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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초빙교장 임용을 50%까지 확대하고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등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9%에 불과한 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1.2배인 승진예정인원을 2배수로 늘이고 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일 현재 4년의 초빙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공모가 제한되고, 학운위 추천인원을 현행 2배수에서 3~5배수로, 교육청의 2차 심사도 강화된다. 초빙교장 2년 후에는 경영실적을 중간평가 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책이 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고, 심사는 1차 학운위, 2차 시도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특례교장) 자율학교를 확대해 교장임용 다양화가 시도된다. 전국 99개 자율학교에는 7명의 특례교장이 있다. 25년 경력평정기간을 ▲교장, 교감 15년 ▲교장, 교감 20년 ▲교장 18년, 교감 15년 ▲교장 20년, 교감 17년으로 줄이는 4가지 안이 상정했다. 90점인 경력평정 점수도 70점이나 80점으로 줄고 대신 근평 비중이 증가한다. 근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전체교사의 산술평균치로 계산된 다면평가 25%, 평정자 25%, 확인자 50%로 근평점수가 산정된다된다. 근평반영 기간도 2년에서 4, 5, 10년으로 늘이는 안이 고려된다. 점수제로 운영되는 직무연수는 등급제 평정방식으로 바뀐다. A, B , C, D 4등급과 A, B 2등급으로 나누는 안이 상정됐다. 직무연수 성적은 당해 직위서 받은 것만 반영돼, 교감승진시 반영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서는 반영 되지 않는다. 한편 교총은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양성, 연수,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초빙교장 50% 확대안은 승진경쟁 과열 시킬 우려가 있고, 경력비중 축소와 근평 비중 확대는 승진을 준비해온 교원들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논의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가 두달 전 탈퇴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복귀로 24일 재가동됐고, 교원평가안 합의도출을 위한 5차 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특별협의회서 김 부총리는 “교원증원과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들의 촉구를 명심해서 관계 부처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증원이 평균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증원에 따른 학교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협의회서는 월말까지 매일 실무지원단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합의안 도출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증원·업무경감 ▲교육현장 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격 교원대책안 보완 등을 논의키로 했다. 25일 열린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향후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내달 3일 5차 특별협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교원평가 시범 실시 강행’론은 해소됐으나 특별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다. 24일 특별협서 김 부총리는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안으로 시범 실시 한다”고 말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복수안 마련도 쉽지 않다. 교총은 기존 근평제의 수업평가 24점을 별도로 분리해 ▲동료교원 평가 참여 ▲절대평가 ▲지표 세분화 ▲본인 통보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교사수업에 한하여 평가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학생평가 결과는 자료화 하지 말고 자기 성찰자료로만 활용하고, 학부모 평가는 담임평가 위주가 돼서는 안 되며 초등교원의 불리함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장평가는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근평제를 폐지하고 학교자치 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목원대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는 원인 무효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8일 목원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질의회신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통지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변경된 개최 시간과 장소를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한다'며 '소집권자 임의로 변경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는 또 '21일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백문현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이사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무효'라며 '소집 안건외에 추가로 결의한 이사장, 총장 직무대리 임명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통지 때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해야하는 것은 이사전원이 어떤 안건으로 언제, 어디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지를 사전에 알게해 이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때는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주도했던 A이사는 "이사회 당일 이사회장에 오지 않은 이사는 참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사회 변경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도 있는 만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사회와 같이 임원(이사장 등) 해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이사회 소집 승인을 교육부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학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교내에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자 이사회 정원(20명,1명 공석)의 과반인 11명만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 이사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었다.
