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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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열린‘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열린‘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재단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인문클럽 리더를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을 가졌다. ‘인문적 가치가 발현되고 확산되는 관계 맺기’를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는 리더 18명이 참가했다. 일요일 오후시간이라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필자는 인문클럽 리더 구성원으로서 참가해 동행 취재했다. 등록부에 등록을 마치고 이름표를 목에 걸었다. 회의장은 4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니 수원문화도시 만들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었다. 첫 일정은 팀의 ‘막내’ 추천하기. 막내는 심부름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명되어 식수와 간식 나르기 서비스를 먼저 하였다. 이외에 포스트잇 배부, 메모지 벽에 붙이기, 토의사항 발표하기 등에 앞장서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로 했다. 이어 팀원 얼굴 그리기. 팀원이 역할을 분담 왼손으로 팀원의 눈과 코, 입, 머리와 귀를 그리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참여 동기와 기대 발표하기. 분임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자 포스트잇에 기록을 하고 발표를 한 후 게시판에 붙였다. 필자는 동기를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친구 사귀기라고 발표했다. 기대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각자 활동했던 것을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보는 것. 참가자들은 포스트잇에 활동명을 적고 이것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통계를 보니 돌봄과 배려 27개, 로컬과 청년문화 4개, 공동체 활동 37개, 존중과 환대 30개, 생태활동 14개가 나왔다. 다음은 문제의 발견 시간. 그동안 문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발견했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다. 팀별 발표 내용을 들으니 공감이 된다.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면 자연히 해결책이 나온다. 30여 가지의 문제를 포스트 잇에 써서 붙이고 공유하는시간을 가졌다. 다음엔 추구하는 가치 찾기 시간. 우리가 활동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이상과 목표를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목표와 수단이 구분이 된다. 진행자는 내게 묻는다. 포크댄스 강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맞다. 포크댄스는 하나의 수단이다.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자아실현이 목표인 것이다. 이제는 마무리 시간. 미니토크를 하면서 인문클럽의 지향점, 가치 구현을 위한 몇 개의 방법, 우려되는 점을 분임별로 발표하였다. 자신이 새롭게 도전할 영역도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5개 영역에서 돌봄과 배려를 택했다. 소외계층,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3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처음엔 막연했던 인문클럽에 대한 개념과 활동이 점차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역시 대화와 토론, 다양성 인정과 공감하기는 생각을 모아준다. 참가자들은 문화인문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인문클럽 활동은 7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주로 주말과 휴일에 활동한다. 작년 12월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지정받았다. 수원시 사업명은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것. 문화도시에는 5년간(2022-2026)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에는 6개 도시에 국비 15억 원이 지원된다. 수원시는 다양한 생활권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이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수원시는 5개 생활권역(북수원생활권, 광교생활권, 서수원생활권, 화성생활권, 영통생활권)의 시민이 주도해 1만 인 인문클럽, 5만 명 시민협의체(나우어스), 300개 동행공간(문화공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대도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오후 2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균형발전과 대학」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지방대학 혁신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영인 연구위원이 ‘지역과 대학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방안’을 주제로 고등교육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조옥경 연구위원은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공유‧협력’을, 백승주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과: 지역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 세션은 한국교육개발원 임후남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지방대학과 대학 간 공유‧협력,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지방대학의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이순정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는 전주시내의 한 고교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애도하면서 교육당국에 사인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14일 촉구했다. 고인은 지난 10일 근무 중인 학교에서 오후 일과 중 쓰러져 교실과 연결된 사무실에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과 교직원, 학생에게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교육 당국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과 중 돌아가시게 된 정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기종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으로 왜곡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등 과도한 각종 교권 침해 사안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원의 사망률 증가와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해 교육 당국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657명의 교사가 재직 중 사망했는데 이는 연평균 전체 인구 사망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 학생의 우울감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드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 학생의 건강 실태분석’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자료와 2019년 예비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초·중·고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초등학교 4486명, 중학교 1학년 4589명, 인문계고 1학년 3553명, 직업계고 1학년 795명 등 총 1만 342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울 학생들의 우울감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를 4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초등학생은 1.45점(2019년)에서 1.51점(2021년)으로 소폭 늘었고 중학생은 1.57점(2019년)에서 1.82점(2021년)으로 높아졌다. 