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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사업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한 단계 점프업하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이 17일 ‘취임 3주년 성과공유회’ 자리서 밝힌 소감이다. 3년간 전국구 대학으로 떠오를 정도로 급성장한 배경에 과감한 혁신을 단행한 이 총장의 리더십 발휘가 한몫했다는 평이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지난 2022년 3월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혁신을 통해 교육 신입생 충원율을 2022년 83.3%에서 2025년 100%로 높이고, 취업률 역시 전국 대학교 평균 상승 폭인 2.2%보다 3배 높은 6.1%의 성과를 냈다. 특히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의 70%가 수도권 등 지역에서 역유입됐다.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돼 신입생 4명 중 3명이 다른 지역 학생으로 분석됐다. 대학 재정 수입 규모를 약 40% 정도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면서, 대학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했다. 지역연계복합센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RIS 에너지신산업 중심대학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다수 선정됐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G-SEED, 잇다-프로젝트 등)도 추진했다. 이런 성과에는 이 총장이 취임 직후 'KAMS(KSNU Agile Matching System)'를 도입하는 등 노력이 컸다.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즉시 피드백을 받아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의미의 애자일 방식을 군산대에 맞는 교육혁신 시스템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대규모 무학과 모집 및 전과/FREE 시스템 도입 ▲산업체-대학 교육과정 공동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소학위(MD)기반 기업채용연계 공유전공 ▲입학 학과와 무관하게 공부한 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업연계 융복합 학사학위 과정(MCD) 도입 ▲편입학 모집단위 광역화 선제적 시행(자율전공학부) ▲코-티칭(Co-teaching) 기반 특성화 단과대학 재편 ▲정주형 외국인 우수 유학생 양성 위한 2+2 현장실습기반 채용연계 공유전공 등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이차전지·에너지학부를 신설해 지역특화 산업을 위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학과를 기반으로 모집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여타 지역대학의 정원 축소 경향과 반대 현상이다. 이 외에도 AA제도(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시스템), 산업체와 협력해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IAB(Industry Advisory Board) 및 IC-PBL 시스템(IC-Problem based learning/기업연계 문제중심수업))을 도입,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대상 새로운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대학회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의 성과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한 단계 점프업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구성원 모두가 일상의 업무에서 변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취임 3주년 기념으로 대학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해 대학발전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총장은 취임 후 총 6000만 원을 기부했다.
인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을 뒤돌아보고 멈칫거리며 때로는 가던 길을 변경하거나 멈추고 포기하기도 한다. 이럴 때 무작정 참고 인내하라는 말은 별로 감응을 주지 못한다. 즉, 실효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는 길이 길이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중간의 어떤 갈등과 고민도 극복할 수 있다.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유별나게 빛나는 북극성의 존재처럼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은 작년에 혜성처럼 나타나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작가다. 그가 40년 전에 소도시를 배경으로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길?" 노인은 낫으로 땅을 짚고 손잡이에 기댄 채 펄롱을 빤히 보았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펄롱은 땔감인 나무나 석탄을 팔며 아내와 다섯 명의 딸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성실한 가장이다. 지역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간 그는 당시 공공연한 비밀을 목격한다. 이는 사회보호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갈 곳 없는 고아 소녀들을 데려다 강제노동과 학대를 가했던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바로 위 글의 대화는 주인공이 처음 수녀원의 겉과 속이 다른 진실을 알았을 때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내달리기 시작했다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더 이상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때, 길가에서 잡초를 쳐내는 한 노인을 만나 길을 묻는 바로 그 장면이다. 이때 주인공은 노인의 말에서 가지 못하는 길이란 없다는 것, 모든 길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잠시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본다. 주인공은 결국 수녀원 석탄창고에 갇힌 여자아이를 몰래 탈출시키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길에서 만난 그 노인의 말대로 주인공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자신의 의지대로 간 것이다. 아이를 몰래 빼냄으로써 본인 석탄사업장의 최대고객이자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수녀원과 관계가 틀어질 위험이 컸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길을 갔다.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마치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이란 시를 읽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졌다. “…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길 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옳다고 생각한 길이라면 시(詩)에서처럼, 또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말이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말하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그저 타성에 젖어 옳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 선택한 행위에는 반드시 깊고 오랜 후회만이 남는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은 두렵고 용기가 없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곤 한다. 이는 마치 꿩이 수풀에 머리만 처박고 있다가 몸뚱이를 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불의를 보고 눈감아 외면하면 결국 어리석은 꿩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임을 잊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불공정, 불의는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그냥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언젠가 결국 나와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로 돌아오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엔 ‘행동하는 양심’과 ‘용기’가 절대 필요할 뿐이다. 양심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찍이 맹자 성인이 말한 4단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란 인간 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를 실천하다 의미 있게 죽은 수많은 영혼들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미 없는 죽음은 그 자체로 백해무익하다. 살아서 깨어 있는 지혜를 얻어 이를 적극 실천하고 행동함이 진정한 지식인이요, 지성인이다. 특히 양심과 행동이 필요한 이 시대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삶이 ‘무임승차’ 하듯이 그냥 묻혀 지나고 자신의 안위만을 보전코자 한다면 이 또한 의미 없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다.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이 가는 길이 길이라 의심치 않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스스로를 교육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지치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순간순간 부서지고 깨어져도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함을 믿자. 그리고 서로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안과 밖에서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부와 EBS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인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했다. EBS AI 단추 플러스는 기존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홈페이지(https://ai-plus.ebs.co.kr)에 접속해 학교급별(초·중·고)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역사/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도화 작업으로 중·고교 부분에 ‘AI 코스웨어(진단평가→개념학습 →심화학습→최종평가)’ 및 ‘단과학습관(신설국어·영어, 고도화수학)’이 새롭게 도입됐다. AI 코스웨어 학습관에서는 자가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을 추천받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현황과 학습진단 결과도 한눈에 파악(대시보드 제공)할 수 있다. 