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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북상 중인 제 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6일 경북 포항지역에 심한 강풍이 불어 22개 초.중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포항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관내 95개 초.중학교에 태풍에 따른학생들의 등교를 학교장이 판단토록 조치하자 오전 9시 현재 청림 등 15개 초등교와 포중 등 7개 중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포항교육청은 휴교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정원을 지역별, 계열별로 최저 20명에서 최고 40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차등조정 주요내용은 해마다 300명이상의 중학교 졸업생이 홍성, 예산 등지로 진학하는 서산지역의 학급당 정원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동(洞) 지역 35명, 읍.면 지역은 32명으로, 실업계고교는 동 지역 35명, 읍.면 지역은 30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주, 논산, 예산, 홍성지역 고교는 학급당 정원을 지난해에 비해 1-2명 줄이고, 연기.당진지역은 29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는 23명에서 20명으로, 충남예술고는 28명에서 30명으로, 연무대기계공고는 26명에서 25명으로, 충남체육고는 42명에서 40명으로 실정에 맞게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천안시 전지역과 아산시 동 지역은 각각 37명과 32명으로, 종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요즘 휘발유 값 폭등으로 인해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 또한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일 배럴당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량 10부제의 철저한 이행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지키고는 있으나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본교 선생님들 중 몇 분은 기름 값을 아끼는 차원에서 카풀을 시작하고 있으며, 또 어떤 선생님은 자동차 대신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 한 달 기름 값을 무려 5만원이상 절약한다고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한 전등 끄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작은 실천의 하나라고 본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전등을 켜놓은 채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보도에 의하면 국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어쩌면 석유 파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조․종례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 파동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고 가까운 길은 걸어서 가는 습관을 갖도록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발맞춰 금은세공 교육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석을 가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한진고등학교(교장 노광훈)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6년 한진실업고등학교로 개교한 후 현대교육의 흐름에 따라 1999년에 교명을 한진고등학교로 변경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금은세공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귀금속과 보석 산업은 고도의 수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 고도의 정신력을 기르지 않고서는 미래의 귀금속 세공기술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 한다고 한다. 이에 한진고등학교에서는 '창의(創意)'라는 교훈 아래 노광훈 교장을 비롯한 33명의 교직원과 348명의 학생이 한 마음이 되어 세계로 향한 국내의 귀금속 산업에 발맞춰 전문 기술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1999년 특성화고로 지정된 이후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을 완성하여 첨단 기자재 확보와 산업사회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교생이 1인 1기자재 활용 등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은 자격증이 우대받는 시대다. 한진고 재학생이면 귀금속 가공 기능사 및 금속공예 기능사, 보석감정 기능사 등의 귀금속과 관련한 자격증을 1∼2개씩 취득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국내 및 국제 기능대회에 참가 각종 상을 휩쓸어 1999년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물론 각종 귀금속 장신구 공모전 대상단체상 등을 휩쓸어 우리나라 귀금속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고 있는데, 은반지 만들기, 칠보 공예 등의 과목을 통해 지역 주민의 특기 적성교육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여 지역 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학생들 개인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방과 후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기능 교육을 실시, 전공 교과에서 배운 자신의 숨은 능력을 기초금속 공예, 패션장신구제작, 종이공예, 장신구 렌더링, 니들 포인트, 주조 연구 등의 모둠 활동을 갖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도 산업체 현장직무 연수 및 자율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신기술과 정보를 습득에 한창이다. 선생님들은 그 지식을 교수-학습방법에 적용하여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졸업 후 취업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길러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일산 킨택스에서 거행된 전국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에 한진고 단독으로 금은 세공분야 전시장을 마련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음으로써 한진고등학교의 위상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진고등학교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특성화 기술교육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면까지 갖춘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여 ‘창의력 개발과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장인정신 구현’이라는 교육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선진 사회의 수준에 맞는 기술인 양성과 귀금속 산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의장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는 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책무가 주어진 교육위원회를 정치세력으로 둘러싸인 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지만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부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은 지역교육계나 주민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누락된 일방적인 정부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또 "제주의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표본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에서부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131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강대는 5일 교육부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바뀐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문ㆍ사회, 자연계열, 경제ㆍ경영 3분야로 나눠 논술을 치르는 이 대학은 계열별로 각각 3문항씩 출제했으며 답안은 문항별로 400∼500자의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계열 공통인 1번 문항은 알리 러셀 혹스차일드의 '보살핌 사슬과 감정의 잉여가치'와 쓰지 신이치의 '슬로 라이프' 일부가 지문으로 제시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위기와 문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서술케 했다. 계열에 따라 출제된 2번과 3번 문항의 경우 인문ㆍ사회 계열은 1번 문항에서 제시된 지문과 관련, '전지구적인 보살핌의 사실'의 사례를 서술하는 문제와 짧은 지문을 주고 여기에 이어질 글을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자연계열은 해변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거리와 이 섬 가운데에 있는 산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과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경제ㆍ경영계열은 '글로벌화'를 다루고 있는 지문 2개를 주고 이에 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서강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입시설명회와 바뀐 논술고사에 대한 특강을 11일 오후 2시 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연다.