초등학생은 불안요소인 ‘과도한 걱정’과 ‘예민함’이 증가했다. ‘과도한 걱정’ 정도는 1점 만점을 기준으로 2019년 0.37점이었고 2021년에는 0.44점으로 높아졌다. ‘예만함’ 정도도 0.34점(2019년)에서 0.41점(2021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국제적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중 서울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 평균은 9점 만점 기준 약 2.7점(5~7시간)이었다. OECD 평균 수면 시간(8시간 22분)보다 1시간 이상 부족한 수치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학생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지원책이 요청된다”며 “학생들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보건교육, 가족생활 학습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초등학생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법은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자기진단도구(체크리스트)의 적극적 활용 ▲심리상담 지원 ▲학생의 심리정서 역량 교육 제공 등이다. 수면시간과 관련해서는 “절대적 측면에서 서울 학생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해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연구에 대해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이 13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하 당선인은 한국교총 제36·37대 회장을 역임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교총 회장 출신 첫 직선제 교육감 당선을 축하한다"며 "부산교육의 변화를위해 노력해달라"고 인사를 전했다. 하 당선인은 "6년간 교총 회장으로 지내다 보니 아직은 교총 회장이라고 불리는 게 익숙하다"면서도 "교육감으로서 부산교육 발전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3일 오전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당선 인사를 한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자격도얻는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차기 회장으로 조 교육감을 내정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연합체가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2022년 선거 이후 교육감들의 구성이 다양화됐다. 이런 선거 민의를 받아 다양성이 존중되는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문제,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초·중등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의제 논의과정에서 초·중등의 입장을 반영하는 문제 등 공통의 의제도 힘을 모아 잘 대변하고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점촌북초등학교(교장 박희묵)는 9일 북마루관에서 '2022 점촌북초등학교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올바른 인터넷 윤리 문화 확산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13기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 45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리더학교로 선정된 점촌북초등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의식 확산 및 모범사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 앞서 점촌북초등학교는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을 이끌어 갈 리더 학생을 선발하고, 드림단 활동 안내 홍보동영상 시청을 통해 드림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웠다. 발대식에 앞서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원 활동 의지를 뱃지 만들기 및 착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드림단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담은 선서문을 낭독과 발대식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터넷 윤리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격려한 박희묵 교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장점이 많은데 역기능 때문에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전한 사용 경험 확대를 통해 올바른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오늘 여러분의 다짐을 마음속에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 활동을 통해 자신과 남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멋진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드림단원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점촌북초등학교 청소년 인터넷 드림단원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해 제공한 맞춤형 교재 '디지털 시대 시민되기'를 활용한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다지기,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습관 다지기, 교내･외 캠페인 활동, 캠프 참여 등을 통해 건전한 가치 나누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9일 출범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분과명에 ‘교육’이 빠지고 인수위원 중 현장 교사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쉽다’고 10일 논평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기초학력 향상, 미래교육 기획, 학습격차 해소 등의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실무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교육 개혁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거석 당선인이 꾸린 인수위는 기획운영, 정책공약, 인사조직, 소통협력, 재정운영의 5개 분과에 12명의 인수위원이 포함됐다. 이종민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전북교총은 “이번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져 근시안적 교육정책을 탈피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온 ‘소통’을 바탕으로 이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희망찬 전북교육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인수위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의 경우 미래교육본부 내 교육과정, 미래교육, IB·DQ 추진 등 여러 교육 관련 분과로 구성한 것과 비교하며 서거석 당선인이 내건 공약 실현을 위해 정책공약 및 소통협력 분과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명의 인수위원에 교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교권 추락으로 인해 저하된 교사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필요한 만큼 실무위원에는 현장 교사를 많이 참여시켜 교육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의 경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현장의 교육전문가를 우대한좋은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이념 논쟁으로 전교조와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12명의 인수위원으로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의 추천 인원을 포함한6명(교사 2명)의 유·초·중등교원을 위촉했다. 