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 시내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 중 학교에서 분리수거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 1천122곳에 대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92곳 중 절반이 넘는 54곳이 학교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공서 등 학교 535곳, 대형건물 461곳, 공공건물 126곳 등이었는데 분리수거가 미흡해 적발된 곳은 학교 54곳, 대형건물 34곳, 소방서.우체국.경찰서 등 관공서 4곳이었다. 적발 시설들은 대부분 아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함을 설치하고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각 자치구에 이들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또는 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이나 폐기물 1일 평균 배출량이 300㎏ 이상인 시설,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폐기물 배출량이 5t 이상인 토지 등이다. 한편 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점검 대상 시설 중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시설을 추천받았으며 이 중 13개 시설을 선정, 오는 10월께 최우수상 수상 시설 1곳에 상금 300만원을 주는 등 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인천시 민선 제4대 나근형 교육감 취임식이 18일 본청 회의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공정택서울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계 인사 등 내외 귀빈과 본청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나근형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준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역동적이고 희망찬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 정책을 ▲학력신장에 두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와 ▲학생의 개성과 소질 계발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에 진력하고 ▲교육현장 지원행정 개선 ▲선진 교육환경 조성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에 신명을 다 바쳐 추진해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나근형 교육감은 4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인일여고, 부원중 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1년 7월부터 민선 제3대 교육감으로 재임했으며 지난 7월 6일 치러진 교육감선거 결선투표에서 재선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지난번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일철, 조병옥교장, 허원기교육위원 등이 참석해 나근형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할 것을 약속해 눈길 끌었다.
주요 사립대학이 18일 수시 1학기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의예, 약학 등 인기학과가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마감을 2-3시간 남겨둔 오후 현재 연세대 서울캠퍼스(서울캠)는 302명 모집에 4천901명이 지원해 16.2대 1, 원주캠퍼스는 152명 모집에 1천106명이 지원, 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막판 눈치 지원자도 상당수 있어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학교측은 전망했다. 학과별로는 서울캠 의예과가 10명 모집에 367명이 몰려 36.7대 1을 기록, 대학 내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의예과도 5명 모집에 125명이 지원, 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외 서울캠 인문계열과 이학계열, 생활과학계열(인문)도 많은 지원자가 몰려 각각 18.9대1, 18.2대1, 1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58명 모집에 685명이 지원해 11.8대 1에 달했다. 서강대는 인문계열 커뮤니케이션학부가 6명 모집에 311명이 몰려 51.8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과학부 사회과학계와 문학부 인문계가 각각 42.5대1, 37.1대1을 기록했다. 이 대학 다른 학과도 예년 경쟁률 15대 1수준을 넘어 문학부 국제문화계ⅠㆍⅡ가 각각 34.7대1, 31.1대 1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학부도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는 모집전형 별로 일반우수자 전형이 19.8대1,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이 10.3대1, 문학창작특기자 특별전형이 10.5대1,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이 6.7대1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과는 약학과로 10명 모집에 579명이 몰려 57.9대1의 보이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각각 43.5대1, 38대 1로 이 대학 주요 사범계열학과는 25대1을 넘었다. 성균관대도 모집전형 별로 학업우수자 전형이 18.6대1, 영어특기자전형이 14.1대1, 리더십전형이 26.2대1 등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우수자 사회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각각 24.4대1, 22.2대1을 기록하고 있다. 한양대도 모집정원 547명(서울.안산)에 1만2천616명이 지원해 23.1대1을 기록하고 있으며 캠퍼스별로는 서울캠과 안산캠이 각각 29.4대1, 13.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 최고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학과는 서울캠 의예과로 11명 모집에 902명이 몰려 무려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희대는 모집정원 487명(서울.수원)에 1만6천821명이 지원, 34.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캠 교과우수자전형의 약학과와 한의과대학은 각각 144.4대1, 93.2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도 모집정원 237명(서울.용인)에 3천169명이 지원해 전체경쟁률이 13.4대 1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1학기에 75명을 뽑는 외대프론티어Ⅰ에는 모두 2천159명이 몰려 전년대비 두배가 넘는 28.8대 1을 기록하고 있다.
