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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고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 사과를 받는다며 예산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 모,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 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씨와 유 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 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와 유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 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했으며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보성초 홍 모 교감은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 교장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게 연명으로 서면사과를 강요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집회 및 시위, 서면사과 거부 시 행동지침 5단계 통보, 인터넷 시위 유도, 각 분회에 유인물 배포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급 학교 교사 선발고사가 모두 끝났다. 보도에 의하면 거의 모든 시·도에서 경쟁률이 2대1을 넘어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서 반수 이상이 낙방했단 말인데 낙방한 반수 이상은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치고 이번에 시험을 치룬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0.1점차로 낙방을 했다며 ‘배운 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기술뿐인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흐느끼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해 불만을 토해 냈다. 나 역시 그 학생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60년대에 비슷한 경우를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반대학을 나온 교사들은 모두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겼지만 교대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공부만 한 이들은 그럴 수 없었다. 교대 교육과정은 모두 초등학생에게 맞춰져 있다. 이른바 ‘맞춤형 교사 만들기’ 교육과정이다. 과목마다 그에 따른 특성을 공부하고 아동발달, 아동심리와 함께 수업기술을 익힌다. 따라서 다른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다른 일을 맡겨도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국가는 경찰대학이나 사관생도는 전원 임용시키면서 유독 교대생들에게만 임용고시를 강요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발전하고 융성하려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리더의 첫째 덕목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아쉽다. 교대생들은 전국 5% 이내의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런데 0.1점이 모자라 그 꿈을 접게 하고, 낙심케 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고 정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교대생도 졸업 즉시 모두 임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대생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이는 교육의 질과 연계돼 결국 ‘교육입국’은 더욱 묘연해질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다. 우리는 교육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교육의 기초인 초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인재를 교대에 유치해야 하고, 그들이 국가관, 역사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의 제도는 인재를 사장시키고 밖으로 내모는 것이다. 교대생들에게 무시험 제도를 적용해 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은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지도교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한 바 있다. 공모분야는 교원 직무연수과정 1개와 예비교원과정 1개이며 초·중등학교와 교육대학, 일반대학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사나 교수,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개발 기간은 계약 후 4개월이며 한 연구팀이 2개의 과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단, 2개 과제 동시 수행은 불가). 공모마감은 3월 2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teacher.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59-2775, 2763
▲갈라파고스에 가다=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갈라파고스로 떠나는 호화 유람선 승무원이 된 노빈손. 유전자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박사 부부, 유명한 생태 전문 사진작가 등 다양한 승객들과 함께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한 노빈손은 그곳에서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의 유령을 만나게 된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의 자연을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함윤미 외|뜨인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병원=보지도 듣지도 맛도 느끼지 못하는 새끼 여우 헬렌, 마음의 병 때문에 자신의 발을 물어뜯은 북극여우 멘코. 일본의 숲 속 한가운데 동물병원을 세우고 30년 동안 야생동물을 치료하며 살아온 저자가 동물과 친구가 되어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를 전해준다. 진정한 자연사랑과 동물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 다케타쓰 미노루|청어람미디어 ▲금세공사와 도둑=똑같은 외모와 달리 쌍둥이 형 로렌조는 성실한 반면, 동생 자코모는 어려서부터 꾀가 많고 모험심이 넘쳤다. 결국 형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보석세공사가 되지만 동생은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큰 손’ 도둑이 된다. 엇갈린 길을 걷게 된 형제를 통해 사람은 모두 가슴 속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하나씩 품은 귀한 존재임을 알려준다. 통케 드라크트|가교 ▲황금붓의 소녀=17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화가의 꿈을 잃지 않는 소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고아인 마리아는 여인숙에서 일하고 있다. 마리아의 유일한 즐거움은 변두리에 버려진 오두막집 벽에 불에 탄 나무조각으로 동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고약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마리아는 도망쳐나와 유명한 화가의 하녀로 들어가게 된다. 마리 베르트라|하늘고래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가 2월 초에 개학을 하는 만큼 어학연수를 보낸 학부모들은 자녀의 귀국을 서두르기 마련이다. 한편 어떤 학부모들은 개학을 무시한 채 자녀를 봄방학이 끝날 때까지 외국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종용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매년 2월 개학첫 날 초등학교 교실에는 어학 연수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빈자리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2월 달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신 학년을 준비하는 달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교 생활을 임하는 자세 또한 남달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의 수업 결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방학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어라 할 말은 없지만 최소한 한국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어학연수 기간을 정해 최소한 아이들의 수업결손만은 생기기 않도록 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곳 ‘바기오’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클락(약 4시간)이나 마닐라(약 7시간)를 경유해서 와야만 한다. 더군다나 인천공항에서 클락 공항까지 운항하는 비행기 노선 또한 하루에 1편뿐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 ‘바기오’로 어학연수를 결정한 학부모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한 한인의 말에 의하면, 매년 2월 달이면 어학연수를 끝낸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클락 공항은 한국 아이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하물며 봄방학을 이용해 이곳으로 골프와 관광을 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까지 많아 자녀를 이곳으로 어학 연수를 보낸 부모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행기 좌석을 사전에 예약해 둘 것을 조언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초에 귀국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학부모는 개학이전에 어학연수를 마치게 하여 외국 생활에 젖어 있을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슬러 학교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긴 겨울방학동안 한국보다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한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특히 극성맞은 학부모는 어학 연수를 다녀 온 자녀가 수학과목이 부족하다 싶어 아이가 시차에 적응하기도 전에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외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고 매년 방학 때가 되면 어학 연수를 보내 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자녀의 영어실력이 궁금하여 유명한 학원으로 데려가 테스트를 받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어학 연수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본다. 