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 본고사형 논술대비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낮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학원계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영수 위주 본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며 "학원도 이를 믿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요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한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통합형 논술시험의 실체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국영수 중심의 통합교과형 논술대비반 개설을 자제해 2008학년도 입시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일부 대학 총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원조차 본고사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도돼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홍보 팸플릿을 만드는 등 경제적 손실을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회원 학원에 알려주고 국영수 위주 논술고사 대비반 개설 등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원이 본고사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문광고 등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학원 팸플릿에서 '본고사'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원총연합회 회장단 가운데 전국 각 지역 대표자와 서울 강남 입시ㆍ보습학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부총리의 요청을 계기로 학원들이 자정 노력을 하면 논술강좌 개설 과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월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단행을 앞두고 1급 2명이 사표를 내는 등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태스크포스팀(TFT) 형태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대학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정규조직화하고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직의 명칭을 명료하게 바꾸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입시, 재정 지원, 평가 등이 5~6개 과(課)에 흩어져 있어 전국 전문대로부터 '전문대 홀대'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관련 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맡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최근 "새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식 차관이 '권유'하고 본인들이 동료나 후배를 위해 '용퇴'하기로 결정해 1급 관리관인 정기언 서울시 부교육감과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 부교육감은 2003년 3월 교육부 차관보에 임명된 뒤 지난해 10월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고 구 실장은 2003년 8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7월 기획관리실장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시 22회 및 23회의 적체가 심해 대기자가 많아 이들이 기꺼이 자리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 직원 사이에는 벌써부터 1급 후보군이 거명되는 등 연쇄 이동을 앞두고 후속 인사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어 입시정책과 교원평가제 등을 두고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회장 정재량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는 1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에 교육자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교육의 틀과 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교육자치기관(교육청, 교육위원회)과 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와 제주도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공개하고, 교육주체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아 백년대계의 제주교육자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란 지방분권의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 주민통제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 하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대한 기본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엄중 경계한다"며 정부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최근 동향 및 대책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재검토까지 거론한데 대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우리당은 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골간으로 한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가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당은 서울대에 자제와 협조를 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비교적 '냉정한 톤'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는 과정이 과격한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만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초동진압' '전면전'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행정.재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서울대 입시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장에 대해 "고등학교 평준화 재검토 발언 등을 해 혼란을 주고 있지만 정말 고교 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조장이므로 본고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술은 안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 요강을 추후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도 당의장특보단회의에서 서울대에 대해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배 총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며 평준화 정책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입장을 바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원내 부대표는 "서울대와 교육부 모두 냉각기를 가지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대가 물러설 수 있는 퇴로와 명분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대표는 그러나 "초.중.