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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강대 총장과 보직교수의 총사퇴를 불러왔던 지난해 수시모집 논술답안 유출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학 논술출제현장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TV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는 29일 오후 10시 55분 방송되는 '구멍 뚫인 입시 보안'에서 세 개 대학의 논술 출제현장을 잠입 취재한 내용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대학들의 출제장소를 취재한 곳은 정보기관이 아닌 강남의 학원가였다"면서 "호텔에서 출제가 이뤄진 한 대학 출제위원들은 식사때면 외부인들과 접촉이 가능한 호텔 식당을 찾았고, 외부전화가 연결돼서는 안될 출제장소에서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한 제작진은 학교의 부속시설에서 논술을 출제하는 또 다른 두 개 대학의 출제현장도 취재했으며, 그 곳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편 강남 논술학원가에서는 7월에 논술 시험을 치르는 6개 대학 가운데 3곳의 출제장소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9월 치러질 2차 모의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명단도 유출돼 있었다. '암니옴니'측은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의 자율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출제의 보안을 보장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도립 중.고일관 4개교(신설 3개교)와 도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양호.농아학교 중학부 21개교 등 25개 학교가 내년부터 역사왜곡 비판을 받고 있는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를 사용하게 됐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도립 중.고일관교 4개교 모두와 양호.농아학교 중학부 21개교가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로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후소샤판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에 이어 두 번째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001년 도립양호학교 일부에 후소샤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데 이어 올 4월 개교한 첫 도립 중고일관학교인 하쿠오(白鷗)중학교에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했다. 내년 봄에는 고이시가와(小石川)고교와 부속중학교를 비롯한 3곳이 문을 연다. 4개교의 1학년생은 총 600여명에 달한다. 도립 양호학교와 농아학교 중학부 21개교의 학생은 6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에 앞서 열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는 교과서 채택자료로 각 출판사 교과서의 분량과 표현 등을 조사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납치취급', '우리나라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 취급' 등에 관한 각사의 내용을 비교했다. 6명의 교육위원은 만장일치로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했다. 새역모 교과서 채택에는 극우파로 꼽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시하라 지사는 97년 새역모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99년 지사선거에서는 "교육이 황폐해지고 있다. 지사의 권한으로 기존 교육위원회를 일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의 교육위원회 위원 6명은 전원 이시하라 지사 취임후 임명됐다. 그는 교과서 채택에 대해 4년전인 2001년 도내 기초지자체 교육위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일부 교사들이 선정한 교과서를 추인만 해서는 곤란하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채택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앞서 도청앞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모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말자"는 전단을 배포했다. 민단 도쿄본부는 도쿄도교위가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가 평화와 우호친선을 요구하는 일본과 아시아의 민중과의 단결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채택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은 전세계에 중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요청을 받아 중국어 교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홍콩 대공보(大公報)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대외한어(漢語)지도판공실은 국제 중국어교사 해외 지원자 센터를 설립하고 학사 학력 이상에 표준 중국어 구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나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자원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지원자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수법과 해외 현지 사정 등을 연수한 뒤 세계 각국의 대학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외에 파견돼 6개월∼2년간 중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이들은 센터로부터 생활보조금으로 매월 400달러만을 받고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의 첨병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중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8만명 외에도 전세계에서 3천만명의 외국인이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나 중국어 교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중국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중국어 교사 자격자의 파견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세계한어(漢語)대회에 참석한 자오치광(趙啓光) 미국 칼튼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현재 800개 대학이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중국어 교사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지방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행사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 제창때 국기를 향해 일어설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립학교 교사 107명은 27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는 작년 11월 현립학교 교장들에게 입학식과 졸업식 등 학교행사때 일장기(히노마루)를 정면에 게양하고 기미가요 제창때 (학생들이) 일어서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복무책임을 물어 엄정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지시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한 충성강제가 강력히 이뤄져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압살당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28일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 교사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데다 30여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1∼3개월, 해임, 파면 등 3단계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교사가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징계 수위가 한단계씩 아래로 낮춰진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에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해마다 겪는 하계방학 보충학습 그리고 자율학습!