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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멀리 배정받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연구용역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 평준화 제도의 해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 이후 평준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선택권 정책은 입학추첨 배정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평준화 제도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보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서열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 간 서열화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학교별로 선호·비선호학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간 균형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잠재적 비선호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또 이런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잠재적 비선호학교는 모의실험 결과 지원자가 미달한 학교, 현행 선지원·후추첨 배정학교 중 지원자가 미달하는 학교, 일반추첨 배정 시 민원이 야기되는 학교 등입니다. 비선호학교는 통학여건이 불편한 경우나 거주지 내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인접해 있거나 교육시설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같은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해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보내 학교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우선 지정,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우수교사 배치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0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앞에 설 학교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이들에 맞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같은 자구노력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드는 데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학급수 감축 등과 같은 조치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비록 이 제도가 지역적으로 서울에 국한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시·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른 시·도교육감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같이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시·도에서는 평준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이 이번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표된 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실제 고교 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정보와 각종 자료들은 교육청도 참고하겠지만 일선학교에 모두 공개해 학교의 선호여부, 개선정도 등을 파악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는 경쟁원리 도입이 불가피한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3년 동안 준비한다면 2010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쯤이면 일선 학교가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서울시내 학교선택권 확대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학군으로 학생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통학시간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3년 후 제도시행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속 학군 내 이른바 명문고의 존재여부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수요를 잘 반영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강남학군으로의 집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 부담 학군 내 학교지원율 높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학교선택권 확대를 연구해 온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 해 7월 서울시내 중 3학생을 11만3225명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계획 중인 단일학군 2회, 통합학군 2회를 선택하는 안에서 서울시내 남녀 학생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거주지 소속학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북부학군, 남학생 중부학군, 남학생 강동학군, 남학생 강서학군, 남학생 강남학군, 여학생 강동학군, 여학생 강서학군, 여학생 강남학군 등은 80% 이상 자기가 거주하는 학군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실험에서는 일부 우려하고 있는 타학군에서의 강남학군 지원 집중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인근 강동학군에서 16.3% 학생이, 동작학군에서 19.5% 학생이, 강동학군에서 10.4% 학생이 강남학군으로 지원해 두 자리 지원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학군 소속 중학생들은 5%대 미만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학군으로부터 거리가 먼 강서학군 학생의 경우 1.9%, 성북학군 학생도 2.8%만이 강남권 고교를 선택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동작학군 학생의 25.5%가 강남학군을 지원해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을 뿐 인근 강동학군(11.4%), 성동학군(8.8%)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같은 모의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택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의 범위가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일반학군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선택도 다수의 학생이 통합학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통합학군의 경계를 넘어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통학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남녀학생들의 지원형태가 미묘한 차이점을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남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부학군, 남부학군, 성북학군의 학생들은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교수팀은 이들 학군의 여학생들이 인접하고 있는 중부학군에 대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부학군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문 ‘실제 강남학군 선택은 33%’ 2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일방적 배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해 제도가 시행되면 첫 해당자가 되는 자녀를 둔 노원구 상계동의 임미숙 씨는 “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지 안할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진구 자양동의 초등학생 학부모인 박인자 씨도 “강남으로 집중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히려 걱정은 강남 쪽의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69.2%가 