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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30일 여야간 이견으로 1년반 가까이 처리되지 못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로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당이 내달 5일까지 중재안의 내용을 골자로 타협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재안은 우리당의 요구대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인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이사회 인사권 보장 요구를 반영했다. 중재안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사립학교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대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이와함께 우리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의 법제화도 추후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시 다루도록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12월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제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도 다른 주요 교육 현안과 마찬가지로 시범 실시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 전면 도입 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가급적 이번 기회에 개방형 이사 도입과 패키지로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주호 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친 만큼 시급히 도입돼야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전면 도입은 불가하고, 시범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도 개방형 이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회 등의 법제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는 데 대해서도 '편향된 결과'과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우리 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법제화 문제 등이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고, 지병문 위원장은 "(개방형 이사를) 배수로 추천할 경우 선택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경우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월1일로 예정된 집중 연가 투쟁을 자진 철회했다. 전교조는 30일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가 12월1일로 예정된 집중 연가투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가(年暇)는 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제4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수일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한 안건이 부결됐고 이 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며 "부결된 이 안건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연가투쟁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집위는 (연가투쟁이)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단 11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의지를 존중해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으나 향후 투쟁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동 해소라는 말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 회의(중앙집행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 있을 일이라 급하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집위는 내년 3월 위원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투쟁방침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6∼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이 부결되자 사퇴했다. 전교조는 당초 12일 연가투쟁을 예고했다가 25일 이후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이 후 12월 1일을 연가투쟁일로 잡았으나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빙․공모교장제 시범운영방안’에 대해 “졸속 교직개방 및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며 “김진표 장관이 사과하고 교장공모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평가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150개 농어촌 학교 등에 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초빙하는 초빙교장제와 평교사․외부인사를 포함한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는 공모교장제를 내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졸속 교원평가제 강행으로 교단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교육부가 또다시 여론수렴 없이 초빙․공모교장제 시범실시를 전격 발표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모교장은 대학교수, 경영인, 일정 경력의 교육공무원에게 자격이 개방돼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허용은 물론 특정 교원단체가 주장해 온 근평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해 수용할 꼴”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열린 전교조 대의원 대회를 3일 앞두고 교육부가 공모교장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교원평가 거부에 나선 전교조를 달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단체 동의 없이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한 것에 대해 40만 교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무자격 외부인사의 교장직 개방과 변종 교장선출보직제인 공모교장제 시범실시 방침을 폐기하고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교원평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열리는 긴급 이사회 시점까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가 제시되길 바란다”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거부된다면 