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안 마련 요구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회장 정재량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는 1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에 교육자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교육의 틀과 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교육자치기관(교육청, 교육위원회)과 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와 제주도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공개하고, 교육주체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아 백년대계의 제주교육자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란 지방분권의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 주민통제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 하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대한 기본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엄중 경계한다"며 정부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최근 동향 및 대책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