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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일한 단어를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발음한다면 통일된 언어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표준어의 발음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합니다. 동일 언어 공동체 안에서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초월하여 널리 공통되는 발음은 표준적인 발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준어가 국민의 언어 현상을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제정되는 것처럼, 표준 발음은 언중(言衆), 곧 국민의 언어 행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규범화된 발음이라고 정의(定義)합니다. ‘표준발음법’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표준 발음이란 표준어의 발음을 말하는데, 표준어가 현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이라 했으니, 표준발음법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인 표준발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발음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문자로서 언어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듣는 소리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표준발음을 해서 상대방이 쉽고 빨리 알아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발음은 지역감정을 극복하여 국민 화합을 이룩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지역감정입니다. 이 지역감정은 결국 방언의 사용이 주범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난립은 단순히 의사 소통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단합을 저해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표준 발음은 교양인이 되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맞춤법이 틀리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말을 할 때 표준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때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이나, 발음할 때 표준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발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말은 아무렇게나 말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모국어를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외국어는 철자법과 발음이 다른 것이 많지만, 우리는 철자법과 발음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어 학회(한글 학회)의 표준어 사정(1936년)에서도 발음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는 국어 교육 시간에 발음 교육을 소홀히 했고, 뒤늦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어는 각 모음이나 자음들의 정확한 음가와 발음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은 음과 음의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규칙적이어서 발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정보 취득 수단이 인쇄 매체보다 방송 매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표준발음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표준발음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최근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2002년부터 시범운영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운영 여부가 금년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범운영 중인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교육적 성과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초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서 교원, 시민단체, 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립형 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한 뒤 8,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이 제도의 정식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 인성교육에 우수한 교육시설, 우수 학생끼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높다 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교에서 1700명 내외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등록금을 일반학교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따르는 단점도 있다. 또한 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입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서울에는 단 한 개 교도 없다는 것이 커다란 단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를 마친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제도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 확대보다는 종로구에 국제고와 구로구에 과학고를 세우고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시행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방안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적인 서울에서 좀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투철한 철학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에만 주는 일종의 특별한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은 절대로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확실히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생교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진학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인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이전에 이들 학교의 확고한 신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 평택교육청(교육장 김명자)과 평택시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제27회 평택학생 예능발표대회’가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위고등학교 등에서 열린다. 13일 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미술실기대회(수채화, 한국화, 소묘, 판화, 디자인, 칸만화, 도자기공예, 점토부조, 서예)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4일 북부문화예술회관, 이충체육문화센터,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서양음악, 기악, 한국음악, 사물놀이, 무용 경연이, 22일 남부문예회관에서 합창,독창, 피아노 독주 경연이 펼져진다. 초,중,고 84개 학교에서 예능 분야에 특기를 지닌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굴하며, 나아가 고장의 향토문화계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주의를 목적으로 한 국민교육은 지난 100년간 우리 학교사에서 기형적으로 일관했다. 일제시대에도 국민교육이었고, 분단시대에도 국민교육이었다. 그 시대마다 국민은 하나의 인격적 존재인 우리민족의 집단자아를 타자화시키고 분열시켰다. 한때 우리는 황국신민이 돼야 했고, 한때는 같은 민족을 ‘빨갱이’로 불러야 했다. 그것은 우리 국민교육이 적어도 우리다운 ‘우리’를 부정했던 과거사의 한 페이지가 분명하다. 최근 남의 나라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도 학교교육이 ‘우리’를 배반했던 순간부터 초래된 일인지 모른다.” 