전북교총은 “현장 교사들은 전북의 학생들을 위해 전북 맞춤형 교육 시행에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에는 많은 현장 교사들을 넣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월 초 다랭이마을은 바쁜 듯 느긋함을 품고 있다. 먼바다는 연무를 두른 채 다가오는 여름을 피워올린다. 봄 가뭄이 심한 탓에 천수답인 다랭이논은 아직 모내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지난봄 유채꽃으로 층층의 물결을 이루었던 다랭이논은 메말라 있다.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지만 체험활동이 아니면 농사일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이다. 아이들에게 내가 사는 고장의 뿌리, 남해 섬사람의 억척스러운 다랭이정신과 바래정신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전날부터 들뜬 아이들과 함께 다랭이마을에 도착한다. 설흘산 중턱 도로에서 시작된 골목길은 경사를 이루며 꼬불꼬불 바닷가로 이어진다. 사람과 지게만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메아리친다. 햇볕은 따갑지만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에 서면 설흘산에서 내려온 명주바람이 땀을 식혀준다. 눈이 흘러내려 설흘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품은 응봉산과 더불어 마을을 감싸준다. 출발하기 전 아이들에게 밥무덤과 삿갓배미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밥무덤에 왜 쌀밥을 묻었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풍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랭이마을 밥무덤은 세 군데가 있다. 동쪽 언덕과 서쪽 언덕에는 돌을 쌓아 감실처럼 만들어 밥을 묻어둔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는 삼 층 탑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밥을 묻어 둔다. 이 의식은 음력 10월 보름, 동제나 당산제를 지내고 밥을 묻어 두는 의식으로 농사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함에 있다. 밥무덤을 보며 지난 일을 떠올린다. 어릴 때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쌀밥과 떡이었다. 쌀밥은 제사나 생일 때 아니면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쌀을 얻기 위해 설흘산 7부 능선까지 108개의 석축을 쌓아 만든 계단식 논이 680여 개다. 그 지난한 고생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직 다랭이논 벼농사와 밭농사로 허기를 달랬을 이 마을 사람들의 쌀은 생명 그 자체였다. 그 마음을 더듬기라도 하는 듯, 밥무덤을 지난 한 줄기 바람은 당산나무 잎들을 흔들고 묵은 시간과 함께 마을 안길 골목을 허허로이 맴돈다. 암수 바위를 지나 개울을 따라 난 내리막길로 걸음을 옮긴다. 머리에 이고, 지게에 지고 오르내렸을 이 길에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스며들었을까? 높은 곳 굽어진 언덕길을 따라 바래길 정자 쉼터로 향한다. 파도는 하얀 포말을 일으키는 갯바위에 철썩거린다. 땀을 식힐 겸 정자에서 휴식을 갖는다. 아이들은 제각기 가져온 간식을 먹고 재잘거린다. 해맑고 걱정 없는 표정이다. 아이들에게 잠시 눈을 감고 귀만 열어 보자고 한다. 조용해진다. 소란함이 사라지니 스치는 바람결과 부딪히는 파도 소리, 새소리만 주위를 감싼다. 바래길은 먹을 것이 귀한 시절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개펄이나 갯바위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다. 남해 사람들은 바래간다를 갱번간다고도 하였다. 이 바래길은 배고픔을 달래고 먹거리를 구하기 위한 삶의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 바래길은 바다 경치를 보면서 걷는 힐링의 길로 알려져 있다. 바래길의 뜻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지겟길을 걷는다. 바래길이 내리막길이었다면 지겟길은 오르막 내리막이 교차하는 길이다. 굽은 논두렁 밭두렁의 지겟길엔 먼지가 푸석거린다. 아이들은 높아질수록 한눈에 들어오는 다랭이논과 바다를 사진 속에 담는다. 지겟길엔 또 얼마나 많은 애환이 스며 있을까? 고개를 들어 젖혀야 보이는 설흘산 자락의 비탈에 땔감, 거름, 돌 등 생계를 잇기 위한 물건의 이동 수단은 오로지 지게뿐이었다. 어깨를 누르는 무게의 중압감과 흐르는 땀,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고달픔이야 오죽했을까? 남면 다랭이마을은 남해군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였다. 전기도 제일 늦게 들어왔고 찻길도 늦게 만들어졌다. 이 남면 다랭이마을로 시집올 때면 가마 속에서 새댁의 옷고름이 젖었다고 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생활의 어려움을 능히 알기에 흘린 눈물이었다. 아이들에게 지게를 져본 경험이 있는지 묻자 아무도 없다. 이 다랭이마을 부모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식만은 여기서 살게 하지는 않겠다고 손발이 닳도록 악착같이 일하여 자식들 외지 공부를 시켰다. 다른 어느 곳보다 교육열이 높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랭이마을 골목을 돌아서 다시 오르막을 걸어야 한다. 직각에 가깝게 석축을 쌓은 다랭이논 사이의 길이다. 아이들은 다리가 아프고 덥다고 아우성친다. 오르다 숨돌리기를 몇 번 한다. 그리고 다시 아래를 본다. 올라온 길이 보이고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만든 물을 담은 다랭이논들이 물결처럼 풍경화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다랭이마을에 스민 사람들의 삶, 손마디에 새겨진 주름살과 굳은살처럼 108계단의 다랭이논을 만들어 수확하는 쌀의 소중한 이야기는 자연에 순응하며 대를 이어 옹골차게 살아온 삶의 경이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쌀에는 땅의 서사가 있고 비의 눈물이 있고 해의 기쁨과 달의 기다림이 있다. 삿갓배미 이야기와 쌀의 소중함으로 마무리를 한다.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지만 다랭이마을 돌아보기로 들은 이야기가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 다랭이논에 스민 정신이 성장하는 동안 삶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기원해본다.
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 성향 후보는 8곳, 진보 성향은 9곳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 평면적 분류일 뿐이다. 외부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한 당선인 중 일부는 한국교총 활동 경력과 평소 교육철학을 감안할 때 사실상 탈 진보, 탈 전교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에선 선거 결과를 보수 10명과 진보 7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14명이던 진보 ‘이념 교육감’은 반토막 났다. 지난 10년 간의 오만과 허울뿐인 ‘혁신교육’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들은 낡은 이념 편향의 교육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반토막 난 ‘이념 교육감’ 보수 후보들의 약진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교육’을 내세우며 펼친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교육 독선에 대한 경고다. 지난 10년 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폐지 시도에 따른 교육 선택권 박탈,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준 ‘내사람 심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특별채용, 민주·인권·노동 등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교조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민주, 인권 등 가치는 사회적 공감이 크게 부족한 진영 이슈였다. 