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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능 시험이 끝난 가운데 매년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대학 중 신입생 유치 전략이 가장 눈에 띄는 학교는 역시 내년 3월 1일 여수대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학교다. 27일 학교 대강당에서 대입설명회를 가진 전남대는 통합에 따르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 수도권으로 갈려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다음달 5-9일 '미리 와 본 전남대학교'란 제목으로 5천명의 수험생을 상대로 예비대학 및 캠퍼스 투어를 실시, 입학전형 및 학과와 장학금,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뒤 각종 게임과 공연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 44개 학교 7천400여명이 참가하는 캠퍼스 투어에 들어간 조선대는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나 해당자가 없었던 '교수요원육성 장학생'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 우수 학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28일부터 5일동안 광주를 제외한 전남.북지역 5천여명의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에 들어간 광주대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책임지는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 초첨을 맞춰 학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대 학생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취업 지원제도와 특정 과목 이수 후 아이디어를 제출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 학생들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내년 입학정원을 대폭 줄인 광주여대는 미용과학과와 식품조리과, 초등특수교육과 등 취업에 유리하면서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동신대도 지난주부터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 고3 수험생들을 잇따라 초청, 장학금 및 해외연수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8일 발표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약 30%)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교육부의 논술고사의 가이드라인(지침)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으며 교육계에서도 일단 본고사 유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 출제 의도 =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2번 문항에서도 풀이 과정과 답안을 제시한 뒤 원리와 개념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또한 문제 3번의 경우 주어진 통계나 조건 등의 자료를 해석, 응용하고 평가해 논제를 해결하는 문항도 포함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제시했다.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1-2번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 원리를 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 수학적 개념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 3-4에서도 자연현상을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유추하는 논증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과 주변사물 등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을 짚어보고자 했다. ◇ 본고사 논란 = 서울대가 이날 제시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일단 본고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잠정 평가된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했으며 영어로 된 지문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30일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본고사) 문제 유형으로 제시했다. 서울대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자연계열의 수학.과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을 주고 풀이 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문제를 통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며 본고사 논란을 일축했다. 일선 학원가에서도 대체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상당히 부합하도록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본고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입시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 강신창 논술팀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상당히 부합하도록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각 교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욱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 본고사 논란 경과 = 서울대가 6월2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에서, 수능성적을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이 불거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최고학생을 뽑는 기득권을 위해 공교육을 망칠 수 없다"고 제동을 걸면서 논란은 확대됐고 초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교육부도 뒤늦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대는 "본고사 부활의도가 없다"며 해명했고 서울대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을 망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급기야 본고사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결국 교육부는 본고사와 논술고사를 구분짓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워지자 8월 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며 10월말까지 예시문항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 교육부의 연기 요청 등을 고려해 이날 논술고사의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교육부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본고사로 오해되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를 받아들여 자연계 2번 문항과 자연계 4번 문항을 일부 수정해 난이도를 조정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 대비방법 = 이날 예시문항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인문과학과 문학 등의 비중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사회과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과거 지필고사에 비해 제시문 간의 교과 연계성과 질문의 복합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 교과서의 핵심과 교과서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신창 중앙교육 논술팀장은 "핵심 주제에 대한 더 심도있는 학습이 필요하며 이혼율 증가,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이 시사적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리영역에서는 대체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견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원리와 공식 등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두고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과학영역에서는 과학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과학적 현상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정리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연현상을 별개 과목으로 구분 짓지 말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관련 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는 28일 현재 고1 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정원의 약 30%) 논술고사의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예시문항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4개씩 총 8개이며 문항별로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시문과 함께 세부 논제가 1-3씩 출제됐다. 