비합리적 규칙은 자기경험의 산물 자각하여 건강한 규칙으로 바꿔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규칙과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 대개는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개인 내부의 규칙들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도 큽니다. 첫째는 흑백논리(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항상 전 과목 100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수나 불완전함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유도하며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패배자로 간주하는 완벽주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령, 시험에서 100문제 중 세 문제를 틀렸는데, 그 세 문제에 집착하여 자책하는 경우처럼, 잘못된 부분에는 계속 집착하면서도 자신의 좋은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뜨리고 맙니다. 셋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결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나머지 그 진위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기의 결론을 단정해 버리면 그러한 잘못된 추측에 자기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결국 원래에 없었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넷째는 과잉확대 혹은 과잉축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성공은 그 중요성을 과장해서 확대하고, 자신의 잘한 일이나 타인의 실수는 불공평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째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난 저 녀석이 싫어. 아마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 판단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사실의 증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돼’의 과용입니다. 가령 약속시간에 5분 늦은 자신을 ‘시간관념 없는 사람’으로 자책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불필요한 죄책감, 수치감 또는 자기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타인에 대해서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일곱째는 잘못된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실패자’, ‘무능한 녀석’과 같은 부정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 이름을 붙이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 그 상대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 상대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므로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규칙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내적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규칙들은 우리 생활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많은 경우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실망, 좌절, 분노, 불안, 죄책감 등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된 내적 규칙, 즉 비합리적 사고를 자각하도록 하여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 교과서 육지국경선 합의, 해양 국경 불일치 남사군도 曾母暗沙, 양국 모두 자기 영토라 주장 육지 국경, 양국 관계 우호적일 땐 문제되지 않아 통킹 만 제외한 해양 국경선 분쟁은? 痔瑩幣璿禍? 베트남과 중국은 육지와 해양 모두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약 1274㎞에 달하는 육지 국경의 63% 정도는 운남과 통킹의 고원 지대를 가르며 28% 정도는 강과 내가 기준이 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인공적인 표식물이나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 표시기가 세워져 있다. 육지 국경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상당히 복잡한 분포를 이루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국경지대에 사는 이들에 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국경 표시기들이 옮겨지면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지 국경은 문제화되곤 한다. 베트남과 중국은 각기 동부와 남부로 열려 있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지나해(베트남은 비엔동, 중국은 南海라 칭함)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세계 선박 교역량의 25%가 지나는 길목으로 전략상 중요하며 바다 밑에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비롯하여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특히 통킹 만, 파라셀제도(베트남은 호앙싸군도, 중국은 西沙群島라 명명)와 스프레틀리제도(베트남은 쯔엉싸군도, 중국은 南沙群島라 명명)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베트남과 중국의 양국 교과서는 육지국경선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보여주는 반면 해양 국경에 대해서는 완전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즉 베트남은 호앙싸군도와 쯔엉싸군도를 베트남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그리고 있으며, 중국 또한 서사군도를 포함해 자신의 영토 최남단은 남사군도의 曾母暗沙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적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12월 30일 육지 국경조약을, 2000년 12월 25일에는 통킹 만의 영해를 정하는 다른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안정을 기했다.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제기되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국경문제는 사실상 1975년에 시작, 1979년 전쟁(중월전쟁)으로 까지 비화되어 극에 달했다가 1991년에 일단락이 지어진 양국 간의 분쟁에 있다. 이후 10여 년간 베트남과 중국이 과거를 뒤로 하고 앞을 본다는 합의 아래 진행된 화해와 외교 정상화의 과정이 이어졌으며 1999년 말과 2000년 말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안정화를 포함한 외교정상화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1999년에 체결된 육지 국경조약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국경조약의 준거조약과 문제가 된 영역은 분명하다. 