교총은 ‘교원평가 및 변종 교장선출보직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교원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투쟁을 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범학교 실태조사 및 문제 시범학교 철회 활동, 부총리 퇴진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아직 매우 소극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인턴십센터는 2005년 한해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능력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고생 1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래 직업선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적성·흥미검사(96%), 관심 직업영역 직업체험(91%), 인턴활동·실습 체험(90%) 등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7%(남학생 30%, 여학생 45%)에 불과했다.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의 경우도 ‘진로검사 및 상담’(32%), ‘진학지도’(32%), ‘직업정보’(27%) 정도로 나타나 소극적인 우리 진로교육의 현실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1일 직업 체험, 현장실습 등 직접적인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75%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인턴십센터가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실시한 조사도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여학생 각각 374명과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여학생의 경우 73%, 한국의 여학생들은 45%가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과 일본 학생 모두 미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님의 영향’(일본 51%, 한국 41%)을 꼽았다. 일본 여학생들은 유망 직업으로 ‘음식 등 개인서비스’(18%), ‘문화·예술’(15%), ‘보건·의료’(13%) 순으로 응답했고, 선호 직업도 ‘개인서비스’(15%), ‘교육연구직’(14%), ‘보건·의료’(10%), ‘문화·예술’(10%)순으로 답해 미래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과 자신이 현재 선호하는 직업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 여학생은 유망 직업군으로 ‘컴퓨터·정보’(2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개인서비스’(21%), ‘문화·예술’(14%)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선호 직업을 조사한 결과, ‘교육연구직’(30%)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20%), ‘보건·의료’(11%)가 뒤를 이었다. 일본 학생들과 달리 한국 학생들은 유망 직업과 선호 직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턴십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폭이 좁고, 안정직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파키스탄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일선학교에서 실시된 파키스탄 어린이돕기 계기교육활동 결과물을 접수하고 있다.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접수된 결과물은 심사를 통해 초․중등별로 최고 입상자(지도교사 및 학생)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고입상자들에게는 내년 1월경 유니세프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돼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수업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하단에 게시된 ‘파키스탄 어린이를 돕기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교총 대외협력팀(02-573-6904)
제주도교총(회장 고태우) 제25대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가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순익)는 지난달 25일 회장 후보자 2인과 부회장 후보장 8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주교총 회장선거는 부회장 동반선출제이기 때문에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이 동반출마하게 된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기호 1번에는 회장후보로 김수철 제주동중 교사가, 부회장 후보로 홍성욱 동광초 교감, 김종옥 세화고 교사, 황용철 제주대 교수, 이미선 한마음초 교사가 출마했고, 기호 2번에는 회장후보로 고용승 제주제일고 교사가, 부회장 후보로 강응천 한천초 교사, 김관형 제주상고 교사, 이창준 제주대 교수, 현정렬 서귀중앙초 교사가 출마했다. 선거는 전회원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지며, 5일 투표용지와 공보물을 발송해 20일 12시까지 투표용지를 회신 받는다(16일자 소인까지 유효). 개표는 20일 13시에 시작된다.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 제8대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도 확정됐다. 출마자는 나규동 자연과학고 교장, 김용오 서강중 교장, 고영범 송원여중 교사, 박철호 세종고 교사 등이다. 회장선거는 15일 오후 2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치러진다. 한편 울산시교총(회장 황일수)은 제4대 회장선거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실시키로 한 전회원 우편투표를 단일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취소했다. 지난달 18일 후보자 등록 마감한 울산시교총은 노용식 울산 명정초 교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 발표했다. 울산시교총은 5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제자를 위해 두 명의 교사가 길거리 자선 음악회를 열어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미담의 주인공들은 부산 동아고(교장 조금세) 하정수(49), 하광오(41) 음악 교사로 같은 학교 최재석(18·3학년)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악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최 군은 한 달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아 수능 시험도 포기했다. 다행이 초등학생인 여동생(11)과 골수 조직이 맞아 이식수술이 가능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엄청난 비용의 치료비와 수술비가 문제였다. 