정부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에 정영선(鄭永宣) 기획홍보관리관을 임명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 차관보(1급 상당)에 김광조(金光祚) 인적자원총괄국장을, 서울특별시부교육감(관리관)에 서남수(徐南洙) 차관보를 각각 임명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각 국제학교들이 쇄도하는 외국학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영자신문 상하이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상하이데일리는 특히 상하이에 있는 국제학교의 외국학생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국과 일본 등 비영어권 출신 학생이어서 국제학교들은 이들을 위한 '특별반' 편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학교인 YCIS의 경우 올 가을 신학기에 맞춰 푸시(浦西)와 푸둥(浦東) 캠퍼스의 학급 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등록한 학생 2천명 가운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해 영어 보충수업을 위주로 하는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 영국학교(BIS)도 올 가을학기를 기해 푸시 지역에 새 교사를 신축했다. 또 독일-프랑스국제학교(GFIS)도 상하이 칭푸(靑浦)구에 교사를 새로 마련했으나 늘어난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했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최근 상하이로 진출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국제학교들이 교사 신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권 학생이 넘쳐나 국제학교의 특성 유지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국제학교는 한국과 일본 학생이 서양권 학생에 비해 너무 많이 늘어나자 동양권 국가 출신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계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하이에는 미국학교(SAS)와 영국학교, 싱가포르국제학교(SSIS) 등 9-10개의 국제학교가 있다. 일부 중국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국제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상하이지역 한인 교육컨설팅업체인 상하이에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상하이 소재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은 모두 1천34명이었고, 이들의 공식 수업료만 1천720만달러(약206억4천만원)에 달했다.
2008학년도 대입 수시·논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EBS논술설명회’가 10일 오후 3시 한양대 서울캠퍼스 백남음악관에서 개최된다. 90분간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올해 수시·논술 학습법은 이원희 잠실고 교사가, 올해 수능 마무리학습법은 이남렬 한양여고 교사가 설명하고 2008학년도 대입논술에 대해서는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가 해설을 맡는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학생·학부모 선착순 1500명에게는 2008학년도 대입논술의 출제경향과 1~2년 사이에 논술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논술가이드북’을 무료로 배부한다. 또한 EBS 팜플렛, 메모지/필기구, 설명회강의자료, EBS구술&면접 교재 등도 무료로 제공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 누런 황금 들녘의 풍요로움에 가슴 벅찬 환희를 느끼는 곳,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의 가는 허리 끝에서 하얗고 붉은 꽃잎들이 오가는 길손들에 손을 흔든다. 저무는 가을의 하루해가 곱게 저녁놀 물들이고, 황금 벼이삭과 코스모스 꽃이 지평선을 수놓는 우리 고장(징게멩겡 외에밋돌-김제 만경 너른 들)에서 벼이삭이 익고,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만들고 있다. 해마다 9월 말경이면 우리고장의 ‘지평선 축제’가 열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 차량 행렬을 이루며 찾는다. 황금 들녘 사이로 곧게 벋은 차로 노변의 잘 가꾸어진 코스모스 100리 길 따라 그 많은 차량들은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가을의 정취에 묻힌다. 초등학교 때 3km의 통학로에 우리들이(그 시절엔 학생들이 꽃길을 조성했음) 가꾼 코스모스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짓궂게 장난치던 일들이 떠오른다. 코스모스 꽃의 꿀을 따는 꿀벌들을 검정 고무신 벗어 들고 낚아채어 빙빙 돌리다가 땅바닥에 공기 압력 커지도록 세게 부딪치면 기절해버린다. 그리고는 뱃속의 꿀을 꺼내 입에 넣으면 달착지근한 맛이 혀를 감미롭게 했다. 활짝 핀 꽃을 따서 8개의 꽃잎 중 사이사이 4개의 꽃잎을 따버리고 높이높이 던지면 팽이가 돌듯이 회전하면서 사뿐히 낙하산처럼 땅에 내려앉는다. 떨어지는 시간을 길게 하려면 두레박을 사용하는 깊은 우물에서 던지면 5-10m 쯤 낙하되기에 약간 더 오래 볼 수 있었다. 아직 피지 않은 코스모스 꽃망울의 향기가 참으로 진하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아직 피지 않았으니 저절로 향기를 품어내진 않았지만 그 꽃망울을 따서 친구들 얼굴 가까이에서 ‘톡’하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터지면서 아주아주 투명한 물이 튕긴다. 얼굴에 묻은 그 액체에서 나는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향기로웠던지 지금도 콧속을 자극하는 것 같다. 이제는 코스모스가 ‘지평선 축제’ 기간에 맞추어 개화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가꾸고 있다. 옛날 학생들이 가꾸던 코스모스와는 너무도 다르다. 그 규모나 꽃들의 영양 상태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가히 전국에 명성을 날릴 만하다. 황금 지평선과 어우러진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꽃들과 진한 향기 속에서 어린 날의 추억을 더듬으며 ‘드라이브’의 평안함을 느끼고,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속에 묻혀 몇 장의 사진으로 추억을 엮으면 좋겠다.
