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번 교육재정 특집을 계기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했던 참여정부에 대하여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외환위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8년 당초예산을 GDP 5%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GDP 6%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GDP 6%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GDP 6%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2008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특집이 교육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33대 교총회장 후보자의 공약 및 포부를 담은 동영상을 회장선거 홈페이지(http://vote.kfta.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동영상을 꼭 챙겨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수정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23일 이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수정하셔서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반(反) 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교과서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배포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가 아닌 교육청 등에만 보냈으며, 전경련은 이에 반발해 교사, 학생에게 직접 배포(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j@fki.or.kr로 신청하면 된다)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보급하는 책자는 교육부가 변경한 내용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끼워 넣은 읽기 자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이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교수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교수와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학 기본 논리, 논쟁거리 안 돼 ①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p49) 노동계=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 이승훈=인용한 읽기자료에서처럼 정부가 신문배달 부수를 제한한다면 시장실패와는 무관한 개입이며 교과서의 서술대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장 서두에 ‘이러한’이라는 문구만 삽입하면 해결될 논쟁이다. 권남훈=시장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제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다른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시장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다. 사례 삭제 타당하나 반박논지는 왜곡 ② 반달곰 논쟁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p137) 노동계=반달곰이든, 노동자든, 물이든, 사유 재산이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점을 경제교과서는 망각하고 있다. 이승훈=동물원의 반달곰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달곰을 동물원에 잡아둔 인간이 자원낭비를 모면했으므로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이 사례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반박논지인 공유자산 문제는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자원은 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문제일 뿐 노동자를 사유하고 착취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가 노사관계에 대해 지극히 왜곡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반박 논지를 수용, 반영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권남훈=노동자를 ‘사유재산’으로 표현한 것은 사유재산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지금을 중세 시대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면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관점 역시 사유재산권에 대한 매우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극단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노조에 불리한 내용도 학교서 가르쳐야 ③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해고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결국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p190) 노동계=기업이 노조 때문에 노동자를 적게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있다. 이승훈=노무비가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는 것은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교과서에서 수요의 법칙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비치는 사안은 실제 경제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가? 노사화합에 힘쓰는 사회적 노력은 노사가 사실에 입각해 투명하게 교섭할 때 건설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은 감추고 만나려 한다면 진정한 화해노력이 아니다. 이 대목의 교과서 서술은 정확하고 아무 흠결도 없다. 권남훈=탐구활동 내용 어디에도 노조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반박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탐구활동 과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2개 이상 제시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노조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같이 못살아도 균형분배가 낫다? ④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절대적 크기로만 보면 작은 떡에서 30%를 가지는 것보다 큰 떡에서 20%를 가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p203) 노동계=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경시한다. 이승훈=반박논리는 다 같이 못살더라도 균형 있는 분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甲과 乙의 소득이 각각 10과 20이라고 하자. 이것이 20과 80으로 증가하는 변화 A와, 5와 30으로 변하는 변화 B를 비교하자. 분배는 악화하였지만 A에서는 둘 다 더 좋아졌고 B에서는 乙은 더 좋아졌으나 甲은 더 나빠졌다. 교과서의 서술은 A와 B를 구분해 그 다름을 지적하는데, 반박 논리는 A와 B의 차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교육은 A와 B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의 서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다. 권남훈=큰 떡의 20%가 작은 떡의 30%보다 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분배 정책을 버리고 성장만 추구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빈곤의 퇴치가 사회적 목표라면 이는 맹목적인 재분배 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단순 사실 기술, 실업자 감소책 폄하 아냐 ⑤ 실업 “실업률이 높으면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빼오지 않고 임금도 더 높일 필요 없이 원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p280) 노동계=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이승훈=반박 논지는 ‘친기업적 교과서’가 실업률 높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p278 본문 셋째 줄을 보면 취업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문장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할 뿐 그 상태가 좋다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반박 논자의 오해다. 권남훈=기업의 입장에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더 낫게 느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이 내용이 ‘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만, 실업률 감소라는 점이 교과서 해당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굳이 필요한 지는 의문시된다. 반 FTA교육만 허용해서는 안 돼 ⑥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p381) 노동계=사회적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이승훈=정치논리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 논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계기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반 FTA교육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교육풍토에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교과서와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반 FTA교육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남훈=경제교과서에서는 FTA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보다는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383의 읽기자료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일방적 서술은 아쉬움이 있다.