시험시간은 인문ㆍ자연계열 모두 4시간 내외로 정했으며 인문계열은 문항에 따라 300-1천600자로 다양하게 서술하도록 했고 자연계열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인문계열에서는 언어, 수리적 사고력, 통계 조건, 자료 해석 능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인문계열 예시문항 1번은 존 로크의 '통치론 6장'(지문 가)을 제시하고 고교 '도덕' 교과서에 나온 정보의 특성 관련 내용(지문 나)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내용(지문 다) 등 3개 지문을 제시한 뒤 '가'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나'의 특성으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가'의 조건들, '다'에 대한 수험생의 입장 등을 물었다. 문항 2번은 문자열에 관한 수리ㆍ논제적인 문제와 풀이과정을 지문에 제시한 뒤 풀이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형식이 활용됐다. 세부 문제 1번과 2번은 관련 내용이 어떻게 맞는지 다른지를 설명하고 3번은 문제풀이 전체에 걸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문항 3번은 고교 사회 교과서와 경제 교과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등의 지문을 제시한 뒤 지문을 입장에 따라 분류하고, 제시문을 토대로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마지막 4번은 5가지 이혼율 산정방식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특정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5가지 중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과 타당성을 서술하도록 했다. 자연계열에서는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문항에 따라 관련된 공식이나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예시문항 1번은 부부 동반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악수하게 한 뒤 집주인의 부인이 악수를 몇번이나 했는지 생각해보고 이 횟수를 일반화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2번은 타원과 직선, 타원의 현 등에 대한 개념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 한 뒤 타원의 장축, 단축, 초점 등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3번은 공상과학 영화를 본 주인공이 동물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연법칙에 대해 탐구하는 문제로, '코끼리만큼 커진 개미' 또는 '개미만큼 작아진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요구됐다. 4번은 지구의 반경이 약 3천400㎞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 지구가 현재 태양지구 거리의 70% 거리에서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 등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가정해 지구의 모습을 지질, 대기, 환경, 생명체의 탄생,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도록 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8개의 예시문항에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해 금지한 영어 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본부는 "예시 논술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나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등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계열의 2-4번 등은 형식은 서술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본고사형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리본부는 "고교 전과정의 교과서가 논술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며 논술 주제는 국어나 작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도출될 수 있다"며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논술을 준비하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수일(52) 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의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는 합법화 과정에서 또 이후에 여러가지 고비를 겪었고 그때마다 잘 극복해 왔다. 물러나는 것도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라는 질책을 하는 것은 잘 알지만 교사 개개인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위원장은 26~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이 찬성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자 사의를 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사퇴의 변을 읽으면서 2~3차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기자들로부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내년 3월 열릴 보궐선거까지 전교조는 박경화(여.46)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위원장 권한대행은 "현사태의 원인이 된 교육부의 교원평가 일방 실행을 막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며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학교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12월1일의 연가투쟁 강행 여부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교조의 구신서 사무총장은 "우선은 기존의 방침대로 교원평가와 관련된 투쟁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가투쟁의 실시 자체의 문제에서부터 연기 혹은 축소 실시할지까지의 여부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28일 2008년도 논술고사 예시문항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합형 논술고사가 고교 과정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게 출제하고자 했다"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출제 의도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 일문일답. --논술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올해는 수능과 내신 100점씩에 논술ㆍ면접 50점으로 선발한다. 2008년부터는 수능 등급화에 따라 전형요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08년도에 내신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논술과 면접을 합쳐 50%가 되겠지만 논술 비중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초 교육부에서 이미 예시문항 알려줬는데 변화가 있나. ▲11월 7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문제와 오늘 발표된 문제와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기본 방향은 그대로지만 발표 전 화요회의, 입학고사관리위원회, 여러 교수의 수정과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수리 2번 문제가 처음에는 타원에 초점을 구하는 내용을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으나 1.2번으로 나눠 학생들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과학 4번 문제도 행성의 생성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더 이해 쉽도록 지문을 상세히 제공했다. --교육부나 청와대의 수정 지시가 있었나. ▲11월 4일에 자료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연기요청을 하면서 예시문항이 본고사로서 왜곡되고 오해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권고를 해 왔다. 