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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8월 1일은 우리 충북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선거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크게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치고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학교에서도 이런 사정이고 보니 운영위원이 아니면 교사들도 후보자나 선거일에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에 눈을 두지 않는 한 과열되는 정치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교육행정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때이다. 교사로서 이번 충북 교육계의 수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고 감히 소원한다. 첫째, 현재의 공교육 붕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관과 학교문화관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다.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이와 더불어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로부터의 어설픈 교육개혁이 현장성을 결여한 결과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교육문제를 학부모, 교사,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줄 아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자율적 학교문화 형성에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이나, 초․중․고의 어느 학교 급의 대표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충북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화합력 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현장과 교육실천 과정에서 깊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협적이거나 전시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원의 헌신성과 자긍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육계의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도력은 일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용해되어서 고스란히 교단으로 들어와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거의 불가능한 교육부 정책 등을 보면 현장 경험 없는 관료가 정치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를 중시함으로써 거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교육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충북에서 비록 故 김천호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선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교장은 학교조직체를 경영할 능력과 행정적 수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교육자요, '어쩔 수 없는' 관리자의 위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넓고 깊은 교육철학과 탁월한 교육행정 등 교육자적인 안목이나 식견이 필요한 '책임있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유능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에서부터 선거일까지는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소신, 비전, 현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능력 등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소한 이해타산과 사심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교육경륜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지켰는 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교육방송(EBS)을 통해 내보내겠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확실히 지키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고사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경우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후 심의를 해왔는데.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 학생 선발권과 고교 학생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것 아닌가. ▲'내신 과다 반영' 인식에 따른 일부 학생의 불만이 촛불시위로 이어진 상황에서 각 대학에 입학전형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대 입시 계획이 나온 뒤 긍정적 변화가 있는데도 논술이 집중 부각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새 대입제도가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EBS를 통한 논술 강의도 단기처방일 뿐이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 전문성 제고와 자기능력 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특별협의회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원 연수ㆍ양성제도도 개선해 교사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대교협 총장 세미나와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똑같은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다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e-메일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이 국내ㆍ외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교육학계가 평준화 효과와 보완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오히려 국내ㆍ외 학력평가에서 평균성적을 끌어올렸다는 연구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명학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은 9일 성신여대에서 ‘왜 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05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학교 이상의 학교에 총 급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의견서에서 ◆영양교사의 실질적인 학교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교과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양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배치는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결 등을 위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학교에 실제 배치하도록 동 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확보 및 관련 교과와의 관계 설정 등으로 인해 실제 배치기준 마련에 논란이 있어 왔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장작업, 학교주변 나무심기, 교구 및 비품 수리, 교실 증축 및 보수 등 다양하다. 겨울 방학 중에는 교내 제설작업과 땔감나무 확보 및 거름생산 등이 추가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비상소집이 자주 발령된다는 것이다. 비상소집시에는 연락받은 뒤 10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해야 하며 연락 체계는 연락받은 학생이 연락할 학생집에 알려주고 학교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비상소집은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과제 중 중요한 것으로 혁명전적지나 사적지 답사와 협동 농장, 각 기업소를 찾아 경제선동을 해야 하며 최근에는 ‘좋은 일 하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군인 돕기, 김일성 부자 혁명사적지 주변 단장하기 등이다. 한편 북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 농구, 철봉운동 등 키 크기운동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는데 방학이 끝난 후 운동장과 교실에 비치된 키 재는 기구로 학생들의 키 크기 운동실적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방학기간 각 가정을 방문해 방학숙제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인솔, 견학을 가는 등 학생지도에 주력하며 실무능력과 자질향상차원에서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만 방학이지 실제로는 학교에 얽매여 있는 셈인 것이다.