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1․2학년은 하계방학 중 주당 60시간, 3학년은 주당 100시간을 최대점으로 설정해 놓고 교사간에 설전의 실마리를 인천시 교육당국은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60시간이든 70시간이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교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교총과 전교조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조정안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보충수업은 시․도마다 각각 다른 것 같다.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훈령 아닌 훈령 형식을 취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 학교수업은 사회교육의 거울 돼야 중앙통제 형식을 띤 시 교육청의 보충수업 시안이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정반대의 수업을 하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보충수업 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세운다. 그것은 학생들에게는 건강에 무리함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교사들에게는 건강에 무리를 자아낸다고 한다는 데 근거를 둔다. 사실 전교조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많이 한다고 학생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있고, 하지 않는다고 건강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소위 명문대에만 가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데 있다. 대학이 남아돌아 학생이 대학을 선택해서 가야 할 판에 보충수업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사의 건강권이 문제화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는 이데올로기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중단했을 경우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만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나 학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남아도는 대학을 두고서도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아우성치는 전국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여름에 몸부림치며 교사의 사명감을 외치고 있는가? 우리 교육의 가치관 실종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교육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교사들의 마음속 잣대는 어느 쪽에 있는가? 정말로 우문 아닌 우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 택시 운전사가 담배를 빌려 주지 않는다고 운전사를 때려 사망하게 하고, 한강변에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해 구원을 요청해도 지나가는 사람도, 조깅하는 사람도 내 일이 아니라는 둥 무관심해 하고 신고조차 외면하는 도시의 익명성이 나타나는 세태, 게다가 조국을 지키는 군인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가진 총을 빼앗고, 칼로 그들을 찌르고 도주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실종은 어디서 복원할 것인가? 이성에 호소할 것인가? 감성에 호소할 것인가? 그 어디에도 답은 없다. 오직 답다운 답을 찾아낼 곳이라고는 교육의 현장을 바로 지켜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지 않는가? 이런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마치 달구어진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듯,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는 망각증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7월 25일 아침. 모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출근하는 길에 서울 모 대학에서 리포트를 너무 많은 학생들이 복사해서 제출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도 소위 한국의 명문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니 과연 대학생으로서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 가는지 의문이다. 이들이 졸업을 하여 이 사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처럼 비뚤어진 사회의 자막들이 시야를 스쳐갈 때마다 느껴지는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학교교육의 맑고 깨끗한 배움이 사회에서 실천되어 꽃피워질 때 교육은 그 성과를 향기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다. 이 시점에 보충이네 자율학습이네 등 이를 두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창의성을 길러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교재를 개편하고 학습의 각도를 대학진학 쪽으로보다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과거의 병리현상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근거가 되기에 교단에서 외치는 소리는 도루묵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 교육은 밝은 사회의 초석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모두가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쁨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방학이라고 하여 집에서 쉬어야 하고, 방학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에서 보충수업은 해도 된다는 취지가 잘못된 것이다. 방학에는 학생들이 진정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을 통해 그 동안 배웠던 것을 직접체험하는 체험학습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론적 간접체험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한국 교육은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접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 불만거리로 다가서고 있다.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우수한 질적 체험을 위해 방학 동안에 다양한 곳을 가야 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이 많기에 학교에서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론 강의가 아직도 유효할 뿐이다. 학교의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앞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얼마간 할 수 있는 지 그것이 의구심으로 다가올 뿐이다. 