어학 연수를 다녀 온 모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갑자기 향상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아이들의 개인차에 따라 향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어학 연수를 다녀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외국에서의 많은 원어민들(Native Speakers)과 더불어 수업과 활동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생겼으리라 확신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적절한 가르침이 따른다면 자녀의 영어실력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어학 연수를 다녀 온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수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어학연수를 다녀 온 모든 아이들이 어학연수로 인한 후유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만을 기대해 본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영선)에서는 재학생 및 2007학년도 신입생 전체(407명)를 대상으로 1.29일부터 2.2일까지 “정보마인드 제고 및 비전키우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보혁신 역량과 비전을 키우는 열기로 가득 참가학생들로 부터 좋은 호응 얻고 있다. 인천여상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이용한 신입생 IT·비전키우기 교육프로그램은 인천여상이 지난해(2006년)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산학협력우수고(3년간 6억)와 산학연계 특성화고 지원사업(1년, 2억)학교로 선정됨으로써 자랑스런 인천여상인상 정립과 학생들의 정보혁신 역량 강화 및 IT 분야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진행됐다. 신입생 교육으로 1일차 IT장학생 선발을 위한 진단평가, 2-3일차 정보마인드 교육실시, 4일차 비전키우기 특강(주제1: 숨쉬는 모든 이에게 비전을, 장안대 교수 강헌구, 주제2: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인천여상 교장 박영선), 5일차 비전투어, 6일차 인천여상 원격가정학습 사이트(e-swan)인 원격강좌 등으로 짜여져 실시됐으며. 특히 Vision Tour 로 5대양 6대주를 향한 비젼을 심어주기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견학 투어를 실시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교육활동에 참여한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대다수는 한결 같은 목소리로 겨울방학중에 실시된 이 교육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비전을 키우고 IT활용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으며, 설문 참여 학생 95%가 알차고 실속 있는 강좌들로 짜여져 있어 매년 실시되었으며 좋겠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천여상의 이 같은 교육활동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주관한 각종 기능대회 에서 괄목한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디자인대회에 출전하여 “으뜸디자인 학교” 수상, 12월 교육부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대회에서 전국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천여상 전교직원의 지도력과 열정이 뛰어남을 알리고 우수 신입생을 유치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2월 임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과 공무원 대표가 배제된 채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안정적인 연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교총은 이달 5~16일을 투쟁기금 모금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별로 모금해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교직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직이 이와 같은 전문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선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애타적인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정책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승진에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가 따르며 사기와 직무만족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승진규정의 개정이유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연수성적에 대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실적평정점의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찬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연구는 대학원에서의 이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현장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승진규정도 교사들이 현장의 문제해결과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된 승진규정은 교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구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구실적평정점은 총 3점으로 예전 그대로 유지한 채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만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연구를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현실화 되어 금번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현장연구발표대회 논문 응모율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인 52%로 떨어졌다고 한다. 물론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승진점수와는 무관하게 연구를 부단히 지속해야만 하나 정부도 교원들의 그러한 노력을 고무하고 촉진시키도록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재조정하여 연구실적평정점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100점으로 되어 있는 근무실적 평정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무실적 평정은 그동안 교원평가와 관련해 수없이 논의돼 온 것처럼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교원이 근무를 가장 잘하는 것은 학생교육을 잘하는 것인데, 학생교육의 효과는 1년이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교원이 학생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교수)는 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공교육비가 투입된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결국 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 거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정과정과 지원 내역, 관리감독 체계 등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표자 연대는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192개 미술학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14.6% 정도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힘으로써 34억원의 세금이 학원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인 미술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한 것은 법 체계 상 불합리하고, 유치원 예산이 학원에 쓰임으로써 공교육이 피해를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표자 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는 유아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술학원을 1년 더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한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후임을 공모하고 있다. 이달 20~26일까지(공휴일 제외) 원서 접수하며 27일 심사한다. 초중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장은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학력, 자격증, 경력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 후 교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www.moe.go.kr)