준거조약이라 함은 1957년 말 베트남과 중국의 양 공산당이 서신교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중국과 프랑스의 국경조약들(1885년부터 1895년 사이에 양국이 체결한 일련의 국경조약과 협정들)이다. 베트남과 중국 간에 문제가 된 육지 영토는 1979년 중월전쟁을 전후하여 양국이 국경을 표시하는 표시기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문제가 발원한 지역으로 61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중국의 부수상이 “분쟁 중인 지역 전체를 베트남에 주어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크기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육지 국경지대가 독자적으로는 양국 간의 문제를 형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양국 간의 다른 문제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악화되고 반대로 양국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지역은 양국의 자존심과 감정이 충돌하는 영역에 속한다. 1954년 중국공산당이 노동자를 보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국경지대에 이르는 철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도왔는데 이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경표시기를 베트남 영토 안쪽으로 300ｍ 이동시켰다. 그 후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20여 년간 베트남은 이를 중국 노동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여겼다. 1974년 베트남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이들 표시기의 원래 위치가 그곳이며, 예전 제국주의 세력인 프랑스의 강제로 중불 국경조약에 서명해야 했으며 당시 많은 자신의 영토를 베트남에 주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불협정에 따른 분명한 국경선을 재확인하자고 제의했으나 중국은 중불협정은 기초가 될 수 있으나 현상(거주민 포함)을 고려하여 다시 국경 조약을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이 무산되었다. 중국군은 1979년 국경선을 넘어 베트남의 23개의 읍을 유린하다가 17일 만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베트남 영토에 속하는’ 전략적인 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았다. 전후 베트남의 세관은 이전보다 남으로 480미터 뒤의 지역에 위치했다. 1991년 양국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랑썬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대의 무장충돌이 있었다. 베트남에 따르면 중국군이 400미터 베트남 영토 안쪽으로 국경표시기를 다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로 이들 지역에서는 베트남 농민이 내쫒기고 대신 중국인들이 이주되었다. 1999년 육지 국경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양국은 국경선을 따라 70개의 분쟁 지역이 고려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이들 지역의 크기와 위치는 어떤지,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육지 국경에 대한 일단의 합의를 보았으며, 우호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육지 국경에 대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 베트남과 중국의 육지 국경선 현재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육지 국경에 대한 일단의 합의를 보았으며, 우호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육지 국경에 대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소순정 저, 중법월남관계시말, 하남교육출판사 2000, 270~271페이지. 2000년 말 베트남과 중국은 합동발표를 통해 통킹 만에서의 영해를 정하는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킹 만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의 하이남(海南)섬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1974년부터 문제가 된 통킹 만의 관할도 육지 국경의 경우처럼 중불국경협정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베트남의 지리적인 모양은 S자 형태이다. 중불국경조약 체결 당시 중불합동국경획정위원회는 S자가 시작되는 점에 위치한 몽까이(芒街)을 시작점으로 해서 남쪽을 향해 지도에 붉은 선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베트남은 이 붉은 선 서쪽에 있는 수역은 베트남의 영토에 속하며, 동에 있는 것은 중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붉은 선은 어느 나라가 주위의 제도를 소유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서 분계선이지 베트남의 주장처럼 해양국경선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베트남으로서는 중불협정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의 라이쩌우 지방 최북단에 있는 영토를 일정 정도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얻어낸 통킹 만에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중국은 당시 힘이 약한 상태에서 상당 정도 양보했던 통킹 만에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주장에 따른다면 통킹 만(350만 평방킬로미터)의 3/2가 그 영해에 속하게 되므로 1992년 과학조사, 지진조사, 석유조사 등의 명목으로 파견한 선박은 분명 중국의 영해에서 활동한 것이 된다. 2000년 조약은 바로 이 통킹 만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방식은 양국의 공동 해역을 포함하여 도서 분계선과 해상국경선에 동시에 합의를 본 것 같다. 비엣끼에우(越僑) 사회에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베트남 영토수역의 35,00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어, 천년이 넘게 전통적으로 베트남을 중국과 구분해 주었고 베트남 독립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남꾸언로(Nam Quan Pass)가 이제는 중국의 깊은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며 베트남공산당의 매각행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통킹 만에 대한 양국 당국의 이견은 상당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위 두 차례의 조약 체결과 관련, 양국 모두 남지나해의 파라셀제도와 스프레틀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문제의 중요성과 타결의 어려움을 드러내 주는 반증이다. 이에는 이 두 제도가 중불국경조약과 같이 양국이 인정하는 준거조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견’과 ‘점유’의 증거를 들이대지만 최근에야 이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특히 베트남이 자신의 주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역사적인 근거와 이 두 제도에서의 베트남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은 최소한 17세기 다이비엣 시절 호앙싸(이 경우 파라셀제도와 스프레틀리제도 모두를 의미)를 발견하고 점령했으며, 응우옌왕조는 이 제도에 깟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배하는 등 주권을 공고히 했다. 