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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천34억원, 2008년 3천297억원, 2009년 3천392억원, 2011년에는 4천223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 337억원에서 올해 1천17억원으로 늘어났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을 신설 또는 확대키로 했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체 수강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인건비를 마련, 방과후학교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 섭외, 학습 정보 제공 등 방과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교사(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도입, 승진 기회를 확대해 주고 관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은 지난해 10월 41.9%에서 지난 6월 49.8%로 7.9% 포인트 높아졌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로 지난해의 경우 3.4분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4분기에 비해 6만2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의 정규 과정 외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방과후학교는 지난해 본격 도입된뒤 현재 475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의 경우 특기 적성 위주로 컴퓨터와 예능 교실, 논술 교실이 많고 고교는 영어 원어민 교실이나 수학의 '미적분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7만 명 배출… 학위 취득자 자질･학위 평가 ‘부정적’ 정규고등교육기관과 연계체제 등 질 관리 확보 필요 가짜로라도 갖고 싶은 학위. 학위에 얼룩진 열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점은행제 시행 10년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학술회의에서 최은수 숭실대 교수는 학점은행제 10년간 등록 학습자는 22만 여 명이고, 학사 학위 자는 7만 여 명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은 439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속한 팽창 속에 속성 학위취득 수단, 졸업생에 대한 관리 부족,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 교수는 “학점은행제 학위이수자는 상급학교 진학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위 취득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되도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및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학점은행제 학위이수자의 경우 현장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었으나, 학위자체에 신뢰감이 없어서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것 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학력 중심 사회에서 학위취득의 대안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제도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자의 자질이나 학위자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은순 KEDI학점은행센터 소장은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위의 질적 저하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학점은행제와 정규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와 17%에 달하고, 중퇴자를 합하면 전문대 중퇴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60%가 넘는다”며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와 학점은행제 등의 개방형 체제 정책 담당자와의 활발한 교류 및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소장은 “학점은행제의 학점은 별도의 거름장치 없이 자동으로 학점인정이 된다”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구는 학점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서울시교위 의장)는 27일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비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집행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추구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으로 일관돼 왔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그 결과 2007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중국(15위)과 인도(27위)보다 낮은 29위로 나타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교육현실은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내신반영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정부는 교육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 자율학습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신장과 관련한 제반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발표를 앞두고 시․도교위의장들 간에는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과 평준화 정책에는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을 성명을 다듬어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낼 방침이다. 의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선진 각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우리는 수월성 교육은 외면한 채 평등만을 붙잡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육계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이 발표되자 일부 교육위원들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의장협의회의 성명이 전체 교육위원들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학교는 오늘 개학을 했다. 날씨는 여전히 불볕더위였다. 34도까지 올랐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구름비가 하늘을 덮고 있다. 비가 와서 더위를 씻어 가면 좋겠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말이다. 아침에 직원모임에 앞서 부장모임을 가졌다. 부장선생님들의 얼굴은 모두 다 밝고건강해 보였다. 방학을 자주 해야 되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아마 방학 동안 충분히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충전되었으리라 본다. 방학 전 완전 방전된 밧데리가 완전 충전되면 수명이 오래 가듯이 1힉기 때 완전 고갈된 에너지를 방학 중 완전 충전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았다. 개학 첫날부터 부장선생님들에게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격려했다. 조급하게 다그친다고 해서 하루 빨리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한다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서서히 차근차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금주 안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에게도 거친 말로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했다.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나친 말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발할 것 아니겠는가? 이럴 때 지혜롭게 조용하게 부드러운 말로 학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드럽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 교육은 격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장. 교감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저도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을 비롯해 부장선생님께 힘을 실어주려고 애썼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행복메이커로 나서겠다고 했다. 학교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나름대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맡은 한 학생, 한 학생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무엇이 그리운지, 무엇이 아쉽는지, 무엇이 갈급한지 선생님들은 다 알 것이다. 그 학생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격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더위로 인해 지쳐 있는 학생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새롭게 2학기를 출발할 것 아니겠는가? 어제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소는 겁이 많지만 주인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을 발휘한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소가 덩치는 크지만 겁이 많은 짐승이라 한다.