학교선택권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원거리 배정을 우려하는 강남지역 학부모의 찬성율이 36.7%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남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따라 다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이사오게 되면 집값이나 전세값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학교선택권 확대 제2차 공청회’에 참석했던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부모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강남학군 학생에 미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곤 하지만 실제 지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해 배정받으면 이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 결과와 3년 뒤 실제 시행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대한 우려는 최근 실시된 한 민간 어린이교육업체의 설문에서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반대(58%)가 찬성(42%)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강남학군에 보낼 것’이라는 응답이 33%를 차지해 학부모 사이에서 강남 선호 현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학교여건, 정책변수 모두 고려 결국 시뮬레이션 결과와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통학거리나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겠지만 진학률이나 수업의 질, 특성화 여부 등 적절한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타학군과의 현저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결국 통학부담을 안고서라도 타학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논의 초기부터 제기돼 온 특정학군으로서의 집중현상이나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교육정책에 부합되면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당국은 일관된 정책 유지로 교육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학군별로 적어도 2~3개의 이른바 명문고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강서구 화곡동 이지현 씨는 “지금 생각으로는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할 것이지만 만일 고교등급제 도입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선택권 확대를 고려할 것”라고 말해 학교 여건과 함께 입시를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선택권 확대 연구를 맡아 온 박부권 교수도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학군 내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시행까지는 3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지원 실험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라며 “앞으로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라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자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관련 법안이 6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교육관련 주요 법안들 역시 무더기로 통과되지 못해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 로스쿨 도입 '빨간불'…대학들 분통 =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제 6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돼 로스쿨 도입이 1년 연기됐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이 때는 대선 직전인 탓에 쟁점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 지고 9월을 넘기면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아 8월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간 뒤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해야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문항개발을 조속히 마쳐 올 연말께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난이도 등을 조정한 뒤 내년 8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첫 시험을 정식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당초 계획된 일정도 몇 달씩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로스쿨 개교 연기는 불가피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작년 말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일정이 4개월 가량 지연됐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2009년 3월 개교는 사실상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 로스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상당수 대학들도 또 한번 허탈과 초조함에 빠지게 됐다. 3~4년여 전부터 로스쿨법 통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법학관 신ㆍ증축, 교수충원 등 준비작업에 매달려 온 대학들은 지난해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을 때에도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40개 대학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설치에 투자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도입 시기, 전형계획조차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방침만 믿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도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학들과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로스쿨 도입 시기가 또다시 늦춰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라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 사학법 재개정ㆍ교원평가제 등 줄줄이 차질 = 로스쿨법의 발목을 잡았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교원평가제법 등 교육관련 쟁법법안들이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향후 관련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행 사학법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사학들이 국회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사학들의 '어정쩡한 눈치보기'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해단체 간 줄다리기도 한층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에 재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거래로 사학법을 처리하려 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사학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가량 계류돼 교육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초ㆍ중ㆍ고교, 대학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학 등의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예ㆍ결산 내역 등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률안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에서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따른 학교 서열화 논란 등이 