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 교육은 PISA 점수와 같이 화려한 성적의 뒤에 그림자가 숨어있다. 늘어나는 자살자, 낮은 행복지수, 자존감 부족, 도전의식 결여, 효 의식, 국가관 결여, 부모 노후에도 독립하려고 하지 않는 캥거루족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우리교육의 어두운 그림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의 교육열이 만들었다. 세계 제일의 과외공부 국가가 그것을 만든 것이다. 우리 교육을 어둡게 만드는 과외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 동아일보 [행복 충전 코리아] ‘초등생 행복점수, 학원에선 못 올려줘요’ 기사를 보면 아이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학원 과외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최근 서울의 강북의 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9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설문 결과는 ‘매우 00하다’(100점)에서 ‘매우 00하다’(0점)까지 아이들이 느끼는 반응을 체크하여 수치로 나타난 통계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하는 행복 점수는 평균 82.36점으로 행복한 편에 속했다. 그러나 학원 5곳 이상 다니는 학생들의 행복점수는 80.26점, 학원 7곳 이상은 70.84점으로 학원에 많이 다닐수록 평균점수에서 멀어져갔다.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 중 응답자 42명(22%)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식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을 보내지만 행복 점수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는 대다수 본인의 결정보다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다닌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한 학원에 다녀야 하고 과중한 엄마 표 학원 스케줄로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것이다. 아이들 행복지수도 낮지만 부모님 행복지수도 낮다. 설문을 통해 나타난 아이들의 반응은 학원보내기를 강요하는 부모님도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즉 학생 194명 중 응답자 56명(29%)이 과외를 시키는 부모님이 행복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과외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죽하면 자살까지 생각할까? 과외는 부모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함께하는 가족 문화 상실, 대화 단절,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령인구 증가, 늘어나는 이혼율의 원인도 과외 때문이다. 과외비 부담 때문에 남편 월급 탓하며 말다툼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과외비 마련을 위해 취업하는 엄마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는 부모님의 시름과 잦은 다툼을 들어야 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학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학교도 그렇다. 어떤 학교는 학원에 보내는 아이들보다 학교의 특기적성에 위탁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 이런 학교 아이들일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하다. 공부도 뒤지지 않는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전에 근무한 학교에 비해 지금의 학교가 그렇다. 이전의 학교는 ‘돈의 힘이 교육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학교다. 이 학교 아이들은 평균 6,7개 정도 학원에 다녔다. 그러나행복하지 못했다. 이 아이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 화장실이 그렇다. 변기통에는 두루마리 화장지, 마시다 남은 우유곽이 들어가기 일쑤고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한둘 아니어서 단속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발로 걷어차 망가진 화장실 문짝도 고쳐놓으면 누군가에 의해 부서지고 고쳐놓으면 다시 부서지기 일쑤였다. 모든 것을 점수로 하는 교육, 아이들 스트레스를 마땅히 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학교 이곳에서 어느덧 5년이 되어간다. 우리학교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태권도 학원에는 다녀도 점수를 올리는과외는 별로 다니지 않는다.하지만 도서관이 붐빈다. 예술, 체육 중심의 우뇌교육과 호기심 기르기, 책읽기와 글쓰기 등 공부의 체력을 기른 결과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 1등 아니어도 아이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욕설 왕따도 없다. 아이들이 우뇌교육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우뇌교육의 효과를 깨닫고 학원으로 보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간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현암초등학교 표는 다르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되는 날이 되려면부모가 변해야 한다. 학교도 점수만을 목표로 하는 부모님의 생각을 바꿔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공부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내 자식 뒤떨어진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점수 경쟁만은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한다. 학원이 자식 교육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모의 교육열, 과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자.
봄, 봄, 봄. 봄은 화려한 꽃 때문에 더 생기가 넘친다. 늦었지만 3월이 가기 전에 남녘의 꽃들이 보고 싶었다. 31일 아침 일찍 섬진강을 향해 차를 몰았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끝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면 한편에서 노란 산수유가 살포시 얼굴을 내미는 곳이 섬진강이다. 개나리와 함께 이른 봄 산천을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산수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산수유를 대표하는 곳이 구례군 산동면이다. '산동'이라는 지명은 1000년 전 중국 산동성 처녀가 지리산 산골로 시집오면서 가져온 산수유 묘목을 이곳에 심었다 하여 붙여졌다. 구례가 가까워지며 길가에 산수유꽃이 자주 보인다. 처음 도착한 곳은 전날까지 산수유꽃축제가 열렸던 구례군 산동면의 산수유문화관이다. 월요일이고 축제가 끝나 관광객이 적다. 한가롭게 여유를 누리며 산수유문화관의 내부와 옥상, 산수유사랑공원을 둘러보았다. 바람개비와 하트 조형물이 입구에서 맞이하는 산수유사랑공원은 산수유꽃과 수석들에 둘러싸여있다. 천천히 공원에 오르면 조망이 좋아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바라보이고 여러 가지 산수유 조형물과 정자 등 추억거리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사랑공원 뒤편 언덕에 방호정(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32호)이 꽃 속에 숨어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시로 달래며 소일하고자 1930년 지역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계곡의 암반 위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건립한 방호정은 전형적인 한국의 정자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단층 구조다. 구례는 지리산의 산줄기가 뻗어내려 섬진강에 발을 담근 곳이다. 이곳의 산수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산수유마을을 대표하는 상위마을을 비롯해 반곡마을, 계척마을, 현천마을까지 한 번에 둘러봐야 한다. 산수유는 여러 그루가 한꺼번에 노란 꽃무리를 지어야 화사하다. 상위마을은 마을 전체에 3만여 그루의 산수유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다.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에 들어서면 주변이 온통 노란색이다. 마을 옆 높은 곳에 위치한 정자에 오르면 마을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반곡마을은 산수유 꽃담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산수유가 돌 틈을 비집고 나온 꽃담길을 걸으며 마을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산수유사랑공원이 가깝게 보이는 마을 앞 계곡으로 나가면 너른 암반과 맑은 물이 산수유꽃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일품이다. 산수유꽃이 만든 풍경을 호젓하게 즐기고 싶으면 19번 국도 건너편에 위치한 계척마을과 현천마을로 간다. 계척마을의 시목공원에 중국 산동성에서 시집온 여인이 가져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심었다는 산수유 시목(始木)이 있다. 수령 1000년이 넘는 이 고목은 '할머니 나무'로도 불린다. 현천마을에 들어서면 저수지를 끼고 지천으로 늘어선 산수유가 노란 자태를 뽐낸다. 집들이 옹기종기 어우러진 마을 풍경과 산수유꽃이 만발한 돌담길에서 고즈넉한 분위기가 묻어난다. 저수지의 제방 아래편에서 연세가 지긋한 분이 현천마을의 멋진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다.