적당한 유아와 어린이 대상 성교육 교재를 구하지 못하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EBS는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비디오와 DVD 세트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EBS가 작년부터 1년 5개월여에 걸쳐 아동 심리학자, 의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제작한 유아·어린이용 성교육 영상교재. 지난달 EBS TV를 통해 방송된 직후 많은 교사들이 “내용이 정말 좋았다”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구할 수 없냐”는 뜨거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1부 ‘나’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엄마 몸속의 난자를 만나기 위한 귀여운 3D 정자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 ‘답게? 답게!’는 씩씩한 용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내성적인 왕자와 얌전해지기를 강요받는 말괄량이 공주가 왕궁의 보물인 기린상을 지키기 위해서 펼치는 활약상을 그렸다. 캐나다 원작소설을 각색한 제3부 ‘네 잘못이 아니야’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 예방교육과 대처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으로 표현했다. 총 길이는 105분이며 DVD 세트와 비디오 세트로 각각 출시됐다. 대형할인마트, 전국대형서점, 백화점이나 비디오/DVD전문점에서 판매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을 기획한 글로벌팀 남한길 PD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만이 전달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같은 반 동기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청소년 상담기관인 인천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4월에 걸쳐 인천시 14개 중.고교(중학교 6곳, 인문계 고교 4곳, 실업계 고교 4곳) 학생 1201명(남학생 565, 여학생 63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시, 비웃음, 욕설, 신체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중학생은 42.1%로 고교생 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더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중학생의 절반 가량(48.1%)은 1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서도 심각했다. 피해유형은 무시와 비웃음이 39.9%로 가장 많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하기 싫은 일 강요 순으로 물리적 폭력보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더욱 빈번했다. 가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 42.2%, 폭력이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 안이 44.9%로 가장 높아 학교폭력 피해자 절반 가량은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학생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5.6% 밖에 되지 않아 피해 학생의 절반 정도는 그냥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서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53.7%의 학생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혹은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에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형태도 1대 1의 폭력이 아닌 대부분 2명 이상의 집단 폭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72.6%의 학생들은 '2명 이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가운데 14.3%는 반 전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학내 집단폭력이 심각한 실정이다. 상담센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 언어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가해 및 피해학생들에 대한 동시 예방교육 ▲성별, 학교별, 학년별 특성에 맞는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심한 경우,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비평준화 고교로 남아 있던 대전한빛고와 대전북고, 새일고 등 3개 고교를 2007학년도부터 해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2006학년도부터 중일고를 비평준화고교에서 평준화고교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어 2007학년도가 되면 대전지역 일반계 44개 고교(공립 23개, 사립 21개) 모두가 평준화 학교로 확정돼 대전 전지역 고교는 완전 평준화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비평준화 고교에서 해지되면 그동안 학교장이 신입생을 선발해 왔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희망과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신입생을 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과 한국철도공사는 이달부터 전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출장시 주중 25%, 주말 10%의 할인된 운임으로 KTX, 새마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산하 216개의 직속기관 및 초․중․고교가 철도이용 할인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급기관(학교)별 출장 확인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별로 계약을 체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할 경우 1회당 9740원이 절감된다. 교육청은 10월부터는 주중 3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도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고교-대학간 공동 워크숍을 열어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8월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9월부터 교육방송(EBS) 논술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9등급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등 대학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수능성적과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대 본고사 논란과 관련,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무엇보다 고교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수업시수를 2시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여야할 수업으로는 재량활동, 국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교사 3379명과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 및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지만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로는 초등(1~6학년)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량(29%)과 국어(14%)를, 고교(10~12학년)는 창의재량(15%) 및 일반선택 과목(15%), 기술·가정(14%) 교과재량 심화보충(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수업시간 분산’은 평일 분산이 44%로 가장 높았는데, 초등 교사들은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35%)을, 중ㆍ고교 교사들은 평일 분산(40%, 53%)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유지하는 방안과 1~4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며 “수업시간을 유지할 경우 △학부모 요구 부응, △외국과의 격차 확대 방지 △학력저하 우려 불식 △교육적 공백 최소화 등의 장점을 갖지만 △평일 업무 증가나 방학 감축에 따른 교사 반발 △체험 