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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 김천호 전 충북교육감의 석교초, 한벌초 제자들이 흉상 건립과 장학회 설립을 위해 추모위를 발족해 지역의 화재다. 지난 6월20일 타계한 고 김천호 전 충북교육감을 기리기 위한 추모위원회는 7월14일 첫 모임에 이어 9월9일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발기인 모임을 가졌고, 석교초를 졸업한 노영민(49) 국회의원이 추모위원장, 한벌초 졸업생인 임효성(48) KT 청주지사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할 만큼 추모위원들이 기억하는 고 김천호 선생님의 옛 모습은 각별하다 못해 아련하다. ‘교육사랑과 학교사랑, 제자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던 모습이 생생하다’,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달라 사랑의 매를 맞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었지만 가난하던 시절 그늘진 처지에 있던 학생들에게 유난히 자상했다’,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보여주며 늘 행동으로 제자들을 채찍질했다’,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고 싶다며 늘 자신을 견책하던 선생님을 사표(師表)로 여기며 살아 왔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존경할 인물이 흔치 않았고, 존경할만한 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구성하게 됐다’는 추모위의 발족취지와 스승을 기리는 제자들의 순수한 뜻이 곡해되거나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 또 이번 일이 스승을 존경하고 기리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9월 23일자 조선일보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들여다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뇌성마비 승헌이가 전교회장 됐어요" 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어른들의 세상을 말없이 나무라고 있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울산 송정초등학교 6학년 우승헌 군. 승헌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아 지금도 말과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우이다. 우사모(우승헌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조직하여 그의 선거 기간에도 각종 홍보와 활발한 득표활동으로 승헌이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친구들도 대견한 아이들이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가진 장애를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어 그의 장점을 부각시켰으며 학교 행사나 공부 과외활동 등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전교회장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4~6학년 1200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550여 표를 얻어 당당히 당선시켰다. 사이버 수사 요원을 꿈꾸는 승헌이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눈 앞에 그려보며 나까지 행복해지는 아침. 장애를 가진 승헌이를 이처럼 당당하게 키운 그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전교회장에 입후보 한 승헌이와 그의 장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인 학생들도 대견하다. 한편으로 보면 이같은 일이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에 대한 시선이 바르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 신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열에 합류시키지 못하는 많은 사례들. 취업의 문이 그렇고, 대학을 가기도 어려운 장애우에 대한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감추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전에 인기몰이를 했던 영화 '말아톤'도 알고 보면 부당한 대우에 짓눌려 사는 장애우들의 소리 없는 함성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나도 오래 전에 가르친 6학년 제자 중에 한 쪽 팔에 장애를 지닌 아동을 담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싶어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당번 활동에서부터 청소 활동, 숙제에 이르기까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아름다웠던 아이.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때, 감동으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살면서 그 학생이 장애우라는 사실마저 망각하고 중학교 배정을 받을 때 입학 서류에 장애가 있는 학생임을 기록하지 않아서 나중에 사유서까지 썼으니, 그 아이가 알았다면 교육청에 항의를 했을 것이다.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초보 시절에 사유서를 쓰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황당해 했던 아픈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지금쯤 그 아이도 어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리라. 정상 아동보다 오히려 공부를 더 잘 했고 청소도 더 땀을 흘리고 했으며 꾀 부릴 줄 모르던 모습이 눈 앞에 선명하다. 어쩌다 철없는 친구들이 장난을 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놀렸을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까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이들에게 배운다. 장애도 그가 가진 개성으로 봐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모습을 지닌 울산의 어린 친구들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승헌 군의 모습에서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한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장애를 지닌 몸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 신체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이 발현된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계 각층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시민 의식도 발맞추어 성숙시켜 갔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5 도지정 봉사활동시범학교 권역별 합동보고회’를 11월 2일 수원권역(중심교 망포중)을 시작으로 11월 29일 초등권역(중심교 운산초교)을 끝으로 총 8회에 걸쳐 갖는다. 이번 보고회는 그 동안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봉사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 학교별로 이루어진 양질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봉사체험, 학생․학부모․교원들의 봉사 마인드 함양 및 실천력 신장 등의 일반화 결과 보고, 사례발표, 활동 결과 자료가 전시되어 일선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합동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한 권역별 협의회가 오는 9월 29일(목) 15시 중등학교 중심학교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협의회실에서 열리는데 봉사활동시범학교 주무부장과 권역별 지원단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보고회 방안을 사전 의논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초등 10교, 중등 79교 등 총 89교가 도지정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1학기 학교별 사례발표회에 이어 합동보고회를 갖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봉사활동시범학교를 2001년 10교 지정 운영을 시작으로 2002년 47교, 2003년 48교, 2004년 89교를 지정하여 전국에서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 전국 109교 중 경기도가 89교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 학교교육과정에 정식 도입된 학생봉사활동은 봉사체험을 통한 건전한 인성 함양, 긍정적 자아발견 및 건강한 가치관 형성, 생명존중 정신 함양,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교육적인 효과가 커 현재 학생생활교육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형 가정의 모습을 지켜 온 우리 나라 가정에서는 나이든 아버지의 설자리가 없다고 한다. 