서구화되고 세계화되어 가는 교육의 추세로 볼 때, 학교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학교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중단되는 그 날 학교 교육은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그간의 교육활동을 소개하고자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초청했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무렵이 돼서야 시작한 보고회는 교장선생님의 특강과 학교측이 준비한 자료를 보며 한 시간 여만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용하는 각종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곧바로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식사할 때와 똑같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음식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생업으로 인하여 자주 올 수 없는 학교지만, 이날 하루 만큼은 자식들의 교육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 무척 유익했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바이벌 게임장에 학교 연수로 참가했다가 군부대 차량에 깔려 숨진 보성 모 여고 최모 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학사모는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여름방학을 맞아 야외훈련이 잦은 이때, 당국의 이런 안전불감증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피해 학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고교 2학년인 최양은 지난 5월 13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송추 청소년서바이벌 게임장 체험학습에 참가했다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던 군부대 화장실 청소 정화조 차량에 깔려 숨졌다. 최양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친구 중 2명은 부상을 입었다.
1960∼70년대 초등학교의 모습을 재현해놓고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이색 체험전 '학교종이 땡땡땡'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내달 28일까지 한달간 계속될 이 체험전은 전체 면적 1천500여평에 당시의 초등학교 건물,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을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 방문객이 진열된 작품을 만져볼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초등학생이 돼 당시 학교생활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전시 공간 중앙에는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주변에 'ㄷ'자 형태의 단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우선 교문을 들어서면 운동장에 그네, 철봉 등 당시 학교마다 설치돼 있던 놀이기구가 눈에 들어오고, 국기 게양대, 하얀 지붕의 기상관측대까지 운동장 풍경이 고스란히 재현돼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등교길에 생활지도하던 선도부, 전시장 곳곳에서 옷 매무새 등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지금도 낯설지 않은 운동장 조회, 민방위훈련, 국기하강식 등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들도 재연돼 당시 학교 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교내 방송이 나오면 전시장 곳곳에 분산돼 있던 관람객들이 운동장으로 모여 체육선생님의 시범에 따라 음악에 맞춰 국민체조를 하고, 곧 이어 운동장 한가운데 박이 등장하면 학창 시절 누구나 해봤던 운동회 박터뜨리기 시합도 할 수 있다. 부자가 함께 걸상에 앉아 책상 중간에 선을 긋고 넘어오면 알밤을 때리는 벌칙놀이도 이색 체험거리다. 전시 자료도 다양하다. 교실 전시관에는 조선시대 서당, 일제 강점기 소학교, 해방 이후 초등학교 교실과 교무실이 복원돼 있고 복도를 따라 한국 신교육 110주년 기념 테마전, 태극기전, 생활관 등 각종 전시관이 줄지어 있다. 1895년 최초로 발행된 근대 교과서와 광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뒷면을 활용해 만든 '경기도 학무과 지리교과서' 등은 눈길을 끌만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회장 임명장,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중학교 시절 성적표 등도 볼거리다. 특히 광복 60주년 기념특별전에서는 징병 서류, 신사참배, 강제수탈, 창씨개명, 공출 관련 문건 등 일제 침탈 자료와 태극기를 만든 박영효의 초서현판, 독립운동가 유인식의 영북측량학교 졸업증서, 독도 관련 역사 자료 등 희귀품을 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4인 가족권 3만2천원)이다.(☎02-786-2892, 홈페이지:www.letsgoschool.co.kr)
26일 고려대 교양관 111호실. 이 대학 영어교육과 어도선 교수의 ‘영어 읽기와 토론’ 수업이 한창이다. 그렇지만 5～6명씩 그룹을 지어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아닌 고교생들. 25일부터 교육부가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시·도와 서울대, 고려대, KAIST, 부산대 등 전국 11개 대학을 연계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대학과목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이하 AP제도)' 수업시간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 AP제도는 고교생이 대학의 교과목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널리 활성화 돼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에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특히 과학고 등에서는 대학 수준의 전문 교과목을 이수하고도 대학에 진학해 같은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지적돼 평준화 보완을 위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도입됐다. 때문에 고교생 760여명이 참가한 이번 시범운영은 특목고에서는 희망자를, 일반고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상위 3～5% 학생 중에 선정됐다. 과목은 대학 1～2학년의 전공기초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제2외국어 등 10개가 운영되며, 강사는 주로 대학 교수가 맡고, 일부 과목의 경우 고교 교사가 협력해 지도한다. 하지만 시범운영에서는 아직 학점화를 위한 근거 법령이 없어 학점 인정은 되지 않는다. 대신 3주의 교육기간동안 과목별로 45시간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평가를 거쳐 A～F까지 평점과 이수증이 주어지며,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특이사항에 결과를 기록 받는다. 두 달 동안 수업을 준비했다는 어도선 교수는 “주로 고급 영어 독해를 익히고, 인지적, 정서적 읽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 함양에 수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은 그 학생이 어떻게 훌륭한지 알 길이 없다”면서 “대학은 AP제도를 통해 영어능력, 사고력, 발표력 등을 다양한 검증으로 학생의 실력을 신뢰할 수 있고, AP를 수료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파급효과를 미칠 것 같아 활성화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덕여고 김경하(17·2학년)양은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서 호기심도 생겼고,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는데 고등학교와 수업방식이 전혀 달라 새롭고 재미있다”고 했다. 