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4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와 이로 인한 징계가 예정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 교사 학생 성추행 문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시킨건이었다. 그럼에도도교육청은송 교사에게 특별감사와 징계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2018년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 승소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순수한 교육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사진) 서울교총 회장(창문여고 교사)은 지난 5월말 취임 후 개혁을 선언했다. 그 후 1개월 간 김 회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선 선거 기탁금 2000만 원을 서울교총에 기부해 홍보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서울교총을 서울 전 지역에 널리 알리고자 버스광고(아래 사진 왼쪽)를 택했다. 동서남북 10개 버스노선에 서울교총 광고를 실었고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창문여고에서 만난 김 회장은 “광고 후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김 회장은 교권침해사건 등 업무에 사용될 차량(1600만 원 상당·아래 사진 가운데)도 기부했다. 또한 ‘회원들이 방문하고 싶은 회관’ 조성을 위해 서울교총 회관 내·외부 공사(아래 사진 오른쪽)에도 사비를 들였다. 회관은 회의실, 교권 상담실, 회원 휴게실, 회관 외부, 옥상공원 환경 등 개선 공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밝고 실용적으로 변화됐다. 1개월 간 들인 비용은 총 1억 원 정도다. 이는 김 회장 최우선 공약인 회세 확장을 위해 교총 회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교원단체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복안이 그대로 드러난 행보다. 그는 “이런 것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념이 중요하다”며 “솔선수범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27년 만에 ‘사립교원’으로 선출됐다. 더 의미 있는 것은 27년 전 사립교원 회장이 그의 부친(김귀년)이라는 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서울교총 회장 당선은 최초다. 그는 “27년 전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그동안 교총이 굵직한 교육현안 중심 대처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못 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원 2만명 시대’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시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교원단체 의무가입화 달성, 획기적인 특수분야 직무연수 개발, 2030청년 유인책 등을 통해 회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원격교육 시대에 맞춰 ‘온라인수업 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에 대회를 열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와 함께 회원 교사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는 ‘학습공동체’ 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회 수상자에게는 좋은 선물도 드릴 예정”이라며 웃음 지었다. 김 회장은 “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회원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 서울교총 안에서 교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 고금자 코치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K-아트홀)에서 열린 제66회 대한체육상 시상식에서 학교체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금자 코치는 지난 27여년간의 지도자 생활 중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8회, 은메달 6회, 동메달 7회 등을 지도하는 등 학교체육 발전을 이끈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의 추천으로 대한체육상을 수상했다. 고금자 코치는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소프트테니스 문혜경 선수 등소프트테니스 유망주를 꾸준히 키워내며문경 소프트테니스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2019년 제1회 아시아주니어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개인 복식 1위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의 실력이 아시아 최강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은 문경시 소프트테니스의 전무후무한 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금자 코치는“앞으로도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문경시 소프트테니스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프트테니스를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전교생이 함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한 ‘이동과학차’와 함께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을 하였다, 7월 8일 아침 학교운동장에 주차한 ‘이동과학차’를 본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이었다., 코로나-19로 학급별 수업시간이 다르고 급식시간도 달라서 한 번도 다 같이 모여서 활동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과학 마술을 보기 위해 다목적실에서 함께 모이고 다양한 과학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마술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안승원선생님께서 ‘무게 중심’, ‘베르누이 원리’, ‘기체의 온도 차에 의한 모양 변화’, ‘고분자’, ‘공기 대포’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마술쇼를 보여주셨다. 학생들은 아주 큰 공기 대포가 자신에게 올 때마다 공기를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며 흥미를 보였다. 또한 본교 교사 박승훈선생님 머리 위에 물을 올려놓고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는 저학년 친구들의 눈은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고학년들은 마술의 비밀을 알고 있어 매우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윤우 학생은 ‘평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하였고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누어 드론체험, 풍선 헬리콥터만들어 날리기, VR 만들어 체험하기, 3D펜 사용을 체험하였다. 1~3학년 풍선헬리콥터 체험에서는 풍선헬리콥터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마다 환호소리가 높아지고 잘 날지 않을 때는 다시 도전하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고학년의 드론 날리기 체험은 드론 조정기로 ‘호버링’, ‘높낮이 이동’,‘좌우 이동’ 연습한 뒤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였다. VR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물체를 겹쳐 보이는 기술로 VR기기를 만들어 다양한 영상을 보며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3D펜은 학생들이 직접 안경도안에 펜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안경을 만들어 착용했다. 3D펜 체험이 끝난 뒤 5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물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며 3D펜을 사달라고 하였다. 여러 나라에서는 화성 탐사를 꿈꾸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실현시킨다. 금당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실연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K-에듀(Edu)는 K-방역처럼 세계국가의 모범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K-방역 시스템은 MIT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주장한 ‘개인 인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동선공개 시스템 등에 의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방역의 우수성은 기타 몇몇 국가의 우수한 방역 사례와 함께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의 사례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하며 그 우수성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K-팝과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새롭게 정착해 가는 온라인 수업인 K-에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교사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한국의 K-에듀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수없이 안고 있다. 