우리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 와 일부 수정을 하게 됐을 뿐 교육부와 우리 대학의 생각이 큰 차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2008년도 예시문항을 미리 활용할 계획 있나. ▲인문계열 논술은 2007년까지 시행될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논술 자체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는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자연계는 2008년부터 도입된다. --모의 논술고사 어떤 형태로 시행되나. ▲모의 논술고사는 오늘 제시한 유형의 문제로서 4시간 내외로 비슷하게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할 것이다. 답안을 채점해보고 난이도 파악해서 적절성 등을 고려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할 예정이다. --채점은 어떻게 하나. 기준은 있나. ▲통상 시험에는 채점위원에게 참고될 수 있도록 참고사항,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은 문항 발표단계이며 논술은 특정한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평가의 방향은 있나. ▲단순한 지식의 표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채점의 기준이다. 암기된 지식을 평가하는 것 아니라 생각, 창의성과 논리성을 서술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지식의 수준은 큰 채점 비중이 아니다. --편차는 어떻게 조절하나. ▲모의 논술고사 통해서 조절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므로 고1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합격선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지만 수학.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 본고사 논란이 일 수 있지 않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층적 검토하고 출제했다. 답안 유형이 서술형인가, 공식을 주고 푸는 것이 아닌 서술형 문제,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묻는 것인가란 기준에 맞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문제를 알고 있는 가를 묻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2번 문항은 중등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타원의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본고사는 아니라고 서울대는 주장하지만 만약 교육부와 청와대가 문제삼아 수정을 요구한다면. ▲실제 문제가 입시정책의 상위규정에 어긋난다면 수정을 해야하겠지만 현재 예시문항이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논술고사가 공교육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은 계속되며 보다 발전적 논술고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외부 인사의 자문을 받을 의향은 없나. ▲지난 4월부터 연구팀을 구성해 다양한 문제를 출제한 뒤 연구팀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 오늘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향후 새로운 출제 문제의 기회는 모의고사가 될 것이며 현직 교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다. --실제 2008년도 입시에서 교육부에 관련 문제의 보고와 수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2008년 정시 입시가 됐을 때 사전 심의가 가능할 지는 의심스럽다. 상황이 되면 그때 판단하겠다. --내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하는가. ▲내년 예시문항에 대해 보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충북지역 교원들의 자율연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60%이던 교원 자율연수경비를 경비 지원액을 내년에는 70%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연수 경비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도내 모든 학교 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교원 정원의 30%내에서 연간 1인 1회까지 지원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수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은 우선 수험생의 잘못이다. 수능날 하루를 위해 12년을 노력해 왔는데 재수할 기회까지 빼앗겨 너무 안타깝다. 이것은 작년 수능에서 일부 소수의 무지몽매한 이들로 인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수험생의 안이한 태도는 말할 것 없고, 감독 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지도도 한 몫은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능의 '문제의 정답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지난 23일부터 각 교과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월 23일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려 250여 건이나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모두 25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이번 수능의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오랜 기간 출제하고, 검토하여 만들어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의 신청을 받는 이유도 앞에 말한 대로 문제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지난 2004학년도 수능의 언어 영역의 문제도 문제가 있어, 복수 정답으로 인정 한 바가 있다. 그 때도 이의 신청의 결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었던 문제였지 않은가? 굳이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문제에서도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 있었던 때가 수 차례 있었다고 알고 있다. 물론 여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라서 수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답을 썼던 수험자만 부당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수치스런 일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당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28일부터 수능 문제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아니, 채점을 늦게 하더라도 많은 수험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출제위원을 제외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끄럽다고 여기지 말고, 또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떳떳하게 잘잘못을 따져 이 나라의 수험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능 출제자가 매년 수능을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번 출제자가 출제 전문가도 아닌 오로지 각 교과의 교수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능 출제 인력풀을 가동하여 엄격하게 선발하여 출제자를 선발한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 출제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더욱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억지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능의 경우,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는 외국어영역 홀수형 20번으로, 소위 일선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상위권 70%이상)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문제의 답이 옳다고 하겠는가? 