"서울대 문제요? 죽는 게 곧 사는 것입니다"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에 대한 신념을 밝혀온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최근 서울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공격적 분위기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4개국 대학 총장회의인 '베세토하 학술회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즘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서울대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대 교수는 너무 바쁘다. 여러 행사에 불려 다니느라 시간이 없고 연구 이외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다"며 "서울대 교수에 몰렸던 여러 업무가 분산되고 우리 교수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전날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서울대가 100위권 이내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의 평가는 과거 지향적이어서 서울대가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수백년 전통의 외국 대학에 비해 역사가 일천한 서울대가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원 박사과정이 도입된 지 25년밖에 안된 서울대가 이 정도로 성장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며 "50위권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100위권에 드는 것은 당연한데 지난해까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제 100위 안에 들었다고 좋아할 수도 없어서 좀 난감하다"며 "언론도 특정 주체가 매긴 주관적 순위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 총장은 이 밖에 법인화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교수가 연구에 전념하려면 일반 직원이 그 두 배는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교수 1천750여명에 직원은 800여명 수준인데 직원 수가 3천5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직원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교수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아들몫까지 공부해 주길 바라요" 대학에 합격한 지 일주일만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김형관)을 기리며 아들이 합격한 서강대학교에 9년째 장학금을 전해 온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있어 감동을 줍니다. 주인공은 광주운천초등학교 박옥자 선생님이십니다. (관련 기사 " 10월 17일 자 한국일보) 박선생님의 아들은 광주과학고 학생으로 1997년 1월 서강대 자연과학부 화학공학과에 합격했지만 교정을 거닐어 볼 틈도 없이 합격 통보를 받고 1주일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김군에게 병마가 닥친 건 96년 11월 수능시험을 치른 직후였는데, 집에 돌아온 김군은 심한 구토증세를 보이다 결국 쓰러졌고, 병원은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놓았답니다. 광주과학고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감기를 앓거나 얼굴색이 안 좋아도 공부 때문일 거라고 그냥 지나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학에는 꼭 가고 싶다”는 김군을 의사와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소원이라며 울부짖었는데 박씨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몇몇 대학에 “아픈 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지만 속시원한 답이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그 때 서강대가 나서서 “시험 당일 교통편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군을 위해 혼자서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걱정을 받아들여 논술 시험 당일 이어서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전형 일정까지 변경했습니다. 김군은 정신마저 혼미해져 생명의 불꽃이 다 사그라질대로 사그라진 97년 1월 초 합격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1주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마다 보내는 발전기금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눈시울을 붉힌 어머니의 모정이 메말라가는 세상 인심 앞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남아 이 가을을 따스하게 합니다. 마지막 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준 학교를 잊지 못해서 매년 장학금을 보내며 아들 대신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놓을 수 있는 박옥자 선생님은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학교 사랑'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우리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비판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특성화ㆍ전문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28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 주관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베세토하(BESETOHA)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BK(두뇌한국)21 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ㆍ자율화 시도, 산학연 협력강화사업 등은 여러 비판을 감안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되지만 모두 극복하고 대학교육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며 "베세토하 회의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각 대학과 국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세토하 학술회의는 서울대와 베이징대, 도쿄대, 하노이대 등 동북아 주요 4개대학 총장이 모여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지속 발전과 베세토하 대학의 역할'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실업계 고교 장학금 지원액이 올해보다 대폭 줄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책정된 실업계 고교 장학금 지원비는 12억8천여만원으로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21억7천여만원에 비해 40%(8억8천여만원)이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실습기자재 교체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비용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4억9천만원으로 절반 이하 규모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실업교육 관계자는 "실업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온 장학금을 축소할 경우 실업교육이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긴축 운영으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추경을 통해 장학금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은 28일 학교 급식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업체 박람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중국산 김치에서 납성분이 검출되고 기생충 알이 발견되는 등 식재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어 학교급식을 믿지 못해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박람회는 광주지역 전체 학교급식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1차례 특정 장소에서 열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교사 등이 직접 박람회를 관람함으로써 질 높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 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촌지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사실 그때 뿐 아니라 스승의날 이나 3월 신학년도가 시작되면 항상 도마에 오른 것이 교사의 촌지문제였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언론들이 항상 선두에 있었다. 때로는 과장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러려니'하고 지나치곤했다. 방송이란 원래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집하여 내보내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교사들이 반성할 것이 혹시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노리는 성과가 바로 교사의 반성이었을까. 그날 방송의 말미에서 진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사가 단돈 10만원을 촌지로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1억원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그 이유는 교사는 전문직이면서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촌지문제로 시끄럽게 되면 교사가 전문직이고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촌지를 받으면 안된다고 몰아 붙인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인지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방송의 영향이 크다고 볼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니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필요에 따라 전문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다. 