및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감소 등의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 연구위원은 “감축 조정안으로 연구진은 초등 1~2년의 경우 주당 1시간, 초등 3학년 이상은 2시간 감축안을 집중 논의 중”이라며 “재량ㆍ특별활동과 교과영역을 1시간씩 줄이는 것과 재량ㆍ특별활동만 2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1∼2시간 감축안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절충안이고 급격한 학력저하는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 재량권이 줄어드는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수업시간 감축 교과의 저항이 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과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시안을 연말에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초 고시, 2009~2010년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학교 설립실적이 당초 목표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384개, 중학교 226개, 고등학교 107개, 특수학교 2개 등 모두 719개의 각급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설립된 학교는 초등학교 213개, 중학교 97개, 고등학교 51개, 특수학교 2개 등 목표의 50.5%인 363개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예산부족과 부지 확보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설립하지 못한 각급 학교는 내년 이후로 넘겨 계속 설립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도 문제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부지확보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학교사들의 교과 연구 모임인 충북수학교육연구회(회장 이희숙)가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과 관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구술 면접과 심층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집 '수리 구술 심층면접 준비, Yes!'를 발간, 14일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각 대학의 수리 구술 심층 면접의 질문 형태와 내용들을 분석해 만든 이 자료집은 적성 평가, 구술 면접 평가, 심층 면접 평가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대비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기출 문제를 추려 출제 경향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예시문제와 예시 답안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회는 "수학과 학습 내용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기본 문제를 완전히 익힌 뒤 이 자료를 활용하면 대입 전형을 위한 주관식 서술형 공부에 도움이 되고 교사들의 수리 구술 심층면접 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을 재량활동, 국어 등의 교과에서 2시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시간 감축을, 학부모는 수업시간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시각 차를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주5일제 수업 등을 앞두고 현행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말께 시안을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초 고시, 2009~2010년께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최근 교사 3천379명과 학생 1천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에게 수업시간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초등 및 중학교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으나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허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는 초등(1~6학년) 교사ㆍ학생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량(29%)과 국어(14%)를, 고교(10~12학년)는 창의재량(15%) 및 일반선택 과목 교과재량(15%) 등을 많이 꼽았다. '토요일 수업시간을 어떻게 분산하느냐'는 질문에 평일 분산이 44%로 가장 높았는데 초등 교사들은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35%)을 선호하는 반면 중ㆍ고교 교사들은 평일 분산(40%, 53%)을 대체로 원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유지하는 방안의 장점으로 학부모 요구 부응, 외국과의 격차 확대 방지, 학력저하 우려 불식, 교육적 공백 최소화 등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평일 업무 증가나 방학 감축에 따른 교사 반발과 체험 및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감소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축 조정안으로 1~4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으나 연구진은 초등 1~2년의 경우 주당 1시간, 초등 3학년 이상은 2시간 감축안을 집중 논의 중이며 재량ㆍ특별활동과 교과영역을 1시간씩 줄이는 것과 재량ㆍ특별활동만 2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허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러나 1∼2시간 감축안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절충안이고 급격한 학력저하는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 재량권이 줄어드는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수업시간 감축 교과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됐다. 허 연구위원은 "새 교육과정 개편은 교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개정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7차 교육과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인 것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시간 결정보다 연간 수업일수 조정이 시급하다"며 "방학을 3주 줄이면 주당 수업시간을 4시간 줄여도 연간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 권한을 많이 이양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많아서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 권한이 이양되었다는 생각은 그리 많이 들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것도 거의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이가 교육자치의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단위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런 권한이양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경영자인 교장들은 현실적으로 권한이양을 받아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학교가 구성원들의 공통의견을 듣고 운영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겠지만 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우리의 학교 현실은 그동안 지시에 충실하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주변학교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원이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학교장에게 별다른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겁게 지워지는 시스템에서는 향후의 교육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물론 학교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학교장과 스스로 모든것을 해결해 가는 학교의 조속한 탄생을 기대해 본다.