하여 무슨 수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머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5G를 상용화하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잠시 현실을 돌아보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교육이다. 하지만 지구촌은 온통 관심이 직접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만 쏠려 있다. 코로나19로 15억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대학에 가지 못하였고 다시 등교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되면서 교육 격차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이미 안고 있었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글로벌 학습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주호 전(前) 교육과학부 장관의 매일경제 기고문(2020.7.8.)에 의하면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는 세계 청소년의 절반에 달하는 8억2500만명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글로벌 교육 위기의 본질은 교실에서 교사가 각각 다른 역량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똑같은 학습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체제와 유사한 학교모델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경제사회 변화에 크게 뒤처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상징하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맞춤학습체제 혹은 지능형개인교사(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활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갑작스런 증가가 걸음마 단계이던 AI 기반 개별화 교육을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 AI 교육은 이미 국가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미래교육의 주도권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AI 교육혁명의 본격적인 실상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유지시킬 하이터치(Hi-Touch)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실제로 AI 하이테크(Hi-Tech) 학습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하이터치 학습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등에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국가이며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교원을 가진 하이터치 국가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도 중단시키지 못한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현상으로 여기엔 K-에듀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을 AI 교육혁명의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전직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한국 교육을 보라’고 부러워했던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사이고 또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교육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와 나아가 글로벌 교육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할 뿐이다. K-에듀! 이는 분명코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미래교육의 희망이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7월 7일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주최 협력프로그램으로 “조영선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였다. 강연 시작 전 Why? 시리즈 중에서 조영선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작가님에게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강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7월 7일 강연일에는 3~6학년 학생들과 “작가가 들려주는 만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작가가 만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 만화의 발전과정, 만화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고, 학습만화를 볼 때 만화만 보지 않고 책 속에 담긴 정보도 함께 읽어야 하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작가의 책 속 몰랐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강연에 빠져들어 작가와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금당초 5학년 여학생은 “작가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강연이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고, 6학년 남학생들은 “도전,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미래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 강연과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금당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습관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연맹도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4월 3일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1만685명 서명도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이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받았다.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는 z 세대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상 속의 담임선생님이 익숙해졌고, 선생님들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익숙해졌다. 교사, 학생 모두 영상 속 상황이 실재감(presence) 있게 다가와서 헷갈림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육계는 바야흐로 영상 시대를 맞이했다. 시대에 발맞춰 한국교총이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교육의 아이콘인 한국교총의 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현재 교육부 유튜브 공식 채널(교육부 tv)이 지난 주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고, 각 지역교육청도 몇 달 사이 다양한 채널을 개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 채널 이름은 ‘샘tv’다. 처음엔 이름이 어색했지만 몇 번 채널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근한 느낌이 든다. 꽤 괜찮은 이름 같다. 유튜브의 성공에서 배울 점 이제 방송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7년 동안 지상파 광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줄어든 만큼의 광고 매출은 유튜브로 흘러들었다. 2018년부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카카오톡이 아닌 유튜브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유튜브가 사용 시간 1위라는 것이다. 유튜브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까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튜브는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단순히 영상을 한 방향으로 제공하기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유튜브의 영상 아래는 댓글이 무수히 달린다. 채널의 운영자는 시청자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며 소통한다. 심지어 콘텐츠의 방향이나 후속 영상 제작도 댓글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에는 실시간 채팅으로 더 활발히 소통하고 즉석에서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영상 제작을 함께하는 셈이다. 둘째,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막대한 제작비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 제작에만 공을 들임으로써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저자본 영상 제작으로 더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병맛, B급 감성으로 비주류 시청자도 사로잡는다. 