이런 최 군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동아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800여만 원을 모았지만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두 교사는 11월 8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신세화 백화점 앞에서 두 시간씩 색소폰과 아코디언으로 듀엣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 600여만원은 치료비에 보탰다. 이런 선행이 주변에 전해지면서 동아고 동문들까지 나서 활발히 모금활동을 벌였다. 또 교사들의 거리 음악회를 본 인근 삼성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3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하종수 교사는 “하광오 교사와 모두 동아고 출신으로 최 군과는 스승, 제자이면서 동문”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선경 담임교사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재석이가 환한 얼굴로 돌아와 함께 공부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고 말했다. 성금문의=동아고 051)290-5031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웃을 생각해 봅시다." "구세군 자선남비만 있나요? " "우리들은 스스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읍니다." 3학년 교무실 옆에 모금함이 놓여 있다. 어제까지 모은 성금 누계가 17,710원이라고 알려 주는 문구도 보인다. 우리 학교는 연말까지 성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고 복지시설에 기탁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발전하려면 현행 교육대학 교육과정을 5년제로 연장하고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사 교육 발전을 모색해야한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정영수 충북대 교수)가 26일 개최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교육대학의 초창기 4년제 교육과정 140학점에서 계속 상승하던 학점수를 2000년 갑작스럽게 140학점 체제로 바꾸면서 교대 교육과정은 전공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선택과정은 편제표에서 조차 사라졌으며 교양은 하향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구조가 왜곡된 형태로 변형됐다”고 했다. 그는 “이는 학생들의 학습부담 해소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사실상 초등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오히려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교양과 교직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필수적인 교육실습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대 교육기간을 1～2년 늘여서, 교양·전공·선택 과정의 균형을 이루고, 계열성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교육 실습을 강화해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도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과목 이수와 교육실습에 4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되어 있다”면서 미국 전역의 교사 교육이 거의 5년 또는 대학원 수준인 6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육실습 체제에 대해 “초등교육현장의 답습이 아니라 교원양성대학교수가 실습지도의 멤버로 참여하고, 실습지도교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동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체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설초는 교수, 교사, 교생 3자가 협연하는 현장 연구의 장이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그간의 초등 교원 문제는 부족한 교사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등 교사의 질적인 측면은 애써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초등 교사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으로는 그 정체성을 그려 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행자부 권한인 교원정원책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가진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지병문(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 작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면 행자위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 추진을 지병문(교육위) 의원에게 건의했고 이를 제6정조위원장인 지 의원이 받아들여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병문 의원 측은 “행정자치를 관할하는 제1정조위와의 연석회의를 열어 정원책정권 이양을 논의하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정원책정권 이양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회에서 열 예정인 ‘교원정원책정권 이관과 합리적 운용’(가칭) 주제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수업시수 경감을 주장하는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동조와 여론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은 부처간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국민적 과제라는 점에서 행자부 스스로 정원책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논리다. 최 의원은 “급변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원책정에 있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게 교원정원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이를 갖는 게 마땅하다”며 “8일까지 당론화 작업을 마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상정, 처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256회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지만 현재 연장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의 80% 이상이 국립대 법인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전임교수 1천577명(응답자는 8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6%가 '법인화를 서두르지 말고 선결조건을 다진 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 39.6%가 '국립대 체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국립대 법인화에 유보적인 반응이 응답자의 81.2%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인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49.9%), '인력운영의 효율화'(54.2%), '재정운용 효율화'(44.5%) 등을 꼽았고 부정적 효과로는 '정부 재정지원의 불안정'(83.5%), '학문 간 균형발전 저해'(72.3%), '근무여건 악화'(55.7%) 등을 우려했다. 