단과학습관에서는 ‘고교 고전문학, 중·고 영어 어휘(VOCA), 중·고 수학 지도(MAP)’를 통해 국어·영어·수학 학습을 보충할 수 있다. EBS 교재·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 등 전체 문항 내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고 풀어볼 수도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 단추 플러스 개통으로 학생 누구나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개선됐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을 상징하는 수식어는 한 마디로 ‘과도한’ 또는 ‘극심한’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매년 지속되는 대학입시 경쟁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진 대학입시 전형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점은 인기 학과와 SKY 대학 및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며 보통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극도의 눈치와 두뇌 싸움, 피를 말리는 고통, 경비, 노력, 시간 등등 형언하기 어려운 ‘교육전쟁’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은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그 자체이다. 이는 상대를 패배시켜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압박감이 감돌며, 가족의 삶이 학생(수험생)의 승리에 크게 달려 있어 가족은 학생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이란 평가가 입증하듯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견지한다. 그래서 교육전쟁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오랜 국가적 숙원이 되었다. 과거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입시지옥, 과도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교육 부조리,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등으로 요약된다. 입시위주 교육은 인간교육 또는 전인교육의 결여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쟁 상황 속에서 자율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과 집단만을 키운다. 이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적인 ‘아픔’이자 ‘한’으로 연계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든 영재고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든 제도 본래의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교육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한때 대학 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특목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전쟁 상황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다면 백약이 무효인 입시 제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노력이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되는 유의미한 활동 즉, ‘삶의 힘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이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초점이 경쟁을 완화하거나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입시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수능과 대학별 고사는 중복 장애물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과도한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 즉 동질화와 신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질화는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객관성과 신뢰성만이 강조돼 입학 기준이 획일화되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대신에 유사한 인재만을 붕어빵 제조 식으로 길러낸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황에서 사회를 위험에 빠지게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든다. 예컨대 대학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모 찬스 등의 다양한 입시 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입시 교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학교가 입시 준비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과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을 정확하게 드러내 조화시키는 정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교수 내용을 빈틈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육 주체 모두가 나서 온 몸과 마음, 정신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 그리고 실력에 회의감을 갖는 학부모와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높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현행 법률로 운영되는 기구와의 충돌성 문제다.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토록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 2023년 9월부터 교육청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이미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결국 기능 및 권한 중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목적에 문제가 있다. 규칙 제정 목적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해 심의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인권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언행의 정의를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했다. 이러한 모호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신고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 여부 판단과 조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아동학대 교육감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 인권과 인격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로 전체 교원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이 나서 사제 간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많은 교원이 분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습, 분쟁조정, 교원의 교권 제도는 매우 얽히고설킨 관계다. 또한 권한 부여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의 취약성과 가뜩이나 교권 침해로 괴로워하는 교직 사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교직 사회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제도와 법령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텅 빈 운동장, 놀이터가 보여주듯 신체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 2023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체력 문제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비만, 면역력 저하, 성장 지연, 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 아냐 먼저, 체력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은 학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일관성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체력 측정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체력 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생이 체력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체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전 아침 시간이나 특별 프로그램 시간에 저체력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도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밴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일 활동량, 심박수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체력 향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는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체육 활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체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 상태와 흥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 저체력 학생 중 일부는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체력 측정 결과와 설문, 면담을 바탕으로 흥미를 갖는 활동을 추천하거나 AR, V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육실을 구성해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을 한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 프로그램 도입할 시점 저체력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가족 단위의 신체활동을 함께 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과 흥미가 동시에 증가하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체력 학생들의 증가 문제는 단순히 운동 부족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 습관 변화, 학업 중심의 교육환경, 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말하자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능한 문제행동 정보 없어 이런 사후적인 평가 이전에 해당 교사의 복직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복직을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다면(또는 엄격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복직 근거가 됐다고 한다. 휴직 승인도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에서 복직 신청까지 소요된 날은 불과 21일이었다.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두 진단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이기에 21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휴직 진단서와 복직 소견서 중 어느 것이 문제였을까? 조기 복직을 승인했던 의사결정자는 이 의문점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의사결정자를 탓할 수는 없다. 대개 의사결정자는 일반인이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간략히 진술된 것이다. 