산수유마을에서 섬진강의 물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다. 섬진강은 남한에서 네 번째 큰 강으로 전라남북도의 동쪽 지리산 기슭을 지나 광양만에서 남해와 만난다. 지리적으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3도에 걸쳐 있고 역사적으로는 1385년경 섬진강 하구에 침입한 왜구들이 광양 쪽으로 피해가도록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울부짖었다는 전설 때문에 ‘두꺼비 섬(蟾)’자를 붙여 섬진강이라고 부른다. 봄은 남도의 젖줄 섬진강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철이면 섬진강가에 매화, 산수유꽃, 벚꽃, 개나리꽃이 지천이다. 그중 도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벚꽃 터널이 최고의 볼거리다. 휴일 같으면 차량들이 넘쳐나 짜증이 났겠지만 월요일에 떠난 여행이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경치 좋은 곳에서는 ‘찰칵’ 기념사진을 남기며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운조루를 지나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화개장터까지 간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경상도와 전라도의 문물과 인정이 오가던 곳이 화개장터다. 장터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대지 않지만 벚꽃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아치가 더 빛나는 남도대교가 지리적으로 양쪽을 가깝게 만들었다. 대지주 최참판댁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한 많은 근현대사를 폭넓게 그린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가 되는 평사리를 지나면 섬진강의 물가에 평사리공원이 있다. 공원 앞으로 모래가 고운 백사장이 펼쳐져있다. 섬진강을 바라보며 예전에 이곳을 여행하며 썼던 시 한편을 떠올린다. - 섬진강의 봄 - 밭두렁 태우는 연기가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이 차창너머로 들어온 흙냄새가 나들이 나선 사람들의 들뜬 마음이 눈으로 귀로 코로 가슴으로 봄을 알린다 지리산으로 불어온 남녘의 훈풍 산동마을 노랗게 물들인 산수유 섬진강 모래 속에 숨어있던 재첩 강물 위에서 출렁이는 매화향기 모두 봄소식을 품었다 봄은 그렇게 지리산 아래로 섬진강가로 모여들고 있었다 평사리공원을 지나면 섬진강의 물줄기가 넓어지고 물의 양도 많아져 느낌이 다르다. 섬진강이 남해와 만나는 남쪽 끝 하동까지 벚꽃이 터널을 이뤄 눈이 호강을 한다. 벚꽃 아래 물가로 지리산 둘레길을 잇는 나무데크가 길게 이어진 풍경도 색다르다. 우리나라 최고의 벚꽃길로 손꼽히는 곳이 쌍계사 십리 벚꽃길이다. 화개장터를 지나면 쌍계사 입구까지 구불구불한 화개천을 따라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들이 5km 거리에 길게 늘어서있다. 하얀 꽃송이들이 하늘을 덮은 모습이 장관인데 꽃망울이 가득 매달린 가지를 화개천으로 길게 늘어트린 모습을 바라보거나 길 양편에서 머리를 맞대며 만든 하얀 동굴길을 걸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활기가 넘친다. 젊은 남녀들이 백년해로를 기약하며 걷는 '혼례 길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때 이르게 만개한 꽃들을 시샘하듯 쌀쌀한 공기가 교정을 감싸고 봄비가 오락가락했지만 5일 ‘제58회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는 그동안 현장교육 연구에 몰두해온 선생님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은 강당과 강의실마다 몰려 뒤편에서 서서 듣기고 하고 심지어는 뒷문을 열고 복도와 로비에서 까치발을 하고 경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2014년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는 성료했다. “발표대회 경쟁보다는 축제의 장 되길” 개회식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온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참석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강국으로 성장한데는 말없이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야 하는 이 때 이를 키우는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보다 심층적인 지식과 교수법을 습득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필요로 한다”며 “현장교육연구대회를 통해 전국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천했던 연구과정과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춘 교육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과 나 차관은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의 연구점수 확대와 관련해 즐거운 실랑이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이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도 일정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점수를 주는 정부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나 차관은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 연찬이 돼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지만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화답해 박수를 받았다. 강태중 심사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연구가 연구자의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했는지가 주안점”이라며 “매겨지는 등급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으며 발표대회가 경쟁보다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지한 발표, 예리한 심사’ 긴장감 팽팽 발표심사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에 맞게 선생님들의 연구가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최고상 심사위원장)의 환영사처럼 각 분과별 발표심사장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연구성과물들이 각축을 벌였다. 특히 지난대회 수상자, 수석교사 등 현장에서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일반화 할 때의 문제점,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상의 오류 등을 지적이 이어져 심사장마다 긴장이 흘렀다. 사회분과의 이설희 전북 익산궁동초 교사는 “적용을 해당 학년에서 한 반만 대상으로 한 것은 연구 기법에 대한 성과인지, 추가적인 시수에 대한 성과인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의 지적 등을 보완해 비교반 설정 등 연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학분과의 이송정 충남 대천여고 교사도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았다는 심사위원들의 조언은 앞으로 현장에서 연구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심사위원은 “좋은 사례를 대상으로 훌륭하게 연구했지만 결론에 이르는 인과관계에 대해 근거가 일부 부족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진지하고 꼼꼼하게 연구한 흔적들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 “모두 대통령상 감” 우열가리기 힘들어 발표심사 ○…“최고상 심사에는 최종 5편의 연구주제가 올랐다. 최고상 후보 편수는 역대 최소였지만 내용만큼은 모두 현장적용성이나 독창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어서 최고상을 가리는데 힘들었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사회분과의 ‘스마트러닝 프로젝트 학습이 초등학생의 주체적 역사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등 스마트러닝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교육과정분과의 ‘들․산․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년별로 나무와의 교감, 하천 생물종 모니터링, 겨울을 준비하는 숲 등과 같은 주변의 산과 들, 천을 이용한 생태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런 생태교육이 되도록 구안해 참신했다는 평이다. 수학분과의 ‘좋은 수학 수업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의 경우 학생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학습과 체험활동 등을 접목한 부분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도 생활지도분과의 ‘통합교과 지도를 통한 배려와 협동하는 태도 기르기’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의 통합교과를 8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배려와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체육분과의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기르기’의 경우 체력 건강자람이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과 자기존중감, 협동심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였다.
지난 2월 중순에 ‘타시도 교사 전보 확대’란 글을 올린바 있다. 생각 이상의 뜨거운 반응에 필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댓글만 해도 80건이 넘고그 사연과 애환 또한구구절절하다.교육 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이런 정책이 아닌가 싶다. 매년 실낱같은 희망으로 타시도 전출전보를 내지지만 그 결과는물거품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에 더 공허한 것이다. 이들에게 교총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교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최소한의안정된 삶이 되게 해야 그들의 교육열정을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모두 새로운 관심으로 이 글을 읽어 주길 바란다. "별거부부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1:1교류 (유치원 교사)때문에 17 년째 주말부부입니다. 속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별거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건 없이 일방전출 시켜주세요." "제도 개선으로 주말부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부부 해결을 위해 남편이 직장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막연히 하늘의 기회만 기다리고 사는 지금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요. 이제 세 살인데…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신랑도 저도 키울 수가 없어서 지방 친정어머님께 맡겨서 우린 셋집 살림합니다. ○○아 보고 싶다. 