철부지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을까. 북한은 머리에 뿔 달리고 얼굴이 빨간 사람들이 사는 줄만 알게 만들었던, 반공 멸공 구호 가득했던 포스터들을 우리는 왜 그려야만 했을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픈 추억’정도로만 기억 할 뿐, 근원적 질문은 회피하고 있다고 ‘전쟁과 학교’(삼인)의 저자 이치석 씨는 말한다. 그는 “무시무시한 적대적 감수성만 불어넣는 반공교육에 영향을 받아 이승복 어린이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전쟁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잘못된 학교교육의 연원은 국민교육이 시작된 일제시대 부터라고 이 씨는 설명한다. 당시 학교는 황군(皇軍) 양성소였다. 코흘리개 아이부터 머리를 박박 민 청소년까지 조회시간마다 천황과 전쟁을 찬양하는 군가풍의 노래를 불렀고, 무사도 정신을 함양하는 황국신민체조를 익혔다. 해방 이후에도 전쟁 친화적 교육은 계속됐다. 일제시대 때 ‘열중쉬어’란 구령에 왼발을 내밀던 아이들은 소련군 진주시에는 한쪽 무릎을 구부려야 했고, 미군 점령지역에서는 손을 허리 뒤로 돌리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전쟁 후 교과서에는 ‘쳐부수자’ ‘무찌르자’ ‘죽이자’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학생들은 이보다 더 살벌한 용어의 반공 표어와 포스터를 그렸고, 전쟁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섬뜩한 반공웅변을 토해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은 학교운동장에서 총검술을 익히고 제식훈련을 했다. 전쟁은 끝났으나, 우리는 그 후로도 너무나 오랫동안 미래의 전쟁을 위한 교육을 해온 것이다. 그렇다고, 전쟁교육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세계사적으로 국민국가가 전쟁을 통해 형성됐듯 국민교육도 국가주의가 선동하는 전쟁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이 씨는 적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188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전쟁훈련을 받기 시작해 1900년대에는 ‘조국을 위해 책과 칼로’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1차 대전 중에는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독일군 병사들에게 ‘프랑스 만세’를 외치다 숨진 15세 소녀가 전쟁영웅이 됐다. 1909년 영국의 파월 장군이 창립한 보이스카우트 어린이들은 엄격한 규율과 함께 적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예비 병사였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학교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학교’라는 말의 폐지에 앞장서기도 했던 이 씨의 견해를 읽어 내리다 보면 무심히 보아온 학교교육 일상이 다시 보일 수밖에 없다. 학급담임제, 학교시간표, 수직 명령 체계, 연령별 학급 편성, 상벌 규범 등은 모두 수도원 규율에서, 최근 고등학생들을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까지 벌이게 했던 두발 단속과 극기 훈련, ‘차렷, 경례’같은 구호들은 군대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 씨의 말대로 어느 시대건 학교는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가 선동하는 이념 세례에서 정녕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전남대와 여수대가 14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이번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은 구성원들의 합의 및 설득절차를 거친 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MOU를 체결했다가 통합이 결렬된 충남대-충북대 등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달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과 종합 국립대학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현재 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산업대(또는 전문대)간 통합과 비교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두 대학은 여수캠퍼스에 수산해양, 문화관광, 교통물류, 산학협력 등의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육성하고 한의대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두 캠퍼스에 중복된 학과와 전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여수캠퍼스의 특성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와 교수를 광주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광주캠퍼스의 특성화는 국립대학 개편 계획에 따라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의 일부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통합이 국립대 구조개혁의 취지에 걸맞은 데다 시너지 효과도 기대돼 어느 경우보다 통합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한 강정채 전남대 총장과 이삼노 여수대 총장은 "일부 통합에 반대하는 학생과 주민들이 통합으로 손해볼 것이 없는 만큼 꾸준한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겠다"며 통합에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두 총장은 두 대학의 통합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경우 그동안 연합대학을 추진해 왔던 5개 국립대학과의 통합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통합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남대와 여수대를 비롯해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은 지난 2003년 7월 연합대학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연합대학 사업계획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전남대와 여수대는 올 3월 통합기획단을 따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벌여 이번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 따라서 이번 통합에서 제외된 순천대.목포대 등이 추가로 전남대-여수대 통합 대열에 끼어들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도 앞으로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번 전남대-여수대의 통합 양해각서 교환으로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5월 말로 끝남에 따라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서클 구성 및 가입, 신고식을 빙자한 폭행 ▲교내외 폭력행사 및 금품갈취 ▲성폭력 등 기타 범죄행위 등이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과 선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선도 조건부 훈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돼 처리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3일 “강제적으로 거의 모든 중고생에게 매년 이삼십만원씩 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의무무상교육과 자발적 협찬이라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최고 연 20만 4천원, 최저 9만 7천원을 일괄 납부하고 있고 고교는 1인당 최고 28만 2천원, 최저 15만 7천원을 시도교육청이 일괄로 기준을 정해 징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연 69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한 이 돈은 학생복리증진이나 학습활동 경비 외에 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수당과 인건비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김윤정 보좌관은 “정부 여당이 중학무상교육을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만큼 교부금을 늘리거나 지자체 전입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도 획일적인 지원금을 폐지하되 학운위 차원에서 자발적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조성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을 규정한 현행법 제30조의2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는 대신 ‘기부금’을 삽입했다. 