복직 승인의 근거가 된 전문의 소견서는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가능한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교사의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견서라면, 현재의 마음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함의(imply)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간략히 기술돼 있다면,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조건 더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적인 문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휴·복직 신청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심리평가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자는 휴·복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휴·복직 승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숙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멕시코 지방정부는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멕시코 언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하에서 (학폭)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지방정부도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시청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리 과업은 평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클라라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학교 자체, 학교 밖, 때로는 가족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시티 지방정부는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인 ‘충만한 삶, 행복한 마음’ 시책도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라는 13세 여학생이 급우들의 강요 논란 속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괴롭힌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특히 최소 3명의 학생은 온라인에서도 파티마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파티마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의 부모는 성토했다. 멕시코시티 교육 당국도 파티마 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교육부는 이 학교에서 사건 이전 수차례에 걸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 간 폭력 예방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학생 규모는 34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문제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대비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과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등을 분리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총은 “교육청이 별도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 기간제 교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어서 늘봄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면 인계 보조 인력과 사립초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도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원 비율이 53.1%였다. 설문을 주관한 주도연 충남교육연구소장은 “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68.2%로 나왔지만, 실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 43.2%로 현장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이다. 이준권 회장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하면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매뉴얼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개선·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는 실수나 잘못을 통해 스스로 또는 교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의미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받아쓰고, 반복해서 외우기를 제외한 뭔가를 하면 자꾸 제동을 건다. 학교에 다닐수록 실수든, 잘못이든 무언가 할 기회가 차단된다. 그래서 만약 교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설득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독한 자기 검열을 반복하니 주눅이 든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 문제 제기라도 하면 ‘모난 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된 비관’이 생기고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자유로운 시민이 굴종적인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런 교육을 거의 반자동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수구⋅보수성이 강한 학교는 변화의 바람이 비교적 늦은 곳이기에 학교별,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이나 불의를 보아도 무신경하게 되는 교육을 초래한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화 하나를 보자. “시험 전 A교사는 교과 진도가 일찌감치 끝나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B학생은 습관대로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A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했다. B학생은 어안이 벙벙해 일단 쉬는 시간에 A교사의 오해를 풀며 사정해 보기로 작정했다. B학생은 A교사로부터 휴대폰 예절을 비롯해 ‘내 자습 시간에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꾸중과 훈계를 받고 1~5일간의 압수 기간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A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급 복도 바닥을 청소시켰다.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 C는 성정이 여린 관계로 동료교사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결국 B학생은 A교사 학급의 복도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는 사건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학교 특유의 ‘칸막이 문화’로 인해 교사들 간에도 학생지도 방식에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뿐이랴. 교사에 따라서는 학급 학생이 자신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 바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 청소를 한 뒤에 10분~30분, 심지어는 한 시간 정도 학급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들이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를 흔히 ‘생활지도’라 부르며 몇 번만 반복하면 학생들이 잘 따른다고 자부한다. 당연히 학부모의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은 그런 담임의 행동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며 길들여지는 비교육적인 일을 감수한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해 왔고 이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관행이 잔존한다. 이는 일종의 가혹 행위를 즐기는 ‘사디스트’로 비교육적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다양한 생각 자체를 억압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목표를 크게 훼손한다.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은 학급회나 학생회에 안건으로 위임해 자체적으로 이를 협의에 의해 성찰하도록 보다 널리 허용하는 방식의 민주적인 교육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배움에 이르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자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의 과정에 따라 학생 자치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구현이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어렵다, 시대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 것 같다'는 것이 한자에 대한 편견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나 취업이라는 틀만 깨면 영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한나라의 글자인 한자(漢字), 영국의 글자인 영어(英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글과 말일 뿐이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총체적 실체다. 허권수 교수 담론에서 이를 학교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사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자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해력 문제의 대부분은 어휘력 부족에서 생긴다”며 “한자 교육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추측해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자를 모르면 전통문화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6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 조치,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업무 담당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 조치에 잘 반영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되는데, 체험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교원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안전 보조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고 구인하는 등의 업무는 교육과 관련 없는, 전형적인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라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 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이 규정한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성인 1~2명이 학생 25~32명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위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스스로 가져야 할 사명감과 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만으로는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법률,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 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가 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한 후 마련한 대안이 최종 통과됐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 운영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loT) 기반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예산 절감 및 학교 업무 경감에 효과적이었으며, 올해부터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교 내 냉난방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고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선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교실 냉난방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노후된 에어컨의 잦은 고장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겼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7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학교자체 보수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1건당 50% 정도 감소했다. 