이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교육가치인 양 강조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학생들이 향후 삶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과 기본 소양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며 학력 격차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 사이 사교육비는 2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제, 학부모들은 30~40년 전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민주시민, 인권, 마을공동체 교육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낡은 사고와 경험에 터한 가치 편향 교육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교육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확한 표심이다. 무소불위 교육거버넌스 바로 잡아야 무소불위의 교육 독주는 교육부도 한몫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만들고, 사실상 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했다. 협의회 위원은 총 12명 중 교육부 위원 3명, 교육감 6명, 외부 위촉 위원 3명이다. 결국 교육감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의결될 수 없다. 3인의 위촉 위원 역시 진보 측 교사·교수, 그리고 민변 변호사다. 사실상 진보 교육감 집단이 협의회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14명으로 압도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과제를 관철해 왔다. 교육부는 그저 교육감협의회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다. 이들 집단이 독점적 교육 권력을 행사하며 교육 대통령 역할을 하도록 방치, 혹은 조장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자치가 그들만의 ‘교육감자치’라는 오명을 벗고, 알맹이 없는 ‘혁신교육’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무엇이었을까? 어린 시절, 한없이 작기만 했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유년 시절의 회상을 통해 나는 교육의 희망을 다시 마음에 담는다. 초등학교 1·2학년 시절 내가 기억하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늘 다른 친구들에게 짐이 되고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 아이였다. 강원도 고성의 작은 산골 초등학교(도학)에 이름 한 자 배우지 않고 입학했다. 유독 몸이 약했고 부실한 영양 탓에 청결하지도 못했기에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환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아는 것을 모른 채 입학했던 나는 이를 핑계 삼아 스스로 공부도 못하는 아이, 해도 안 되는 아이로 낙인찍었다. 친구들보다 훨씬 작은 덩치에 공부도 못하는 ‘나’, 초등학교 1·2학년 시절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님을 둔 초라한 소년이었다. 3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오신 ‘김종영’ 선생님이 담임이 되셨다. 선생님은 열여섯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소중히 불러주셨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 열심히 가르쳐주셨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그날도 동네 어른들과 마루에서 소주를 들고 계셨다. 가난하지만 사람 좋으셨던 아버지는 늘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셨고 집에는 늘 아버지의 술친구 분들이 많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호근이 부모님 계십니까?" 선생님이 마당에 서 계셨다. 학교에서 보인 초라한 내 모습도 창피했는데, 술에 취하신 부모님과 때가 찌든 집을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나는 후다닥 뒷마당으로 숨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나가셨고 선생님께서는 촌부 집의 찌든 때를 전혀 꺼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 짠지라고 하는 다 쉬어진 김치에 멸치가 다인 농부들의 술자리에 함께 웃으시며 담소를 나누는 선생님은 내게 설명하지 못할 감명을 주었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 아버지는 내게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질문 내용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당시 귀했던 생라면을 하나씩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생라면 욕심에 나는 3학년 시절 처음으로 질문이라는 것을 했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질문하니 선생님은 나를 보고 이야기하셨고 자연스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음날은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그다음 날은 "선생님 수영할 줄 아세요?" 이렇게 사소한 질문을 열흘 동안 하자 더는 소소한 일상의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켜주셨고 상품으로 받은 라면을 동생과 나눠 먹는 달콤한 저녁이 일상이 되었다. 습관이 된 라면, 그리고 습관이 된 질문하기. 나는 질문하기 위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했다. 산수 수업을 들어야 산수 문제를 질문할 수 있었고 국어 수업을 들어야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질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수업을 듣다 보니 수업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 질문한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선생님이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두 달이 정도가 지나고 중간고사를 보았을 때 나는 이상한 시험지를 받았다. 시험지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지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 내가 다 아는 것들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에게 "이번 시험 이상하게 쉽게 나오지 않느았냐?" 고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작년보다 배운 내용이 많아지고 받아쓰기가 나오지 않아 훨씬 어려웠다고 했다. 다음 날 시험지를 받은 나는 깜짝 놀랐다. 매일 20~30점을 받으며 나머지 공부를 했던 내가 16명 중 4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그때는 선생님이 성적을 불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몇 등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과목이 단순했고 점수를 비밀로 생각하지 않을 때였다. 늘 15~16등을 했던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된 것이다. 그 후로도 나의 질문하기 활동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의 성적은 향상되었다. 3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반에서 2등을 계속했고 친구들은 나를 공부 잘하는 친구로 생각했다. 원리는 간단했다. 질문하기 위해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며 수업을 들으니 자연히 집중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올라간 것이다. 아버지에게 왜 질문을 하라고 하셨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 때 "호근이는 총명하고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질문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믿어 주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그 후로 나는 어떤 시간이든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꼭 질문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히 발표력도 향상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실 선생님이 내게 주신 것은 질문하는 습관뿐만이 아니었다. 