중국이 이 제도에 대한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개념은 조공과 책봉 관계에 기반 한 ‘종주권’이지만, 이는 오늘날의 ‘자유세계’나 ‘사회주의세계’에서처럼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 세계에 제휴한다는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베트남 왕들은 중국 조정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내외적인 통치를 행했다. 게다가 봉건시기 중국 조정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영향력도 19세기말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함으로서 완전히 사라졌다. 프랑스 식민시기 응우옌조정도 이 제도가 베트남에 속해왔음을 확언했으며 식민당국도 이를 당연시했다. 1939년 일본이 스프레틀리제도를 점령했으나 프랑스 식민 당국이 이에 항의했다. 1954년 제네바회의로 17도선을 임시군사분계선으로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할된 이래 남베트남은 이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계속했으며 1976년 베트남의 통일 이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호앙싸와 쯔엉싸를 포함하여 전 영토에 대한 국가 기능을 수행해 왔다. 파라셀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제시에서 중국은 베트남 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중국이 이 제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국민당정권)은 국제평화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파라셀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요구한바 있으나 인정받지 못했으며, 1956년에 가서 암피트리트제도(Amphitrite, 파라셀제도는 동부제도와 서부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 동부제도로, 베트남에서는 놈동, 중국에서는 宣德礁라 함)를 점령했다. 당시 북베트남은 중국의 점령을 인정했으며 1958년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베트남은 당시에는 미국과의 전쟁에 중국의 지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황 상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를 취소했다. 남베트남이 전파라셀제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동부섬인 크레센트제도(베트남에서는 놈떠이, 중국에서는 永樂群島라 함)에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북베트남은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 동조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종료하자 중국은 크레센트제도 마저 점령했다. 남베트남 해방 전쟁에 몰입해 있던 북베트남이 중국의 점령에 대해 공식 선언을 발표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묵살했다. 이후 파라셀제도에 대해 중국은 군사,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해 가고 있는 한편 베트남은 계속 자신의 역사적인 권리와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베트남은 회복이나 수복보다는 스프레틀리제도에서의 분쟁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베트남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그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스프레틀리제도에 대한 문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토문제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될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필자소개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노영순
'대학 자율성'이냐, '국립대 책무성'이냐. 서울대 등 국립대가 고교평준화, 대입정책, 총장 선출방식, 전문대학원 전환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자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이냐,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전국 국립대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관리 등에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논쟁'으로 당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고교평준화 재고' 지론을 또 들고 나온 것. 국립대 법인화나 회계 통합 등도 교육부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립대는 "대학을 더 옥죄고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지위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과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이런 해묵은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가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건설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립대, "왜 자율성 침해하나" =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교육부가 입시정책이나 총장 선출방식 등에 '간섭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즉,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자치와 자율을 침해하는 만큼 원상복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대학회계 제도도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놨다. 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반응을 밝히면서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으로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짚고 넘어갔다. 기회 있을 때마다 '평준화 보완 및 재고' 주장을 해 교육계에 계속 파장을 일으켰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 문제를 또 건드렸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는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압도적 표차로 거부하면서 교육부가 전환을 '강요ㆍ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는 권유하는 '수준'이지만 대학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도 정부 시책이니까 국립대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독재정권에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따졌다. ◇ 교육부, "왜 책무성 외면하나" = 교육부는 직접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서울대 가 '고매한 상아탑'에 갖혀 '자기중심적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불만이다. 