또 현행법이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32조)고 규정한 것을 ‘학운위는 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고쳤다. 아울러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33조)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 재학생,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까지 마련했다. 이인영 의원측은 “공식적인 액수만 1600억원 정도지 비공식적인 액수까지 합하면 엄청난 규모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부작용도 많다”며 폐지 취지를 밝히면서 “연 6900억원 규모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을 한나라당이 제기한 만큼 이번에는 발전기금 폐지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살림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거나 지자체 전입금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주호 의원 측은 “학운위가 학부모들의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찬조금, 기부금은 막을 이유가 없다”며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의 기부를 원천 봉쇄한 열리우리당의 발전기금 폐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2008년 3월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국제고가, 구로구 궁동에는 과학고가 각각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교육감 공정택)은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과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두 곳의 특목고 설립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로구 명륜동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에 신설되는 국제고는 18개 학급 450명 규모로, 기존의 외고와는 달리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통상·외교,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국제관계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외국어, 외국의 역사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받는다. 또 국제고에는 대학에서 배울 학과목을 미리 이수하는 AP(Advance d Placement) 과정도 개설된다. 구로구 궁동에는 신설되는 과학고는 모두 24개 학급, 480명 규모다. 시교육청은 설립 이유에 대해 “현재 서울에는 서울과학고(종로구 혜화동)와 한성과학고(종로구 현저동)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학생수에 비해 과학고 입학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기존 과학고가 강북에 위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한강 이남에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외국어계열, 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실업계열 등 16개 특목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특목고 신설로 18개로 늘어난다.
대전대룡초등교(교장 류재균)가 3월부터 운영하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도움과정(수학, 영어:원어민지도), 자유선택과정(플륫, 바이올린, 축구, 논술, 그리기,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바둑, 퍼즐, 중국어, 컴퓨터), 보육과정(투호, 제기, 공기, 칠교, 고누, 사방치기등의 민속놀이, 퍼즐, 블록, 장기, 바둑, 영화사랑방, 책읽기, 수면방, 교육만화)으로 이뤄져 있다. 교과도움과정과 자유선택과정은 수준별로 운영하고 있고, 보육과정에서는 학부모 2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인근 대전대학교와 연계해 대전대 학생 강사들이 풍물, 탈춤, 수화, 글쓰기, 미술치료 등의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대전대암초와 산흥초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설(총 17개 부서 39개반)됐다. 현재 전교생의 50%인 296명이 621강좌(1인당 평균 2.1강좌)에서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1기를 마치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9%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7%의 학부모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학생 1명에 교직원 4명이 근무하는 학교가 있다. 화제의 학교는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화양중학교 낭도분교장. 이 학교의 유일한 학생은 2학년 김 미(15)양이며 김 양을 위해 3명의 교사와 1명의 교직원이 근무 중이다. 영어.도덕.음악.기술가정을 가르치는 조영이(43.여) 분교장과 담임이면서 수학.과학.체육을 담당하는 이광석(46) 선생님, 국어.사회.한문.미술을 지도하는 오관용(45) 선생님 등 3명과 시설을 관리하는 박종태(55) 주사가 있다. 김양은 "친구가 없어 심심하다는 것이 제일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 낭도 분교장에 김양 혼자만 남게 된 것은 지난 2월. 전교생 4명 가운데 3명이 한꺼번에 졸업한 뒤 신입생이 끊기면서부터다. 김 양의 부모는 딸이 홀로 남게 되자 여수시내 중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도 했으나 이 분교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 남기로 했다. 김 양에게 학교 선생님은 교사이면서 곧 친구다. 오관용 교사는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김양의 친구 역할까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도 선생님들을 잘 따른다. "선생님들이 작은 일에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쟁자가 없어 성적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사들은 김양의 학습능력을 도시권 학교의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김진주(12)양이 올라오고 현재 이 섬에는 김양의 동생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초등학생이 있어 당분간 학교 문을 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양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학기 대출 신청(7월13~23일)을 하기에 앞서 예비신청도 할 수 있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중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15~19일 ▲강원ㆍ경상ㆍ전라권 20~29일 ▲경기ㆍ서울ㆍ인천ㆍ제주권 30~7월9일이다.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최고 6천만원, 그밖은 4천만원 한도이며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교육부는 금리가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6.5%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거쳐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교육부는 2학기 6천억원 정도의 보증 예산이 확보돼 있어 최대 20만명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 명예퇴직으로 조기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초등 10명, 중등 20명 등 모두 3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명퇴 신청 접수에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올해 60여명의 교사가 명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2년 20명(초등 2명, 중등 18명) 2003년 26명(초등 1명, 중등 25명)이 명퇴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로 명퇴자가 매년 1-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명, 올 상반기 10명 등으로 해마다 명퇴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퇴직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어 명퇴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퇴직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명퇴 신청자가 적었으나 2-3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다"며 "그러나 퇴직금 지급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2002년 33명의 명퇴 신청자 가운데 20명만 명퇴하는 등 명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는 의과대학이 내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첫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200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북대는 모집인원 110명 가운데 22명을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88명을 일반전형으로 각각 선발하게 된다. 