한영외고 신지혜(16·1학년) 양은 “좀 더 수준 높은 영어 수업을 생각하고 외고에 진학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대학수업을 미리 듣는 다는 장점도 있고 대학수준의 영어 교육을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대입 반영여부와 AP제도 참여대학간 수업의 질적 균등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AP과정 이수 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할 경우 사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AP제도를 대학입시와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김대원 연구사는 “AP제도의 취지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입시를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P제도 실시 필요성은 많이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범운영에서는 대학과 연계해 대학에서 설치된 과목 위주로 수업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AP 영어, AP 수학’과 같이 과목과 수업을 통일시켜 전국어디서나 AP 제도를 이수하면 대학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별도의 AP 전담기관을 설치해 AP제도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특목고 등 고교에서 AP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AP 지도자 연수를 통해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점화를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올 하반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의 불법찬조금 조성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학부모단체 등을 통해 학부모 찬조금을 불법으로 거둔 40개 학교를 적발, 이중 19개교에 대해 주의, 6개교에 대해 경고, 1개교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14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 교장 및 교사 33명에 대해서도 주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각 학교들이 거둬 관리하던 찬조금 5억1천여만원을 학부모 등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2003년 상반기 19개교, 지난해 상반기 36개교가 불법으로 찬조금을 조성했다가 교육청에 적발됐다. 각 학교들은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찬조금을 거둔 뒤 이를 학교행사 지원금, 교직원 야유회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각 지역교육청들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외에 각 학교가 어떤 명목으로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들이 학부모회 등의 불법찬조금 조성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2003년부터 건립이 추진돼 온 울산시 남구 옥동 '교육연구단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28일 울산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연구단지 부지는 지난 98년 초대 교육감 시절부터 10여차례에 걸쳐 확인을 거듭했으며 당시 토목공사비 과다 등의 문제로 백지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어 "현재 이 장소에 교육연구단지와 학생문화회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교육연구단지를 다른 곳에 짓고 학생문화회관도 구.군별로 나눠 짓는 등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연구단지는 지난 99년부터 추진돼 2003년 설립이 결정됐으며 지금까지 전체 예산 320억원 가운데 260억원의 국비가 확보돼 60억원이 부지 매입비로 사용된 상태이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또 "실업계 고교를 활성화할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실업계 고교를 예.체능 및 정보 특성화 고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어 "교육은 평준화 틀 안에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 대학이나 사회가 원하는 수월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학력 향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 행정을 펴겠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부부간 친목 모임 자리에서 아내가 음식 값을 자연스레 카드로 낸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어서 법도 이 점을 고려해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다(Style is life itself). 한 편의 글을 읽어 보면 글쓴이의 지식과 사고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미묘한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 나아가 글은 그의 사람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다. 세계 각국이 대학입시에서 에세이나 논술을 앞 다퉈 부과하는 소이가 거기에 있다. 미국의 에세이, 일본의 소논문, 그리고 유명한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논술이 모두 그 나라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전형적인 논리적 글쓰기의 유형들이다. 우리의 경우도 늦게나마 입시의 다양화와 함께 고전 자료제시형 논술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논술은 특정교과목의 지식을 물을 수 없으므로 통합교과형 논술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그 논란이 교육적인가.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 정착된다면, 그것은 공교육의 본령에 걸맞으며 우리 교육이 기본에 입각해 제자리를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건전한 사회의식과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입시에서 교과서 지식만을 반복 암기하고 신문 한 줄 읽지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범교과적 논술 또는 한국형 고전 논술이 시작되고부터 고전을 읽고 그 쟁점을 현대의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위해서 NIE 활용 방식이 필수가 된 것이 증거가 된다. 논술의 전제가 되는 원천은 폭 넓은 독서다. 글 속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면 자신이 읽은 서적에서 그 자료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7월에 끝난 1기 교육혁신위에서도 ‘독서이력철’ 활용을 제시한 것도 공교육의 기본을 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기본은 초등교에서 말하고,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 능력을 함양하면서, 중학교에 이르도록 폭 넓게 독서하게 하며, 고교에서는 독서와 함께 드디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해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수월성 교육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만 덧붙이면, 우리 교육에서 객관성과 편의성만 고려해 수십 년간 계속된 4지선다나 5지선다형 찍기나 골라내기식 문제로 평가하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사회가 단순하고도 획일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근본이 이러함에도 치우친 관념에 빠져 지난해에는 주요 사립대의 논술을, 그리고 올해는 발표도 되지 않은 서울대 논술을 가지고 본고사로 몰아서 점거 농성까지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이고 고교 교육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의 면에서도 아쉽다. 아울러 문제 제기의 비교육적인 방법도 우세스럽고, 국민적 여론의 면에서도 독선적인 것이다. 나아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니 사후 심의제니 하는 방식도 주견 없이 흔들리며 규제의 고리를 난마처럼 얽히게 하는 요소다. 법제화 운운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우습기조차 하다. 모두 재고해야 한다. 