법인화 선결조건으로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꼽은 이가 응답자의 88.9%로 가장 많았고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88.8%), '교직원 인사 자율권보장'(88.4%)등의 순이었다. 정부안대로 법인화가 됐을 경우 서울대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23.6%에 불과한 반면 퇴보할 것으로 전망한 이는 53.8%로 집계돼 대다수 교수들이 법인화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0.2%가 '매우 불신한다'고 밝히는 등 76.9%가 불신을 나타낸 반면 신뢰하는 교수는 2.5%에 불과해 교육당국과 대학 간 간극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화가 되면 서울대가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은 인문ㆍ사회계열의 경우 35.1%가 동의한 반면 이공계는 20.6%, 예술ㆍ체육계는 5.7%만 찬성해 전공영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단과대학(원) 별로는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경영대가 60.8%로 가장 높았고 행정-환경-국제대학원 57.7%, 사회대 39.6% 순이었다. 서울대 교수협은 법인화 설문조사와 관련 30일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법인화가 추진돼야 비로소 정부의 교육정책도 신뢰를 얻고 법인화도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수협 성명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은 서울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상위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운용 뿐 아니라 모든 학사운영에서 자율성과 함께 대학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지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그동안 여러 학교에 근무하면서 독서에 관심을 두는 학교는 그만큼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예를 알고 있는 대로 열거해 보면, 매주 1회 아침자습시간에 40분간 선생님과 함께 책읽기,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선생님께 읽은 책의 줄거리를 말하고 받는 독서 왕 스티커 제, 책을 읽을 때마다(비록 한 권을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었어도)읽은 만큼의 독서록 쓰기, 필독 도서로 역을 만들어 놓은 독서열차 달리기, 주1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독서 학습지를 배부하여 각종 양식에 의거 학습지를 해오도록 숙제를 내는 학교, 도서실 이용카드를 통하여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는 학교, 책을 읽고 어린이들이 독후감을 쓴 것을 모아 도서운동본부에 보내어 책을 기증받는 학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 학교는 어린이들의 독서능력향상을 위하여 참으로 애를 많이 쓰는 학교이다. 금년 3월 우리학교에 부임해 오신 사서선생님과 도서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Y선생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독서교육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가 때문이다. 토요 휴업 일에도 부모님과 함께 뜻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서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출근하여 몇 안 되는 어린이들이지만 아침부터 도서실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독서방향에 대하여 상담하며 담임선생님들께 개개인의 독서 정보를 주기도 하신다. 또 학교에 일찍 와서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도서실 문을 열고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므로 어린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 으레 도서실에 가서 읽었던 책을 반납하고 새로 읽을 책을 빌려온다. 매월 다독아 시상제는 어린이들에 큰 관심사이다. 모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최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더 많이 읽은 어린이가 상을 타게 되면 책을 더 읽어야겠다는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매월 심혈을 기울여 펴내는 도서실 소식지 '책이 좋아요‘는 교사, 학부모, 어린이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사이다. 또한 매월 상영되는 영화는 책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을 보게 되는데 책을 읽으며 느끼는 것과 다른 감흥을 주어 상영시간이 되면 도서실은 영화를 보고자 하는 어린이들로 만원을 이룬다. 오늘 도서실에서 독서 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5,6학년 부, 3,4학년 부, 1,2학년 부로 나누어 진행된 독서퀴즈대회에 우리학교 모든 아이들이 참가하였다. 사서선생님이 문제를 내시고 도서업무 담당선생님께서는 파워 포인트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문제를 멋지게 만드셨다. 패자부활전 등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의 폭도 넓혔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계기가 되어 어린이들이 평생 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올해 정시모집은 전형방법이 대학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주요 대학(가나다순)이 확정한 정시 전형요강이다. ◇ 가톨릭대 = 정시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가'군에서 1천114명, '다'군에서 204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로 '가'군 특별전형에서 233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1천318명을 모집한다. 정시 '가'군에서 인문.사회계열은 언어 35%, 외국어 35%, 시회.직업탐구 30%가 각각 반영된다. 정시 '나'군에서 자연.공학 계열은 수리 (가/나) 35%, 외국어 35%, 과학.직업탐구 30%가 각각 반영된다. 원서는 12월24∼28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창구접수기간은 12월26일부터 28일까지이다. ◇ 경희대 = 12월24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신입생 모집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가 '가'군에서 1천225명을, '나'군에서는 448명을, '다'군에서는 533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2천206명을 모집한다. 