최근 SBS8시 뉴스에서 교사 관련하여 보도하는 '위기의 선생님' '연속기획'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 뉴스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뉴스에 반영될 정도이면 그 내용이 '보편, 타당'해야 한다.' 뉴스의 내용중에는 '보편,타당'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범위를 벋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싶다. "뉴스를 제작하려면 좀더 검증된 '보편, 타당'한 내용을 다루어달라"는 것이다. 지금도 가정형편상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학용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연히 존해하는데, '학교보다 학원을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니 이건 또 무슨소리인가. 학원 문턱에도 못가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뉴스를 보았다면 어떠했을까. '교원평가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부적격교원대책',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제출'등 하루가 다르게 교원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즈음은 정말 교원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는 교육부가 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교원평가와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언제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역시 이해가 안간다. 만일 깊은 검토와 연구없이 이루어진 정책들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런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나라 교육이 퇴보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 학교의 제5회 솔향 축제가 끝났다. 짧은 준비 기간에 야근까지 하며 최선을 다한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축제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교감으로서 무대공연의 '여선생님 찬조출연'에 감명을 받았다. 찬조팀 포함하여 33개 출연팀이 나왔으나, 여러 댄스팀이 큰 박수를 받긴 하였으나 전교생 1,500명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를 외치는데 교감은 문득 얼마전 상주 공연 사고를 떠올리며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 이러다가 압사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할 일이다. 선생님의 무대 출연을 보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함성을 외치고 발광(?)을 하고…. 이것은 교육의 성공이다. 그 동안 우리 학교는 승진 가산점이 없어 경력교사가 오지 않고 신규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교육력의 약화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부장교사를 서로 기피하여 교장과 교감이 애걸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니 교장, 교감의 말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였다. 서로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고 부장교사 경력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 그 동안의 부정적인 생각이 말끔이 사라진다. 진행의 깜짝쇼도 한 몫 하였다. 사회자도 학생들도 교감도 교장도 모두 잠시 속아넘어 갔다는 것을 알고 박장대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연자 대기실에서 사회자 : (당황하며)지금 선생님들 출연하셔야 되는데 모두 어디 계시죠? 선생님 : (웃으면서)저희들이 바로 선생님이예요. 사회자 : (멋적은 얼굴을 하며)교복을 입으셔서 저는 학생들인 줄 알고…. 무대에서 사회자가 출연팀을 소개하는데 사회자 : 다음은 내년에 송호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들의 춤이 있겠습니다. 교감 : 아니, 언제 초등학교에 연락을 취하고 협조를 구했나? 야, 우리학교 축제는 정말 대단하고 선생님들 교섭 능력도 알아 줄만 한데. (무대에 여선생님들 12명이 학생들 교복을 입고 뛰어나온다.) 전교생 : (어떻게 알았는지 앉아 있던 학생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대 앞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환호하며 기뻐 날뛴다.) 여선생님 12명 : ('웃어요'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댄스를 선보이는데 동작이 척척 맞는다.) 관람석에서 교장 : (무대 공연을 보면서)아무래도 재네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 같지 않네요. 학생부장 : 아이, 교장선생님도. 저기 나온 사람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교장 :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정말 그래요? 학생부장 : 그럼요. 그 이튿날 서울 대공원 소풍지에서 교감 : (환상에 젖은 듯한 표정으로)어제 여선생님들의 춤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바쁜 중에 얼마나 연습했죠. 여교사 : 하루 연습한 선생님도 있고 일주일 연습한 분도 있어요. 교감 : 동작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교사 : 그럼요. 저희들이 수준이 있어서요. 호호호. 교감 : 학생이 안무를 하고 지도를 했다지요? 여교사 : 예, '보아'처럼 춤 잘 추던 2학년 9반 이지혜 학생이예요. 교감 : 어떻게 비밀을 지켰죠. 여교사 : 여학생이 겸손하고 예절도 잘 지켜 친구들에게 비밀을 유지한 것 같아요. 교감 : 학생들 교복은 언제 빌렸죠. 여교사 : 하루 전날 빌렸어요. 교감 : 우리 학교 여선생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하하하.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 밤늦게 야근까지 하면서 무대 찬조출연까지 연습하고,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의 춤동작을 지켜보며 환호작약을 하고, 교감은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 가슴이 뭉클하고. 교장도 깜짝 놀라고.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마음이 통해야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한마음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황폐화되었다고 한탄만 하던 학교의 교육. 이젠 아니다, 교육이 엄연히 살아 있음을 보았다.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 방문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생존을 건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요즈음의 학생모집활동이 1년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대학진학률에 대한 이야기다. 학교안내 홍보물에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사진과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각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등에 관한 설명은 길지 않다.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훨씬더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설명이 부족하다. 학교의 특성보다는 대학진학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진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실업계=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즉 인문계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실업계로의 전학이 많아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모집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서울시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달사태가 거의 없었다. 학급당 학생수를 인문고와 마찬가지로 35명선으로 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실업계=미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실업계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인문계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만큼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각 학교에서 홍보를 잘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더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래도 미달사태 발생이 빈번했었다. 실업교육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되어야 옳다. 대학가기 위한 지름길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업계에 진학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를 다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오늘, 우리 학교 1, 2학년이 학급 단위로 가을소풍을 갔어요. 그러나 우연치 않게 서울 대공원으로 10개반이 모였네요. 교감도 학생지도 및 교원 관리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어요. 단풍풀장 옆을 지나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노는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초등학생은 낙엽을 한움큼 집어 들어 친구들에게 뿌리며 놀고 있고 중학생들은 낙엽이 마치 푹신한 침대인 양 누워서 놉니다. 친구들은 낙엽 이불을 덮어주고요. 노는 얼굴 표정이 해맑아 한 컷. 이 중 한 명은 낙엽 속에 푹 파묻혀 얼굴만 내밀었네요. 귀여운 우리학교 남학생들.