일선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히 정답은 마땅히 1번(답은 3번 to open으로 발표했지만 1번 opened 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답은 3번(to open)이 아니라 1번(opened)인 것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겠지만 말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진학지도 교사들뿐 아니라, 삼척동자도 수능 점수의 1점, 2점은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시간이 있고 많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여 발표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는가? 그 때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때이니 만큼 평가원의 공신력은 바닥으로 나뒹굴지도 모른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이 나라의 수험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또한 수험생들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얘들아, 그 대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나가 하는 것 잘 보고 따라 해 봐." "나라 누나, 이렇게?" "응, 그래. 참 잘 하네." "그럼. 지금부터 노래에 맞춰서 해 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인데 우리 반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교실에 넘쳐 납니다. 알고 보니 12월 1일~2일 1박2일 일정으로 '소화성 가정 방문' 체험 학습을 떠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을 하는 거랍니다. 소화성 가정이란 정신지체 장애우를 수용하고 있는 단체로서 나이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연령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인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분교는 민간기업과 자매결연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우들과 어울려 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바깥 세상으로 나들이 하는 일이 드문 그분들을 연곡분교로 초대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렸습니다. 물장난을 치며 즐거워하던 장애우들의 맑은 표정은 아이들과 똑 같았습니다. 덩치는 어른이면서도 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사랑이 많으시던 모습, 아이들이 건네는 작은 편지 하나에도 감동하고 좋아하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 전교생이 그분들이 사는 곳에 초대되어 이틀 동안 그 분들과 함께 살면서 '장애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분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간적인 만남을 교류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캠프 활동을 위해 아이들이 지닌 작은 자랑거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이들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며 12월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반 아이들은 전교생이 준비하고 있는 수화를 익히는 중이랍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전하는 따스함이 장애우들의 마음 속에 추운12월을 이기게 하는 난로가 되어 주겠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노래를 부르며 수화를 배우는 이 작은 꼬마들의 아름다운 손짓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난 진심이며 한 순간만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태어나고 있는 장애우들이 있는 엄연한 현실을 생각하며 어두운 그늘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그 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너무 짧은 만남이지만, 그래도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갖지 못 하고 그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장애우들의 일상을 접하게 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접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로 바쁘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가사와 작은 손가락으로 수화 연습에 열심인 작은 천사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힘찬 나팔을 붑니다. 미리부터 내 가슴은 젖어 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이 아이들이 참 예뻐서 감동하고 맙니다.
올해 초 내신조작 비리가 적발된 서울 K고등학교의 학생회장 L군이 서울대 수시2학기 1차전형을 통과했다. 이 대학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전산으로 들어온 학생부 자료를 평가해 수시 1차 합격이 된 상태"라면서도 "사법 당국이 전산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판단해 준다면 최종합격이 된 뒤라도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고 관계자는 "지난 5월 수사이후 구속된 교사는 한명도 없고 11월중순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전화 한통이 왔을 뿐"이라며 "학교로서는 당시 언론보도 이외에 아는 게 없고 혐의를 받은 교사들이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을 상황이라 그동안 관리해온 대로 성적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내신조작 비리가 적발된 서울 M고교의 경우도 관련 학생 7명이 이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다. M고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은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0점 처리를 했으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까지 대학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성적조작과 관련된 비리 감사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할 뿐이지 대학에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시행학교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시행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연촌초, 효제초, 개일초, 양진초, 오류중, 송정중, 수유중 등 초등 4개, 중 3개 등 총 7개 교다.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체제를 확대․개방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다. 운영 주체, 교육대상, 지도 강사,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여 학교급에 관계없이 인근 5~6개 초․중학교가 연계하고, 그 중 1개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연계학교에서 우수 강사 지원과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제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으로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감 회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헌법소원과 징계무효소송, 입법청원 등 각종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수능부정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 한 수능부정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수능시험 직전 '초고속 입법'으로 만들어낸 법에 대해 '균형을 잃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과 수능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시험무효 조치 등을 내릴 때도 사안별로 경중(輕重)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능시험 직전인 이달 22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된 고등교육법은 34조 4항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외에 '다음 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34도 5항에는 응시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어떤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6항에서는 