서울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영어, 수리에 사탐/과탐 중 하나를 선택해 반영한다. 정시 '나'군에서 '조기졸업예정자전형'(30명)이 신설됐다. 의.약학 계열을 포함한 자연계는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건국대 = 정시 수능에서 자연계의 경우 교차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언어, 외 국어, 수리 (가)에 과탐 3과목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에 사탐/과탐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부 성적은 정시 모집에서 교과성적을 80% 반영한다. ◇ 고려대 = 정시모집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을, 자연계는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을 각각 반영한다. 다만 수학.과학 우수자 선발을 위해 신설된 자연계 우선선발 정원 143명은 수리(가)(50%)와 과탐(50%) 성적만으로 뽑는다. ◇ 국민대 = 정시 '가'군에서 수능 성적은 인문.사회의 경우 언어(28.5%), 외국어(43 %), 사탐(28.5%)만, 자연과학.공학의 경우 수리(43%), 외국어(28.5%), 과탐(28.5%)만 반영하는 식으로 3개 영역만 반영한다. 인문계의 경우 외국어에 50%, 자연과학.공학계의 경우 수리 (가)에 50%씩의 가 산점을 부여하며 수능 60%에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 단국대 =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30%, 외국어 40%, 사회.직업탐구 30%가 각각 반영되며 자연계열은 수리(가) 30%, 외국어 40%, 과학 40%가 각각 반영된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수리(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 동국대 = 제2 외국어/한문을 포함한 수능 5개 전영역에서 표준점수를 반영한 다. 공대도 수리(가).(나) 중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정시 '나'군 인문계열에선 수능 비율을 2% 줄이되 학업적성 논술 반영 비율을 2% 늘렸다. ◇ 서강대 = 인문.사회.법학계는 언어와 외국어 27.5%, 수리 25%, 사탐 20% 등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정해 계열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를 뒀다. 인문.사회계는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자연계는 수능 50%,학생부 50 %를 반영해 뽑는다. 인문사회계는 2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는 수리, 과탐, 외국어 중 1개 영역이 2등급이내에 들어야 한다. ◇ 서울대 = 인문.사회계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한문을 모두 반영 하며 자연계는 언어.수리(가).외국어.과탐/직탐을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언어.외국 어.사탐/과탐을 반영하며 이 가운데 미대 디자인학부와 음대 작곡과, 사범대 체육교 육과는 수리영역이 추가된다.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로 반영하지만 탐구영역과 제2 외국어영역에 대해선 백분 위를 활용해 대학측이 자체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전형방식에 별다른 변화 를 주지 않았다. ◇ 서울여대 = '나'군에서 일반전형 474명과 특별전형 313명을 뽑는다. '다'군에서도 일반전형 96명을 선발한다.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공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50%, 수능 50%를 각각 반영한다. 체능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이 50%, 실기가 50%이고 예능은 학생부 30%, 수능 30%, 실기 40%이다. ◇ 성균관대 = '가'군에서 일반전형 1천970명, 특별전형 267명 등 모두 2천237명을 선발한다. 일반과 농ㆍ어촌학생, 실업계 고교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서접수 기간은 12월24일부터 28일까지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12월26일부터 27일까지이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논술고사는 통합교과적 논술형태로 치러지는데 교육학과와 한문교육과를 제외한 인문계열 수험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 성신여대 = 정시 수능에서 인문계는 언어, 외국어를 각 40%, 사탐 2과목에서 20%를 반영하며 자연계는 수리, 외국어에 언어, 사탐/과탐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반영한다. ◇ 숙명여대 = 정시 수능에서 인문계는 수리, 자연계는 언어를 각각 제외한 3개 영역을 반영하던 것을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가'군에선 인문.자연계의 경우만 논술고사 성적을 3% 반영하고 '나'군과 '다'군에선 수능 100%로 뽑는다. ◇ 아주대 = 인문계 경영학부와 사회과학부, e-비즈니스학부, 자연계 의학부는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에 사탐/과탐을 모두 적용하는 '3+1' 방식으로, 인문계 인문학부와 법학부, 의학부를 뺀 자연계 나머지 학부는 각각 수리를 제외하 거나 언어를 제외하는 '2+1' 방식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한다. 정시는 수능 100%만으로 선발한다. ◇ 연세대 =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제2외국어를 포함, 5개 영역을 모두 봐야하며 나머지는 제2외국어를 뺀 나머지 4개 영역만 반영한다.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은 4개 과목을 선택해 볼 수 있으며 이학.공학. 의학 계열 등은 과학Ⅰ.Ⅱ와 자유선택 2과목을 본 뒤 3과목만 점수를 반영한다. ◇ 이화여대 = 정시에서 수능은 인문.사범계열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에 탐구영역 3과목을 반영하며 자연.공학계열은 언어.외국어중 택1, 수리(가), 과탐 2과목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학생부와 수능을 각각 48%, 논술을 4% 반영하며 자연계는 논술 없이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성적 우수자를 뽑는 고교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와 수능 각 45%, 서류 10%를 반영한다. ◇ 중앙대 = 정경계와 경영대를 제외한 인문.예체능계는 언어.외국어.사탐을, 자연계는 수리(가).외국어.과탐을 반영한다. 정경계.경영대는 언어.외국어.사탐에 수리(나)가 추가된다. 정시에선 수능 70%와 학생부 27% 외에 논술 성적을 3% 반영할 방침이다. ◇ 포항공대 = 정시모집은 '가'군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며 선발조건으로 수리 또는 과학탐구 영역 1등급으로 제한했다. 수능은 표준점수와 자체점수를 활용해 언어, 수리(가),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 영하며 과학탐구는 4개 과목을 자유선택하되, 최소 1개 과목은 탐구Ⅱ를 치러야 한 다. ◇ 한국외대 = 정시 서울 나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수능에서 언어 29.9%, 수리 22.4%, 외국어 32.8%, 사탐/과탐 14.9%을 각각 반영해 사실상 계열별 가중치를 뒀다. '나'군 국제학부는 언어 28.6%, 수리 18.6%, 외국어 38.6%, 사탐/과탐 14.2%를 반 영하며 '다'군은 언어.수리.외국어 각 28.6%, 사탐/과탐 14.2%를 반영한다. 수능과 학생부 등 반영 비율은 정시 '나'군의 경우 수능 67%에 학생부 30%, 논술 3%이며 '다'군은 수능 70%에 학생부 30%로만 뽑는다. 수능 제2외국어 선택과목과 동일한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제2외국어 점수의 3%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한양대 =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성적을 인문계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5% 반영한다.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외국어.수리(가/나)를 필수로 하고 사탐에서 3과목 을, 자연계는 외국어.수리(가) 필수에 과탐에서 3과목을 반영한다.