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면 꼼작 못하고 목을 물리면 1분 내로 즉사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 임자가 뒤에서 엉덩이를 내리치며 ‘싸워라’고 소리쳐 주면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 뿔로 들이받아 죽여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꿈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이 넘치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주면 놀라볼 정도로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약해 보이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나약해 보이지만 당찬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학생 모두에게 ‘전진하라, 전진하라, 전진하라’고 독려하고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고 격려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자신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는 참된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교육은 격려다.
'개천에서 용 난다.' 또는 '개천에서 선녀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모두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리포터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오직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서 눈부신 결과를 창조해낸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었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리포터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외(Bourdieu)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사진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에서,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와 강남지역 출신의 합격생이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같다. 물론, 학력 격차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약간의 어패가 있다. 지능지수를 비롯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결핍, 가르치는 교사의 열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력 유무에 따라 나뉘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예전 같이 개인의 노력이 먹혀들던 환경이었으면 벌써 용이 되어 승천했을 불쌍한 우리의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등도 추천할만하다. 넷째, EBS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쌍방향 기법이면 더욱 좋겠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누구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그들의 빛나는 꿈을 접어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우리의 가능성있는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은24일 서울우유가 주최하고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가 후원한 ‘제10회 서울우유 어린이 창작대잔치’에서 경기 수원 대평초의 ‘우리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경기 화성 기안초의 ‘화성211 & Yettie211’이 단체 부분 대상인 농림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6월 15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이 유제품 패키지로 만든 300여 편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단체와 개인부분에서 78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단체 부문 대상에는 5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이, 개인 대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내역은 서울우유 홈페이지(www.seoulmilk.c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우유는 관계자는 “서울우유 창작대잔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서울우유는 행사 참가 인원 당 1000원씩을 결식아동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수원시.수원시교육청.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희망경기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수원시 효원공원과 경기도 문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함께해요! 평생학습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평생학습축제에는 관련 동아리 127개를 비롯해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72개 지역평생학습관 등 152개 기관과 3천7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효과만점! 어울림의 향연 ▲의기투합! 배움의 둥지 ▲도전! 열정의 장 ▲시끌벅적! 한마당 등 4개 마당으로 나눠져 진행되는 가운데 백일장, 사생대회, 평생학습 체험수기 공모,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사례 발표회, 각종 문화공연, 학생 동아리 경연대회, 시민건강체험교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각 동아리 공연과 기관들의 다양한 행사 및 홍보관은 일반 시민 누구라도 관람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이번 행사가 교육기관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준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최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가 정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균등 정책 등을 비판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교육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시행, '0교시 수업'(오전 8시 이전 수업)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의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며 "부산 107억원 등 전국에서 1천7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바우처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는 사설 모의고사와 0교시 수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성명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장협의회를 주관한 부산시교육위 이명우 의장은 "정부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많은 돈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는 지역실정에 해박한 교육행정가, 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공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교육위원회 규약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한차례씩 정례 모임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12.5%로 일본 24%에 훨씬 못 미쳐 사립대 재원 등록금 비중 70%불구 학생당 공교육비 낮아 지역인재장학금 등 지역대학 진학･취업 시 유인체제 강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등 대학 지역사업연구 활성화 필요 한국의 고등교육은 질적 측면에서 국제수준과 격차가 있다. 2006년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응도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50위로 하위권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재정투자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지표상 교육재정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 민간재원을 합한 GDP대비 교육재정 부담비율은 7.5%로서 OECD 평균(5.9%)보다 높다. 그럼에도 왜 늘 부족한 것일까? 이는 인건비 및 시설비 부담이 크고, 민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 별도 재원이 없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대학재정 부족은 심각하다.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 수 비중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최근 대학재정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공부담 투자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 또 한국의 고등교육비 공공부담비율은 23%로서 OECD 국가 평균(76%)의 1/3도 안 된다.