올해 초·중·고교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것은 월1회 주5일 수업제의 시행이었을 것이다. 이미 다른 직종의 대부분과 일반직 공무원은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선학교는 아직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확대 실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내년이라고 해야 4개월 여가 남았지만 학교에서는 11월 중순경이면 내년도 각종 교육계획과 학사일정을 준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두 달 반 정도 후면 내년도 계획을 준비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내년도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체로 월2회 정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부의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일선학교에 알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각급학교에서는 교장의 의지에 따라 내년도 방침을 역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에 관련한 사항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대체로 올해처럼 수업시수를 모두 보전해야 한다면 행사 일수와 방학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수업시수를 단 1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현재처럼 토요일 수업을 주중으로 옮겨서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의 대입제도 발표도 진작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당장 내년의 주5일 수업제 실시관련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시범학교를 몇 년씩 운영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선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계획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명목으로 도(道)가 지원한 예산중 61.2%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도내 1천800여개 각급 학교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개교당 5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지급된 도서구입비 가운데 38.8%인 23억3천여만원만 467개교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했을 뿐 나머지 36억7천여만원은 당초 목적과 다른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2003년 도로부터 받은 400개 학교분 도서구입비 20억원중 4억원만 80개교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20억원 가운데 5억7천여만원만 115개교에 도서구입비로 지급했다. 또 올해도 전체 도서구입비 20억원중 13억6천만원만 본래 목적대로 지출했다. 도는 도 교육청의 이같은 도서구입비 전용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도서구입비를 다시 확보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당초 계획했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어렵게 돼 예산부서에서 도서구입비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전용한 도서구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2일 e-리포터에 실린 서울 강현중 이창희 선생님의 “승진하려면 관리자 잘 만나야 합니다”를 읽으며 생각나는 바가 많았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교사가 근평을 1등급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1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교감 나가려면 잘 보여야 한다’는 암시를 하는 관리자 밑에서 승진하기까지 겪은 마음고생이 오죽했으면 승진 후에도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관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부려먹는 일에만 신경쓰는 관리자도 만났고, 시킨 만큼 챙겨주며 아랫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훌륭한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주변에도 이번에 관리자로 승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은 위 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자로 존경받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래 전 교육 잡지에 발표했던 글 중 관리자에게 바라는 부분을 간추려 이 란에 올립니다. "~ 생략 ~ 교육은 학교, 부형,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생활하던 관리자의 학교 경영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더 빛나게 해준다. 가르치는 낙을 되찾으려면 남들은 무시하고 깔보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합해야 한다.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기 전에 윗사람부터 직원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에 승진한 관리자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교원 모두의 낙을 찾아주는데 권위를 이용한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주머니를 자주 여는 열린 마음으로 학교를 경영해야 한다. 먹어야 맛이 아니다. 작은 베풂도 관리자들의 마음이 같이 한다면 아랫사람들은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한다. 본인의 평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며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고 승진을 한 후,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교사 시절에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며 사람은 앞에서보다 뒤돌아섰을 때 더 정확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불신이나 지탄받는 관리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단축되고 있으니 교직을 떠나 생활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퇴임 후를 대비하려면 직원들에게만 큰소리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는 구실로 교사들이 오기 싫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기가 살아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직원들을 경시한 한 마디가 결국 '제 낯에 침 뱉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안에서 귀여움 받으면 밖에서 천덕꾸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랫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관리자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존경한다. 개인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바른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기꺼이 포용해야 한다. 외적인 문제야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우리끼리라도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 돕는 교육 풍토 속에서 근무하고 싶다."