우려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장애아동 교육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통과돼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공시제' 내년 5월 전면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은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에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 등이 두루 포함되며 보유ㆍ관리하는 이들 교육기관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는 학생이나 교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교의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등 15가지를 각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학교규칙 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 충원율ㆍ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내역 등 13가지를 역시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므로 교육부는 법률안이 국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부터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제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 5월 중순께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정보공개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법이 정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학교는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안은 공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별학교 학생들의 성적자료 등까지 공개대상 범위에 포함할 경우 학교 간 차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서열화 논란에 따른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정보공개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전국 3%의 학교만 표집해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정보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 특수교육법 통과…장애아 교육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 장애학생 교육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안 통과로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으로 바뀌게 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3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률안 통과로 본인이 희망하면 3세 미만 장애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각종 학습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현재는 1~12인의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은 1~4인일 경우 1개, 초ㆍ중학교는 1~6인일 경우 1개, 고등학교는 1~7인일 경우 1개씩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팽윤)이 마련한 2007년도 제1회 가족천체관측교실이 4.27일 인천시내 초·중·고 31가족 112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 참가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가족별자리관측” 교실은 별자리에 대한 특강과 플라네타튬을 이용한 봄철 별자리 탐구, 천체망원경 공작 및 원리 탐구, 천체 관측, 3차원 달 모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가족이 함께 만든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실제로 별을 관측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천문과 우주에 관한 흥미를 높였고, 공작한 망원경을 선물로 줌으로써 가정에 돌아가서도 학생들이 천체관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행사 당일 날씨가 좋아 토성과 금성 및 많은 별자리를 관측해 본 참가자 가족들은 우주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한편 다음 행사는 5.25일에 열리며 신청은 5.21일까지 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ienet.re.kr)의 공지사항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인천혜광학교(교장 명선목)가 주관한 제24회 인천교육감기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가 4.30일 인천혜광학교에서 나근형교육감과 지역주지와 시내 각급 특수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혜광학교에서 있었다. 체육대회 종목은 남녀는 혼성 배구와 여자 5인조 축구경기를 펼쳤는데 종합우승은 인천혜광학교가 차지했다. 한편 인천혜광학교에서는 게임중 부상을 입은 선수들을 위해 혜광학교 내에 치료실에서 안마와 침시술 등 의료봉사를 펼쳐 특수학교교사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
우리학교 1학년 학생들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박 3일간 용봉산 청소년수련원(홍성)으로 야영 활동을 떠났다. 야영은 집단 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수련하며 학우들과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순발력을 길러줄 수 있다. 동시에 단체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인 질서 의식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의도적 활동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중의 하나이다. 첫날은 꼭짓점 댄스와 서바이벌게임을 하고 둘째 날에는 잠행이라 불리는 장애인 모의체험을 통해 장애우들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출발하기 전, 소풍을 가듯 웃고 떠드는 모습이 아직 중학생 때의 천진난만한 모습 그대로이다.
전입 및 신규임용교사 대상 제3회 인천교사문화탐방 실시 인천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관내 사회과 교과 연구회가 주관한‘제3회 교사 인천문화체험탐방’행사가 28일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 중 타시도 전입 교사 및 신규 임용 교사 중 4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고장 인천의 주요 산업시설과 문화유산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린이들의 애향 교육 지도에 소양을 갖추고자 시종 진지한 자세로 답사를 했다.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내용이 지역화 학습으로 우리 고장 인천의 자연환경 · 역사 ·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인천에 대해 바르게 알고, 구체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시도 전입 교사나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 인천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북부교육청과 사회과 교과 연구회가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녹청자 도요지, 인천항 갑문, 한중문화원, 답동성당, 화도진, 인천향교 등 우리 고장의 주요 문화유산과 산업시설들을 돌아본 참가 교사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의 발로 직접 교과서에 나와 있던 여러 문화재와 산업시설을 답사하고 나니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교사 자신부터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며 이번‘인천문화탐방’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기다려지고,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사회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교육청이 심장병, 백혈병, 악성종양 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시교육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집중 성금모금 기간으로 정했다. 