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은 그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대학의 86%(학생 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 중 등록금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 조차 40%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부담 재정 비율이 높음에도 학생당 공교육비는 매우 낮다. 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92%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63%에 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한국의 경우 비슷하다.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 43%에 미달한다. 학생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한국 대학들이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대학재정의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온다. 대학교육 여건의 대표적 지수인 교수 당 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37.8명으로서 OECD 평균 14.9명에 크게 못 미친다. 부족한 재정은 대학교육여건의 낙후를 가져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임을 고려할 때 획기적 재정투자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고등교육부문 예산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비중은 12%대에서 답보상태다. 초·중등교육예산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10년까지 내국세의 20%로 증가될 예정이며, 증액된 예산은 방과후 학교와 유아교육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예산의 증가는 재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 정부예산의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한국의 교육단계별 배분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할 때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학생 수 비중에 맞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재단과 대학 스스로의 재원확보방안 모색 및 재정운영 효율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경직성으로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개별대학의 자체적 수입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자체와 민간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방안이다.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발전의 중추기지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제고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적 결정체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등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고등교육 역시 지역주민의 삶, 발전과 관련된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방수준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대학은 존재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자산이다. 대학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기술창출 및 확산,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지역발전계획과 대학발전계획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우수고교생이 지역대학 진학 시 대학생활, 졸업 후 대학원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을 설치하며,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 취업 시 유인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 선발 시 지역출신 인재 일정비율 할당, 기업체에서 지역대학 출신 인턴 채용 확대, 고용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지역 대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③ 지자체가 대학 시설설비를 공동 건립 및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지자체의 향토생활관 혹은 기업체의 생활관 등 건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할 때 기부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④ 학사학위가 필요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강의 수강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⑤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지역산업 연계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대학, 연구소, 지식집약산업 등의 전략적 동맹체로서 대학은 과학적 발견과 혁신적 사업 구상,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조언, 숙련된 노동력 제공, 전문적 생산품 구매, 지식 확산, 국가 및 지역 정부에 대한 정책 조언 등을 통해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들의 참여가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인이다. 넷째,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건강클리닉, 법률상담, 교육상담 등 대학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②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타 지자체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당시부터 국세로 하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재산세가 지역기반 세수로 지역공공재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일부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지방 교육재정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②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매칭 요건 부여가 가능하다. ③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해당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④ AP(Advanced Placement) 과정 운영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또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P 과정 수강생이 고교생이기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으로부터의 AP 과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재정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지만 어느 영역이 선뜻 대학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대학의 재정난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2학기 100여명의 정규교사를 충원하지 않기로 하자 중등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부가 교원의 시.도 정원 확보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지역 중등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올해 3월 정년과 명예 퇴직으로 교감 11명, 교사 75명 등 모두 86명을 감축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중.고교에 100명의 정규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대체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3년 간 도내 중등 교원정원을 약 240여명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중등교원 정원이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원 중등교육계는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도내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들의 수업시간 증가 및 상치, 순환교사 증가 등 사기 저하 및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중등교감 11명 감축 여파 등으로 현재 강원도 내 교감 자격증 소지자 40여명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인사 적체도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도내 중.고에서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281명에 달하는 등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수업시간 증가를 비롯해 상치 교과 확대, 순회교사 증가 등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는 물론 도.농 간의 학력차 심화 등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감축 방안은 정원기준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변경되면서 재검토 하는 과정으로 일선의 우려처럼 많은 수의 교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강원지역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에 위치한 지석초등학교... 