올해도 타시도 실패했어요. 임용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만 둘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 생활해야하는지 죽고 싶기도 하다." "대도시도 아닌 지방 시골로 간다는데도 못가네요. 게다가 언제까지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데 기약도 없고 이건 뭐. 임용고사 본 지역에서만 사람을 만났어야 하나요." "부부 별거 11년차 입니다. 교장선생님의 관심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장학사님들의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답변에 늘 좌절하였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꼭 여성경력단절,비정상의 정상화, 가정 친화적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중1 됩니다. 우리 엄마는 교사입니다. 지방에 계십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랑 빨리 같이 살게 도와주세요."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내용 중 지방 보건 샘께서 별거14년을 하셨는데, 계속 타시도 전출 내신을 내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전출은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다시는 선진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법은 별거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일방전출 시켜줘야 합니다. 타시도 전출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초점을 별거부부에 맞추어주세요. 대도시 진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그들은말없이 9월 발령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별로 희망이 없을지라도계속 문을 두드릴 뿐이다. 이러한 절박함과 절실함은 당사자 이외엔 알 수 없다. 비록 그들에겐 타시도 전보에 대한 당장해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에교총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답을 주어야 한다.그것이교원단체가 해야할 역할이자 임무이다. 교총의 핵심은 현장교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있다. 현장교사들의 권익을 찾고 이를 보호해주는 일이 바로 교총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교총은 이러한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애정을 보여야 회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교사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더 먹먹해 온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들의절규가교사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마지막 울부짖음과 몸부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기에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간 도한 더 늦을 수도 없는 일이다. 시도교총은 물론 한국교총이 앞장서 ‘타시도 교사 전보’에 대한 교육부와의 담판을지어야 한다. 학교현장 교사들의 사연과 의견을 모아 2014년 교육부와 교섭안으로 제시하여 반드시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이며, 회원으로부터신뢰받는 당당한 교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독일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독일이 그동안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이다는 평가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한·독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 박 대통령이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사를 청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메르켈 총리는 “과거 잘못을 저지른 독일이 다른 나라에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면서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구체적으로 일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독일이 철저한 과거사 인정과 반성을 통해 역내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통일을 이뤘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핵심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다자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4월 4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독도에 관해 5학년과 6학년 사회교과서 각기 네 종류 가운데 세 종류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한 것이다. 영토 갈등을 한 국가의 일방적 입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미래의 한일관계를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과서에 서술된 대로 독도에 관해 배우게 되는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게 될 것이고, 한국은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은 정의감이 충만한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에 대해 근거 없는 분노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동북아의 평화나 친선, 우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독도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겨주려는 일본의 시도를 막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교과서 서술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관철시킬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응해 우리도 영토 교육을 강화해 왔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독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교육을 통해 영토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속시켜 나가는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국제 여론의 환기와 한·일 공동역사연구위원회의 재개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화, 민간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근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한·중·일 3국의 공동 교재 발간, 한·일 간 영토 공동 수업 같은 민간 교류를 통해 한·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나아가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부산대 단결정은행연구소, 나노과학기술대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제18회 한국결정성장 콘테스트 설명회가5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배부한 시약으로 결정을 성장하여 출품하는 대회로 국내 유일의 결정 성장대회이다.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핀 서울대 교정에는 참가하러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필자도 우리 학생들에게 실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설명회에 참가하였다. 한국물리학회 회장인 이철희 박사는 "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봄을 맞이하여 솟아오르는 꽃 봉오리처럼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꽃 피우기를 바란다면서 수용액 속의 입자가 하루하루 시간의 축적 가운데 커가는 것처럼 삶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 나라 초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물리 혹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신청도 가능하며, 초등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매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나노과학의 기초 연구분야인 결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함으로 물질에 대한이해가 가능하게 하여 기초 과학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회 출품자중 초,중,고등부 60명을 선발하여 나노과학기술대학 교수진 6명과 박사 10명이 참여하여 2박 3일의 나노체험 썸머캠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 캠프 참여자 중 평가와 선발을 거쳐 국제 학술회의 참관, 해당 대학 투어 및 관광지 투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부산대학교 이공계열 수시 입학 자격이 부여되는 특전이 있다. 이 대회 참가는12일 부산대에서 당일 접수 및 온라인 접수(3인 이하의 팀 또는 개인)가 가능하며, 결정 성장의 원리 및 결정 성장 방법 강의가 있으며, 결정성장 요약집과 시약이 배부된다. 전형료는 시약비를 포함하여 2만원이다. 배부받은 시약으로 소속 학교 또는 집에서 결정 성장을 하여 2015년 1월 5일부터 14일에 접수하면 된다. 제18회 시상식은 2015년 4월 있게 된다. 나노과학기술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항공우주를 비롯한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위료,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 농업, 섬유, 화장품 등 다양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는 기반기술로 나노과학 기술을 말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할만큼 국가 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술이다. 우리 지역의,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초등학교에 부모들이 동반하여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다. 