시교육청의 모금운동은 지난달 30일 열린 ‘난치병 학생 돕기 사랑 나눔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으며, 12일 대구문화방송 야외주차장에서 펼쳐지는 ‘난치병 학생 돕기 아름다운 나눔 장터’로 이어진다. 또 ‘교육청․직속기관․교위 및 일선학교 성금모금’,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성금모금’, ‘ARS 자동이체 전화걸기’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밖에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편지․꽃 보내기’와 ‘환전되지 않은 소액 외화 모으기’ 운동이 5월 내내 펼쳐지고,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사랑의 바자회’가 개최된다. 10월에는 ‘자선 음악회’, ‘건강 가꾸기 한마당’ 등도 예정돼 있다. 2004년부터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시작한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유관기관․단체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들이 보내 준 성금 52억3000만원과 매년 2억 원의 자체 예산을 통해 모두 60억3000만원의 ‘새 생명 기금’을 조성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344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23억4000여만 원을 지원해 20명의 학생이 건강을 되찾았으며, 그 외에도 많은 난치병 학생들이 수술 및 입원․외래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줬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심장병 35명, 백혈병 39명, 악성종양 69명, 근이영양증 29명, 소아당뇨 26명, 신부전증 16명, 혈우병 13명, 모야모야병 26명, 재생불량성빈혈 10명, 기타 67명 등 모두 330명이다. ※사랑의 계좌 : 농협중앙회 550-01-005201(예금주 대구공동모금회), 대구은행 194-05-000441-9(예금주 대구공동모금회) ※사랑의 ARS : 060-700-0050(1통화 당 2000원) ※문의 : 대구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053-757-8521~8524)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스승의 날'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급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 휴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내 51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 휴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7%인 31개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정해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가운데 초등학교는 28개 학교중 64.3%인 18개 학교가 휴업, 중.고교는 23개 학교중 56.3%인 13개 학교가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학교들은 스승의 날 학생들의 체력측정이나 수학여행을 실시 하거나 오전 수업후 오후에는 '스승 찾아 뵙기'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부모와 교사 모두 스승의 날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휴업일로 결정했다"며 "교사들도 스승의 날 촌지 등으로 사회적 눈총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휴업하고 본인들의 은사라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 함성억 양평단월초등학교장은 "지난해의 경우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휴업하도록 결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나 올해는 스승의 날 수업과 관련, 어떤 의견도 각 학교장에게 전달한 것이 없다"며 "각 학교장들이 자율적으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 휴업 여부는 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올해 어느 정도의 학교가 스승의 날 휴업을 할 지 현재 조사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0일 "대학은 학생선발과정에서 본고사 외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교원단체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일본을 빼고는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정책 범주 안에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 "학교는 학생이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키는 한편, 올바른 심성을 지닌 인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교육분야는 비학위 원격교육만 제한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교육계가 FTA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면 한다"면서 "교육계가 (FTA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장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호응했다. 교원단체장들은 또 교육재정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3불정책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명지전문대학을 방문해 재학생과 졸업생, 산학협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와 부합돼 인력양성과 일자리가 연계될 때에만 실업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마산의 교동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시력강화 운동을 개발해 전교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7,8분 정도의 동영상에혈점 지압법과 안구운동을 담았으며 저학년과고학년으로구분돼 있다. 학생들은 체력단련시간 등을 이용해 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 오순자 교장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생각에 눈운동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시력 건강 외에도다양한건강문제치료 및 예방사업에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 사무국 직원들이 30일 1만 2000여 분회에 '제33대 회장선거 관련 선거인 명부 수정 협조 요청 및 제55회 교육주간 포스터' 배부를 위해 우편물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30일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와'생명존중·제자사랑 헌혈 캠페인' 약정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다보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건널목 지킴이(crossing guard)이다. 진한 형광색 옷을 입고서 눈이 내리는 혹한의 이른 아침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횡단보도에 서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함께 건너 주거나 지나는 차가 멈추도록 자신이 길 가운데로 들어서는 건널목 지킴이를 학교 근처에서는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들은 교통 흐름을 돕는 역할도 함께 한다. 처음 보았을 때는 어린 아이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건널 때에도 보호하는 것이 낯설고 학생들을 과보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이들을 지켜보니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의 건널목 지킴이는 ‘리다’라는 5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이다. 올해로 18년째 그 건널목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 피츠버그 시의 담당자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벌고 싶은 여성에게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이들은 시의 경찰청 소속인데 급여와 기타 혜택은 경력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의 연봉은 1300만원 정도(2개월 무급 방학)이고, 그 외에 의료보험, 연금, 유급 휴일 등도 있다. 