셋째, 접근성이 좋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제작도 할 수 있다.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은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유튜브를 검색하고 자신의 일상, 취미,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린다. 샘tv가 나아가야 할 방향 샘tv는 교총 회원들의 니즈와 궁금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교육 관련 이슈, 인터뷰, 현장 소식, 기자회견, 간담회 등도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해 샘tv에서 방송했으면 한다. 신문과 보도자료는 정선되고 순화된 표현만 사용해야 한다. 회원 입장에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때, 신문과 보도자료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유튜브 채널인 샘tv가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원하게 톡 쏘는 사이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 말이다. 가능하다면, 교총 회원 누구나 샘tv에 영상을 제보하거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목소리가 많은 영상으로 담겨 있을 때 교총 회원을 위한, 선생님을 위한 채널이라고 기억될 것이다. 유튜브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한국교총이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 샘tv가 교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한국교육을 대표하는 채널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꿔본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돼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의 학부모 위원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게 됐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의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해자 구분 말고 당사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며, 관련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전담기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안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의 사안 확인서 작성 시에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없었던 일을 적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절차적 하자로 소송이나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해야 사안 인지 후 학교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관련 학생, 보호자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계 회복은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접수되는 순간부터 관련 당사자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교사는 사안처리 절차와 교육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북 메뉴얼에 매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 회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관계 회복은 학교폭력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학교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돼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갈등회복조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일선 학교에 필요 시 긴급 지원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사안처리 절차와 방법에 매몰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에서 학교 자체해결인지, 심의위원회 심의인지만 판별하면 된다. 모든 심의의 책임은 학교의 장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교육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이 꺼리는 업무에 속하는 학교폭력 업무는 유난히 학생, 보호자의 민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교사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해당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통과될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네 가지 분야 가운데 ‘교육’이 특정됐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 인권위가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교원 개인의 양심상 교육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차별당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는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면 기소 자체로만으로도 형벌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해 이미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두 가지 차별금지를 넣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모 초등교사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여사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특정노조 교사가 성교육 도중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 옹호한 말”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휘하의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 교육감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징계하라고만 했고, 일이 커지니 조직 보위 논리로 들어가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성토했다. 울부짖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사람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송 교사 사건 당시부터 백방으로 도움을 줬던 온영두 전 전북교총 회장도 참석했다. 3년 전 송 교사 유족을 위해 뛰어다닌 일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간듯했다. 인계받은 이기종 현 회장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온영두 전 회장은 “사필귀정이다.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이 무고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 이기종 회장은 “오늘 모인 모두의 힘으로 열매가 열렸다”고 전했다. 1일 출범한 한국교총 교권수호 기동대 진만성 기동대장도 이번 기자회견 참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진 기동대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나서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 교육감 대한 사퇴 요구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 이외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위주의 정책을 펴느라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항ㅇ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 모씨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경기지역 교사 A씨가 교총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A씨를 도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 모씨로부터 9년 간 스토킹을 당했고 딸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52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정부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 할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교총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엽기적 교권침해 텔레그램 n전방 공범 처벌’ 성명서를 접하고 용기를 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역시 성명서 발표 후 A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던 중 연락을 받고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돼 국민적 공분을 크게 샀던 이번 건조차 이 같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앞으로도 제2·제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힘겨워 하고 있다. 