유독 몸이 약해 친구들과의 놀이에 제대로 끼지 못했던 내게 선생님은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다. "호근아, 친구들이 너를 끼워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놀이를 같이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친구는 없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나는 오징어라는 놀이, 얼음 땡 놀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같은 편 친구는 분명 실망을 했을 것이고 다른 편 친구들은 재미없는 경기에 짜증이 날만도 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튼튼한 친구가 나를 넘어트리려고 올 때 끝까지 넘어지면서까지 버텨 보았다.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그 친구와 싸우는 동안 우리 편의 다른 친구가 만세를 불러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기지 못해도 지는 것이 아니었다. 최선을 다하면 꼭 이기지 못해도, 잘하지 못해도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선생님과 함께한 1년은 나와 친구들 모두에게 그림 같은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다. 바쁜 농사일 때문에 소풍을 가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선생님은 직접 학급 친구들과 친구 집을 방문해서 모내기를 도와주었고,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냇가에 큰 가마솥을 걸어 놓고 국밥을 끓여주셨다. 우리의 소풍은 마치 작은 마을의 축제 같았다. 소풍날에는 아버님과 어머님들도 논일을 일찍 끝내고 냇가에 같이 모여 함께 흥겨움을 나누었다. 선생님께 배우고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세련된 배려를 배우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체험했다. 신기한 것은 서른이 넘어 만난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두 나처럼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우리를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셨고 그 마음은 지금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건실한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만 보았던 내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삶을 이야기하며 용기 있게 도전해서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때까지 선생님의 사랑은 가장 큰 응원이었다. 선생님이 된 지금 나는 선생님의 닮은꼴이 되고 싶다. ----------------------------------------------------------------------------------------------------- [수상 소감]교육이 희망이 된다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것에 무기력했던 시골학교의 소년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찾아주고,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을 통해 저는 선생님이 되었고 지금도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많은 아이를 만나고 가르치면서 저처럼 자신을 사랑할 힘을 찾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법, 그리고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으로 삶을 채워가는 방법을 가르치며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배웠고,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교사 신호근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박 중독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낮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겨우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성인인증조차 없이 쉽게 접근 도박은 어른들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기존 관념이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음주나 학교폭력 등과 같이 도박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이 무척 다양하다는 점이다.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과 같은 합법화된 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베팅, 인터넷 카지노 게임 등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까지 광범위하다. 게다가 도박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박 참여 횟수와 시간, 금액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왜 10대 청소년들은 도박에 이렇게 열중하는 것일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만큼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된다.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SNS나 스팸 문자 등 도박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성인인증 절차조차 거의 없다. 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쉽게 도박을 시작할 수 있다. 도박 구조도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면이 많아 금새 익숙해지고 깊이 빠져든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도 금방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어렵다. 대부분 재미·호기심으로 시작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의 약 90% 이상이 단순히 재미(게임)와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계기가 없기에 예방도 쉽지 않다. 그래서 평소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건전한 놀거리 등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 도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스럽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급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 도박에 중독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 늪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도박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2차 범죄도 우려스럽다. 조기에 도박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아주 커질 것이다. 학교에서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도박 예방 교육전문가를 활용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라는 명제에 이의를 달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2항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교육계의 열망 그럼에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20년 넘은 열망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현실적 위상,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영·유아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미래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튜브 챌린지 활동을 시작했다. 유아교육인들의 힘을 모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의 의미를 직접 알리고자 함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주축이 돼 원장부터 행정직원까지, 신규교사부터 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까지, 5~7살 유아부터 학부모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참여한다. 