교육부가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전체 농어촌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교육부는 현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가 전국적으로 1976개(분교장 501개 포함)에 달한다고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10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 ▲중학교 100명 이하 본교와 전체 분교장 ▲고교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되 초등의 경우 1면 1교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교 1550개, 분교장 415개 등 모두 196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이나 비전공교과 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고, 교장, 교감 등 보직교원 과다 배치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52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통학버스와 통학비·하숙비 지원, 기숙사 수용 등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1107 개 본교, 468개 분교장 등 모두 1575개 학교를 자체 기준에 의해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집계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그러나 287개 학교만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해 교육부 계획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의 권장기준에 따라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켰다며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라고 27일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정책을 설정해 놓고 밀어붙이려 한다”며 “통폐합 잘하는 교육청은 20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푼도 지원않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논평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2청을 방문, 초·중·고교 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대해 서로 협력하면 교육의 권한이 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광역의회에 통합되는 교육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교육위 의장 역시 교육전문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5~20개 대학을 세계 200위권내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와 치과대를 8년제로 개편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도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을 육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되고 현행 수학능력평가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논술을 통한 본고사 변형 실시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은 2008년도 입시에서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경기도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산시와 파주시에 영어마을을 조성한 것은 적지 않은 소요예산, 다양한 영어교재 개발 등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절반의 비용으로 경기도 전체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신·증축 비용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1% 수준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은 5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2004년 통합재정기준으로 전체 196.2조원의 13.6%를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지자체는 전체 예산 98.9조원의 6.4%를 교육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위해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역 간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 시책을 펴면서 지역 간 적절한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학교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부세에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간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국고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춰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해 주요 사업(시설 사업과 같이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 위주의 심층적인 합동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든지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 교육지원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지도의 교육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11월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비법정전출금은 1400억원에 이른다.
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김치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김치가 학교급식에 중요 메뉴로 공급되고 있으나 중국산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9개 중국산 제품에서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등의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출신에게는 교장 문호를 좁히고 다른 일반인을 교장으로 맞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부교장은 교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선발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운위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 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겠다던 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한 승진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도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 대비하라는 꼴이다”며 “만일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은 마비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리포터는 또 동료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은데 학생, 학부모의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포터들은 학부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규 교사들의 대체인력인 경기도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의 내년도 인건비가 1800여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道)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전체 교원의 9.3%에 해당하는 6천3명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모두 1천82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 평균 예산 299억7천만원의 6.1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644억9천만원보다도 1.8배 많은 액수이다. 현재 정규 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가 최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따라 올해 6천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삼 위원은 "정부에서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든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정규 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인건비를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다보니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영애 서울 동구여상 교사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중구 롯데화랑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만기 산학연구원 원장(계명대 교수)은 11월 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대안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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