고 대중교육의 평등화 정책은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평준화 교육정책에 부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기언(51)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공직사회 관례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교육감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서울대 사무국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부교육감에 임명됐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9일 일본문부과학성, 일본교직원조합, 후소샤 교과서 채택 가능 지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일본 내 주요언론사 등 527곳에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교총은 서한문에서 “후소샤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통과로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고 더욱이 왜곡 교과서의 채택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친선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편협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의 청소년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문 발송 배경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그간 교총은 일교조 등 일본 내 양심세력 등과 ‘역사는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해 왔다”며 “서한문을 통해 일본 교원들은 물론 양심세력이 앞장서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분위기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불채택 서한문을 세계교원단체(E.I), UNESCO 등에도 보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교육부 1급 간부 4명 전원(임기 보장되는 학교정책실장 외)이 14일 김영식 교육부 차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인사태풍에 휘말리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 서남수 차관보, 정기언 서울시부교육감, 이종서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하지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괄사표설의 근거에는 최근 불거진 서울대 입시안에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육부가 제대로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 불만 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서울대입시안 파동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터한 청와대와 여당의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아 애꿎은 1급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1급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설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인사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늘 조간신문 사이에 끼워진 광고전단을 보았다. 두툼한 것이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지만 ‘혹시나 교육과 관계되는 것은?’하고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직업은 못 속인다고 하지 않던가? 그 결과, ‘최고의 교육이 최고의 인재를 키웁니다’(학원 광고), ‘올 여름엔 00로 유학 보내세요’(어학원 광고), ‘여름방학 특강 대모집’(학원 광고), ‘지금 전국은 독서 열풍! 논술 강풍!! 서술형 태풍!!!’(학원 광고), ‘논술의 기초는 독서, 독서 기술이 논리속독이다“(학원 광고),’미래를 보는 가장 체계화된 커리큘럼‘(어학원 광고), ‘신화창조, 중고등부 단과학원’(학원 광고), ‘보통 아이 영재독서로 학습영재 키운다’(학원 광고), ‘최강의 강사진이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학원 광고), ‘독서왕이 곧 논술왕’(학원 광고) 등 교육과 관련된 것만 10개다. 좀더 분석해 보면, 입시 학원 4개, 독서논술학원 4개, 어학원 2개이다.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가 바뀐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원가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방학 중 학원생 모으기에 바쁘다. 더욱이 정부와 대학 간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 논란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이런 심리를 학원에서는 놓치지 않고 광고 전단을 뿌리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연합뉴스 7월 15일자 보도(한교닷컴에서도 인용보도)에 의하면 전국 고교가 대입논술교육 '비상'에 돌입, 구체적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입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구체적인 통합형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논술교육에서 소외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서울과 대구, 광주와 전남, 경남, 경기지역의 앞서가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논술반 운영, 새내기 교사들의 논술 지도교사화, 국어과 교사 전원 투입, 타교과에서도 토론식 또는 회의식 수업, 방과후 국어과 쓰기 교육 등 보충수업 형태로 집중 지도, 외부 강사를 초빙한 논술 특강, 보충학습 형태의 논술수업, 교양논술 위주의 수업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의 계획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논술 및 구술 심층면접 지도 강화방안의 하나로 심층면접․논술지도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연수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인격적, 논리적으로 성숙한 구술면접의 매너를 시험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논술교육 계획이 거의 없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대책이 없어 담임교사와 국어과 교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지도를 계획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논술수업 1회 준비를 위해 평균 5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수업 이후 한 학생의 논술지도를 첨삭 지도하는데 30분씩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술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 논술만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교사들부터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심층면접과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인용 보도하였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신문토론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문기사 읽고 분석하기, 요약 발표하기, 자기 생각 덧붙여 말하기, 기사와 실생활과 관련지어 말하기, 기사 취재 및 작성하기 등 논술의 전단계인 기초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 흔히들 공무원들을 철밥통에 비유한다. 무사안일(?)하게 지내도 보수가 꼬박꼬박 나오니 이를 꼬집은 말이다. 특히, 교직은 사회변화에 무디다고 한다. 