가해자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답보상태다.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분에도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내 삶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A씨 사건을 단순히 교원 한 명의 아픔이 아니라, 타 교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병역법 등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교권의 범주를 넘어선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국가가 강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해 A선생님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부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선생님이 없는지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성추행 누명으로 인한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이 없다고 탄원했음에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중징계에 착수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접한 김 교육감이 2일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또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내달 5일인 고 송 교사의 3주기를 앞두고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故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와 현직 교사가 된 제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 대표단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유족이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낸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교총 등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송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학교 교실 중심 교육방식에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운데, 스마트 원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1대1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의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우선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부터 디지털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도시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도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고 교사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스마트 원격교육 시스템’이란 원격교육을 통해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교육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통상적인 ‘지식 축적용’ 수업은 원격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는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었다”며 “이제는 교육현장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 한 명이 20~30명씩 한 교실에서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구 감소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소질이 더욱 중요해졌고 교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상수업‧협업기술도 발달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 교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권인숙·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 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 학생 600여 명과 교직원, 학부모는 지난 달 하순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4년간 애써 기울인 학교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건립 첫발을 내딛는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 이 학교에 신축되는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는 3층 건물 총면적 약 2,045.7㎡. 1층 주차장, 2층 급식소, 3층 체육관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56억753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다.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는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내년 4월 18일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준공되면 전 학년 체육 수업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전교생은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3에 위치한 원천초는 1993년도에 개교. 올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로 졸업생 5800 여명을 배출하였다. 현재 특수학급 포함 26학급, 학생수 638명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현재 소프트위어 선도학교, 음악 특성화 학교, 혁신 공감학교, 원격수업 선도학교 지정 학교이다. 그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은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우천시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학급에서 실내 체육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한 조리실만 있고 학생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배식차를 이용한 교실배식으로 인해 학급 내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학생 급식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급식소 건립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천초는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이 지역 박광온 국회의원과 장현국 도위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청의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하여 수차례 간담회와 건축설명회를 열었다. 원천초의 숙원 사업인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은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 시작된 것이다. 이 학교 신유진 학생회장은 “비록 6학년 학생들은 체육관 건립을 지켜보지만 앞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친구들이나 현재 1학년에서 5학년 후배들이 체육관에서 땀 흘려 운동하고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체육관과 급식실 건립을 애써 주신 관계기관 담당자님과 공사 담당자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성신 교장선생님은 “원천초 교육공동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원했던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며 “기상악화 시 교육활동의 어려움, 교실배식으로 인한 불편한 급식 등 시급했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뿐 아니라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서 학생 교육활동 및 마을 공동체 복지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위에 공사장에 피어오르는 열기를 보며 일년 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식당에서 원천초 학생들이 맛있게 급식을 즐기는 학생들의 해맑은 모습과 튼튼하고 멋지게 완공된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뛰노는 학생들의 열기가 막 느껴지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요대화를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중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강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도 했지만, 질문도 많이 남았다. 우리 교육을 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특권 고등학교 폐지, 등록금 폐지를 주장한다. 극심한 경쟁 교육은 야만적이라는 말도 한다. 극복의 대안으로 유학 경험을 토대로 독일 교육을 모델로 제시했다. 독일 교육은 경쟁적 입시가 없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학도 서열 없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재편하자고 했다. 