전교생이라고 해야 25명(재학생18명 유치원생7명)인 소규모 학교에서 지난 24일 오후 학부모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연습했던 악기연주 솜씨를 뽐내는 「제2회 지석 들녘의 아름다운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움직여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작지만 아름다운 지석초등학교 교정을 떠나 교동 들녘을 수놓았다. 특히 음악회에 특별히 초청된 음악전문그룹인 모던섹소폰앙상블(지휘자. 이범훈)팀과 국악앙상블 미리내 연주단원 그리고 한국오카리나협회 인천지회장인 김치웅씨가 찬조 출연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기도 했다. 김동수 교장은 "지석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있는 외부 네트워크기관의 도움으로지석어린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이처럼 성대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악기를 기증해주신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준 학교선생님들의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감사패를 전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찬조 출연을 위해 참석한 서울시 모던 색소폰 앙상블팀(단장 함석태)은 어린이들에게 도자기로 된 연주가용 오카리나를 선물로 주면서 지석어린이들이 음악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관람을 마친 많은 참석자들은 소규모학교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에 찬사를 보냈으며, 한 학부모는 “도서접적 지역에도 이와 같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연 활동이 올해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염특보가 함께하는 개학날인 오늘은 무척 덥다. 지난주 중․고등학교가 무더위로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을 정도로 8월말인데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복도 지나고 모기 입도 삐틀어진다는 처서가 엊그제였건만 무더위는 꺽일 줄을 모르고 있다. 본격적으로 초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주 중반까지는 폭염주의보가 함께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다. 하기는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 기후대로 옮겨간다는 기상학자들의 발표를 들은 것 같다. 위도 37도인 서울이 24도 정도 되는 홍콩의 기후와 같아져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는 기상학자들의 걱정이었다. 아열대 기후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겠지만, 아직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의 자연 순환체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올 여름의 더위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환경 재앙속에서 개학을 맞은 우리아이들은 냉방시설이 부재한 교실에서 무더위와 투쟁을 하고 있다. 엇이든지 많이 부족한 곳에서 사는 시골아이들이라 다행히도 나름대로 더위도 잘 참는다. 학교건물은 크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보통교실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실로 구분된다.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 우리 학교도 2층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보통교실이 있고 1층에는 특별실이라 불리우는 장소들이 있다. 가뜩이나 오래된 낡은 슬라브 교사(校舍)이다 보니 단열처리가 되지 않아 아이들의 공부하는 보통교실이 있는 2층은 올라서면서부터 숨이 막힌다. 2층 건물에서 1층은 내려만 가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학교가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장소이거늘 특별실(교무실, 보건실, 행정실 등)은 입지조건이 좋은 1층에 있으면서 특별실마다 냉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보통교실은 많다보니 무엇을 해도 맨 마지막 순서이다. 하다못해 에어컨을 하나 사도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보건실, 유치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보통교실들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순서이다. 교장실도 하나, 교무실도 하나, 보건실도 하나인데 보통교실은 6개나 되기 때문인 모양이다. 이래서는 안되지 싶다. 아이들은 더워서 그냥 소란스러울뿐이다. 각반에서 창문을 열어놓아 소란스러움이 복도를 타고 다른 교실들로 옮겨지면서 그 소란스러움이 배가된다. 얼마나 이런 더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대껴야하는지 걱정이다.
허위 학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점은행제' 시행 열돌을 맞아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학술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간 등록 학습자 22만여명과 학사 학위자 7만여명이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 훈련기관은 439곳에 이른다. 지난 2월 학점은행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만2천624명과 전문학사 4천177명 등 1만6천801명이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얻거나 자격증 또는 무형문화재 이수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1998년 3월부터 도입됐다. 1999년 34명이 첫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 1천20명, 2001년 2천510명, 2002년 4천601명, 2003년 8천249명 등 매년 늘어나면서 학위 수여자는 총 7만6천833명에 이르렀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학습 결과를 서로 인정하고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 학력의 직장인이나 대학 중퇴한 사람,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 실력을 갖춘 직장인, 학위는 있으나 새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대학에 편입학하려는 사람 등이 주 대상이 된다. 지정된 사회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기술사ㆍ산업기사ㆍ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도 학점이 인정된다. 학습자는 시도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이 취득한 학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영구 보존돼 수시로 학점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취업 또는 편입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최은수 숭실대 교수는 '학점은행제 성과 분석-학습자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김국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박인종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고등교육연구본부장, 이우영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정기수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 학교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교육청과 이 지역 207개 초.중.고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에 수돗물 사용이 많은데다 여름철이면 세면, 정수기 사용량이 늘면서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150만원∼200만원을 넘는 곳이 전체 학교의 70%를 넘고 있다. 울산시 중구 함월고교의 경우 25학급에 965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 두차례 급식과 세면, 정수기 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요금이 한달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중구 제일중학교(39학급.1천975명)는 하루 한차례 급식시설을 사용하는데만 월 150만원이 넘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원과 규모에 상관없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을 가정용, 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고 학교는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의 경우 월 20t 미만 사용시는 1t에 830원을 받지만 301t이상 부터는 1천320원으로 가장 비싼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월 평균 730t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일선 학교들은 사실상 영업용(100t 이상 1천270원)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도요금이 부담이 되자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진제 폐지와 수도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지가 맞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과 인천, 경기도 부천시와 충북 청주시가 학교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최저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광주도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며 "울산시도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수도요금을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생산단가에 비해 수입단가가 98%로 2%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요금을 낮추면 가정용 요금을 올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의 수도요금을 낮춰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인천부흥고등학교(교장 백완희) 학생들로 구성된 인터폴 단원 50여명은 24일 부평역 일원에서 인터넷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인터폴’은 인천지역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흥고의 사이버범죄예방 활동단 의 자랑스런 애칭이다. 