교직문화가 보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곱씹어 보면 칭찬의 말은 아닌 것이다. 2008학년도 입시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 공교육,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통합교과형 논술에 맞추어 교원연수, 교사들 교과 동아리 연수 등 다각도의 지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본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에 일임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농촌 지역은 교사의 사명감에만 매달려 학생들을 내맡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된다. 우리나라 공교육 교사진, 막강하다고 본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방학 중에 그대로 둘 것인지?” 그리고 교사에게 말하고 싶다. “이 방학을 교과 전문성 재충전의 기회로 삼음은 물론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교사의 보람을 찾고 싶지는 않은지?” 학원 광고전단을 살펴보는 리포터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논술고사가 오는 23일부터 대학별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논술고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본고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할 예정인대학도 논술고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출제 준비를 하는 한편 모집요강 발표 때도 이를 수험생에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논술고사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사제도' 방안이 8월 말 마련될 예정인데다 지난해 입시에서 치러진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여부'를 여전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대학은 이미 수시1학기 논술고사 출제를 마친 상태여서 교육부의 이같은 '막연한' 협조 요청이 '하나마나 한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수시1학기 논술고사는 23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대학별로 실시된다.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 "평준화 교육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총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당의장 특보단회의에서 "평준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평준화 교육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협력의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협력이 전제된 경쟁의 철학을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철학에 잘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도 영재.특수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엘리트교육을 목표로 재계가 운영할 중.고일관교육기관에 현직 관리를 파견, 개교 준비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사원교육제도 실태파악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내년봄 문을 열 예정인 가이요(海陽)중등교육학교에 현직 관리를 1년 예정으로 파견했다. 2003년 1월에 파견된 문부성 직원은 실제로는 개교준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요중등교육학교는 도요타자동차와 간사이(關西)전력, JR도카이(東海) 등 일본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이 아이치(愛知)현 가마고리(蒲群)시에 건설중인 중.고일관교육기관. 영국의 사학명문 이튼스쿨을 모델로 남학생 120명인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할 예정이며 일본의 미래를 이끌 엘리트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가사이(葛西) JR도카이 회장은 "여유있는 교육은 헛돌고 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고 싶다"는 말로 이 학교의 건학이념을 설명했다. 문부성 인사기록에 따르면 JR도카이가 "사원연수를 위해 교육제도 전반에 정통한 인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 "기업의 인재육성에 기여해 민간의 이해를 깊게한다"는 명목으로 문부성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파견된 문부성 직원은 실제로는 학교부지선정과 학교설치허가신청 준비 등 학교개설 실무를 지휘했다. 가이요중등학교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 이튼스쿨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일본의 관련법은 민관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파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는 인사원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JR도카이는 인사원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민인사교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부성 직원 파견에는 사토 사다카즈(佐藤楨一) 전 사무차관(현 유네스코 대사)이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3년간 사무차관을 지낸 사토씨는 가이요학원에 대해 전부터 가사이 JR회장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씨는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사립에서는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학교는 다양한 것이 좋다. (엘리트교육기관 설립은)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벌이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 소속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교평준화 기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이라면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열풍을 앞장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언급은 공교육 기본의 골간 체계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준화가 몰고온 문제점에 대한 정 총장의 지적에 대해선 일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고교평준화는 일단 유지하자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다. 함부로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자율을 지키는 것은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학교의 경쟁을 없애고 자율을 없애면서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빨리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며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통합형 논술에 대해선 "서울대는 빨리 (입시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부도 서울대의 안을 무조건 본고사로 예단하는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사업에서 통ㆍ폐합을 신청한 국립대의 통합 타당성 등을 분석할 '대학혁신자문팀'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구성돼 올해 통ㆍ폐합 계획을 낸 10개대 및 지난해 11월 통합한 공주대-천안공업대에 대해 8월 초까지 ▲학과 등 통ㆍ폐합 계획의 적정성 ▲특성화 방향의 타당성 ▲통합 소요 예산 등을 조사하게 된다. 올해 통합 신청 대학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경북대-상주대이다. 