응시자격 정지가 완료된 뒤 시험에 응시하려면 40시간 인성교육을 마치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가 내놓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휴대전화 단순 소지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는 등 부정행위자 처벌수위를 '해당시험 무효-차년도 응시제한-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측의 입장은 개정된 고등교육법 조항이 지나친 제재를 담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잘못한 만큼 벌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고등교육법 조항은 '일벌 백계' 식으로 제재만 강화해 수험생 중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헌법소원을 맡은 전성민 변호사는 "아직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 무효는 몰라도 이듬해 시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자체를 문제삼을 뿐 아니라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에 대해 내린 수능시험무효 처분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징계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광주에서 있었던 수능 부정처럼 조직적ㆍ의도적인 경우와 MP3나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행위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담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징계무효소송)을 통해 구제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놓여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진행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사실이다. 3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이미 대학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난 상황에서 뒤늦게 승소한다면 표준점수 산정이나 대학지원 등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시험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교육부가 수험생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를 철회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다. 또, 징계무효 가처분 등을 통해 일단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45명의 수험생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교육부는 올해도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속전속결식' 해결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지역 실업계열 특성화고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곳의 실업계열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을 받은 결과 1.89:1로 지난해의 1.21: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학교별로 경쟁률을 보면 선린인터넷고가 2.32:1로 가장 높고, 서울 관광고(2.26:1), 서울로봇고(2.17:1), 영상고(1.77:1), 이대병설미디어고(1.68:1), 서울여상고(1.46:1), 미림여자정보과학고(1.17:1) 순이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서울시 실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의 97%가 취업했고, 대입희망자 중 56%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는 12월 5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일반 실업계고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국교총은 이 문제를 올 하반기 최대 쟁점이슈로 삼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올 연말까지 3조원의 기채를 통해서만 일선 학교가 겨우 겨우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그 심각성에 대해 교육재정 전문가 뿐 아니라 교육부 관료들조차 ‘해방 이후 최대의 시련기’라는 표현을 주저 없이 쓰고 있다. 교총은 지난 9월 말 회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앞 시위 농성, 대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 여론 조성, 기획예산처 장관 ‘문제 발언’ 규탄, 서울역 앞 교육자대회 개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면담 등을 통해 쟁점 이슈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본지 역시 지난 몇 달 동안 시리즈물 연재를 통해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조금씩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듯 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총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 얼마 전 청와대에 실상을 보고했고, 총리실이 주관이 돼 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도 교육위원회도 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서울과 부산 , 경기도 등지에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가 발족하기도 했다. 국회 역시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재정 위기와 GDP 6% 공약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교총이 주장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없이는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교총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은 이어서 지방 순회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교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도 멀었다는 실망감이 없지 않다. 그 동안의 교총 주장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속 시원한 답변이나 해결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왜곡된 수치를 인용해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40%를 교육예산에 퍼부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불가하다’는 망언성 발언을 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교총은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가일층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에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혀둔다.
인천시교육청과 남동구의 학생수요 예측 착오로 학교예정 부지를 뒤늦게 공동주택용지로 시설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남동구는 지난 2000년∼2001년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결정한 학교예정 부지 4곳(초등 1, 중학교 2, 고교 1곳)을 착공직전 다른 용도로 시설 변경했다. 당시 교육청과 구는 총 6만2천6천평 규모로 재개발되는 향촌지구의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2천9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돼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예정 부지를 확보했다. 