최근에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건널목 지킴이의 숫자를 줄이고, 신규 건널목 지킴이에 대한 처우도 낮추었다. 이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이 두 개 정도의 서로 다른 건널목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맡기도 한다. 신규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은 일하는 날에만 일당 58달러를 받고 있으며 근무 일수가 200일을 넘고 공석이 생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정규직이 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만 있고, 연금 혜택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츠버그시의 싸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www.city.pittsburgh.pa.us/police/html/crossing_guards.html) 건널목에서 아이들을 건네주는 모습을 지켜보니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길 건너는 특성을 거의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떤 아이가 다가오자 리다가 갑자기 급하게 건널목가운데로 들어섰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 아니는 늘 달려서 건널목을 건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침이면 학교 앞과 근처 건널목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오후에는 그나마 없는 실정이다. 어떤 지역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에게 하굣길 책임까지 지우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것처럼 문제가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의식 개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와 횡단보도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고 빈발 지역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대도시의 자치단체가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시범지역에 대해서라도 임시직 건널목 지킴이를 채용하고 배치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지만 이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기를 기대한다.
어린 시절 부르던 동요에 ‘새 나라의 어린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가사로 된 동요였다. 아이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게 하는 것도 필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는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일본은 최근 여기에 ‘아침 먹기’까지 추가하여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국민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2006년 발족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먹기’일본 전국 협의회가 1년간의 활동성과를 되짚어 보기 위해 지난 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주제 강연과 지역 실천 발표가 있었는데 강연의 핵심은 ‘교육개혁을 향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변에서 지탱하는 것은 바로 생활 개선이며, 아이들의 원기, 살아있는 힘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연을 맡은 동 협의회 부회장인 카게야마씨는 아이들이 익혀야 할 생활 습관으로서 ‘아침 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름지기 가정에서 아침을 먹이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 기본의 하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지역 실천사례 발표 가운데서 히로시마현의 학력조사 결과와 생활 습관의 관계 보고가 눈길을 끈다. 히로시마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 조사의 결과가 아이들의 수면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1회 식사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수와 학력의 관련을 나타내는 통계를 게시하여 식사와 수면 등의 기본적 생활 습관의 흐트러짐이 아이들의 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먹기’를 철저히 하면서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복하는 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한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이 활동 이후에 아이들의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사례도 발표하였다. 또한 문부과학성 지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먹기’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 2개교 의 성과를 보면 학교와 가정의 연계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나가와 구립 스즈가모리 소학교(초등학교)에서는 ‘식육 지도의 충실’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회식 모임의 실시’, ‘바른 양치질 습관의 확립’ 등 ‘식’과 ‘건강’의 관점에서 가정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실천이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한편 카츠시카구립 카미히라이 소학교는 ‘텔레비젼 안 보고, 게임 안 하는 날’을 매월 1일 실시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습관도 포함하는 실천을 하였다. 운영 과제에 대해서 일부 보호자들로부터의 반발도 있었지만 ‘식사 중에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부모,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의 의견이 나와 보호자들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최근 일본은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를 통해서 ‘식육(食育)’에 관한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식(食)’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식’과 ‘건강’과의 관계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지구촌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와 그들의 고통을 막연하게나마 깨달을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아주 간단하고 그야말로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먹기’가 최근 국민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정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며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일 것이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교육개혁 추진이라는 동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려 여러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성과가 가시화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의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전국교사협의회 (General Teacher Council, GTC)'가 교실에서 몰카를 찍어 방송사에 건넨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 높아지는 징계반대의 목소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30년 전 교사였던 안젤라 마선(Angela Mason)은 방송작가로 전직을 했고, 아직까지 유효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4년과 2005년 사이 3개월 동안 교사 인력 파견회사에 등록을 해 두고, 14개의 학교에 임시교사로 파견됐다. 