대학은 고교와 대화하고 섬세하게 교육과정을 고려해 수준 높은 논술 문제를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교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적절히 시행되는 논술 지도 방식을 정착시키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처럼 서술․논술형 평가의 단계적 확대로 2007년에는 50%까지 내신 평가를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바꾸면 우리 교육이 교육력 면에서 한 계단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교육의 고질병인 사교육 문제는 본고사 사교육, 수능 사교육, 내신 사교육, 이제 논술 사교육까지 어떤 하나의 입시 방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화적인 사유 틀의 문제이지, 특정 대학의 입시 방식의 문제로만 떠넘겨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논술은 오랜 독서와 쓰기의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자연산 농산물일지언정, 예상 답을 암기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산품은 아니다. 적어도 대학은 그런 정도는 가려 낼 수 있는 문제의 제시와 평가의 안목을 갖출 것이리라 믿는다.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비롯해 초중등 일반교사의 배치기준이 변경될 때 반드시 단서조항을 넣어 형평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득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1970명씩의 영양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정원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배치기준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000여명이 필요하며, 교육대학원 연수를 통해 현재 양성된 인원은 현재 2200여명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을 요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로 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시행령까지 마련되면 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설치, 교사 파견, 예산 지원이 제도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1월 교육부가 파악한 만성질환 학생은 2064여명이며 전국 36개 종합병원에 파견학급을 설치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내국인 입학비율 설정이 최대 난제다. 이와 관련 8월 중순 열릴 당정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설립초기나 이후 시기 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 안은 마련된 상태지만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모르는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영국국제학교, HAG(하바드어드바이저그룹)가 초중고 통합형 학교 유치를 놓고 교육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절반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 통과로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미발추․군미추특별법=대상자 선정, 부전공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씩을 선발하는 미발추에 대해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기술, 한문 부전공이 실시되고 있다. 전남, 전북대에 개설하려던 공통과학은 지원자 미달로 폐강됐다. 강원대(국어), 충북대(공통사회)도 개설하지 못해 현재는 교원대(국어 38, 기술 28, 한문 37명), 공주대(국어 34명), 부산대(공통사회 21명), 순천대(영어 44명)에서 202명이 하루 8, 9시간씩 소화하는 부전공 강의를 받느라 땀흘리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연수는 8월말~9월 중순에는 끝나게 된다. 부전공 희망자는 당초 250명이었지만 중도포기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연수생들은 순천대처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삼오오 인근 여관이나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6월 30일 마감한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 결과 800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작년에 등록한 2250명 중 700여명이 교대에 편입했고 이중 50~60명이 자퇴해 현재 24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미발추 예상인원 7000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다. 군미추는 6월 30일 대상자 신청을 마감했지만 실제 대상자 선정은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병역의무 관련 미임용자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이 돼도 여기서 제외된 미발추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미추 신청자 수는 실제 대상자 숫자와 다를 것이기도 하고 또 현 사대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7월 8일 입법예고한 군미추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위해 논술 형태의 필기시험과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 4개항의 평정요소를 측정하는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각각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자연은 밝고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에 움직일 수 있고, 일 할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밝은 낮이 활력의 무대라면 어둔 밤은 내일의 삶을 위한 준비이며 휴식이다. 그러기에 어둠은 만물에게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다. 편안한 밤을 보내야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다. 제 가슴이 멍들도록 제 손으로 두들기며 한숨을 몰아쉬고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 침대를 오르락내리락 못 견디는 승일이를 처음으로 본 것이 지난 오월 어느 날이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심한 가슴 통증에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도 세 번이나 보았다. 증세가 시작되고 30분 쯤 지난 뒤 안정을 되찾고 편안하게 눈을 붙이곤 했다. 겨우 열 살 난 소년의 가슴 속이 어떻게 생겼기에 방금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에 열중하던 승일이가 그토록 심한 몸부림을 칠까! 갑자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면……. 작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며 적당한 운동도 즐기고 표면상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장하면서 점점 증세가 보이지 않게 나빠졌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래들의 정상 맥박 수는 1분에 70-80회인데 승일이는 50-60회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약간의 활동을 할 때는 비교적 괜찮지만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일 때 맥박 수는 더욱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에 밤에 잠을 잘 때는 맥박수가 40회 정도로 줄어 위험 수위에 다다른다고 한다. 세상에 심장이 나빠서 운동을 못한다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운동을 안 하면 심장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둔 밤이면 하루 활동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꿈나라를 가야할 덴데 승일이는 오히려 밤이 무섭다. 아니 어쩌면 적극적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정 형편이 어둔 밤 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다. ‘승일아, 꿈에서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여라. 