교육부는 자문팀 분석 결과를 해당 대학 통합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승인 여부와 대학별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민선 제4대 나근형 교육감 취임식이 18일 본청 회의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공정택서울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계 인사 등 내외 귀빈과 본청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나근형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준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역동적이고 희망찬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우선 정책을 ▲학력신장에 두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와 ▲학생의 개성과 소질 계발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에 진력하고 ▲교육현장 지원행정 개선 ▲선진 교육환경 조성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에 신명을 다 바쳐 추진해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나근형 교육감은 4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인일여고, 부원중 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1년 7월부터 민선 제3대 교육감으로 재임했으며 지난 7월 6일 치러진 교육감선거 결선투표에서 재선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지난번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일철, 조병옥교장, 허원기교육위원 등이 참석해 나근형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할 것을 약속해 눈길 끌었다.
주요 사립대학이 18일 수시 1학기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의예, 약학 등 인기학과가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마감을 2-3시간 남겨둔 오후 현재 연세대 서울캠퍼스(서울캠)는 302명 모집에 4천901명이 지원해 16.2대 1, 원주캠퍼스는 152명 모집에 1천106명이 지원, 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막판 눈치 지원자도 상당수 있어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학교측은 전망했다. 학과별로는 서울캠 의예과가 10명 모집에 367명이 몰려 36.7대 1을 기록, 대학 내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의예과도 5명 모집에 125명이 지원, 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외 서울캠 인문계열과 이학계열, 생활과학계열(인문)도 많은 지원자가 몰려 각각 18.9대1, 18.2대1, 1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58명 모집에 685명이 지원해 11.8대 1에 달했다. 서강대는 인문계열 커뮤니케이션학부가 6명 모집에 311명이 몰려 51.8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과학부 사회과학계와 문학부 인문계가 각각 42.5대1, 37.1대1을 기록했다. 이 대학 다른 학과도 예년 경쟁률 15대 1수준을 넘어 문학부 국제문화계ⅠㆍⅡ가 각각 34.7대1, 31.1대 1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학부도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는 모집전형 별로 일반우수자 전형이 19.8대1,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이 10.3대1, 문학창작특기자 특별전형이 10.5대1,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이 6.7대1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과는 약학과로 10명 모집에 579명이 몰려 57.9대1의 보이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각각 43.5대1, 38대 1로 이 대학 주요 사범계열학과는 25대1을 넘었다. 성균관대도 모집전형 별로 학업우수자 전형이 18.6대1, 영어특기자전형이 14.1대1, 리더십전형이 26.2대1 등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우수자 사회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각각 24.4대1, 22.2대1을 기록하고 있다. 한양대도 모집정원 547명(서울.안산)에 1만2천616명이 지원해 23.1대1을 기록하고 있으며 캠퍼스별로는 서울캠과 안산캠이 각각 29.4대1, 13.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 최고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학과는 서울캠 의예과로 11명 모집에 902명이 몰려 무려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희대는 모집정원 487명(서울.수원)에 1만6천821명이 지원, 34.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캠 교과우수자전형의 약학과와 한의과대학은 각각 144.4대1, 93.2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도 모집정원 237명(서울.용인)에 3천169명이 지원해 전체경쟁률이 13.4대 1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1학기에 75명을 뽑는 외대프론티어Ⅰ에는 모두 2천159명이 몰려 전년대비 두배가 넘는 28.8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 교과서 육지국경선 합의, 해양 국경 불일치 남사군도 曾母暗沙, 양국 모두 자기 영토라 주장 육지 국경, 양국 관계 우호적일 땐 문제되지 않아 통킹 만 제외한 해양 국경선 분쟁은? 痔瑩幣璿禍? 베트남과 중국은 육지와 해양 모두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약 1274㎞에 달하는 육지 국경의 63% 정도는 운남과 통킹의 고원 지대를 가르며 28% 정도는 강과 내가 기준이 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인공적인 표식물이나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 표시기가 세워져 있다. 육지 국경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상당히 복잡한 분포를 이루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국경지대에 사는 이들에 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국경 표시기들이 옮겨지면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지 국경은 문제화되곤 한다. 베트남과 중국은 각기 동부와 남부로 열려 있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지나해(베트남은 비엔동, 중국은 南海라 칭함)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세계 선박 교역량의 25%가 지나는 길목으로 전략상 중요하며 바다 밑에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비롯하여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특히 통킹 만, 파라셀제도(베트남은 호앙싸군도, 중국은 西沙群島라 명명)와 스프레틀리제도(베트남은 쯔엉싸군도, 중국은 南沙群島라 명명)를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베트남과 중국의 양국 교과서는 육지국경선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보여주는 반면 해양 국경에 대해서는 완전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즉 베트남은 호앙싸군도와 쯔엉싸군도를 베트남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그리고 있으며, 중국 또한 서사군도를 포함해 자신의 영토 최남단은 남사군도의 曾母暗沙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적고 있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12월 30일 육지 국경조약을, 2000년 12월 25일에는 통킹 만의 영해를 정하는 다른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안정을 기했다.