전형이 끝난 뒤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복수지원이나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복수지원 금지 규정에 따르면 '가','나','다' 3개 모집군별로 1개씩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군의 대학에서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다르더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당연히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 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군별모집과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포함)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간에는 서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KAIST 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20만773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2월24~28일이고 '가' '나' '다' 3개 모집군별 전형은 12월29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총장)가 30일 발표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6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시모집 비중이 커진 데다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고 전년도 미충원 인원을 이월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모집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시2학기 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 있으며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인원을 변경, 공고한다. 정시 비중은 2003학년도 71.1%, 2004학년도 64.2%, 2005학년도 56%, 2006학년도 53%로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일반학생 전형이 18만1천707명(90.5%)이며 모집 군별로는 '가'군이 125개 대학 6만6천768명, '나'군이 129개 대학 6만8천665명, '다'군이 125개 대학 4만6천274명 등이다. 특별전형이 1만9천66명(9.7%)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 전형 24개 대학 487명, 특기자 전형 27개 대학 428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 89개 대학 5천206명,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11개 대학 147명, 산업대 정원내 특별전형 10개 대학 1천994명, 농어촌 학생과 재외국민ㆍ외국인 등 정원외 특별전형 1만804명이다. 원서접수는 12월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별로 인터넷 접수만 하거나 인터넷 접수와 일반 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논술ㆍ면접 등의 전형은 '가'군 12월29~내년 1월12일, '나'군 1월13~23일, '다'군 1월24~2월5일로 나눠 시행되며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2월6~7일이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도 금지된다. 전형요소별 반영률은 학생부의 경우 40~49%를 반영하는 대학이 110곳, 수능성적은 60~79%가 118곳으로 각각 가장 많고,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20곳, 면접ㆍ구술고사 실시대학은 51곳이다.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6개 대학 중 가ㆍ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17개이며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9개이다. 정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곳에 링크된 전국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별 모집요강도 검색할 수 있다.
2006학년도 정시모집은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해 대학별 전형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수능만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수능없이 학생부만으로 갈수 있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및 학생부 반영방법과 비율, 논술ㆍ면접 실시 여부와 반영률 등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 해마다 줄어드는 정시모집 = 모집인원은 정원내 18만9천969명, 정원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밀양대와 여수대는 부산대와 전남대로 통합돼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경북 안동 의 건동대는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비중은 2003학년도 71.1%, 2004학년도 64.2%, 2005학년도 56%, 2006학년도 53%로 매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모집인원이 준 것은 대학들이 우수인력의 '입도선매'가 가능한 수시모집 비중을 늘리고 정시를 줄인 데다 전년도 미충원 인원을 이월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학생 전형이 18만1천707명(90.5%)이며, 모집 군별로는 '가'군이 125개 대학 6만6천768명, '나'군이 129개 대학 6만8천665명, '다'군이 125개 대학 4만6천274명 등이다. 특별전형이 1만9천66명(9.7%)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 전형 24개 대학 487명, 특기자 전형 27개 대학 428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 89개대학 5천206명,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11개 대학 147명, 산업대 정원내 특별전형 10개 대학 1천994명, 농어촌 학생과 재외국민ㆍ외국인 등 정원외 특별전형 1만804명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가톨릭대 1천318명, 건국대 3천115명, 경희대 2천206명, 고려대 3천635명, 동덕여대 1천456명, 상명대 2천469명, 서강대 891명, 서울대 2천184명, 서울여대 883명, 성균관대 2천237명, 성신여대 1천748명, 숙명여대 1천366명, 연세대 3천115명, 이화여대 1천435명, 인하대 1천978명, 중앙대 3천943명, 포항공대 70명, 한국외국어대 2천667명, 한양대 3천492명, 홍익대 2천304명 등이다. 