학교에서는 혼자 등교를 권장하지만 부모들이 따라나선다. 때로는 아이를 맞이하는 선생님을 피해 도로 멀찍이 아이를 내려놓고 가는 부모들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생긴다. 부모들이 아이를 동반하여 등교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 원거리에서 등교하기 때문 자동차로 태울 수밖에 없어 동반 등교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무거운 가방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아이들의 가방 속에 들어간 책 가짓수는 10권(5Kg),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책 가짓수는 10권(5.5Kg), 13권(6Kg), 14권(8Kg)이나 된다. 아직 교육과정이 바꾸지 않은 5,6학년의 경우 15권(6.3Kg), 15권(7Kg)과 비교하면 무게가늘어났다. 집에서 가져오는 교과서, 수업 시간이 제일 많은 날 가져오는 교과서는 5, 6권까지 된다. 아이들의 책가방 무게는 전체 교과서의 절반 정도로 어림잡으면 된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 학원이나 특기적성 준비물이 그것이다. 늘어나는 가방 무게 때문에 부모들이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몸무게 10%를 초과하는 가방은 신체 발달에 무리가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또 하나의 교과서를 구입하여 혼자 등교를 시키는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즉 학교 교과서와 집의 교과서가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혼자 등교를 강요하면 무거운 가방 때문에 등허리가 휘거나 신체의 좌우 불균형이 생겨 발육에도 지장(척추측만증, 부정렬증후군, 거북목증후군)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혼자 등교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에서 또 하나 교과서를 마련하여 두 권씩 가지면 등하굣길 가방 무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교과서 사재기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학습정리’나 숙제 등을 적은 학교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오지 못해 가정에서 숙제를 하거나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학습 태도가 지속되면 학습결손으로 이어져 학급에서 개인차가 생기는 요인이 된다. 교과서 두 권을 소지하는 아이는 혼자 배우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학부모들이 교과서 챙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꿔진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학년 초 교과서 배부는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종전처럼 교과 시간표대로 아이들의 책가방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 결과 교과서 가짓수가 늘어나고 책가방 무게도 늘어난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는 교과 안에서도 주제별 분리하여 교과서를 만들었다. 교육과정운영도 월별 순차적으로 주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같은 교과라고 하더라도 시기별 다르다. 아이에게 어떤 교과서를 챙겨주어야 할지 모르면 ‘주간학습 안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가짓수가 늘어난 새교육과정, 교과서 챙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책가방 챙기기 소홀하면 등하굣길 책가방을 무겁게 한다. 책가방 무게는 아이의 신체발육에 영향을 준다. 무턱대고 교과서 한권 더 구입해 주는 것은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교과서 바로 챙겨주는지 가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책가방 안의 교과서 바로 챙겨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NUT 전국단위 1일 파업 잉글랜드·웨일즈 3200개교 휴업 런던 등 주요도시에선 가두시위 “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또 파업” 영국에서 교사들이 업무경감과 보수·연금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파업으로 전국 3217개교가 전면휴업에 들어갔다. 회원 수가 32만7000에 달하는 영국 최대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지난달 26일 전국단위의 일일파업을 시행했다. NUT의 이번 파업은 2월 7일 이미 예고된 바 있다. NUT의 파업 명분은 처우개선이다. 이 중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업무경감이다. 영국 교육부의 업무 량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근무시간은 59.3시간, 중등교사는 55.6시간이다. 2008년에는 초등 52시간, 중등 50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NUT의 주장이다. NUT는 특히 “지난 연말에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 63%의 교사가 교육과 무관한 ‘잡무’의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답했다”고 강조하며 “교사들은 수업과 수업준비에 집중해야지 자신들이 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축적하고 수업과 무관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NUT가 잡무 증가와 함께 지적한 문제는 보수 감소다. 영국 교원의 보수는 2009년에 근소하게 늘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초·중등 공히 2008년의 90%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3대 처우개선 요구사항 학생교육과 무관한 잡무경감 보수 인상, 성과급 도입 철회 연금 지급연령 · 지급률 개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성과급 전면 도입이 정부의 청사진과는 달리 교사들의 동기부여나 교육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보수 삭감으로만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도 NUT 회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다. NUT는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성과급 도입 대신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다한 업무와 낮은 보수가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우수 인력의 교원 임용을 막고 조기퇴직을 부추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NUT의 논리다. NUT의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었지만(54%), 나아졌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유럽노조연맹의 2013년도 조사에서도 영국이 유럽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번아웃(극도의피로감)’ 비율을 보였다. 이들은 업무량과 보수 외에도 연금 지급 연령 환원, 정부의 관료주의적 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연금 지급 연령 환원은 2011년 교원단체 총파업과 지난해 10월의 양대 교원단체 파업에서 계속 내세웠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0월과는 달리 양대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해 이번 파업은 NUT 단독으로 진행됐다. 비록 NUT 단독 파업이라고는 하나 전국최대교원단체의 파업이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파업과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영국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2만4330개교 중 2920개교가 파업으로 인해 전면휴업을 시행했다. 90%의 학교만 응답했기 때문에 실제 휴업 학교 숫자는 이보다 다소 많을 수 있다. 게다가 부분휴업 학교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파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런던 북부의 엔필드에서는 7개교만 정상수업을 했다. 전면휴업 37개교, 부분휴업 27개교에 달했다. 부분휴업을 시행한 학교는 저학년생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고학년생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했다. 중동부의 뉴엄과 남부의 램버스도 상황은 비슷했다. 뉴엄에서는 33개교가 전면휴업, 45개교가 부분휴업해 11개교만 정상 운영됐다. 램버스는 24개교가 전면휴업, 26개교가 부분휴업을 해 12개교가 정상수업을 했다. 다른 대도시 상황도 심각했다. 맨체스터에서는 39개교만 정상 운영됐다. 전면휴업이 73개교, 부분 휴업이 55개교였다. 리버풀에서도 46개교 전면휴업, 64개교가 부분휴업을 했다. 전학년 정상수업이 가능했던 학교는 14개교뿐이었다. BBC의 조사에 따르면 웨일즈에서도 1700개교 중 297개교가 전면휴업, 472개교가 부분휴업에 들어갔다. 파업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서 3대 요구 사항과 함께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 퇴진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도 했다. 런던 중심부에서만 2500명의 교사들이 행진에 참여했다. 런던 뿐 아니라 파업에 동참한 리버풀, 뉴캐슬, 맨체스터 등지에서도 가두시위가 있었다. 크리스틴 블로우어 NUT 사무총장은 “오늘 교사들이 더 이상 정부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파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정부의 숨 막히는 요구에 치여 살고 있다”면서 “정부의 협상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올 여름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로스 학교교육 차관은 “협상이 진행중인데 학생들의 교육을 방해하면서 쟁의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응해 향후 양자 간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 성명…독도의 날 정부기념일 지정해야 한국교총은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고 기술한 초등 5·6학년용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2010년에 검증을 통과해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가운데 독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뿐이었다. 