지난 6.5일 동아리 발대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인터폴은 인터넷 중독 검사, 정보윤리 감수성 검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 51명(지도교사 정민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정보보호 표어.포스터공모 및 UCC 논술 공모전, 인터넷/휴대폰 휴(休)요일 지키기 운동,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감시 및 신고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캠페인은 “자녀에게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길러주세요”,“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의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백완희교장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통한 건전한 학생문화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더불어 학교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했으며 전교생 85명의 소규모 학교인 송해초등학교(교장 조응연)는 23일 학교혁신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노인 공경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한 ‘효’잔치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송해초등학교에 다르면 ‘효’잔치의 주요 행사로는 송해면 거주 노인회에서 7개팀 49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게이트볼 친선경기대회’를 열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접 재배하여 얻은 오디(뽕나무 열매) 음료, 옥수수, 수박 등 그동안 준비 했던 각종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점심식사로는 학생들이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대접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노인들을 공경하는 태도를 몸소 체험하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학생회 회장단들과 함께 온 힘을 쏟은 송해초등학교 조응연 교장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갈수록 퇴색해져 감에 따라 가정이 해체되고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경로 효친 사상을 일깨우는 체험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과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본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행사를 참관한 지역사회 유지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도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강화군내에서도 최초의 일이라며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 해야겠다.’는 말씀과 함께 참가한 학생들에게 ‘장차 이런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할 기둥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경로효친 실천의 체험과 함께 바른 인성을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족관과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점점 퇴색해져가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문화중심센터 및 평생교육의 장을 펼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에게 돈을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계관리를 가르치는「금전교육」의 시도가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다중채무나 자기파산의 경우가 젊은이들부터 중년층・노년층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금전 감각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관민이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서 계발에 힘쓰고 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천 엔도 일 엔짜리로 쌓아 올리면 이렇게 돼요.”길이 약 1.5미터의 일 엔짜리 꾸러미에 아동들은 “와-!!”하고 소리가 나왔다. 구마모토현 이마즈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인 5,6학년 아동 77명이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강사를 맡은 사람은 다중채무 방지를 목적으로 소비자 계몽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NPO법인 「경제학교 구마모토」 (구마모토시)의 대표 도쿠무라 씨(43세)이다. 도쿠나가씨는 세뱃돈의 액수와 가지고 싶은 게임기를 사기위해 용돈을 어떻게 꾸려 맞출 것인가 등, 어린이들에게 친근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게임으로는 어느 가정의 월수입을 40만엔이라고 하고 식비나 광열비 등을 정하고, 거기에서 「태풍으로 무너진 지붕 수리비 10만엔」이나 「결혼 축하금 5만엔」이라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어떻게 염출할까, 꾸려내도록 생각하게 하였다. 「수도세를 5천엔 절약한다」「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용돈을 깎는다」라고 어린이들이 대답한다. 「수도세를 5천 엔 절약하면 가족 모두가 목욕이나 샤워는 어떻게 하지?」「용돈이 없어지면 평소의 교제는 어떻게 하지?」도쿠나가씨는「말하는 것은 간단하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다시 묻는다.「그것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깨닳은 어린이들은 말문이 막혔다. 「근로의 대가로써의 수입, 가계의 실태를 어린이는 알 수 없다. 돈은 어디선가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쿠무라씨는 게임기와 휴대폰을 예로 들어서「가지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주위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하니까, 잘 생각하여 부모와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금전교육은 가정과에서 조금 언급할 정도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일은 없었다」라고 감탄했다. 이 워크샵은 아마쿠사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여, 금년도는 마쓰시마정 내의 5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에게도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도쿠무라씨는 1995년부터 5년간, 구마모토현 소비자생활센터 상담원으로 종사한 적이 있다. 당시부터 상담 내용의 30%는 빚에 대한 문제였다. 빚에 시달리는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자살하겠다고 했던 부모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빚의 요인을 찾아보면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상담이나 계몽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교육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경제학교 구마모토」에는 사법이나 행정, 복지 분야 등의 각각의 경험자가 구성팀에 참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돈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생활이나 가계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력을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며, 도쿠무라씨는 금전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밤에는 피곤함으로 단잠이 깊이 들었다. 깨고 나니 새벽 6시 30분이다. 밖에는 봄비 오 듯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오는 평양의 모습은 조용하기만 하다. 먼 곳의 검은 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듯 하다. 빗속에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은 뭉실뭉실 휘늘어진 버드나무가 운무와 함께 더욱 운치를 자아낸다. 버드나무 아래로 가끔 보이는 작은 버스들이 한가로이 지나가고 있다. 오늘은 묘향산 관람이 있기에 장엄하고 수려한 묘향산에서 금강산보다 더 기기묘묘하다는 풍경을 많이 사진으로 담으리라 생각을 하고 묘향산으로 출발하였다. 평양에서 순안공항으로 가늘 길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산천은 우리가 사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나 인간이 사는 모습은 천양지차다. 