문제점 지적에 공감이 간다. 우리 교육에서는 경쟁이 지나치다. 인기 학과 인기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노예가 된다.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석차에 집착한다. 석차 경쟁은 개인의 역량을 가리고,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입시 준비 기관이 된다. 특권 교육에 대한 언급도 공감이 간다. 이 부분은 최근 교육 당국에서 노력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아쉬운 것은 김 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도 분명히 성과는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짧은 기간 내에 선진국에 안착한 것도 우리 교육의 성과다. 맨땅에서 시작해 역동적인 성장과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대한민국의 건설하는데 초석이 됐다. 학교에서 지식 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경쟁이라는 것도 학교 사회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제한된 교육 현장에 학령인구는 넘쳤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발과 경쟁의 중요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리 교육에 비난을 퍼부을 때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사례를 든다. 그때는 외국은 좋은데, 우리는 그르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우리 교육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자주 비교되지만, 그 또한 위험한 측면이 있다.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부 영역만 취해서 비교하는 것은 경게해야 한다. 교육의 장면을 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많은 것을 왜곡하게 된다. 최근 핀란드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조그만 나라다. 우리와 평면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리고 핀란드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순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작 경쟁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순위가 1, 2단계 앞선다고(우리도 여기서는 이미 성적이 우수한 국가에 속한다.) 그 나라를 닮아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이해가 설득력이 없다. 대학 서열 폐지도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 서열은 실체가 없다. 문제는 대학 서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열로 노동시장 등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립대학은 그대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봤자, 사립대학 서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교육은 문제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대학입시 제도의 잦은 변화도 그 흐름의 하나다. 대학과 학과 선택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과정에 경쟁은 필연적이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인지적 학습과 함께 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장차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교양 함양과 민주적 시민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육은 특히 좋고 나쁨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논리는 누구든 독점할 수 없다. 일방적 주장은 사회의 활력을 죽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열린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중등학교 경험이 부족하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경험과 훈련으로 완성된 최고의 전문가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출구가 생기고 바람직한 세상으로 안전하게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을 복잡한 문제로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직접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실천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성찰이 필요하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세종의 얼을 계승하여 내 마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집현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의 얼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2009년부터 ‘전통마상무예 24반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말타기’와 ‘활쏘기’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1년 동안 학기별 2회씩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말타기’는 금당초등학교에서 11년 동안 꾸준히 실시하여 어느새 우리 학교의 전통활동이 되었다. 6월 16일에는 전교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올해 첫 번째 ‘말타기’를 실시하였다. 1~2교시에는 1,2,6학년, 중간놀이시간에는 유치원, 3~4교시에는 3,4,5학년으로 시간을 나누어 학생 개개인이 10분 이상 말을 타는 활동을 했다. 말타기를 할 때 먼저 말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과 안전교육을 받는다. 그 이후 승마와 하마 방법, 승마 기본 동작 익히기, 말 먹이 주기 시간을 가졌다. 처음 말을 타는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무예선생님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말타기 신고식을 무사히 치러냈다. 여러 번 말을 탄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승마 동작을 정확하게 알고 능숙하게 말을 탔다. 학생들이 말에 앉아서 몸의 균형을 잡고 말을 타는 모습은 영국 신사의 모습을 닮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며 말의 자연스러운 상하 움직임에 맞춰 경속보를 하는 모습은 용감무쌍한 고구려인을 닮았다. 학생들의 말타기 활동이 끝난 뒤 무예선생님들께서 말타기 묘기를 보여주셨다. 뛰는 말과 함께 뛰다가 말에 올라탄 후 자리 바꿔가며 타기 등 다양한 묘기로 학생들의 박수와 탄성을 이끌어냈다. 학교에서 수확한 완두콩 껍질을 주면서 말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년 오는 말들(번개,타이거, 천둥)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말의 머리를 쓰다듬는 활동도 하였다. ‘활쏘기’는 활을 실에 끼운 후 잡아당겨 과녁을 맞히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전통 활을 잡는 방법과 활을 당기는 방법을 배운다. 이후 과녁 거리를 점점 멀리하여 활을 쏘게 된다. 과녁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살이 맞아 내는 소리는 커지고 성취감도 높아진다. 과녁을 맞히기 위해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의 몰입감을 보이고, 과녁을 맞힐 때마다 친구들의 환호소리가 높아진다. 과녁을 맞히지 못해도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금당 친구들은 말한다. 5월에 계획되었던 ‘말타기’와 ‘활쏘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지 못해 7월로 연기되었다. 금당초등학교 학생들은 6월 16일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말들을 보내며 7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을 갖지 못한다. 호기심이 생긴다 해도 깊이가 낮다. 많이 접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2020년 금당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어떤 호기심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17개시도교총 및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자유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국민노동조합 등 80개 단체가 전북교육청 규탄기자회견을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제자 성추행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은 김승환 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 했다. 오른쪽부터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조영종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강하정 여사(고 송경진 교사 부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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