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을 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책임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입법돼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교조에게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교조, 한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우 10인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되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할당하고, 회원비례로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 이상일 경우, 그나마 큰 소수노조 2개에 한해 1명씩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섭단의 의사결정을 교섭위원 3분의 2 찬성(다수결)에 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한교조는 “단체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도 넘어 직권에 의해 구성토록 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0만 교원의 20%에 불과한 전교조가 자유교조․한교조보다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전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가 나서서 전교조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100분의 2가 넘지 못하는 노조는 교섭에 아예 참여할 수 없고, 설사 100분의 2 이상이라도 2개의 소수노조에만 참여를 종용하는 내용도 결국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의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3년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복수노조 설립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일반노조의 제도변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고 아직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교원노조만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교육현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도 위헌논란에 싸여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소수 노조 참여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분의 1로 낮춰 수정하는 것을 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 소위 의원은 “100분의 1로 해도 소수노조가 배제될 경우 근본적으로 위헌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또 전교조가 100분의 2를 규정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의원실을 돌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물론, 국가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하 사무국에서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의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사회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아동들의 행동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차드 하우스(Richard House) 박사는 EI 소식지 최근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한 일간지는 ‘현대 생활로 인한 아동 우울증 심화(Modern life leads to more depression among children)’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 하우스 박사를 포함한 아동발달 전문가 100여명의 서명을 실었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아동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협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가한 영국왕립과학연구소 수잔 그린필드 이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아동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상상력과 장기 집중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실제 뇌기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스 박사의 동료인 수 팔머 교수는 3년에 걸쳐 현대문화가 아동발달, 특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녀의 저서 ‘오염된 아이들(Toxic Childhood)’에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 장애,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25년간 아동의 생활방식에 일어난 변화가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읽기·쓰기 교육이 어떻게 어려워졌나 ▲오염된 아동들을 치유하는데 학교, 부모,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팔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에 살고 있는 10세 이하의 아동들은 과거 아동들에 비해 주위가 산만하고 충동적이어서 학교교육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런던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오늘날 11세 아동들의 인식 및 개념 발달은 15년 전 아동들에 비해 2,3년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시험, 평가,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한 교육 등에 대한 교사들의 편지를 수없이 접할 수 있었다”면서 “교사들은 이러한 문화가 아이들의 본질적인 학습욕구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교육기술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학습관계를 거의 고려치 않고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 ‘관계를 통한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교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언어영역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모의평가를 치르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6월 7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모의 평가에서도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수능모의평가는 전국에서 53만 여명이 참가하여 실제 수능참여 인원과 거의 같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선 학교들에선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환류 자료를 제공하고, 영역별 학습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수학능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에 교섭의 전권을 주는 것으로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사실상 교섭 참가가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무적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설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 교섭단을 구성하고 단일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게 된다. 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되 전체 조합원 수가 100분의 2 이상인 노조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교섭단 대표는 다수 노조의 추천으로 정하고 의사 결정도 이견이 있을 경우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 노조원은 전교조, 자유교조, 한교조를 합쳐 9만여명으로 전교조가 93%, 자유교조가 5%, 한교조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가 7일 전국 일선 고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한번 더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모의 평가는 특히 수능 등급제 실시로 수험생들의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돼 대학측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평가원측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언어 영역에서 문항수가 10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출제 방향을 똑같이 맞출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 영역에서 문제가 쉽게 출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응시생들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 순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평가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뒤 20일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9일 개별 통보한다. 성적 통지표에는 지난해의 경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됐으나 올해에는 수능 등급(1~9등급)만 표시된다.