2005학년도 경기 중등 교장 하계 연수회가 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회장 박대순 화홍고 교장) 주관으로 7월 12일(화) 오전 도내 중등 교장과 장학관, 연구관 등 총 5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대학교 음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 주제는 ‘중등교육의 과제와 전망’으로 안병영 연세대 교수(전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 가는가?’와 강인수 수원대 교수(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의 '학교사고 처리의 법률문제' 특강이 있었다. 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는 중등 교장의 전문성 제고와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학교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각종 교육정보 교환, 연수활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초임시절 교감선생님 한 분은 노래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남다른 분이셨다. 요즈음은 직원조회를 주1회 정도 하지만 전에는 매일 조회를 하였다. 조회하기 전에 음악선생님의 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회의를 시작했다. 밝고 맑은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동요나 건전가요 등을 부르는데 1주일에 한 곡씩 다른 노래를 불렀다. 등사판에 찍은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배우고 전 직원이 함께 부르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때는 대부분이 남선생님들이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선생님은 한두 분뿐이어서인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도 마음은 밝아졌고 하루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어린이들도 공부 시작하기 전에 동요나 건전가요를 부르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노래는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나 건전가요를 자주 불렀다. 동요는 우선 가사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내용이었고 곡도 희망을 안겨 주는 밝고 맑은 곡이어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부르는 동요를 듣기가 힘든 것같다. 교내방송으로 동요를 틀어주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콧노래로 동요를 흥얼거리는 아이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제는 교실에서 풍금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전자 오르간도 한때 유행하였으나 ICT 학습자료가 나오면서 녹음테이프나 CD 음에 맞추어 부르는 것도 퇴색되어 가고, 이제는 웹싸이트에서 들어가면 직접 TV화면에 악보까지 나온다. 어린이들은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된다. 풍금을 못 치면 음악수업을 못하던 예전과는 교실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수준 높은 음악수업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때 모 방송사에서 창작동요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동요가 많이 보급되었으나 잘 부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소풍 때도 동요보다는 만화영화 노래나, 인기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못 부르면 유행에 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자연과 벗 삼아 놀고 맑고 고운 동요를 부르며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은 나만의 희망 사항일까?
서울대가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서울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대는 동아시아 지역에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차 후보지로 베트남 하노이를 선정,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분교 설립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하노이 현장 답사를 벌이기로 하고 교육부 및 외교부 등과 접촉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실제 설립이 이뤄질지 점치기 이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설립이 이뤄진다면 경영학ㆍ간호학 등 일부 분야의 대학원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해외 분교가 설립될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과 중국 남부, 인도 등의 학생들을 유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의 정책광장 코너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올려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김 비서관은 먼저 서울대가 2008년 대입전형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논술의 채점신뢰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률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그 정밀한 채점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그 정밀성을 감당할 채점자는 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에선 똑같은 논술답안이 채점위원에 따라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초등학교 여교사에서 일약 교육능력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에스텔 모리스가 2년 만에 사퇴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7~88년 논술 반영비율이 10%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논술고사가 2년 만에 폐지됐다는 것. 그는 "2008년에 실제로 50~60%의 대입반영률을 갖는 대입논술이 치러진다면 대학은 줄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해 대학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학무보들의 교육열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사태이며,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된다면 정부가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당정이 서울대의 논술시험 방안에 제동을 건 것을 옹호했다. 김 비서관은 또 당정의 시정요구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대학자율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학생선발이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독일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가, 영국은 대학선발관리기구가 일괄적으로 학생선발을 관리하고, 미국 역시 선발주체는 대학이지만 내용으로는 유럽과 비슷하게 국가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등 서구의 경우 학생 선발에 있어 국가의 관여가 큰 폭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대학별 본고사 제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와 학교를 단순 점수로 서열화하는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의 유물"이라며 "극복되지 않으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나라의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세우고 싶어할까?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일까?" 하고 자문한 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란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대에서 차지하는 강남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등 부와 학벌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미국 연방법원이 대입에서 소수자를 배려한 미시간 대학과 한 백인 학생과의 송사에서 대학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소개하면서 "동종교배의 반복은 그 생물종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너무 많은 욕심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신의 숨결을 죽일 수도 있다"며 '가진 자'들의 사회적 배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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