그동안 그녀는, 3개의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허락없이 가방 속에 카메라를 숨겨서 통제되지 않는 교실을 찍었고, 이 필름은 학교명과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편집돼 2005년 4월 ‘채널 5’ TV를 통해 ‘Classroom Chaos’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 이 필름 속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는 장면, 책걸상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 교실의 컴퓨터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서칭하는 장면, 만지지도 않는 자신을 만졌다고 교사를 협박하는 학생(영국에서는 학습지도 목적 이외에 교사가 학생을 만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교사에게 욕하고 대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찍혀 있으며, 현재 영국의 교실들이 얼마나 통제되지 않고 난잡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필름이 방영되고 난 후, 3개 학교의 교장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했고, 교육부는 이 민원을 GTC에 넘겼다. GTC는 1년 남짓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제소자와 피소자 쌍방의 진술을 듣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 필름은 학교명과 아이들의 얼굴은 가려서 방영을 했기에,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안젤라씨의 교사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물론 그녀는 이미 방송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교사자격증이 박탈당한다고 해서 금전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앞으로 일반 교사들의 ‘입막음’용으로 압력이 걸리게 되는 판례를 낳게 된다. 그녀를 제소한 버밍험 교육청은 “안젤라는 교사로 채용이 되어 교실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학교와 본인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방송인으로서 일을 했다”라고 제소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젤라의 변호사는 “황폐화된 교실의 현실은 거기에 있었고, 안젤라는 그것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소자의 논지를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교실 몰카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그 배경에 교사, 정부, 야당,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제각기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노동당이 들어온 이후에, 특히 2000년 이후, 아이들에 대한 체벌금지법이 강화되고, 또한, ‘포용정책 (Inclusion)’이라는 기치아래, 학생들을 처벌해서 ‘잘라내기’보다는, 학교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내부 수습’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체벌금지법’의 강화에는 아이들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만지는 행위’도 포함되고, 아이의 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팔을 비틀거나 멱살을 잡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시책들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정책과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교사들의 ‘머리위에서 논다’ 라는 것이다. 아이가 교실에서 난잡하게 군다고 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로서 주의를 주는 정도이고, 이것도 아이가 무시를 해 버리면,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화가 난 교사가 아이의 옷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아서 교실 밖으로 끄집어내면, 교사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끔 학생에게 ‘찍힌’ 교사는 ‘성희롱’ 과 같은 학생의 거짓 제보를 당하기도 하고, 성희롱 제보가 들어오면, 학교는 일단 ‘정직’을 시켜 놓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복직은 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가능하면 못 본 척 수수방관하고 교실은 날로 황폐되어 갔다. 그러는 사이 교사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갔다. 노동당이 집권하고나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이러한 법은 아동, 전과자, 재소자, 장애자, 저소득자 등에 확대되고, 보수 세력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비효율적 사회 운영시스템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되어 있기에, 구조적으로, 학교 내 나쁜 소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다. 다시 말해 교실이 얼마나 황폐해지든 간에, 학교밖에 그러한 소문이 나가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다. 하지만 교실을 통제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손으로 폭로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운동선수의 74.3%가 동료나 지도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30일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746명 중 74.3%에 해당하는 554명이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력을 가한 주체는 지도자가 80.3%, 운동부 선배가 17%였으며 1주당 1~2회 꼴로 폭행당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고 1주당 3~4회 가량 폭행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18.2%나 됐다. '폭행 당했다'는 응답은 남학생(78.7%)이 여학생(57.8%)보다 많았으며 폭력 피해 장소는 주로 운동연습장소(65.1%)였지만 합숙소(15.9%)나 시합장(5.3%)이라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도 14.9%(111명)나 됐다. 피해자는 남학생(16.9%)이 여학생(5.9%)보다 3배 가량 더 많았고 지도자(45%)와 운동부 선배(36.9%)가 가해자였다. 운동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선택토록 한 결과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2.65점)가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85점)보다 훨씬 높게 나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수업 참여시간은 '5교시 이상'이라는 응답이 78.2%였지만 '5교시 미만'이라는 답변도 21.8%를 차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업 참여율은 테니스 종목에서 가장 낮아 46.3%가 수업 참여시간이 '5교시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수영(45%)와 육상(44.3%)에서 대체로 높게 나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학교별 전국규모 대회참가 횟수를 1년 2회로 제한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횟수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한편 방학을 이용해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거나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리그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부서를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하고 지역별 혹은 종목별로 아동인권 보호 전담관을 배치해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은 월간 ‘한맥문학’에 ‘소나기’외 3편의 시 당선으로 신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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