최근 새집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토중소기업이 신설 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새집증후군 저감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의 화재가 되고 있다. 5일 먼우금초등학교(교장 노경래)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 내 첫 초등학교로 개교한 후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학습여건을 갖춘 학교로 육성돼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소망을 전해 들은 (주)미세랑(대표 박춘·인천 남동구 구월동)은 이 학교에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시설을 무상 으로 설치해 줬다. (주)미세랑은 유해물질 처리기술 개발 시공업체로 지난 6월 각 학년 교실, 미술실, 보호실, 사서도우미실, 교무실 등 250여 평을 음이온이 다량 방출되는 멀티바이오 옥황토 페인트로 덧칠하고 천장을 은나노 코팅으로 처리해주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1500만원 상당이며 시공기간으로 1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또 시공이 끝난 후 환경오염측정 전문업체에 의뢰, 학교의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각종 실내 질 항목에서 오염도가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개교 이후 호소해 왔던 어지럼증, 알러지, 눈매움 등의 현상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편 먼우금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춘 ㈜미세랑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박춘 ㈜미세랑 회장은 “향토기업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송도국제도시에 차별화된 친환경 학습여건을 갖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작은 봉사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고(교장 문용철) 교사들이 장학회를 구성, 해마다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군산고 교사 52명 전체가 뜻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 ‘제자사랑장학회’는 지난해부터 시작, 교사들이 월급에서 매월 1만원씩을 모아 해마다 추석에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올 추석에도 담임들의 추천과 교사들의 협의를 거쳐 학급 당 1명씩 총 24명에게 각각 20만원씩 모두 48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백운기 교사는 “이 장학회는 메말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사제 간의 정을 나누며, 더 나아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공부하는 제자들을 위한 교사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철 교장은 “적은 액수의 장학금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한마음 한 뜻으로 장학금을 모아 제자들의 학비에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2004-2005년 단체교섭이 8일부터 시작된다. 양측은 최근 교총이 지난해 11월 15일 제안한 ‘2004 하반기 단체교섭요구안’과 지난 4월 14일 제안한 ‘2005년 상반기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본 교섭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간 교총-교육부간 단체교섭은 교원평가, 부적격교원 문제 등으로 미뤄져 왔다. 교총은 2004년 하반기교섭요구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38개조 57개항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2005년 상반기에는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등 39개조 88개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장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설립․운영,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 교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사항 규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비 300억 지원 ▶한국교총 회비 수납 협조-시․도교총이 교원 전보 등으로 인한 회비 수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충 ▶의무교육기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확대, 의무교육 무상범위 급식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확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설정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 ▶대학과 고교 진학․진로담당교사의 협의기구 지원 ▶교실 수업환경 개선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 확대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비 지원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주5일근무제 도입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원배치 ▶시․도 단위 강사인력풀제 구성․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근로소득 금액 공제 및 예산지원 ▶교원 주5일제 지원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각종 공문서 감축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등의 완전배치 ▶소규모학교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인원 확대 및 감독수당 개선 ▶퇴직 교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활용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학교급식운영 개선 ▶유아교육․실업교육․특수교육․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사학의 지원-공개경쟁 통한 교원임용 의무화, 국고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교육경비를 공립과 동일 지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참여 기회 확대,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출 및 시설 지원금 보조 확대 등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원승진제도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평정요소와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교장 자격제를 유지․강화하고, 임용방식은 변경하지 불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여부와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 추진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킨,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중심으로 양성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교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내실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시행,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토록 교원양성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 정착-교원이 연수․연구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호봉에 반영, 개인자율연수와 15시간미만 단위의 연수과정은 누적한 시간수가 15시간이상이 되면 연수이수 학점화 대상에 포함 등 ▶한국교총 원격교원대학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 주관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교원단체 방북행사 예산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및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교원연수비용 국가지원 강화 ▶교원연구년제, 한국교총․교육부와 공동추진 ▶정부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교장, 교감 선자격취득자 발령시 우대 ▶석사학위취득실적의 평정 유권해석 개정-이미 학위 취득한 교원과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교원은 인정하여 기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육을 전공할 경우 일반교사 자격증 부여 ▶교원정년의 65세 연장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 발령자 완전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시 보수 5할 지급 ▶교사의 강사등급 일반강사로 상향조정 ▶교원의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육아휴직기간의 연금법상 퇴직수당지급 요건 개선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운영 및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 위해 연 1회 이상 종합건강진단 실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 ▶교원의 봉급을 전년도 대비 10％ 인상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교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 ▶수당 신설 또는 인상-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월 