나머지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교육적·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야 할 초등 교과서마저 왜곡했다”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분노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더 이상 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일본 정부의 야욕을 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향후 일본의 역사왜곡·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국제교직정상회담 등 세계 교육계에 적극 알리고, 독도특별주간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왕따 문제를 소재로 지난달 13일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 무료관람 대상에서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CGV의 협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교폭력예방 연수차원에서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구미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가 다른 유치원생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글이 논란이 되는 등 유치원도 학교폭력에 예외가 아님에도 교육부가 연수관람 대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초·중등 교원으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유치원 교원들은 초등 교원들과 함께 관렴 연수를 갔다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발걸음을 돌리거나 사비로 표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치원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총이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나섰다. 교총은 “이번 관람연수에서 유치원 교사만 배제돼 프로그램의 취지가 반감됐을 뿐 아니라 유아 교육자들의 자긍심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육부는 향후 유아단계부터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연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 칠보초, 식목일 맞이 학교 화단에 나무 심기 활동 참여 경기 칠보초(교장 김석진)에서는2일 ‘RCY 우리학교 푸르게 가꾸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RCY 단원과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까지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는 자연과 학교를 사랑하는 RCY 단원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RCY 단원들이 학교 화단에 나무를 심는 환경보호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애교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수원 칠보초 김석진 교장선생님께서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RCY 단원들이 식목체험활동을 적극 참여해 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직접 심은 꽃과 나무를 관리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꽃나무들과 같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니 뿌듯하네요.” 라며 이번 교육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대다수의 체험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번 행사에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한 학생은 “ 나무를 직접 심는 활동이 재미있었고, 앞으로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돌봐주어야겠어요. 그리고 학교 화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학교 푸르게 가꾸기의 의지를 다졌다. 식목일이 공휴일로부터 제외된 이후로, 식목일의 의미 또한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진 않을까? 라는 우려심도 있을 것이다. 물론 4월 5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무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 갖기를 바랄 때, 이번 ‘RCY 우리 학교 푸르게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환경보호를 향한 열정의 씨앗도 같이 심어졌기를 기대한다.
요즘 야외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봄꽃들이 산과들엔 봄꽃들이 앞을 다투어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서 그냥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밖으로 나가게 충동한다. 이러한 충동은 계절의 탓이 크지만 인간은 원래부터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이 학생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5명이 비만이고, 중·고생의 70%는 시력이 일정기준 이하일 정도로 나빴다는 것이다. 학생건강이 이렇게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입시로 인한 공부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한마디로 운동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한 탓이다. 이러한 학생건강을 위해 교육부도 나름대로 다가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의 부재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교체육활동 강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생건강을 위해선 꼭 실천되어야 할 학교교육이지만 경쟁적인 입시 앞에선 이마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실천의지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정말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호주의 경우 모든 학교가 주당 3시간을 체육시간으로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하루에 3시간가량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진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매일 전교생이 등교와 동시에 운동장 달리기를 한다. 학년별로 달리는 거리에 따라 급수를 주고 있다. 이 운동이 끝나면 학급별로 줄넘기 운동을 한다.학생들이 등교와 동시에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모여가벼운 운동으로 20~30분간체육활동을 마친 뒤에야교실로 들어가 정규수업에 임한다. 이렇게 학교가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 대부분은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어 실제 본교의 비만율은 매우 낮다. 운동을 통해 체력 향상은 물론 협동과 단결 등의 팀워크가 형성되고 학생들은자연스럽게 단체생활과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의 체육 교과를 등한시 하고 영어나 수학 등 주요 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 다른 것이다. 체육활동은 모든 교육활동에 기본이며, 건강한 삶의 근본이다. 단순히 운동을 통해 건강을 찾고 유지하는 혜택만이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 전략과 작전 등 정당한 승부에서 상대를 이기는 법을 배운다. 이는 건강 뿐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큰 도움 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건강으로 인해 보다 큰 삶의 전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체육활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 전체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필자는 요즈음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끔은 시나 소설을 읽기도 했지만 뒤늦게 전문서적을 구입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 건 아주 드문 일이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 맞춤형 사업에 지원하면서 관련 서적을 10여 권이나 구입했는데 그 중 ‘협동조합이 참 좋다’라는 책을 읽고 있다. 세계 협동조합 기업의 생생한 현장취재보고서로 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글이 협동조합 토양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지 다방면으로 상상력을 펼치게 해준다. 필자가 협동조합에 심취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에서 일자리지원 기본교육과정을 연수하면서부터다. 이 교육은 지난해 3월 일주일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연수를 받은 퇴직공무원 25명은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칭 이사회에서 추대했던 이사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물러나는 바람에 난항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필자가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으나 협동조합에 전혀 문외한이라 무리였다. 2주간 말미를 주면 확답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변명만 늘어놓고 당분간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했다. 20여 명이 모두 참여해 조합을 결성한다는 게 여의치 않아 일단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로 했다. 