가는 길에 비가 차창을 스치며 밖을 내다 본 풍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 넓게 펼쳐진 평야, 민둥산, 가끔 우의나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버스와 승용차를 볼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청천강이 함께 나란히 하고 있어서 운치가 더욱 있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묘향산 입구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중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이곳에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오는 길에 지난밤에 내린 비로 멋진 풍치를 자랑하는 계곡에는 황토 물이 굽이굽이 쏟아지는 물로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참관하는 곳은 묘향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친선전람관 즉 김일성 주석 전시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에 참관하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지품을 모두 맡기고 덧신을 신고 들어간 국제친선전람관의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으로 제작된 모습은 실물을 연상케 하고 삼지연의 맑은 물과 먼 곳에는 웅장한 백두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삼지연 못가의 쌍갈래 벚나무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모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숙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고 있었다. 안내원의 뒤를 따라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곳은 전시물이 자그마치 22만여 점이나 전시되어, 전시실이 2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한 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 어렵다며 안내원을 잘 따라 다니기를 당부한다. 건물의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전시장의 규모가 방대하고 180여 개국에서 선물 받은 선물을 1분씩만 구경하여도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원의 말이다. 외국에서 관람을 온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도 가끔은 눈에 띄었지만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곳으로 관람이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한 번 집단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찾아 나오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를 거쳐 남한의 유명인사들까지 다양한 선물의 종류와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곳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사무겸용 기차가 중국에서 받은 것 두 칸, 구 소련에서 선물로 받은 기차가 두 칸으로 자그마치 네 개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이곳으로 오면서 보았던 주민들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회색빛의 낡은 주택이 이곳과 비교가 되면서 스쳐지나간다. 더운 여름에 둥근 자루 같은 것을 지고 백두산을 오르든 사람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백두산 고원지대에 이곳저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곳 전시관의 화려한 모습이 교차되었다. 너무나 많은 고급스런 전시물에 나중에는 지쳐서 대충대충 보면서 일행과 함께 올라간 곳은 전시관 6층 옥상이었다. 이곳에서 묘향산의 아름다운 계곡과 바위와 흘러넘치는 계곡의 물이 우중에 운무와 함께 휘 감돌아 보일 듯 말 듯 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동양화를 펼쳐 놓은 듯 하였다. 묘향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사진 찍기에 모두가 넋이 나간 듯 하였다. 묘향산에 오면 아름다운 산수의 모습을 감상하며 산행을 할 수 있으려나 상상하였던 일이 묘향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다. 안내자의 독촉으로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전시물은 1992년부터 개관이 되었으며 김일성 수석의 전시관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전시물이 5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였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자그마한 한옥의 규모로 생각하였으나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에 펼쳐진 산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전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후에야 짐작을 하게 되었다. 묘향산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이에 있는 벼를 살펴보니 우리 손 뼘의 크기로 아직 벼이삭이 패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올 가을에 수확은 할 수 있을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소년궁전을 가기위해 재촉을 하였다. 묘향산 국제친선관람관 참관 후 소년궁전과 창광유치원을 견학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꽉 짜여진 일정으로 창광유치원 견학이 어렵다고 한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년궁전 건물 전체의 모습은 어린이들을 양팔로 벌려서 감싸 안는 모습으로 건축이 되었고, 또 밖에 세워진 조형물은 아이들을 천리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멋지게 조형이 되어있었다. 입구의 벽면에 김일성 주석의 글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라는 문귀가 금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궁전 내부의 모습은 규모도 컸지만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강의실 마다 특색 있는 특기적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양시내의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재주를 익히느라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여 은근히 남쪽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 보면서, 남한에는 이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궁전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아마 사교육으로 감당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강의실 마다 둘러보고 우리는 공연장으로 갔다. 원래는 많은 관람객이 있을 때 공연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 공연을 한다고 한다. 자그마치 출연자들이 800여 명 정도가 출연을 한단다. 들어오기 전에 공연 후 꽃을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내원의 말에 나도 꽃을 한 다발 안고 관람을 하였다. 진행하는 분이 비록 참관 수는 적지만 2,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는 박수로 열열이 격려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동식 무대장치와 시설도 이채롭고 발표를 하는 출연자들도 혼신의 힘으로 예술의 혼을 불어 넣으며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묘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악기다루는 것도 노래와 춤, 고전무용, 조상들의 옛 가락을 가야금과 거문고 아쟁, 피리와 나팔 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은연중에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재능에 오래도록 감사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인 축하의 박수를 오래도록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게 되었다. 나는 농악놀이에서 괭가리를 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며 상무를 돌리며 멋지게 이끈 키가 큰 학생 앞으로 가서 꽃다발을 전달하며 세계적인 예술인이 되길 당부하며 품에 안아주었다.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아쉬워 서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악수를 하며 물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멋지고 신기에 가까운 공연을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며 모두가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아마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능라도 5․1경기장(능라도경기장)으로 가는 길이다. 행하는 길의 폭이 자그마치 100여 미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넓은 것인지 독자들은 상상을 해 보시라. 거기에 차량은 별로 다니지 않으니 더욱 넓어 보인다. 큰길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이어진다. 옆에 앉은 안내원한테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직업의 종류별 집단주택이라 한다. 즉 과학자들, 예술가들, 노동자들, 기술자들 등 분야별로 집단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한다. 5․1경기장 가까이 다가오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한쪽 편에서 아리랑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에 깜짝 놀랐다. 