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제기되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국경문제는 사실상 1975년에 시작, 1979년 전쟁(중월전쟁)으로 까지 비화되어 극에 달했다가 1991년에 일단락이 지어진 양국 간의 분쟁에 있다. 이후 10여 년간 베트남과 중국이 과거를 뒤로 하고 앞을 본다는 합의 아래 진행된 화해와 외교 정상화의 과정이 이어졌으며 1999년 말과 2000년 말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안정화를 포함한 외교정상화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1999년에 체결된 육지 국경조약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국경조약의 준거조약과 문제가 된 영역은 분명하다. 준거조약이라 함은 1957년 말 베트남과 중국의 양 공산당이 서신교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중국과 프랑스의 국경조약들(1885년부터 1895년 사이에 양국이 체결한 일련의 국경조약과 협정들)이다. 베트남과 중국 간에 문제가 된 육지 영토는 1979년 중월전쟁을 전후하여 양국이 국경을 표시하는 표시기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문제가 발원한 지역으로 61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중국의 부수상이 “분쟁 중인 지역 전체를 베트남에 주어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크기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육지 국경지대가 독자적으로는 양국 간의 문제를 형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양국 간의 다른 문제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악화되고 반대로 양국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지역은 양국의 자존심과 감정이 충돌하는 영역에 속한다. 1954년 중국공산당이 노동자를 보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국경지대에 이르는 철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도왔는데 이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경표시기를 베트남 영토 안쪽으로 300ｍ 이동시켰다. 그 후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20여 년간 베트남은 이를 중국 노동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여겼다. 1974년 베트남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이들 표시기의 원래 위치가 그곳이며, 예전 제국주의 세력인 프랑스의 강제로 중불 국경조약에 서명해야 했으며 당시 많은 자신의 영토를 베트남에 주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불협정에 따른 분명한 국경선을 재확인하자고 제의했으나 중국은 중불협정은 기초가 될 수 있으나 현상(거주민 포함)을 고려하여 다시 국경 조약을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이 무산되었다. 중국군은 1979년 국경선을 넘어 베트남의 23개의 읍을 유린하다가 17일 만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베트남 영토에 속하는’ 전략적인 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았다. 전후 베트남의 세관은 이전보다 남으로 480미터 뒤의 지역에 위치했다. 1991년 양국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랑썬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대의 무장충돌이 있었다. 베트남에 따르면 중국군이 400미터 베트남 영토 안쪽으로 국경표시기를 다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로 이들 지역에서는 베트남 농민이 내쫒기고 대신 중국인들이 이주되었다. 1999년 육지 국경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양국은 국경선을 따라 70개의 분쟁 지역이 고려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이들 지역의 크기와 위치는 어떤지,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육지 국경에 대한 일단의 합의를 보았으며, 우호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육지 국경에 대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 베트남과 중국의 육지 국경선 현재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육지 국경에 대한 일단의 합의를 보았으며, 우호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육지 국경에 대한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소순정 저, 중법월남관계시말, 하남교육출판사 2000, 270~271페이지. 2000년 말 베트남과 중국은 합동발표를 통해 통킹 만에서의 영해를 정하는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킹 만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의 하이남(海南)섬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1974년부터 문제가 된 통킹 만의 관할도 육지 국경의 경우처럼 중불국경협정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베트남의 지리적인 모양은 S자 형태이다. 중불국경조약 체결 당시 중불합동국경획정위원회는 S자가 시작되는 점에 위치한 몽까이(芒街)을 시작점으로 해서 남쪽을 향해 지도에 붉은 선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베트남은 이 붉은 선 서쪽에 있는 수역은 베트남의 영토에 속하며, 동에 있는 것은 중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붉은 선은 어느 나라가 주위의 제도를 소유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서 분계선이지 베트남의 주장처럼 해양국경선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베트남으로서는 중불협정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의 라이쩌우 지방 최북단에 있는 영토를 일정 정도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얻어낸 통킹 만에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중국은 당시 힘이 약한 상태에서 상당 정도 양보했던 통킹 만에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주장에 따른다면 통킹 만(350만 평방킬로미터)의 3/2가 그 영해에 속하게 되므로 1992년 과학조사, 지진조사, 석유조사 등의 명목으로 파견한 선박은 분명 중국의 영해에서 활동한 것이 된다. 2000년 조약은 바로 이 통킹 만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방식은 양국의 공동 해역을 포함하여 도서 분계선과 해상국경선에 동시에 합의를 본 것 같다. 비엣끼에우(越僑) 사회에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베트남 영토수역의 35,00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어, 천년이 넘게 전통적으로 베트남을 중국과 구분해 주었고 베트남 독립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남꾸언로(Nam Quan Pass)가 이제는 중국의 깊은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며 베트남공산당의 매각행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통킹 만에 대한 양국 당국의 이견은 상당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위 두 차례의 조약 체결과 관련, 양국 모두 남지나해의 파라셀제도와 스프레틀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문제의 중요성과 타결의 어려움을 드러내 주는 반증이다. 