그러나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 미충원 인원이 이월되거나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최종 변동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입학원서 접수 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변경 공고를 하게 된다. ◇ 학생부ㆍ수능성적 반영비율 =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2005학년도의 9.49% 보다 0.7% 포인트 높아진 10.2%로 집계됐다. 학생부 반영률은 100% 반영대학이 경동대, 대신대, 상명대 등 30곳, 50% 이상 34곳, 49~40%가 110곳, 39~30%가 39곳, 30% 미만이 17곳이다. 학생부의 요소별 반영방법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70곳, 교과 및 출결 반영이 101곳, 교과 및 출결과 비교과성적을 동시 반영하는 대학이 30곳이다. 수능성적 반영률은 100% 2곳, 80% 이상 9곳, 79~60% 118곳, 59~50% 46곳, 50% 미만 26곳이다.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6개 대학중 가ㆍ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17개 대학이며,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9곳이다.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191개 대학중 사탐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21곳, 사탐ㆍ과탐은 28곳, 사탐ㆍ직탐은 4곳, 사탐ㆍ과탐ㆍ직탐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38곳이다. 수리 가형은 반영하는 모든 대학이 과목을 학생이 자유선택하도록 했다. 자연과학계열은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 ,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은 가형만 반영하는 대학이 30곳, 탐구영역에서 과탐만 반영하는 대학이 30곳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에서 수리 가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다. ◇ 논술ㆍ면접 실시 대학은 = 인문사회계열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20곳이다.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등 7곳이고, 5%미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건국대(서울), 경희대(서울),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중앙대(서울), 한국외국어대 등 8곳이다. 면접ㆍ구술고사는 51곳이 보며 반영률은 20% 이상이 15곳, 10~19%가 21곳, 5% 미만이 4곳 등이다.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경인교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4곳 뿐이고, 면접ㆍ구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 인하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부산대 등 26곳이다. ◇ 원서접수, 전공예약제 정시 첫 도입 등 = 원서 접수기간은 12월24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곳도 있고 인터넷과 일반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도 있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은 12월29~1월12일, 나군은 1월13~23일, 다군은 1월24~2월5일이다. 추가모집은 최종 미등록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해 대학에 따라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모집 인원을 사전공고한 뒤 실시한다. 기초분야, 보호분야의 경우 모집정원의 30%범위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2005학년도까지 수시모집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2006학년도에는 정시에서도 전공예약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으며, 전북대가 처음 도입했다.
대학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부터 받는 '연구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에 대부분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가 최근 4년간 석.박사학위 취득자 508명과 저작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62.2%가 논문 이용 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명하지 않은 학위 취득자는 전체의 11.0%에 불과했고 서명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26.8%를 차지했다.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저작자 중 허락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응답자는 30% 가량에 불과했고, 66%는 이용허락서 서명이 학위 증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5%는 '이용허락서에 대한 학교 직원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답해 대부분이 법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혹은 '학교측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요구하는 논문 이용허락서는 3년 경과후 저작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용 허락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는가 하면 제3의 외부기관에 논문 원문의 DB구축.복제.전송 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저작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이 같은 논문 이용 허락서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저작권 전문가의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 측의 이용허락서에 기초한 외부기관의 학위논문 DB구축.복제.