 물량인 2천300만달러 어치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도 좋은 투자 물건이 있었는데 해외채권을 매입한 것이 의아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이 회사 신용등급보다 한 등급 아래인 AA등급의 5년물 회사채 수익률이 5.04%에 불과했고 도로공사 채권 수익률도 4.67%에 그쳤었다고 강조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교육부와 감사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만큼 어떤 외압도 받을 수 없고, 외압이 있다면 즉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체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직원공제회가 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만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에는 (교육부가) 간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건국 이후 작은 차이를 감안할 경우 20번이 넘게 바뀌었다고 한다. 더구나 대입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광복 후 15번이나 바뀌었으니 그 수명이 줄잡아 4년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더불어 5년 마다 뒤바뀌는 정권이 교육과 입시에 개입하는 정도는 지나친 수준이었다. 역대 정부는 조금만 문제점이 드러나도 수술대에 올려 장관을 갈아 치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지없이 교육정책은 제일 먼저 난도질을 당했다. 이 와중에 휘둘려 고생한 건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다. 숱한 제도의 실험 대상이었던 그들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적응하느라 고생했고, 유. 불리가 엇갈려 웃고 울어야 했다. 69학번, 예비고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그 시험에 떨어지면 대학 길이 막힌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학원으로 몰리고 재수, 삼수생을 양산했다. 81학번, 대학시험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폐지돼 본고사 준비에 매달린 학생들이 황당함을 당했으며, 86학번은 논술이 도입되어 학력고사가 끝난 뒤 학교에서 하루에 5, 6편씩 논술을 써야했다. 88학번, 선지원․후시험 제도로 자기의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기상천외 현상에 하향 안전 지원 소동이 벌어졌다. 94학번, 수능을 두 번 시행, 어렵게 출제된 2차 수능을 노렸던 사람이 망쳤으며, 20여 년 전 기출 문제로 본고사를 공부하는 기현상을 낳았고 제일 불쌍한 건 삼수한 94학번, 재수 때 책 바뀌고 삼수 때 제도가 바뀌어 그야말로 날벼락을 만났다. 02학번 우리 아들, 공부안하고 특기 한 가지만 있어도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장관의 해괴망측한 말에 속아 결국 대학 입학을 망치고 말았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고교 등급제가 실시된 수시 모집 전형이라는 대입 제도 역시, 본고사와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 전형이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계층의 고착화를 유도한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지지하고 확대를 요구한 제도였다. 그러나 그 제도는 결과적으로 학력이 뛰어나지만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보다는 어정쩡한 학력으로 사교육을 풍부하게 받은 학생을 선발시켰다. 실제 세상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세상과 이렇게도 큰 차이를 보여 온 셈이다. 작금, 시행 예고된 2008년도의 대학 입시 제도가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교육부의 의도는 자명하다. 새 입시제도의 골격은 수능 시험의 기능을 축소하여 자격고시화 하고 학교의 내신을 강화, 9등급으로 세분하여 사실상의 대학 입시 당락을 결정케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자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점수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점수 지상주의화를 방지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막는다면 자연스럽게 각 대학의 특성화가 보다 더 촉진되어 결국은 교육환경의 다양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열풍의 근원에 현재의 수능제도가 있다고 본다. 당초 통합교과적 출제 방식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점수 따기 경쟁만 과열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능 등급화를 통해 학원으로 향하던 학생들의 발길을 학교로 돌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전국 각지의 많은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자기들은 교육부의 실험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탄하며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고교 내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결집하여 "내신등급제 결사반대 촛불시위"까지 벌여 당국을 당황하게 했다. 스스로를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부르는 분노한 고1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전쟁과 군사독재의 시절을 경험한 그 어떤 한국의 세대도 자신들의 출생연도 앞에 그런 끔찍한 수식어를 붙인 세대는 없었다.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을 등급화 하는 새 대입제도 시행안이 발표되자 벌써 강남에서 강북으로, 인문고에서 실업고로,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가는 기현상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저주받은 89년생’그들이 책을 잠시 덮고 분노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자체에 있다고 본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일년에 4번 치르는 고사 성적이 직접 입시와 연결되는 현실 앞에서 아이들은 고교 입학과 더불어 입시준비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내신의 변별력을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사교육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강화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아이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부모들이 고사장에 시험 감독관으로 파견되는 웃지 못 할 풍경들이 연출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부끄러움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다. 교육부의 장담대로 수능을 줄이고 대입 전형요소를 다양화해 사교육을 줄인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수험생. 학부모. 학교가 스스로의 힘으로 대입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곧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양산과 팽창을 부를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기만 할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 의해 자극받고 단련되는 사교육은 그 질적인 면에서 공교육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학부모들이 버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단체나 제도가 관여하더라도 대학은 필연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안간힘을 다하는 상태에서 교육부의 생각은 뜬 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이들의 행렬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병역을 필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중국적을 지닌 이들이 서둘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려는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의 교육제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기듯 아프다. 그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하고 삿대질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들이 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해 새로운 나라를 일굽시다!'라고 그들의 옷자락을 움켜쥘 수는 있을지언정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무턱대고 핏대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근본적인 해결의 대안을 모색함이 없이 충격요법에 가까운 교육정책의 반복된 변화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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