일이 바빠서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없는 우리 나라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어서 막상 자식들과 친해지려면 참 힘들다고 한다. 주로 어머니와 대화를 해오던 습관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현실. 이래저래 아버지는 외롭다. 젊어서는 일에 내쫓겨 자식들과 어울리지 못한 아버지들이, 이제는 새롭게 자식들과 친해지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소외감마저 느낀다는 것이다. 경희대 장해순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와 강태완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지난 해 10월 전국 중고교생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아이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고 한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은 악역을 맡아야 하는데 도전적인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엄부자모(嚴父慈母)형 가정보다 자부엄모(慈父嚴母)형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둘 다 개방적이기만 하면 권위가 서지 않고 둘 다 엄격하기만 하면 아이는 집에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엄격해야 한다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낫다는 결론이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뒤집는 것이다. 어머니는 모성애의 특성상 언제든지 자식들과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음에 비추어, 바쁜 아버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조건적이며, 어머니는 무조건적이다.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더 늦기 전에 자녀들과 대화의 문을 열자.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에게 엄격해지자.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흘리던 눈물을 뒤에서 몰래 흘려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인천강화교육청이 주최하는 강화군 초.중학생 체육대회가 9.23일 김창수 교육장과 초.중학교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강화관내 32개 초.중학교 477명의 선수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육상 100미터 달리기를 비롯한 11개 종목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로 제50회를 맞은 체육대회에서 김창수 교육장은 대회사를 통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경쟁보다는 학습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규칙과 질서를 지켜 강화군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후 행사로 강화초등학교 30여명의 관악부의 밴드 퍼레이드와 갑룡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줄넘기 시범, 삼산승영중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과 후 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논곡중학교(교장 박찬월)는 9월 23일 본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인하대 사범대학과 3년간 방과 후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분야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학교 간 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협정교류 내용을 보면 인하대 사범대는 논곡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명예교사 지원과 논곡중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논곡중학교는 사범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교육협력 활동은 사안별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교류과정에 상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협정식에 앞서 인하대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논곡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학습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어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논곡중학교의 학습동아리는 학급당 1개팀씩 팀당 8명의 학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30개 학습동아리에 총 240여명의 학생들이 자생적인 학습 동아리 조직을 갖추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하대 사범대 학생들로 구성된 명예교사들로부터 주 2회씩 방과후 학습으로EBS 교육방송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지도받고 있다.
본 리포터는 5년여 동안 정보부장을 하면서 컴퓨터 관련 특기·적성 교육에 힘써 왔다. 학교에 처음 컴퓨터실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컴퓨터실에 오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 학생들은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오로지 학교에 와야만 컴퓨터를 만질 수가 있으니 어린 학생들의 목마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1주에 1시간씩 배정된 컴퓨터(정보) 시간으로는 양이 안차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재빨리 고학년들이 자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이 일쑤였고,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학교로 오게 하여 컴퓨터 (주로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시켜 상당수 학생이 자격증을 따기도 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퍼져 나간 컴퓨터 보유율은 농촌 지역에도 만족할 만한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허나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거나 숙제 해결을 위한 이용 등 시간을 적절치 못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항상 워드프로세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왔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더욱 열심히 하여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소인수 학생이 주를 이루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다. 가령 하루에 1시간씩 방과후에 워드프로세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학생이 모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종목을 연마하여 경연대회에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시큰둥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 힘이 쑥 빠진다. 어느 학교는 3학년 이상 전교생이 수강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는가 하면 전산요원이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고 교무실에서 업무보조 역할만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워드프로세서 교육이야 말로 초등학교에서 필수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워드프로세서 공부를 하려면 자연히 자판익히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위치나 글자의 조합을 저절로 익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싶은데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서 정보부장들은 속이 상하고 애가 탄다. 요즘에는 전산요원이 배치된 학교가 많아 학생만 보내 주면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련만 ······.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컴퓨터를 오락기구 정도로만 사용하다가 열심히 워드를 익히는 모습을 보면 왜 대견스럽지 않겠는가!