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60%가 '현행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이용허락서의 대안으로 법정 신탁관리기관이 저작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학위논문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는 학위논문 등의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권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대상으로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두 단체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 및 논문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海)의 학부형들은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상하이시 부녀연합회와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시내 거주 986가구(미성년 자녀보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는 전체 가정소득의 23.6%를 차지했다. 조사팀은 상하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교육지출 비중인 10% 내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학교육 이상의 부담은 제외한 것이어서 전체 교육비 부담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상하이에서 자녀 한명을 대학교육까지 받게하는데 49만위안(약6천370만원.1위안=130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과학원은 상하이에서 1세부터 16세까지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위안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는데는 총 49만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으로 인한 기본교육비와 사회시설 무료이용 등 5만-6만위안이 전체비용 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교육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정규 교육외에 들어가는 각종 사교육비로 지목됐다. 특히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부모들은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지출하고 있다고 사회과학원은 지적했다. 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부대비용 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체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비가 당국이 제시한 표준을 넘을 경우 시민들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 지시로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낸 학생 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가운데 다른 시험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수험생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MP3 플레이어 시험장 반입 행위에 대해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산 N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 따르면 A군은 수능 당일인 23일 2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에 "가방 속에 있는 것도 내야 되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A군은 교단 앞으로 제출했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감독관에게 냈다.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B(19)군은 "감독관은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기계도 있으니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라'고 했고 A군은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냈으니 됐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은 MP3플레이어를 제출한 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귀가했다. 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복수의 수험생들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감독관은 MP3 플레이어 소지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38명 가운데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몰린 수험생이 6명이지만 A군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경기도 K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가방속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늦게 제출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는 상황과 똑 같았다"며 "진학뿐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수능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로 감독관마다 부정행위를 재는 잣대가 달라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을 의식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행위 방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MP3 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작년 수능 부정을 계기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갖고 입실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K고에서 수능을 치른 재수생 C(20.여)씨 등 3명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가방에 넣어 뒀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부정행위자로 몰리자 결백을 호소하면서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된 광주지역 학교 건물들이 누수와 파손 등 하자가 상당부분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신축한 광주지역 8개 학교 21곳에 누수와 파손, 바닥재 들뜸, 벽체 크렉(금)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03년 10월에 지은 W고교의 경우 공연장과 농구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체육관 통로 석재타일이 파손됐다. 또 W고교의 야외공연장 뒤편 보도블록이 침하됐고, 도로 경계석이 파손됐다. 2004년 2월 신축한 S중학교의 경우 복도 천장에 누수와 급식실 바닥재 들뜸 현상이 각각 일어났다. 2004년 1월에 지은 D초등학교의 경우 본관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교실벽체 상당부분에 금이 갔다. 2004년 2월에 각각 신축한 T초등학교와 M초등학교의 경우 창고벽 상당부분이 금이 갔는가 하면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한 시 교육위원은 "2년밖에 안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문제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지시해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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