의학대학원 전환과 법인화, 총장 선임 방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권유'하는 수준임에도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과민반응하고 있으며 법인화 등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조치인데도 오히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전체 사회의 공명 선거 풍토 조성 차원에서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간선제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을 비롯, 모든 공직 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하는 데 유독 국립대 총장만 안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화와 대학회계 도입도 인사, 예산, 조직 등에서 국립대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만 해도 대학이 요구하면 교육부가 이를 취합ㆍ정리해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 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급여ㆍ인사 체계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대신 법인화에 따른 고용 불안 등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부여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학 학생 선발권은 사회적 책무성이 바탕이 돼야 하고, 입학전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선도대학'은 교육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벌써 1학기가 끝나갑니다. 2학기 새책이 나왔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오늘 다섯과목(바른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 아홉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3권이고 수학은 수학, 수학익힘책으로 2권이고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1권씩입니다. 방학동안 집에서 공부하고 2학기가 시작되는 날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책을 받은 친구들은 책을 한장한장 넘겨가며 깨끗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호주로 유학하는 학생이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유학생의 절반은 '영어 연수'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호주온라인뉴스는 18일 연방이민부 통계를 인용, 지난 10개월 동안 유학한 한국인 학생 1만2천526명을 교육 부문별로 나눠보면 영어 연수 등 영어집중코스가 5천969명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30%(3천814명), 초.중.고 12%(1천492명), 직업교육 7%(812명), 석.박사과정 1.5%(191명)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유학생은 영어집중코스(45%)와 직업교육(25%), 대학(16%) 등의 순이며 중국은 집중영어코스가 사실상 거의 없는 대신 대학 진학이 70%를 차지해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은 40% 정도가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로 왔다가 호주 내에서 유학(학생)비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2004 회계연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는 1만4천375명으로 중국(2만7천829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2004년 7월부터 4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인 학생비자 발급 수는 1만2천526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만5천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0-2001 회계연도로 1만6천41명이다. 한편 북한 유학생수는 2002-2003 회계연도 14명, 2003-2004 회계연도 16명, 2004-2005년 4월 2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이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5.1%의 비만도가 감소했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부터 도내 시.군 초등학교 1개교씩을 '비만관리 선도학교'로 지정, 경도비만 62명, 중등도비만 139명, 고도비만 27명 등 228명의 초등학생에게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수준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12%에 해당하는 29명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왔고 경도비만 80명, 중등도비만 105명, 고도비만 14명 등 전반적인 체중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 학생의 경우 중등도비만에서 정상체중으로 비만도가 21%나 줄어들기도 했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키가 계속 크기 때문에 단순한 체중변화가 아니라 비만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식사량과 운동량, 활동량을 모두 바꿔주는 '행동수정요법'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충남도내 초.중.고생들의 비만도가 5% 늘었는데 7주프로그램 뒤 참가학생들의 평균 비만도가 5.1% 감소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수정요법은 보건교사가 비만학생들의 식사습관 등 일상 행동을 점검해 살이 찌는 원인을 바로잡아 주고, 줄넘기와 스트레칭, 걷기 등 적당한 운동을 권하는 방식으로, 단번에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중.고생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18-19일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비만학생과 학부모, 교사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관리 선도학교 운영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보건교사들은 프로그램의 보완점으로 ▲학교별 체질량분석기 보급 ▲담당인력의 확충 ▲비만도 110-120의 과체중 학생을 비만학생과 함께 관리 ▲교사의 비만학생 관리법 연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비만도(%)는 현재체중(kg)을 표준체중(kg)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으로 90-110%는 정상, 110-120%는 과체중, 120-130% 경도비만, 130-150% 중등도비만, 150%이상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잇단 대학 개혁 조치가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교련이 비판한 교육부 정책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 등 5가지. 