사람만이 살길이다. 인재의 양성 없이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어 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재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새로운 국가 전략 책정을 위해 관계자들의 힘을결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유학생 정책은 일본의 「소프트파워」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시아 고도 인재 네트 워크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재구축하고, 나카소네 내각시대의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에서 4반세기가 경과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재구축 하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정책은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산업정책이나 외교정책적인 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국가 전략의 책정에 따라서 산학관의 힘을 결집하고, 거국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미 일본의 유학생 수용 수는 10만 명을 초과했지만 세계의 유학생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가운데서 일본의 시장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양과 질면의 양쪽을 추구하면서 도일 전부터 귀국 후에 이르는 체계적인 지원체제의 구축, 졸업 후의 추수지도 ․프로그램도 전망하면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을 기르는 관점에서는 수용만이 아닌 파견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국제 더블 디그리(이중 학위) 도입 지원이나 학부생 등에 대한 단기 유학의 촉진,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장기 유학제도의 충실 등, 파견 지원책의 충실을 도모함으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 “하고 싶은 일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뒤에 다 해결된다.”학벌사회를 살아온 한국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입시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상식 아닌 상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수준’ 또는 ‘학과 선택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일의 총체’로서 진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 문제의 최종 종결점”이다. 진로교육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의 60% 이상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무작정 공부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또 대학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95%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진로와 관련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연례행사처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이 성적 위주와 입시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탓이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생들을 보자. 평균적으로 3명 가운데 1명이 휴학을 하거나 전과를 고민하거나 편입시험을 치르려한다. ‘대학이 6년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1년이 넘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이 20~30%에 이른다. 왜 이런가? 직업관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의 미래와 일에 대한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식의 사회적 낭비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본다. 공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적 특성인 담임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담임들이 학생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진로설계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들도 아이들의 15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교육 관점을 바꿔야 한다. ‘좋은 대학=좋은 직장=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진로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적극 활용하면 진로교육의 부재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학생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절박성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검사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진로 관련 각종 검사에 대해 ‘검사만능론’과 ‘검사무용론’이라는, 양 극단이 있는 까닭이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등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1년에 한번씩 정도 검사하는 게 좋다. 자신의 조사 결과가 쌓아나가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검사는 검사의 유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검사라도 흥미(무엇을 하고 싶은가), 적성(무엇을 잘 하는가), 가치관(무엇을 옳다고 믿는가), 성격(무엇이 남들과 다른가) 등 4가지 분야가 검사영역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말고 15~20년 내다보고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은 5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방지 운동 ‘베껴 쓰기 N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생까지도 인터넷에서 베껴 독후감을 내고,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과제를 대신 작성시켜 제출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표절이 나쁜 것임을 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학교의 동아리와 학생회 등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서명용지, 홍보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표절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학생 명단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게시해 학생 스스로 표절 방지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서현희 학교사역팀장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권리요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음란물 거절하기, 인터넷 다이어트 운동, 욕설 추방하기, 학교 폭력 추방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특목고(국제고ㆍ과학고ㆍ외국어고)의 특성과 입시요강 등을 소개하는 특목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5일 정신여고 대강당에서 첫번째 설명회를 여는 데 이어 18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두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일과 3일 각각 도봉구민회관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시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교 특성 및 입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학교급식법의 지나친 징계규정이 교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영교사에게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외 부가되는 행정업무로 인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주 서울 대모초 영양교사는 4일 정봉주의원실이 개최한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권 교사는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추진 시 학교급식운영의 제반사항을 비롯한 예산업무까지 대폭 소위원회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간사로 참여할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돼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권 교사는 “개정학교급식법의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신설돼 일선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가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권 교사는 ▲전문인력 보강 ▲학교급식실의 HACCP(국제위생관리기준)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구상 서울 상경초 교장은 “학교급식법상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특히 한 교장은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교장, 교직원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식재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학교급에서 학교는 식재료의 검사기관이 아닌 소비자이자 감시자”라며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민간 식재료 전문업체 육성 등이 학교급식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각계의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학교 급식관계자의 징계 규정삭제 및 운영평가제도 폐지 주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 규정하고 “이는 급식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여망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적이 발상”이라고 말해 학교 현장과 시각차를 보였다. 