이 연수과정이 계기가 돼 대전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마을리더자양성교육(3개월 과정)을 함께 신청하게 됐고, 수강 마지막 날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멘토 과정에서 조합을 조직하자는 결심을 했다. 의욕이 있는 수강생 5명이 출범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모았다. 마침 이사 중 한 명이 사무실을 무상 대여하겠다는 제안을 해 매주 두 차례 만나 협의를 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협동조합 명칭과 설립 업무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창업 맞춤형 사업에 신청을 해 11월 한 달 간 평가에 임했기 때문에 전념을 할 수 없어 한찬희 현 이사장에게 조합 책임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건 100세 시대의 일자리 창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봉사·배려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37만여 퇴직공무원들의 행복과 보람된 삶을 선도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재능을 바탕으로 신체적·재정적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퇴직공무원들이 설립, 등기한 공익적 법인이다. 지난 3월 26일 대전시민대학(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며 그간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난해12월 9일 협동조합 설립인가(대전시), 12월 10일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대전 서구 계백로 1431), 12월 17일 협동조합 등기(대전지방법원), 올 1월 22일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전서구청), 1월 24일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서대전세무서)을 했고, 조합원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및 유족연금 수령자로서 가입 신청서와 함께 출자금으로 1구좌(1만 원) 이상을 납입구좌에 입금하면 되고, 조합원 규모는 올해 1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2018년까지 1만여 명 수준으로 성장시켜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시·도별, 시·군별 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참 바쁘게 달려왔다.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뤄냈다. 집에선 똑똑한 아들 하나의 출세에 매달리고, 나라에서는 대기업 하나를 글로벌 강자로 키우는데 전력투구했다. 나머지 99퍼센트는 희생을 감수했다. 똑똑한 천재 한 명이 10만·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믿었다. 그렇게 성공을 이뤄내면 그 풍요와 행복이 결국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고루 돌아갈 것이란 막연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허망한 꿈이었다. 이제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 100세 시대에 걸맞는 창조경제에 발맞춰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무리한 출범식 일정으로 건강에 무리가 있다고 한들 우리의 열정은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과 수도권사범대학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4월 4일 총투표를 끝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해 많은 현직교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교육부의 태도는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 중요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다. 또한 이렇게 하고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 한심스러운 것이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현직 교사들은 누차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소용이 없다. 전혀 들리지 않은지들을 의지가 없는지 한마디로 불통이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학교현장의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모든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이 그랬고 중초교사제, 정년단축이그랬다. 이러한사실을 모두 잊고나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번 정책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장교사와교원단체가 수없이 주장했다. 너무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급기야는 예비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서서 시간선택제 철회를 서명하고, 교육부와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강한 의지나 뜻이라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일반 공무원들에겐 가능해도 우리 교육에 적용은 어렵고, 우리 교육현실을모르는 소리다. 특히 전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우는시간선택제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와 파장은 너무나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며 한다.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시간선택제 교사는 우리 교육환경이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은 뿐더러 시기상조한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정책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상의하달의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이라는맹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요즘 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가고 더 무거워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교직이라는직업이 이젠 기피업종이 되다시피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 하물면 전일제 교사들도 힘들고 어려운 교직생활을시간선택제 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책임은 직무유기와 직무 유린으로 교사가 형사입건되는사태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다. 뿐만 아니다.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의 질 저하, 학교운영의 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에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함께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교육정책을더 이상만들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이다.
올해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청주시로 공식 출범하면 미호천이 중심 물줄기가 된다. 3월 30일, 청주팔백리 회원들이 미호천의 물줄기를 알아보는 답사를 다녀왔다. 미호천(美湖川)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472m:망이산)의 망이산성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과 청원군, 충남 연기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강리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처음 도착한 곳은 금강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철도 금강철교다. 공사 중인 금강철교 위에서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부강과 금강의 물줄기가 미호천과 만나는 합강리 주변을 살펴봤다. 건설 중인 금강4교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고층 건물들이 물줄기 끝으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다. 두 하천이 합하는 곳을 합강이라 하고 전국에 합강리로 불리는 마을이 많다.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의 합강리는 대부분의 지역이 낮은 산지와 평지로 마을 서쪽에서 미호천이 흘러 남쪽의 금강과 합류한다. 합강리 주변의 물가에 합강정, 오토캠핑장, 합강공원, 세종지구공원, 한글공원, 한나래공원이 있다. 전월산 뒤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밀마루전망대가 보인다. 조성습지공원과 봄내공원 사이의 미호천을 보롬교가 가로지른다. 다리의 이름이 특이한데 의미를 알아볼 수 없다. 다리 아래로 인공식물섬과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보롬교를 건넌 후 좌회전해 계속 직진하면 오송역이 나온다. 미호천의 수면과 물이 오른 버드나무가 만든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에게서 세월을 낚는 여유가 느껴진다. 겨울철새로 수리과에 속하는 조류 중 가장 크고 강한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가 건너편에서 홀로 봄맞이를 즐기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과 충북 청원군 오송읍을 사이에 두고 흘러온 조천천이 미호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갔다. 물길이 만나는 곳에 먹이가 많은지 물가의 백사장은 각종 철새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늘에는 철새가 경부선에는 열차가 부지런히 오간다. 경부고속철도가 바라보이는 미호천에 넓은 백사장이 물가의 나무들과 멋진 풍경을 만들었다. 물가의 나무들이 수면에 비친 모습이 연두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싱그럽다. 