심장이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최근 6주 간 전국에서 1천662명의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82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가해 청소년 중 56명을 구속하고 1천38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19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번 학교폭력 집중단속은 12월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학교폭력 단속을 벌여 148명을 구속하고 1천76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7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기도내 급식실시 학교 5곳중 1곳의 위생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학부모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도내 급식실시 학교 260곳을 선정,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및 교육, 조리 과정, 청소, 폐기물처리 등 5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 점검에서 전체 조사대상 학교의 2.7%에 해당하는 7개 학교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42.7%에 해당하는 111개 학교가 80∼89점의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았다. 그러나 48개(18.5%) 학교는 60∼69점의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세균증식 및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한 5개(1.9%) 학교는 60점 미만의 낮은 평점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 69점 미만의 평점을 받은 학교의 경우 식중동 등 급식관련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점검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3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하계연수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한데 이어 한국중등교육협의회와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다. 중등교장들의 조직인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강서고 교장, 이하 중등교육협)는 26, 27일 천안 남서울대에서 열린 하계연수회에서 “만성적 교원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중등교육협은 또 교육시설 현대화, 교육환경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중등교육협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중등교육협은 ▲초․중학생의 학교급식비 전액 국고 지원 ▲학교전기료의 산업용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 중등교육협은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육경쟁력 높이기에 전 교육공동체가 나설 것과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개혁 추진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한경쟁시대와 중등교육’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서는 ‘위기의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글로벌 시대의 중등교육활성화 방안’, ‘경영혁신의 성공요소’ 제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격려사에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고,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등 소외받고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 1700명의 초등여자교장, 여자교감, 여자전문직으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최선자 서울장평초 교장, 이하 초등여행협)도 28, 29일 대구에서 가진 하계연수회에서 교사정원 확보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초등여행협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교사정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초등여행협은 또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시 상위법에 위반되는 협약 체결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장선출보직제 반대를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박수관 동부민요보존협회장이 ‘생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 주제의 특강을,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여성 CEO의 혁신리더십’ 제하의 기조강연을 했다.
올 연말부터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혁신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와 지역교육청, 학교에 확대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교육혁신포럼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도교육청의 ▲고객만족도 ▲혁신역량 ▲혁신 추진 실적 등의 3개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교육청평가결과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반영되나, 그 폭이 그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 ▲인사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소리가 높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달 23일 하계연수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교사가 교장․교감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국가가 추진해야 할 10대 교육정책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교원 3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1년을 넘게 논란을 벌이다 전교조 외 모두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지지했음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년 전인 95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당시 재정경제원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비토된 후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주로 시행 상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학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처럼 일정한 교단 경력과 연수․연구 실적을 쌓으면 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자격과 보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교총의 주장대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민정부 시절 교육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당시 재정경제원이 반대만 하지 않았더라도 교직사회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모름지기 성장 욕구는 근무의욕을 높인다. 여타 전문 직업군에서 초․중등 교직생애처럼 20～30여 년 동안 성장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일본은 일찌감치 교사들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상향하고 자격 갱신 등 성장 욕구를 자극해 전문성 심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점에 착안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같은 섣부른 교원사기 저하 정책을 버리고, 실효성 있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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