특별전형 22명 가운데 15명은 경북대 출신 학업우수자, 2명은 자연계열 우수연구자, 3명은 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소지자, 2명은 국내 각종 고시합격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 가운데 선발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로 TOEFL(CBT)과 면접고사 성적, 학부 성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경북대는 10월 17일부터 나흘동안 지원서를 접수한 뒤 11월 26일 면접고사를 거쳐 12월 19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이 모두 육지여서 바다구경을 하기 어려운 충북도내 벽지학교 어린이들이 올 여름방학때 바다를 체험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여름방학기간인 다음달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벽지학교 어린이 783명을 대천 임해수련원으로 불러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단양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재학생 5명 등 육지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은 도내 25개 벽지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한다. 어린이들은 해양박물관과 무창포 해변 등을 돌며 바닷구경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우정도 나누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지에서만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저득층 자녀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1천980명에게 1인당 매월 2만1천450원의 인터넷 통신비와 PC를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지원대상 인원을 배정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가정형편과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감안,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EBS 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 등 e-Learning 활용교육에서 보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13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吳濟直)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증거 심리를 마친 결과, 오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한데도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전 서천의 체육관에서 자신의 서적을 돌린 일이 없고, 학교 운영위원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것도 평소 알고 지내는 친척, 제자 등 지인에게 한 것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30호에서 열린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33만3천여명 가운데 1.8%인 4만2천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폭력 가해자로 21.5%가 같은 학교 동급생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학교 학생, 같은 학교 선배 등을 들었다. 피해장소는 교내가 12.2%로 가장 많았고 등.하교길, 놀이터.공원, 학원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3.3%가 금품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 장소로는 18.2%가 등.하교길, 16.4%가 오락실과 PC방을 꼽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시 47.0%가 학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30.5%가 친구와 상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참겠다"고 대답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도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학부모, 민간단체와 함께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 학교 주변은 물론 학원가, 놀이터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생선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전 지부장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집단행동 금지와 정치개입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지만 이는 전교조 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해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를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혁신의 방안으로 특기적성 강사의 강사료를 교육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강사 성과 보상금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인 영도구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4개교씩의 특기적성 교육에 '강사 성과 보상금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사 성과 보상금제란 그동안 교육성과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의 목표 도달도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강사의 교육적 책임감과 성취동기를 유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시 교육청은 특성교육 참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수준을 진단하고, 마지막 시간에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목표도달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을 방침이다. 학습목표 도달 정도가 특성교육 정원의 50% 미만이면 기본급 20만원만, 50∼70%이면 50만원, 70∼90%이면 70만원, 90% 이상일 경우 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평상급 체제에서는 월 평균 40만원이 지급됐지만 성과급제 도입으로 최하 월 20만원에서 최고 90만원이 지급돼 성과에 따라 평균급의 50%가 삭감되거나 최고 55%를 더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인 영도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3일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떨어지자 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의원 류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운영위원 산거에 떨어진 피고인이 교장에게 2차례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교장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 결과를 초래하고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행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칠곡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에 떨어지자 교장실에 찾아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명예가 훼손됐으니 책임지라'며 폭언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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