국교련은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한다"며 "이를 원상복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 약 3천9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존재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 국교련은 5월 발의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예산 편성ㆍ집행에 교육부의 더 많은 간섭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회계제도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정부가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전국 23개 국공립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탈헌법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도 대학사회와 교육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을 침해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5월초 학교 텃밭에 6학년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감자를 심었다. 그때 아이들은 씨감자를 쪼개면서 의아해 했을 것이다. 속살이 드러난 감자를 심으며 이런 모양의 씨감자에서 주렁주렁 달리는 감자를 상상이나 했겠는가? 오늘은 바로 그 감자를 캐는 날이다. 토요 자율체험 학습일인만큼 아침부터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리 움직였다. 담임선생님께서 감자 줄기 하나를 잡은 채 쑥 뽑아 올렸다. 땅의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알알이 영근 크고 작은 감자들이 모양을 드러내었다. “와---”하는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도 저마다 줄기 하나씩을 움켜잡고 감자를 뽑아 올렸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감격에 찬 소리가 들렸다. 그 가녀린 뿌리털에 달려 있는 감자들이 신기한 듯 뽑아 올린 감자를 보고 또 보고...... 수돗가에서 감자를 깨끗이 씻었으니 이제 감자를 삶을 차례다. 5학년 때 감자 삶기를 해 보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설명은 이어진다. 1. 감자는 껍질채 밑이 두꺼운 냄비에 담고 약간의 소금을 뿌린 뒤 물을 넉넉히 부어 끓이기 시작한다. 2. 감자가 반 이상 익었으면 자작할 정도의 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라낸다. 3. 약한 불에서 수분을 날려가면서 서서히 익혀 감자의 밑면이 노릇하게 되고 속까지 부드럽게 익으면 불에서 내린다.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아주 익숙한 솜씨로 감자 삶기가 진행된다. 씨감자를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감자를 캐고 삶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체험한 우리 학교 6학년 어린이들. 이제 그들은 감자의 최후의 순간 바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감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감자가 끓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정직한 땅, 그 정직한 땅에서 생산해 내는 식물에 고마움을 느끼며 이 모든 자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리라. 감자가 끓을 동안 교감선생님께서는 텃밭 한쪽에 수십 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살구나무에서 살구를 따다가 어린이들에게 주셨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농촌도 도시도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니 이런 일들이 경이롭기 만한 모양이다. 익어가는 감자의 독특한 냄새가 솔솔 나면서 아이들은 더욱 군침을 삼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당 옆을 지나가시던 분이 아이들의 광경을 보면서 가까이 다가오셨다. 본인은 갈매초등학교 30회라고 하시면서 당시의 학창시절을 회상하셨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계셨다. 말씀을 하시던 중 마침 감자가 다 익어 먼저 드리니 감격해 하시며 받아서 드신다. 포슬포슬하게 잘 삶긴 감자를 모두 손에 들고 맛있게 먹었다. 텃밭 옆 마당에서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먹는 감자 맛을 그 어디에다 비길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6학년. 그 해 여름 텃밭에서 맛보았던 그 감자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초복날 무더위는 예상을 초월했다. 땀이 줄줄 흐르는 교실에서 선풍기 두대로 더위를 쫓아보지만 전기소비만 늘 뿐이다. 야외에서 수업을 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시원한 바람 덕분에 공부도 더 잘되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가초등학교(교장 유공열)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작은학교이다. 교문 양옆으로 담장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전나무와 은행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둥근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놓아 여름철 야외 교실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야생화 공원도 지난해 조성하여 100여 종의 야생화가 자라고 있다. 날씨가 더울 때 야외학습을 하면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리기, 글짓기, 책읽기, 이야기 듣기, 토론하기 ,만들기 등의 학습을 하면 어린이들은 저절로 신바람이 난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야생화 공원을 구경하면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 전통문화센터와 국립 전주박물관 등이 초.중등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오는 29-30일 문화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 캠프'를 연다. 학생들은 캠프에서 전주의 대표적 전통음식의 하나인 전주비빔밥 만들기와 천연 염색, 태껸 등을 배우게 되는데 참가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인터넷(www.jt.or.kr)이나 전통문화센터(☎ 063-280-7030)로 신청하면 된다. 국립 전주박물관도 오는 30일부터 8월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지 놀이마당'을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닥나무를 이용해 천연 한지를 만드는 '나만의 한지 편지지 만들기'와 '천연 염색을 이용한 한지 조각 보 만들기', '김홍도 풍속화 따라잡기' 등이다. 삼천문화의 집(관장 박원희)도 오는 23일부터 '엄마와 함께 하는 도예체험'을 연다. 도예가 최범홍씨와 함께 하는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봄으로써 선조들의 지혜와 흙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YWCA도 다음달 3-5일 부안 고사포 원광대수련원에서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2005 물.생명사랑 체험캠프'를 여는데 학생들은 이 곳에서 정수처리장 견학, 수질 실험 등을 하고 갯벌생태 답사와 래프팅, 커누 등 각종 바다체험 활동을 한다.