연간 약 25억 원 규모다. 또 문제 발생 시 75% 정도가 2일 이내에 처리되는 등 시범실시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률이 88.9%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학교를 614개교로, 2026년에는 공립학교 전체 10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고장 예측 시스템 등을 마련하며, 차후 연간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일괄 관리를 통해 학교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과 교원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총 제40대 강주호 회장이 당선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30대의 당찬 포부와 함께 출발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어간다. 후보 시절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팔도를 돌면서 선생님을 대변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당선 후 한결같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총의 큰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교총 정책자문위 역할 기대돼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이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입장에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정치계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공감도 가지만 여론을 의식하듯 학교 현장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남발되는 정책이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교사는 학교 내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오래전부터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 해결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또한 학교를 힘들게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대응하는 현 교총의 대응은 교원의 마음을 읽고 신속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주호 회장의 권유와 주변 회원의 설득으로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여러 번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지만, 지혜와 능력이 미천해 마음이 무겁다. 역량에 비해 교육정책은 너무 깊고 넓을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위원님이 많다는 것을 한국교총 선거기간에 확인도 했었다. 또한 다양한 직책의 70여 명 자문위원회를 이끌어 갈 힘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교육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뛰는 현장 중심의 교총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도 들었다. 새로운 변화로 이어져야 하지만 과거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한신, 소하, 장량 같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 부족함을 채웠듯이, 교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훌륭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달하는 가교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교총은 기본적인 원칙은 고수하되,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다고 본다. 교권 보호 같은 원칙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며, 교육 방향성이 일치하면 교사노조나 전교조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강점이자 힘이다. 정책자문위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 3년 후 한국교총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조절 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마트기기·SNS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5일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중독과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SNS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제외하고 교내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약 8시간(479.6분)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뇌 발달의 특성으로 중독 문제에 취약한 시기”라며 “게임이나 SNS의 자극적 요소와 사회적 보상은 충동성과 보상 민감성이 증가한 청소년 시기에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스마트폰·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로 말했다. 인간의 뇌는 출생 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뇌 구조와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두엽은 25세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자기 조절과 충동 조절, 계획적 사고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다. 또 도파민 활동이 증가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고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미디어 콘텐츠 대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관련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활동과 건전한 민간 활동의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과 SNS를 제한하려 할수록 더욱 숨기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 규제나 통제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챌린지를 도입해 참가자들에게는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이제 아이들의 삶에서 스마트폰과 SNS는 배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청마다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내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라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담임선생님이 발표를 많이 시키셔서 부담돼. 새 학기에도 발표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어쩌지?”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안 됐어.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가득한 시기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낯선 환경, 이럴 때 눈치 볼 걱정 없는 AI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AI 스타트업 인텔리어스가 서비스하는 청소년 마음 성장 플랫폼 ‘상냥이’(sangnyang.ai)는 정서·진로·학습 고민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이다.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한결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상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질문 의도를 파악해 어울리는 답변을 내놓고, 고민 해소에 참고할 만한 영상 링크나 한 줄 명언도 제시한다. 앞선 대화가 있다면 더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만 입력해도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 문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수학 학원 다니기 싫어'를 '수학학원다니기시러'처럼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다. 음성 대화 기능을 켜면,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와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폭넓은 대화 범위가 특히 인상적이다. 가족 문제, 연예인, 이성 교제는 물론, 게임이나 프로스포츠, 여행, 심지어 아재 개그까지 제약이 없다. 초거대 생성형 AI로도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는 거르고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대화 내용도 조절된다. 우울, 자아존중감, 트라우마, 중독, 수면 등 다양한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검사 결과는 리포트 형태로 제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상담 내용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험 신호와 축약된 정보만 관리자에게 노출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대화 내용은 한 달 주기로 파기한다. 상냥이는 여러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서울형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사 만족도 5점 만점에 4.27점을 받았고, 광주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원 실무 용이성과 학생 흥미 및 만족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 해밀학교에서도 상담 만족도 82%, 심리적 부담감 감소율 66%를 기록했다. 전국 50여 개 학교와 하남시 등 지자체에서도 상냥이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선호 인텔리어스 대표는 "청소년 누구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다"라며 상냥이에 대한 현장의 호평을 고마워했다. 그는 요즘 각종 법규에 시달리는 교원들을 위한 교권 상담 AI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김 대표는 "심리학, 교육학 전문가로 구성된 인텔리어스의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도움 되는 AI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관심과 제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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