이에는 이 두 제도가 중불국경조약과 같이 양국이 인정하는 준거조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견’과 ‘점유’의 증거를 들이대지만 최근에야 이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특히 베트남이 자신의 주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역사적인 근거와 이 두 제도에서의 베트남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은 최소한 17세기 다이비엣 시절 호앙싸(이 경우 파라셀제도와 스프레틀리제도 모두를 의미)를 발견하고 점령했으며, 응우옌왕조는 이 제도에 깟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배하는 등 주권을 공고히 했다. 중국이 이 제도에 대한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개념은 조공과 책봉 관계에 기반 한 ‘종주권’이지만, 이는 오늘날의 ‘자유세계’나 ‘사회주의세계’에서처럼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 세계에 제휴한다는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베트남 왕들은 중국 조정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내외적인 통치를 행했다. 게다가 봉건시기 중국 조정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영향력도 19세기말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베트남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함으로서 완전히 사라졌다. 프랑스 식민시기 응우옌조정도 이 제도가 베트남에 속해왔음을 확언했으며 식민당국도 이를 당연시했다. 1939년 일본이 스프레틀리제도를 점령했으나 프랑스 식민 당국이 이에 항의했다. 1954년 제네바회의로 17도선을 임시군사분계선으로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할된 이래 남베트남은 이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계속했으며 1976년 베트남의 통일 이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호앙싸와 쯔엉싸를 포함하여 전 영토에 대한 국가 기능을 수행해 왔다. 파라셀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제시에서 중국은 베트남 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중국이 이 제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국민당정권)은 국제평화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파라셀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요구한바 있으나 인정받지 못했으며, 1956년에 가서 암피트리트제도(Amphitrite, 파라셀제도는 동부제도와 서부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 동부제도로, 베트남에서는 놈동, 중국에서는 宣德礁라 함)를 점령했다. 당시 북베트남은 중국의 점령을 인정했으며 1958년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베트남은 당시에는 미국과의 전쟁에 중국의 지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황 상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를 취소했다. 남베트남이 전파라셀제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동부섬인 크레센트제도(베트남에서는 놈떠이, 중국에서는 永樂群島라 함)에 군대를 주둔시켰을 때 북베트남은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 동조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종료하자 중국은 크레센트제도 마저 점령했다. 남베트남 해방 전쟁에 몰입해 있던 북베트남이 중국의 점령에 대해 공식 선언을 발표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묵살했다. 이후 파라셀제도에 대해 중국은 군사,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해 가고 있는 한편 베트남은 계속 자신의 역사적인 권리와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베트남은 회복이나 수복보다는 스프레틀리제도에서의 분쟁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베트남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그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스프레틀리제도에 대한 문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토문제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될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필자소개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노영순
'대학 자율성'이냐, '국립대 책무성'이냐. 서울대 등 국립대가 고교평준화, 대입정책, 총장 선출방식, 전문대학원 전환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자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이냐,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전국 국립대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관리 등에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논쟁'으로 당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고교평준화 재고' 지론을 또 들고 나온 것. 국립대 법인화나 회계 통합 등도 교육부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립대는 "대학을 더 옥죄고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지위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과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이런 해묵은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가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건설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립대, "왜 자율성 침해하나" =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교육부가 입시정책이나 총장 선출방식 등에 '간섭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즉,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자치와 자율을 침해하는 만큼 원상복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대학회계 제도도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놨다. 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반응을 밝히면서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으로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짚고 넘어갔다. 기회 있을 때마다 '평준화 보완 및 재고' 주장을 해 교육계에 계속 파장을 일으켰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 문제를 또 건드렸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는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압도적 표차로 거부하면서 교육부가 전환을 '강요ㆍ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는 권유하는 '수준'이지만 대학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도 정부 시책이니까 국립대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독재정권에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따졌다. ◇ 교육부, "왜 책무성 외면하나" = 교육부는 직접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서울대 가 '고매한 상아탑'에 갖혀 '자기중심적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불만이다. 