중국 대학의 학비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중국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과학시보(科學時報)를 인용, 교육의 산업화로 인해 가난한 농민 자녀들이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학의 예술분야를 제외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1년치 순수 학비는 평균 5천∼6천위안(65만∼68만원선), 여기에 기숙사비 등 학교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1만여위안에 이른다. 절대액으로 볼 때 세계에서 학비 부담이 가장 큰 일본의 경우 1년 평균 11만위안이지만 1인당 GDP가 중국의 31배인 점을 감안, 구매력 지수로 환산하면 중국의 3분의1 수준인 3천550위안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대학생 자녀의 학비가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1인당 연평균 수입이 3천위안을 넘지 못하는 9억 농민들을 생각하면 너무 비싸다고 평가했다. 난카이(南開)대학 황웨이화(黃衛華) 교수는 교육수요에 비춰 교육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국가의 교육예산 부족이 1차적 원인이라면 정부의 기업화와 공공자원의 자본화에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권력으로 자리잡은 대학들이 교육산업화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가 오르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인재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비싼 학비는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의 활로를 가로막고 계층간 벽을 두텁게 만들어 결국 사회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황 교수는 경고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2008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통합형논술을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을 마친 후 참석자로부터 '입시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소신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서울대 입시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통합형 논술고사 등의 입시안이기 때문에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좋은 원자재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 원자재가 좋지 않으면 물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도 좋은 물건 만들기 어렵다"면서 "1천분의 1이 되든, 될 수 있는대로 좋은 학생 데려다가 잘 키우자는 것"이라며 서울대 입시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논술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통합논술에 대해 "과거처럼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따로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배운 과정에 기초해 문제를 풀수 있는 지를 채점을 해 가면서 분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장은 아울러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과 만나 진지하게 의견 교환한 적이 없다"면서 "노 대통령의 대학입시에 대한 생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고교를 평준화했듯이 대학도 계속 평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처럼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식창출은 커녕 지식전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학은 대학규모의 축소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학교'가 과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부가 다양한 과외욕구를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1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 학교 관계자와 전문직 등 참석자 500여명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방과후 학교'는 현행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확대, 개방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교육대상은 재학생 위주에서 타교생까지 확대하고 점차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하는 등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도강사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원강사를 비롯,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 예비교사, 지역사회 인사,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공인된 특기자 등 모든 이에게 문호가 개방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교과학습의 보충을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등 현재 학원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우수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역 시범학교인 봉선초.운림중.운남고 등 3곳의 학교는 이날 보고에서 특기.적성교육 확대와 외부강사를 통한 논술강좌 등이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취지대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강사 지도시 학생 생활.출석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과중, 인근 학교간 연계운영의 어려움, 부족한 시설 등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방과후 학교'는 올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뒤 2006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앞으로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경우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반환하고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 또는 날 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안 가운데 주 단위로 정산해 환불하면 일 단위에 비해 반환금액은 적어지지만 학원들의 교습이 주당 3,4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 단위 정산 방안이 다소 현실적"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제1회 썸머힐(Summer hill) 캠프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18-23일 무주군 안성면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부적응 학생 80명과 에듀닥터(Edu-Doctor) 지도교사 20여명이 숙식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기간 각계의 전문가들인 에듀닥터는 학생과 심층적인 개별 상담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지검 김석우 부부장 검사와 예수병원 소아정신과 김태형 과장, 전북경찰청 이만춘 경감, 성교육 전문가 김스미 장학사 등이 에듀닥터로 나서 마술과 도예, 성교육, 래프팅, 체육대회, 별자리 체험,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한다.
EBS 통일 프로그램인 『코리아 코리아!』는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제 2차 ’북쪽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마련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EBS 『코리아 코리아!』의 제작진은 "지난 6월 성황리에 첫 번째 바자회를 끝낸 이후, 각계각층의 성원과 요구에 힘입어 2번째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북쪽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코리아 코리아!』와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 및 생활잡화 등이 저렴하게 판매되며, 오후 4시부터는 EBS 코리아 코리아!의 출연진(정재환, 한창완교수, 이참, 이태식, 김소이, 이참, 양희성 등)들이 시민과 함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품은 윤도현, 박상원, 최수종, 프로농구단과 프로축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이 준비된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EBS 『코리아 코리아!』를 통해 올해 가을경 전액이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EBS 『코리아 코리아!』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작진과 진행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북쪽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교과서 용지ㆍ비닐과 학교 지붕 자재와 수성페인트 등을 전달한 바 있다. 문의=02)526-2705~6
▲具必書(농업)ㆍ寬書(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씨 모친상= 18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02-2072-201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