특히 교육청은 향촌지구가 완공될 시기인 올해에는 인근 동부초교와 만수북초교의 학급당 인원이 46∼47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35명)에 맞추기 위한 학교 4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당초 예상만큼 향촌지구내에 학생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데다, 지구내 인구증가도 큰 차이가 없자 최근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예정 부지 4곳을 공동주택 용지로 바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 수립당시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늘려 잡았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예측이 어긋났다"며 "내년에 향촌지구 인근에 고등학교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어서 학교시설 용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전북 익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익산 모초등학교 3층 복도에서 이 학교 B(55) 교장이 K(59)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B교장은 교내 도서관 개관행사를 감독하다 수업중이던 K교사에게 '마이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나 K교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복도로 불러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교장은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란을 피워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신성한 교단에서 교장이 교사를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폭행 당사자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익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폭언과 폭행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상당수 초.중.고교에 학생회실이 없어학생들의 자치활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1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회실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회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21%인 36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중학교는 조사 대상 51개교 가운데 7.8%인 4개교만, 초등학교도 조사대상 78개교 가운데 11.5%인 9개교만 학생회실을 갖추고 있었고 그나마 일반 교실이나 과학실, 도서실 등과 공동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이에 반해 고교는 41개교 가운데 56%인 23개교가 학생회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경우 여유 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학생회실이 없거나 있어도 도서실 등과 겸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해 일선 학교에 독립된 학생회실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 또는 열매채취로 먹을거리 조달을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간에게 쌀의 발견이야말로 인간 생활의 혁명적인 변화였을 것이다. 쌀 만큼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활력소가 되게 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쌀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독특한 농경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쌀과 인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목 생활이나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나 밀과 같은 식품을 주식으로 삼고 있고, 문명의 발달로 인한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다. 지금은 육류를 비롯하여 가공식품들을 선호하여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긴 했지만 유달리 우리민족은 쌀에 의한 희로애락의 정서가 깊게깊게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양반이나 지주들의 땅에서 소작하던 농민들이 항상 배고픈 세월을 살았다. 원시적인 경작으로 생산량은 보잘것없었고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탈을 당해 초근목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흰 쌀밥에 대한 그리움은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1년 내내 농사지어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으니까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황으로 병들어 갔고,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식량 빚을 내어 먹어야 했다. 그 빚은 다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더 큰 빚으로 늘어나 그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노동을 해야만 했다. 하루 노동의 대가가 겨우 쌀 한 되 정도였다니 쌀이 얼마나 소중하고 비쌌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먹기 위해서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가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 여파로 6,70년대까지 쌀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안보적 차원에서 쌀의 증산을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였다. 쌀을 아끼기 위해서 혼분식을 권장하려고 학생들의 도시락을 점검하기도 했다. 농어촌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품종의 개량 또는 농사법의 개발 등으로 쌀밥이 흔해졌다. 비로소 쌀밥에 대한 미련이 해소되었다. 양복은 쌀 두 가마, 소는 쌀 스무 가마 등 쌀은 모든 물품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우리 농민 거의 모두가 쌀농사를 짓는다. 쌀농사는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농작물이다. 집약농업의 구조적 한계로 수입쌀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대책 없는 쌀의 수입 계획으로 농민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올해 20만5000t인 의무 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년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각종 공산품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팔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사와야 한다는 것은 다 안다.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열세인 농산물이 문제가 된다. 쌀의 수입은 절대 다수 농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진다. 무엇인가 대책도 없이 어쩌란 말인가! 집집마다 가득히 쌓아놓은 쌀더미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흰 쌀밥에 대한 정서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내겐 지금의 산업구조, 무역구조가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의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다면 마땅히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이익금을 농민들에게 보전(補塡)해줘야 될 것이다.
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 ‘내년 명퇴 전원 수용’이라는 본지(10월 31일자) 기사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성삼제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교원들이 신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퇴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국고 상환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희망 예상자는 모두 787명으로 ▲2005년 명퇴자 792명 ▲2004년 1092명 ▲2003년 1030명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154▲부산 140 ▲대구 30 ▲인천 36 ▲광주 41 ▲대전 28 ▲울산 19 ▲경기 71 ▲충북 21 ▲전북 24 ▲전남 19 ▲경북 97 ▲경남 82 ▲제주 25명 등이다. 이 숫자는 그러나 예상인원으로 실제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명퇴 예산 20억 원을 편성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는 150억 6000만원으로 늘였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명퇴 신청을 받는다. 