교총은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늘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여건 개선 없이 학교교육은 내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500곳 선도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원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과 보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22.7%는 OECD 평균 78.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은 2.7일 인천검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게 되는 새내기 초등학생 학부모 310여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한다.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개발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까지 초등, 중등, 유야, 특수, 비교과 등 5개 분야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업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교원평가 전면 실시=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와 더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 500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원평가가 점진적으로 현장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고교 특수교육 의무화=상반기 중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교육 대상 3세 영아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통합형고 육성=실업고에 취업준비 직업과정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 일반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형 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형고교는 현재 10곳이 시범운영 중이며 연차별로 학교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통합형고는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계열분리식과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계열통합식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계열통합식을 통합형고의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이나 공무원(9급) 특별 채용 시 실업계 졸업생들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707개 실업고 중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는 94개 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제51회 졸업식 장면 졸업생들이 재학생 대표의 송별사를 듣고 있다. 재학생 대표 이건영 군이 송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지난 2월 08일 오전 열 시,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제51회 졸업식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288명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관수 이사장, 차성남 총동창회장, 김영제 육성회장 등 학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했으며 조규선 서산시장과 이복구 충청남도의회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기찬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하며 대학에 가서도 고교시절의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공부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재우 학생회장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과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시했다. 졸업생들은 식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스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선오 경기화성교육장은 5일 화성시 동탄면 동탄 택지개발 지구 내에 첫 학교인 금곡초등학교 개교식을 18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졌다.
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의 푸념처럼 정말 ‘답답함’ 그 자체다. 교육부총리가 지난 해 11월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근평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10년으로 교원들의 근평기간을 확대했다는 업적 때문인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학교규모별 근무지에 따라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구도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교원인사 제도로 착근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다시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교육부에 있다. 정책실명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교육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7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 4년의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함께 7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늘어가고, 학교의 교육재정 상황 또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NEIS, 교원평가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일반의회로의 통합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니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원을 또다시 개혁대상으로 내몰고 희생시키는 처사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교육여건이나 공교육비 및 고등교육비 부담률 등에 있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재정의 확충과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증원과 같은 것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은 정부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합의서까지 써가며 교원평가제와 병행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이를 파기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왜곡된 정책성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격차 심화 문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생의 문제, 증가추세인 교권침해 사례 등 공교육 신뢰저하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유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 등은 퇴거불응의 주동자라는 증거나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유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 사건에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3조1항)'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불응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나 다중의 집합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고 단체 내에서도 주도자와 소속원간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퇴거에 불응할 수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 전체를 이 법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주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홍성지원 황문섭 판사는 2005년 5월 "폭처법 3조1항에 열거된 범죄(상해, 폭행, 퇴거불응 등)들은 형법상 구류나 과료가 가능한 것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경중의 차이가 많은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지난해 4월 합헌 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 서모씨가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가 비전교조와 전교조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었다.
우동하 경북 봉현초 교사는 최근 계명대에서 ‘교육학적 정당성에 근거한 한국 영재교육의 분석’으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반계고교 2,3학년의 사회과 선택 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사회 선택과목은 표에 제시된 대로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총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사관련 과목은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 2과목으로, 한국사 심화학습이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두 역사과목 개설 학급 수도 2004년 1만928개에서 2006년 1만808개로 약간 감소했으며, 사회선택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9%에서 28.3%로 감소추세에 있다.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역사, 지리, 일반사회가 하나로 묶인 사회교과에서 역사만 별도로 분리추진 중인 것에는 이렇게 심화선택과목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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