의학대학원 전환과 법인화, 총장 선임 방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권유'하는 수준임에도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과민반응하고 있으며 법인화 등은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조치인데도 오히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전체 사회의 공명 선거 풍토 조성 차원에서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간선제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을 비롯, 모든 공직 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하는 데 유독 국립대 총장만 안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화와 대학회계 도입도 인사, 예산, 조직 등에서 국립대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만 해도 대학이 요구하면 교육부가 이를 취합ㆍ정리해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 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급여ㆍ인사 체계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대신 법인화에 따른 고용 불안 등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부여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학 학생 선발권은 사회적 책무성이 바탕이 돼야 하고, 입학전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선도대학'은 교육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호주로 유학하는 학생이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유학생의 절반은 '영어 연수'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호주온라인뉴스는 18일 연방이민부 통계를 인용, 지난 10개월 동안 유학한 한국인 학생 1만2천526명을 교육 부문별로 나눠보면 영어 연수 등 영어집중코스가 5천969명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30%(3천814명), 초.중.고 12%(1천492명), 직업교육 7%(812명), 석.박사과정 1.5%(191명)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유학생은 영어집중코스(45%)와 직업교육(25%), 대학(16%) 등의 순이며 중국은 집중영어코스가 사실상 거의 없는 대신 대학 진학이 70%를 차지해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은 40% 정도가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로 왔다가 호주 내에서 유학(학생)비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2004 회계연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는 1만4천375명으로 중국(2만7천829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2004년 7월부터 4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인 학생비자 발급 수는 1만2천526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만5천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0-2001 회계연도로 1만6천41명이다. 한편 북한 유학생수는 2002-2003 회계연도 14명, 2003-2004 회계연도 16명, 2004-2005년 4월 2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이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평균 5.1%의 비만도가 감소했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부터 도내 시.군 초등학교 1개교씩을 '비만관리 선도학교'로 지정, 경도비만 62명, 중등도비만 139명, 고도비만 27명 등 228명의 초등학생에게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수준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12%에 해당하는 29명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왔고 경도비만 80명, 중등도비만 105명, 고도비만 14명 등 전반적인 체중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 학생의 경우 중등도비만에서 정상체중으로 비만도가 21%나 줄어들기도 했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키가 계속 크기 때문에 단순한 체중변화가 아니라 비만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식사량과 운동량, 활동량을 모두 바꿔주는 '행동수정요법'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충남도내 초.중.고생들의 비만도가 5% 늘었는데 7주프로그램 뒤 참가학생들의 평균 비만도가 5.1% 감소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수정요법은 보건교사가 비만학생들의 식사습관 등 일상 행동을 점검해 살이 찌는 원인을 바로잡아 주고, 줄넘기와 스트레칭, 걷기 등 적당한 운동을 권하는 방식으로, 단번에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중.고생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18-19일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비만학생과 학부모, 교사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관리 선도학교 운영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보건교사들은 프로그램의 보완점으로 ▲학교별 체질량분석기 보급 ▲담당인력의 확충 ▲비만도 110-120의 과체중 학생을 비만학생과 함께 관리 ▲교사의 비만학생 관리법 연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비만도(%)는 현재체중(kg)을 표준체중(kg)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으로 90-110%는 정상, 110-120%는 과체중, 120-130% 경도비만, 130-150% 중등도비만, 150%이상 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잇단 대학 개혁 조치가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교련이 비판한 교육부 정책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 등 5가지. 국교련은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한다"며 "이를 원상복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 약 3천9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존재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 국교련은 5월 발의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예산 편성ㆍ집행에 교육부의 더 많은 간섭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회계제도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정부가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등 전국 23개 국공립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탈헌법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도 대학사회와 교육계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을 침해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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