여름철 놀이터로 손색이 없을 만큼 모래가 깨끗해 통합청주시에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교원들은 날로 가중되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병, 장애, 자살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상 질병‧재해 등을 보상하는 연금법에는 감정근로 스트레스가 질병 범주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교원들이 대다수고 실제로 신청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이제는 교원의 감정근로를 공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적극적인 치료·보상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밝힌 ‘정신적 질병에 의한 휴‧면직 교사현황’에 따르면 2009년 61명이던 관련 사례는 2010년, 2011년 각 69명, 2012년 112명, 2013년 8월말 현재 8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교원 1674명에게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78.1%의 교원이 심각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서울 A중학교의 P전문상담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직접 소개도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원 감정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보상은 아직 낯선 개념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재해보상 제도를 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장애‧사망 시, 단기급여(요양비)와 장기급여(장애연금, 유족보상금)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상 질병 규정에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로 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 △진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 △유해광선 노출로 발생한 질병 △근육, 골격 등에 발생한 질병 △무거운 물체 운반 등으로 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동물성 물질 취급에 따른 감염성 질병, 기생충 감염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등이 열거돼 있을 뿐이다. 교원의 25%가 병원 치료를 고민할 만큼 과중해진 감정근로 스트레스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다. 안행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딱히 정신적 질병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그런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보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등의 재해보상급여 청구에 대해서 공단은 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고 홍보도 미흡해 대부분의 교원들은 감정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 질환이 청구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전북 S고 H교사는 “장애, 사망 등은 신청이 되는 줄 알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이 급여 청구가 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대전M초 K교감도 “보통 정신 질환은 개인사로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관련 청구 건수는 극소수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에 요청해 최근 3년간(2011~2013년) 정신질환 관련 공상 신청 건수를 제출받은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43건, 사학연금공단은 단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상 신청 건수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약 3만여건, 사학연금공단은 약 2300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질환 관련은 0.1%~0.2%에 불과한 수치다. 이것도 부결 건수를 포함한 것이어서 교원들의 정신질환 보상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패소 판결로 두 번 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2006년 10월, 한 학부모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렸던 광주 A초등교사가 매년 10월이면 심한 우울증을 겪다 2011년 10월 자살한 사건은 대표적 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영국은 질환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폭넓게 보상한다. 자신을 고릴라로 표현한 포스터를 교무실에서 발견하고 병가를 낸 교사는 약 4450만원을 보상받았고, 학생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시달렸던 한 교사는 890만원을 보상받았을 정도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을 해도 ‘견딜만한 수준’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교원들은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대전K초 K교장은 “공무상 질병에 감정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그에 따른 진단이 나올 것이고 보상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B초 K교사는 “교권 침해가 일상화된 교원은 감정근로자이고 그에 따른 공상 신청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화 민법·형법 망라한 해설·판례분석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밝혀 법 지식 부족한 교육계에 필독서 서울 ○○고 2학년 A학생이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같은 반 B학생이 장난으로 A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의자다리 뒷부분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교실 벽에 부딪쳤다. A는 이 사고로 뇌좌상, 기억상실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사에게 책임은 없다. 가해학생의 성행 등으로 보았을 때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늘어나는 요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교원들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막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교사·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 상충에 따른 갈등,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와 예방 등을 다룬 종합 법률 해설서가 발간됐다. 교육관련 법규가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 포커스를 맞춘 법률 안내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임종수 전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그는 지난 2월 퇴직과 함께 ‘교장·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법률’을 내놓았다. 성균관대에서 민사법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 전 교장은 “40여 년 교직생활 동안 여러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교원들이 법률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 안내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 해 법리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학생 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유형화 하고 헌법, 민법, 형법과 각종 특별법 등을 근거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아무 주장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맥없이 처벌받는 등 억울한 경우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이 ‘법’ 하면 으레 겁먹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원양성기관 커리큘럼에도 법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한 사소한 규정이나 행동들이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그는 “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기, 일부 중·고교에서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 밖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 학급임원선거에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만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연시되는 초등 40분, 중등 50분의 수업시간이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초등의 경우 1학년은 만 6세이고 6학년은 12세로 연령이 6살이나 차이 나지만 수업시간의 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집중시간이 짧을뿐더러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능력도 떨어져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자세로 머물며 생리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임 전 교장. 그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국회도서관에 방문해 해외 판례 및 인권위원회 사례, 상급심부터 하급심까지 교육과 관련된 사건·사고 판례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학교법률연구회 회장을 맡아 교사들과 판례 연구 및 법률제안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학교생활에 법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련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책 구입은 이메일 schoollaw@naver.com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비교사 뿐 아니라 교원단체, 학부모, 전국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의 반대해왔다”면서 “5000명이 넘는 예비교사들의 도입 철회 서명, 기자회견, 의견전달에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추진인가”라고 반대했다. 