강원대와 삼척대의 통합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인 가운데 최근 국립 강릉대와 원주대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주대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폐합 희망대학 투표를 실시해 강릉대와의 통합을 희망(86.6%)한데 이어 강릉대도 학생들을 제외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주대와의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497명) 가운데 92%가 찬성을, 7%가 반대를 나타냈으며 1%는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대학은 9월 말에 기본합의서를 교환한 뒤 10월 중 통합계획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통폐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찬반 투표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리라 본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인천도화기계공고 등 2개교에서 인천시내 26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5만여명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을 갖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은 실업계고교생의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학교기업 홍보와 실업계 고교생들의 실습작품 전시회, 시연회 및 특기·적성 발표회를 통한 학생들의 긍지와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실업계고교 진학예정자에 대한 학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축제로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실업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 경진대회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평가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술의 향상을 통한 직무수행능력과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중학생 대상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비롯한 디자인경진대회와 컴퓨터경진대회는 중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마인드 제공과 기업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여전히 문제”라며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올 교육 관련 내국세와 교육세 미징수액은 지난해 수준(1조 165억원)을 능가할 것”이라며 “7200억 원 국채 발행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환철 전북도교위 의장은 “5월 추경편성 때 학교운영비 5%, 시설비 20%가 삭감됐다”며 “국채로 보전하더라고 연말에 200~3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실 조도 및 냉·난방 설비 확충되면서 학교 전기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교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001년 72,414kWh, 2002년 86,186kWh, 2003년 101,511kWh, 2004년 118,814kWh로 연평균 18%이상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전국 1만432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2004년 46%를 차지해 각급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난방시설 98%, 냉방시설 56%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운영비의 16.7%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요금의 59.9%가 전기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원초는 2004년 전체 학교 운영비 1억6천여만원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3177만8천원)나 된다. 냉난방 시설을 바꾸고 나서 증가한 전기료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도무지 전기료는 줄어들지 않았다. 응봉초는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42%인 3019만6천원이다. 이 학교는 냉난방시설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연간 10일정도만 냉방을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 광진초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3년 천정형인버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운용 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학교 공공요금의 50%(3036만7천원)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전기료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실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 서울 도봉고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공공요금 3345만천원 중 전기 요금이 1561만6천원으로 46%를 차지했다. 도봉고 임재수 교장은 “지난해보다 학교운영비가 4천여만원이 삭감 된데다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신설학교에 꼭 필요한 도서실이나 과학실의 책이나 기자재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설학교나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치명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 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 보다는 47% 비싸다.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원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교육 현장의 이런 사정에 따라 교육부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기료 인하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공문을 보내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중 상임위가 열리면 산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임태희 위원장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한국전력을 방문, 한준호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계의 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여전히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용이나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용 전기료를 조정하면 다른 용도의 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e-learning 시찰단이 22일 인천서면초등학교(교장 홍상진)를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Eastern Cape) 주지사(Mrs Nosimo Balindlela)와 교육 및 정보통신 관련 기관장, 입법부 관리 등 총 13명의 e-learning 시찰단은 인프라 구축,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실제 수업 활용 사례를 참관했으며 모둠학습실로 꾸며진 멀티미디어실과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실을 둘러봤다. 시찰단은 방문 내내 ‘amazing!’을 연발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수업 활용 사례로 공개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방문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여 교원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道)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원가운데 75.5%가 여성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천시의 여성교원 비율은 91.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또 광명시가 87.8%, 성남시가 87.5%, 안양시가 87.0%, 구리시가 86.6%, 수원시가 84.1% 등 도시지역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은 36.9%, 파주시는 41.3%, 양평군 49.8%, 김포시 54.2% 등을 기록,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교원중 72.6%가 여성인 중학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여성교원 비율이 도시지역인 광명시 87.6%, 과천시 87.2%, 의왕시 84.9%, 군포시 84.4% 등을 기록, 평균을 웃돌았으나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39.6%로 낮았다. 또 연천군(43.9%), 양평군(46.4%), 안성시(47.4%), 여주군(47.5%) 등도 여성교원 비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같이 도시와 농촌간 여성교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근무평점 산출시 가산점이 부여됨에 따라 교감.교장 등의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남성 교원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도시지역에는 가정 생활 및 육아 등을 위해 여성교원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여 선생님들로부터 고른 교육을 받는 것이 인격형성 등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교직에 여성이 많이 진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 가능한 선에서 도시와 농촌간 남.