10만원 신설 지급, 대학생을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2인에 한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 지급, 교(원)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감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신설 지급,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조정,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 지급, 실비를 고려한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수업담당교원 및 순회교원에게 월10만원 수당 신설, 대학교원 교직수당 월25만원 신설 지급,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 봉급표와 동일하게 조정,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4인) 기준 개선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사 인력은행 제도 운영 확대▶육아시간 사용과 육아휴직제 보완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5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 학생중 영통구 풍림아파트 거주 학생 부모들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7일간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 기간 기흥읍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도 같은 이유로 2일간 등교거부에 동참하면서 한때 전교생 1천여명중 800여명이 결석,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은 2학기 개학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영통지역 거주 학생과 서천리 지역 거주 학생을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차별한다"고 반발,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600여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천리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영통지역 10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천리 지역 초등학생들의 영통관내 중학교 진학을 반대한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일부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날 개교한 시흥시 은행동 웃터골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좁은 통학로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416명의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개교 지연으로 그동안 인근 금모래초교에서 1년간 더부살이 수업을 해온 웃터골초교 학부모들은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 금모래초교로 자녀들을 등교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에는 안양 샘모루초교 6학년생 149명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1주일간 등교를 거부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와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도로개통시 학생들의 등교길 사고 위험이 있다"며 200여명 초등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등교거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이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등교거부 사태 이전에 관련 기관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어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당국 등 관련 기관도 등교거부 사태 발생 이전에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겠지만 학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의 수업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인한 교권 침해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은 대체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논의와 지난달 초의 입법예고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폭력 문제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부적격 교원 유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 유형으로 인해 징계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배제토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 유행 중 직무수행이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결과에 따라 교단 우선 복귀 또는 면직, 명예퇴직 기회 우선 부여, 1년인 질병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지난 5월 교직윤리헌장을 제정·발표해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이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돼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5일 논평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시험지 조작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성실히 교직수행 중 질병을 얻게 된 교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부적격 교원 대책 마련이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권 침해, 교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 민원과 무고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교권 침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차단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현행 징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족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폐교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운초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교육청 관계자 3명을 징계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요구된 용인시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이다. 도(道) 교육청은 조만간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용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도와 용인시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학생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청운초교의 폐교를 권고하는 동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는 폐교직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했으며 도 및 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한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적격 교원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부서에서 사실조사 및 진위 확인을 거친 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휴·면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의과정서 교육감은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원에 통보하고, 해당 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대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가 된다.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비리 범법행위 교원에 대해 비위 정도, 중과실 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질환 교원 대책: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은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 결과에 따라 교단에의 우선 복귀 또는 면직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경우에는 현행 1년인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책안에는 휴직기간 연장 대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한정했으나, 기자브리핑서는 공무 외 질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교장이 회피할 경우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교권침해 방지안: 무고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원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의견 청취 절차도 의무화하기고 했다.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사실 조사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교원만 심의위원회에 심사 요구하고, 심의 요구된 부적격 교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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