교대련은 “어느 누구보다 한국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할 교육부가 그저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아무런 교육철학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시간제 신규채용은 추후 여론수렴을 통해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나온 제도임을 생각하면 신규 채용은 시간 문제”라며 “직접 당사자인 예비교사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대련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닌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OECD 상위 수준으로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전일제 정규교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1일부터 전국의 교대생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동맹휴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교대, 제주대 교육대학, 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투표 결과 동맹휴업이 가결되면 11일 전국 교대가 휴업과 함께 시가행진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며 강제 인하 명령을 내리자 출판사들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출판사 양측의 갈등으로 교과서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바람에 시중 서점에서 초·중·고 교과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다행히 이번 신학기에 학생들이 사용 중인 교과서는 지난달 학교를 통해 공급이 완료돼 수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 속에 출판사들은 교과서 출판 및 공급 중단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서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간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를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양측의 대립으로 학생들이 교과서 분실, 전학, 교류 학습 등에 교과서 구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최근 교육부는 초등학교 제3~4학년과 고교생이 사용하는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133개 교과서에 대해 희망 가격보다 값을 대폭 낮추도록 출판사들에게 명령했다. 2009년 8월 교과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직권으로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 인하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과서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이어 발표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교과서 품질경쟁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사실 양질의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매자가 정해진 도서인 교과서가 지나친 가격 인상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시스템에서 원가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도 물가 상승,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구입예산 추가 확보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하여 원가를 고려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은 지난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지난해에는 정부가 출판사들이 희망하는 교과서 평균 가격을 낮추도록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나 규제 사항이 아니어서, 출판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 교과서가 가격 문제로 교육부와 출판계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을 갖는 자료이다. 그런데 이번에 약 73%의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출판사와 가격조정을 명령하는 교육부,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현재로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 출판사 측에 초등학교 3··4학년용은 34.8%, 고교용은 44.3%의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명령했다.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 3·4학년, 고교 전 학년의 검정교과서 30종 175개 도서(교과서와 지도서) 가운데 171개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천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강력 반발한 출판사측은 그동안 교과서를 팔아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그에 딸린 참고서를 판매해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참고서 시장을 EBS 교재가 독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과서 가격을 올려 적정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교과서 공급업체인 총판에서 무료 견본용 도서배부 및 경쟁적 판촉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자체의 출판, 공급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강변이다. 사실 출판사들이 이처럼 교과서 가격에 민감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참고서 매출이 크게 떨어져, 교과서로 매출을 늘려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출판사측은 과거 아주 활황이었던 참고서 시장이 EBS 교재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교과서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출판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이를 처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서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인하 조치를 받아들이면 교과서 단가가 공책 단가에도 미치지 못해 손실이 막대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출판사측이 지난해 교과서 평균가격을 6325원에서 무려 1만995원으로 인상한 것은 지나친 폭리라는 지적이다. 그것은 학생을 볼모로 삼아 고스란히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정거래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처사라는 지적인 것이다. 교과서는 수요가 일반 도서에 비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공급 방향을 잡아야 하는 데 출판사측이 학생, 학부모들은 볼모로 폭리를 취해 왔다는 입장이다. 선언적 입장에서 보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따르면, 출판사가 합당한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가격자율화 이후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은 출판사의 반발만 살 뿐 이 역시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교육부의 관여 없이 출판사측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만약 출판사측이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하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산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본주의 경제 원칙, 시장 경쟁의 원리와 미래에 대한 투자 대상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자료, 매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자율적,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공급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왕왕 있어 왔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에서 교과서를 무한정 무상으로 공급할 수도 없고 정부의 보조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법정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으로 출판사측이 교과서 출판 및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는 극단적인 사태에 이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출판사측도 교과서가 미래의 기중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독점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 가격 인상, 가격 조정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출판의 원가를 적정하게 산출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교과서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 현장인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출판사 대표,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교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하고, 매년 되풀이될 우려가 있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교과서 가격 사태가 법정으로 가지 않고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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