이들의 하나 된 목소리에는 유아교육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기의 단순 보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 아닌, 기초 기본 교육의 산실로 소중한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정립되길 열망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챌린지 영상에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요치엔(幼稚園)이라는 일본식 표기에서 유래한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불러주세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2022년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어린이들에게 유아학교를 선물해 주세요’ 등 유아학교에 대한 소망이 담겼다. 왜 유치원이 학교인지, 왜 학교여야만 하는지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의의를 유아들과 교사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것이다. 새로이 출발한 정부가 이 외침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영·유아 교육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 유아교육을 열어 가도록 유아학교 명칭 변경의 디딤돌을 제대로 놓아야 한다. 이는 일제식 표현 청산의 의미를 넘어 유·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히 하는 위상 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장의 외침에 부응하길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교섭·협의를 통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합의한 만큼 유아교육 정립에 대한 의지를 높여 힘찬 동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더 이상 유아교육의 발전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유아학교 명칭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명칭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자료를 10일 배포했다. 수업연한이 2~4년으로 다양한 전문대학을 '2년제 대학'으로 표기하거나, 전공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를 전문대로 오인해 입시 과정에서 민원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은 2~3년제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간호학과 및 학사학위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2년제 대학'으로 표기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에도 일반대학은 '대학',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명칭 일부가 겹치는 전공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전공대학은 졸업 시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가능한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대학과 같은 수시·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해 전문대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대학에는 국제예술대, 정화예술대, 백석예술대 3곳이 있다. 실용전문학교와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공공 및 지정 직업훈련시설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 직업훈련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학교법인 등이며, 지정 직업훈련시설은 노동부가 일정 기간 인가한 실용 또는 직업전문학교를 말한다.
조해진(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장,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공동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해진(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 및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체계적인 구조개혁과 퇴출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포럼에서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로 주제 발표한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은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를 도출해 향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센터장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대학은 총 19개교고 이 중 1개 대학만이 청산을 완료했다”며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구성원의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슬럼화, 잔여재산의 흉물화, 기록물 유실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폐교대학종합관리 사업을 통해 재적생들의 특별편입학, 기록물 전담관리, 청산지원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멸위기 대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송 센터장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휴 재산의 활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한계 사학의 경영 개선 및 자발적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걸러내고 경영 자문 및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개선 지원 및 퇴로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송 센터장은 “현행 법령상으로 해산법인 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정되나, 비위문제로 폐교된 경우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법인이나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대학 자산을 학교 용지 및 교육시설 형태로 매각할 경우 매각 성사 가능성이 저조한 만큼, 폐교 예측 시점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용도 변경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연수원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방안’으로 주제발표 했다. 김 교수는 “폐교대학이 보유한 건물 등을 해당 시‧군에서 인수해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숙사는 개조 후 임대아파트로, 강의실과 연구실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폐교 대학이 소재한 시‧군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다른 용도로 변경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교육부의 경영위기 대학 평가에서 퇴출 판정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대학은 해당 소재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군에서 인수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대학 청산 후 국고로 귀속되는 자산을 LH공사 도시재생사업 노후건축물 정비사업 중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에게 청산을 도울 수 있는 융자를 지원해 청산을 완료한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현물 귀속하고 교육부는 도시재생사업과 폐교대학을 연계한 계약을 체결해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용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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