여 교원비율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가 공교육비로 부담한 금액이 1조4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연간 예산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수조∼수십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경비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교가 240만6천202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만1천410원, 초등학교 51만9천29원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경비도 7천208억원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 부담도 지나치게 많아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천38억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2천36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작년 서울 강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4억6천446만원으로 강북(2억7천400만원)의 20배 이상 수준일 정도로 강남ㆍ북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4년간 합계액을 살펴봐도 강남은 177억7천557만원으로 금천(3억9천53만원)의 45.6배였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명은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하 수준인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와 과도한 수업시수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말해 준다"며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 예비교사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을 통해 법정교원수 확보, 과밀학급 해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행자부의 교원 정원관리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아교육법 이행, 특수교육진흥법 이행, 교원수급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읽기와 수학분야의 기초학습부진아를 조사한 결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을 ‘학력 전쟁’의 장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2005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개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점수형, 단계형, 혼합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98.3에 달했다”면서 “교육부의 훈령도 어기고 이렇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면서 “지금까지는 과도기로 인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군 조정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조사나 전문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그동안 땜질식으로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정책으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학군조정문제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방안,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은 “서울 자치구의 교육경비가 강남구가 117억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공교육감은 “빠른 시간안에 조례 개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원어민 배치, 저소득층 자녀 돕기, 교원 우선 지원, 시설 투자 등 여러 각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95%로 전국 최고인데 비해 1200명에 달하는 보건교사를 보건 담당 전문직 1명이 관장하고 있어 보건 업무 장학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두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비 뿐 아니라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한 공교육비가 1조 4천억원이며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의 32%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 경비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여론 수렴과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내신신뢰도 높이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적발돈 ‘문제 중복출제’ 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돼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학교들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13개 학교의 장학지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달 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13만원이 안돼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8만 명을 넘고, 2회 이상은 2만1931명, 100회 이상은 85명이란다. 한편 요금을 내지 못해 생활에 필수요건인 전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퍼센트에 불과하단다.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있는가? 작년 시골의 허름한 다방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얘기가 사실인가보다. 그때 마담에 의하면 단골손님 중에는 도회지에 살다 시골의 빈집으로 이사 온 노인들이 몇 명 있고, 그들은 자식을 잘 뒀으며, 잘난 자식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단체에서 반찬까지 챙겨줘 각종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단다. 그때는 설마 그러려니 흘려들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외국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외국여행이 어디 이웃마을로 놀러가는 것인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외국여행을 한번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무이행보다 권리 찾기에만 혈안이 된 엉뚱한 사람들이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게 서글프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출하는 생계지원비가 4조3561억원이라는 게 문제다. 그 돈이 우리가 낸 세금이라는 게, 남보다 더 배우고･남보다 더 권세를 누린 똑똑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게 잘못이다.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때문에 학급 어린이들의 생활형편을 대충 알고 있어야 한다. IMF 이후 형편이 딱한 어린이들도 많다. 그런데 부모는 자가용을 몰고, 아이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어 급식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학교에서 어쩌란 말인가? 진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혜택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공짜가 좋다는 것 배우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의무이행 교육이 필요하다. 잘못하는 일을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제도 생활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찾아내는데 이용하면 어떨까?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이용할 수는 없을까?
울지역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점수형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ㆍ2학년생의 경우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에 대해서는 서술형과 단계형, 혼합형 등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곳의 성적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 56개 학교 가운데 점수형 성적표를 작성한 학교는 25%인 14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당수 학교가 점수형으로 성적을 통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장을 보낸 것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점수형과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조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동부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는 학년별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통지방식도 점수형으로 했는데 이 학교 교장 출신이 현재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자리에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상을 조사한 후 교육부 훈령이나 교육청 지침을 어긴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초등학생들은 치열한 '학력전쟁'을 벌이면서 일선 학교 현장은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서울지역 선(先)복수지원ㆍ후(後)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51.7%의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이내 29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51.7%인 15개 학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22.1%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며 "이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동학군제를 확대키로 했다"며 "학교 간 서열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내 정비대상 및 무단업소가 전국적으로 911곳으로 파악됐는데 서울의 경우 이 중 46.2%인 421곳이 몰려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멀티게임장이 280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과 여관 등 37곳, 노래연습장 30곳, 게임제공업소 27곳, 비디오 감상실 17곳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보건법을 저촉한 업소가 서울이 가장 많은데도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적은 수준"이라며 "2003년 이후 단속인원을 보면 경기가 5만4천559명, 강원 1만815명, 전북이 1만6천203명이나 됐지만 서울은 1천696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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