명퇴신청은 내년 2월 28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만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요구 중이거나 ▲수당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명예퇴직 예정일까지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자 ▲재직 중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해 퇴직을 권고당하는 등 명예퇴직제도 취지에 부당하다고 판단 된 자는 명퇴수당지급 대상서 제외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 동작교육청(교육장, 권택희)의 관내 초·중학교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정보통신기술(ICT)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였다. 관내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연초에 각 학교 교육정보부장 협의회를 통해 출제된 문제를 각 학교에 배포하여 실시하는데 그 시기는 1학기(6월)와 2학기(11월)에 실시한다. 문제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함은 물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같은 날에 실시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동작 ICT인증제'라는 타이틀로 이미 2002년도부터 실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2년 당시 교육정보부장협의회에서 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임용우 장학사(당시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계 근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한글 파워포인트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항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글의 경우는 초창기의 한글97버전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한글 2002로 실시되었다. 평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한글 2004나 2005버전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상공회의소 주관 한글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이 한글 2002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당분간 한글 2002로 실시하는 방안과 한발 앞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한글 2005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라고 내년도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실시되는 ICT활용능력인증제이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는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지원해 왔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향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두번째는 이렇게 획득한 인증서를 공식적인 인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증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등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공식적인 인증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공식적인 인증서가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향후 방향을 밝혔다. 학생들의 ICT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의 노력에 노고와 찬사를 보낸다.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연가투쟁 연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했다. 비교적 온건 노선을 걸어왔던 이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일단 전교조는 현재보다 강경한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을 끝낸 교원평가 시범실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이수일 체제 좌초 배경 = 우선적으로 이 위원장이 사퇴하게 된 것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연가(年暇ㆍ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투쟁을 위원장 직권으로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가투쟁 총투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70%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얻고도 이 위원장이 연가투쟁을 전격 연기했기 때문에 전교조 내부에서 강경파의 불만을 사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연가투쟁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강경파 일각에선 사실상 '연가투쟁 철회'라는 자조 섞인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반(反)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ㆍ온 대립을 빚었던 상황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의 '결단'으로 연가투쟁 연기가 이뤄지자 강경파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현재 집행부가 총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얻고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연가투쟁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당혹스러워했다"며 "내부에서 연가투쟁 연기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가를 낸 일부 조합원들은 "총투표 결과를 집행부 마음대로 뒤집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던 자리인 제4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도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들의 요구로 열리게 됐고 결국 향후 교원평가 투쟁방향에 대한 이 위원장 발의안건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발의안 부결은 사실상 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찬반을 묻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발의안 부결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된 이래 11번째, 1999년 합법화된 뒤로는 4번째 위원장인 이 위원장 체제는 내년 말까지 임기로 올해 1월 취임했지만 결국 1년도 안돼 막을 내리게 됐다. ◇ 교원평가 순탄치 않을 듯 = 이수일 집행부의 중도 하차로 전교조는 당분간 정파 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운영의 민주적 개혁, 국민교육권 및 교육복지 확대, 학부모ㆍ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교육 실천 등을 내세우며 전교조의 대중성 강화와 교육현장 중심으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수일 집행부에 대해 강경파들은 현안마다 집행부 발목을 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이수일 체제 반대파의 목소리가 조직내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의한 전교조의 운영기조도 이수일 집행부가 추구해온 '대화와 투쟁의 병행'에서 '강경 투쟁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교원평가 반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을 의식, 강경 일변도의 투쟁만을 고집하긴보다 내년 3월 새 집행부 구성 때까지 여론의 추이 및 일선 학교 ㆍ교사들의 입장을 파악하면서 '숨 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에 대한 책임있는 주도세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당분간 투쟁방향을 놓고 내부 혼란이 가중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만일 비대위 및 새 집행부에서 강경파가 전교조를 장악하게 되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들 강경세력이 연가투쟁 등 실력행사 쪽에 비중을 둘 경우 교원평가 실시를 위한 정부및 교원단체들과의 대화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전교조의 강경노선 선회는 교육현안을 둘러싼 정부와의 대화및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원평가제 실시 등 현안들을 놓고 노-정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 때문에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