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양대에서 대학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 교육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절박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합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과 고민의 일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자성과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토론 직후 "나를 '교육대통령'이라 불러준 분이 있었는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일 바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별로 설 땅이 없다. 대통령도 별로 설 땅이 없다. 체면이 영 서질 않는다"며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니 민망스럽다"며 '대통령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로 변화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저항 내지 반발, 교육주체간 절실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반발과 저항이고,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지만 정부도 몫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운 것은) 반발과 저항"이라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당시 추진된 'BK 21'사업을 꼽았다. 대학 학부제나 정원 문제 등에서의 변화가 '교수님들의 완강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대학이 변하는 것도 어렵고 중등학교 공교육이 변하는 것도 어렵고...그런 어려움에 처해있어 정부 역량이 그다지 크게 먹힐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이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교육도 산업이다"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것은 독선적 얘기거나 낡은 얘기한다고 치부될 것"이라며 대학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각 교육주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98년 보선에서 당선돼 교육위에 갔을 때 2년 못되는 임기동안 열심히 연구했지만 얻은 결론은 참 어렵다는 것"이라며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 경쟁분위기, 학벌이 갖는 사회적 가치 등이 결합돼 교육정책이 정말 해보니까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 각자가 절실하고 정부도 산업체도 절실한데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이라며 "통합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수준으로 절실한게 아니라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정부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푸념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제, "여러분도 한 분야 교육주체이므로 간곡히 부탁한다"며 "나부터 혁신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없을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출발해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합의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미덥지 않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겠지만 미덥지 않으면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장관 바꾸고 대통령 바꾸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서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며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