또 우 국장은 “현재 식자재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에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학교급식법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마련된 법인만큼 학교관계자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어고ㆍ과학고ㆍ국제고 등 서울 소재 특목고의 올해 입시요강에서는 인재 선발이라는 목표 외에도 '사교육 줄이기'라는 또다른 목표를 엿볼 수 있다.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와 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안의 특징이 '내신 위주 선발'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올해 특목고 입시안은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는 지난해 국감에서 내신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기존의 평균 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도 전형방법에 따라 내신을 각각 82∼97%, 85∼100%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학원에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반'까지 생기는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일면서 고비용의 사교육비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당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결국 내신을 위주로 한 입시안이 마련됐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내신 위주의 선발 방식 뿐만 아니라 과학고의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 폐지, 외고의 지필고사 형태 구술면접시험 금지, 토플 등 영어공인시험의 배제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는 그동안 과학고들이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부여한 최대 0.5점(총 200점)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고, 이는 가산점 제도가 과학고 입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도 영재교육원에서 이미 공부하는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 외고들은 또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고사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를 금지했는데 이러한 조치도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가 사실상 본고사 문제 출제로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외고 입시에서 배제됐고 이런 맥락에서 토플 등 영어 능력인증시험은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제외된다.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가 7일 전국 2천104개 고교와 219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 평가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 영역 문항수가 10개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시험의 성격, 출제 방향, 출제 영역, 난이도 등이 지난해와 같도록 맞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평가원은 이번 출제와 채점 과정을 통해 수능 등급제의 변별력 향상 방안 등 개선점을 찾아 본 수능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응시생들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40분부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에서 시험을 치른다. 모의 수능 총 응시생은 61만1천940명이며 이중 재학생이 53만8천480명, 재수생 7만3천460명이다. 재학생은 지난해 수능보다 1만3천400명 늘었고 재수생은 1만4천750명 줄어 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천350명 감소했다. 재수생 응시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올해 수능 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변별력이 낮아져 입시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재수생들이 지난해 대학으로 비교적 많이 진학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수는 언어 61만1천940명, 수리 가 17만5천3명, 수리 나 43만2천52명, 영어 61만463명, 사회탐구 33만2천473명, 과학탐구 20만1천572명, 직업탐구 7만9천608명, 제2외국어/한문 9만424명이다. 평가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뒤 20일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9일 개별 통보한다. 성적 통지표에는 지난해의 경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됐으나 올해에는 수능 등급(1~9등급)만 표시된다. 응시생들은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매 교시별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모두 2천185억원을 투자,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내 변기 수를 늘리거나 노후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188개 학교에 592억원, 내년 232개 학교에 814억원, 2009년 255개 학교에 7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다른 학교에 비해 변기 수가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화장실 확충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교내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해 현재 남자의 경우 9명, 여자는 11명인 변기 1개당 이용 학생 수를 남자는 10명으로 조정하고 여자는 8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도내 학교들은 여학생용 화장실 변기 수가 남학생용 화장실 변기수의 73.3%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 여학생들의 교내 화장실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부천 모 여자중학교의 경우 변기 1개당 이용 학생 수가 도내 평균의 4배에 가까운 41명에 달하는 등 변기 1개당 이용학생 수가 25명을 넘는 도내 학교가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변기 부족학교 특히 여학생용 변기가 부족한 학교를 우선으로 화장실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필요시 비데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내일신문, 2007-06-05]. 사적유용은 주로 교육장과 각급학교 학교장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예산의 사적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예산집행을 가급적 기관의 신용카드로 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유용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교육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래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들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심의를 하고 있다. 학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교육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학교보다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유용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몇 푼이 부족하여 시급한 사업이나 물품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십만원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매우 많다. 학교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교원들의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서 예산의 사적유용이 있었다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교육계 종사자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위는 지적사항 중 지침을 직접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카드의 휴일·사적 또는 유흥업소 사용, 출장여비 과다 수령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했고,사적 경조사비 및 격려금·장도금 지출 등은 지침의 불명확 및 업무관행을 고려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 보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중대한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하에 묵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업무추진비의 전별금·사적모임 회비·사적 경조사비 지출 등도 이제는 사회전체의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시적으로 허용받았던 관련당사자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돈 몇푼이라도 아껴서 학교교육활동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교육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정비하여 이를 어길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