몇 백 명의 수준이 아니다 자그마치 몇 천 명의 단위로 군무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태권도, 깃발 군중무, 각종 집단체조 공연 등 갖가지 몸동작을 하는 수많은 군중을 보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만 듣던 5․1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행운이라면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15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출연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카드섹션을 하는 인원이 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들어가서 본 경기장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규모도 규모지만 멀리 카드섹션을 하기 위해 차례대로 앉는 모습이 조그마한 점이 질서정연하게 채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위의 분수대 천정에 오색등으로 장식이 된 꽃모양은 줄로 연결이 되어 공연 시에 활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깃발을 든 출연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효가 운동장 네 귀퉁이로 들어오며 운동장을 감싸며 다른 출연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벌써 앞부분의 카드섹션 장은 출연자들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지명이름이 나타나고 공연시간에 맞추어 그야말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디자인으로 화면전환을 하듯이 바뀌어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연하는 사람들의 멋진 공연에 맞추어 카드섹션의 화면은 일사불란하게 변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볼거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애석하게도 너무 눌러대는 카메라도 이제는 지쳤는지 밧데리 충전이 없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이 멋지고 한상적인 모습을 부지런히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데 말이다. 북한의 건국에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1장 아리랑 민족, 2장 선군 아리랑, 3장 행복의 아리랑, 4장 강성부흥 아리랑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 표현하는 것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주제에 따른 펼쳐지는 무용과 집단체조와 고공 낙하 쇼로 마음을 서늘하게도 하고 깜짝 놀라게도 하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운동장 가에서 파란색의 큰 기를 가지고 서있는 학생을 유심히 보아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며 남측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며 피식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장관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풍류와 멋을 즐기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아리랑 공연을 연출하기까지에는 어린 학생들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리랑 공연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연출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 벌써 끝나게 되었다는 데에 아쉬움이 앞섰다. 정신을 차리고 경기장을 둘러보니 그 넓은 관람석이 거의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장을 빠져 나오는데 5․1경기장 관람석에는 평양주민들과 외국인들 및 해외동포들도 많이 있었다. 8월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계속하여 공연이 된다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지구상에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 화면을 변환하듯 멋지게 표현하는 곳은 이곳 북한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 경기장 밖은 경기장에서 귀가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 또한 신기하였다. 환송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도착하니 10시 반이 넘었다. 경기장에서 돌아온 손님들로 엘리베이터 타기에 너무 복잡하다.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너무 입출입이 복잡한 관계로 우리는 바로 환송연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곳은 처음 환영연을 베풀었던 곳이다. 테이블 마다 민화협 위원들이 한 명씩 함께 하여 서로 친분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바로 옆에 앉은 여자 민화협 위원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민화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별로 나눌 수는 없었지만 질문하는 말에만 간단히 답을 하는 정도였다. 남한의 학생들이 질서와 예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아이들은 말을 잘 들으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강하다고 한다. 남한의 아이들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핵가족으로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최첨단 기자재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존경하는 풍토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자 의아 하는 듯 하였다. 벌써 시각은 12시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 북측 교육현장교육자들과의 상봉이었으면 현장 교육문제에 대해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며 내일을 위해 숙소로 되돌아와 쓰러지고 말았다.
최근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선출과정의 비민주성과 편파성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학교현장을 4년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각축장(角逐場)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교장의 자격 요건 및 연수 체제를 강화하여 개방적 리더십과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교장을 배출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의 온당함이나 진실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주어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교장공모 결과 55개 학교에서 후보자를 최종 선발하여 발표하였지만, 언론에서는 ‘교장 임기만 늘려준 교장공모제’, ‘준비 부실한 교장공모제’ 등의 비판적 기사를 내기도 했다. 교장공모제의 졸속 시행으로 교육가족과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선정과정에서 보인 비민주성, 편파성은 이 제도의 확대 시행에 심각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단위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발과정에 나타난 파행은 제도 시행의 초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 상실은 물론이고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교장공모제가 갖고 태생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政治場化)’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실시된 교장공모제에는 학연과 지연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자체의 의원이나 단체장까지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갈등으로 교장공모를 취소한 지역도 있다. 학연과 지연, 또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림속의 떡’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들린다.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하기보다는 학연과 지연 등과 연계된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소위 ‘줄 대기’에 급급해야 한다고 한다.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를 상정해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국의 각 학교가 4년마다 난리를 치러야 하고, 교원이나 학부모 조직의 파벌 형성은 물론이고, 금품 공세 등의 파행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세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 현장을 교장 선발을 위한 각축장(角逐場)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교장의 임기만 늘려주는 것이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교장 임용제도에는 중임제(4년 중임, 총8년)를 두고 있는데, 중임제에 걸려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까지 남은 4~6년을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할 처지에 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늘려주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현직 교장들이 전원 공모교장에 선발됨으로써 이와 같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장의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교장공모제를 활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애초의 계획은 그럴듯한 수사에 그치고 만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빙교장제의 경우도 대부분 중임제에 걸려 있는 교장의 임기 연장의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뿐, 뚜렷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셋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크게 이완시킬 것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62개 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결과 전체 272명의 응모자 중 189명이 평교사 출신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69.5%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함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근무평정에 매달여야 하고, 보직교사, 연구점수, 연구학교 운영 등의 가산점을 얻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는 교사에게 무한의 노력을 강요하면서 한쪽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게 하는 구조가 온당한지 묻고 싶다. 사실 몇 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지지층으로 확보하면 일거에 교장이 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매력적인(?) 제도이다. 교사로서 업무와 본질적인 역할이 같은데 승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교원조직의 시스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교단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교감 승진을 한 사람과 무자격 교장과의 관계는 그 모양이나 역할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무자격 공모제의 경우 교장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으로서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특히 교감의 중간 관리 경험이 없는 사람의 리더십은 전체 구조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그 편협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교장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전문성이나 리더십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장을 교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게 만드는 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킴은 물론이고 공모교장과의 동년배 이상의 교사 집단에게 ‘교장 무시’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 무자격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선발한 학교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무자격교장을 피하여 자리를 옮긴 일도 있다. 4년 후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교장에게 특별한 권위나 존경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의 비전과 철학을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개방적 리더십 함양에 적극 지원해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나 권위가 약화되면 가정교육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처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에게 단위학교의 책임자로서 높은 책무성과 함께 상응하는 권위가 주어져야만 수준 높은 교육을 실현해 낼 수 있다. 학교현장을 정치장화하고,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장공모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과 구성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이완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교장을 현장의 개혁의 선도자로, 변화의 주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장 양성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장의 자격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교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본질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중간관리자로서의 교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교원평가 체제와 연계하여 우수한 교육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을 변화의 선도자, 개혁의 중심인물로 만들어 가는 연수체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약 3개월의 직무연수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연수를 통하여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교장 자격연수 6주도 부족한 실정인데, 무자격공모제의 교장은 약 열흘 정도의 연수를 시킨다고 하니 그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교장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이다. 셋째, 교장의 재임용(중임) 제도를 엄격하게 활용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재임용이 어려운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는 교원평가체제와 연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 체제와 연계하여 변화지향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중임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한적으로 특성화학교의 경우는 개방형 공모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 전문 분야에 식견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도예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처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초빙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교장공모제의 공과에 대하여 성과를 논하기에는 분명히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을 흔들어 놓은 제도로 학교 현장 조직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승진구조가 승진에 매달리게 하여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앞으로 도입될 다면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는 그 동안에 잘못 운영된 평가체제를 충분히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승진제도와 병행하여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을 지어 혼란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10년 근무평정으로 교원의 직무충실과 노력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일반교사를 어떤 제한도 없이 교장이 되게 하는 제도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개방적 리더십이 좋다하여도 구성원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와, 이런 멋진 무대가 있을까? 무료공연이라고 수준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최고 수준의 프로급들이다.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속 걸어가다 머리에 뿔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에루화 둥둥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산도깨비 가사다. 이것을 생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19:00, 수원만석공원 야외음악당에서우리 음악과 춤, 풍물, 연극이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무대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흥이 난다. 리포터는 8월 26일 가야금 퓨전그룹인 정길선의 I.M, 모던 트래디셔널 음악그룹 슬기둥의 공연을 보았다. 정말 혼자보긴 아까운 연주였다.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관객도 그리 많지 않았다. 실내악단 슬기둥과 경기도립국악단의 가야금 수석주자로 활동하며 전통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국음악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연주자 정길선. 우리 창작곡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어느 고급 카페와 와 있는 기분이 든다. 서양악기와 어울리는 가야금의 변신이 놀랍기만 하다.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출신의 활기차고 젊은 전통음악인들의 공연무대인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한교닷컴 독자들을 초대하고 싶다. 주최 : 문화관광부, 경기도, 수원시/ 주관 : 한국문화예술연구원 www.arts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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