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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레저세액(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이 2008년까지 현행처럼 60%로 유지되고 2009년부터는 40%로 인하하되 영구세로 전환된다. 7일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부가세율이 20%로 환원돼 현재보다 매년 3045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현행 60퍼센트 세율이 적용돼 매년 5461억원이 확보되고 2009년부터는 4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 매년 3045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값으로 공급키로 했다. 지병문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총은 당정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6.2% 인하는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산업용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4.2%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전기료가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당정 합의에 따라 교육용 전기료가 16.2% 인하되어 1㎾h 당 70원대로 낮춰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 생산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h 당 1원만 올린다 해도 총 교육용 전기료는 40% 이상을 낮추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어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을 포함한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요금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주택용, 일반용(상업용 포함), 교육용은 대략 각각 19%, 40%, 20% 만큼 높고,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은 각각 20%,56%,12% 만큼 낮게 책정됨으로써 교육용 전기료가 농업용에 비해 67.6%, 산업용에 비해 40.7%, 가로등에 비해 42.4% 그리고 심야전력에 비하면 무려 124.9%가 비싼 실정이었다. 학교를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적용되는 전기료가 심야전력이나 농업용에는 고사하고 한밤중 한가한 외곽순환도로를 밝히고 있는 가로등 전력요금보다도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으니 정부가 교육을 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차제에 교육부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아직도 농업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턱없이 비싼 상수도 및 도시가스를 비롯한 교육용 공공요금은 물론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학교급식 재료 등 교육예산 구조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총액예산제로 바뀐 현 학교예산 운영체제 하에서 공공요금 인하는 곧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극대화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실시가 여타의 분야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11월에 200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통해 200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학년도 교육과정편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내년도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2006학년도의 주5일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각급 학교에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내년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인지와 어떤 과목의 시수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는 원하는 것이다. 2005학년도 3월초에,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학사일정 등을 확정한 상태였는데, 매월 마지막 주를 휴업일로 하라는 공문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방침만 정해놓고 뒤늦게 공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내년에는 주5일 수업을 월2회 한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느 부분의 결과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지기 쉽상이다. 교육부에서 전달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언론보도만 보고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공문으로 구체적 시안이 전달되었을 경우에만 그에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가 뒤늦게 전달되는 지침에 따라 다시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구체적인 시안이 나왔고 그에 따른 결재과정도 거쳤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등을 일선학교에 하루빨리 내려 보내줘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연유에서 늦어지는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안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학교실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안을 내려주길 바란다.
연말이 다가온다. 일선 학교에서도 기말 시험을 앞두고 교사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바쁠 때이다. 특히 아이들을 시험 준비로, 교사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최근에 일선 학교들은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나 내신 조작 문제 등의 여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가!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거 원 선생님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일정하게 맞추어 내라는 건지. 결국은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줄 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일선 교육청 혹은 그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신 성적과 관련된 지시 사항들이 때로는 도를 지나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특정 점수에 맞추고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 선생님에게 주의나 경고 등의 벌칙을 준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상부 기관의 지시도 이해할 만하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신 성적 산출을 갈망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현장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본모습은 참담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다. 동석차도 안되고, 평균점수도 일정 점수에 맞추어야 하는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살벌한 경쟁체제에 다름 아니다. 75점은 되고 80점은 안 된다! 애초에 수행평가를 도입한 것도 우리 아이들을 객관식 점수에 의해 적나라하게 줄 세우기보다 각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루 반영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물론 수행평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예전에 비해 분명 달라진 것은 특정 시험 하나로 아이들의 줄 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분명하다. “아니 선생님들을 못 믿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아이들 시험 평균 점수까지 일정 점수에 맞추어 내라고 하는 건지….” “그래 맞아요, 말로만 인성 교육이니 평생 교육이니 말할 뿐이지, 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줄 세우는 그런 성적 말이죠. 정말 살벌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인간미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서글플 뿐이죠.” “어떡하겠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런 것을….” “그렇더라도 시험 점수가 어떻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냐 말이야. 평균 75점은 되고 80점은 안 되는 그런 성적이 어디 있어. 이거 정말 교사들의 평가 권한을 아예 믿지 못하거나,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고 뭐겠어!” 선생들은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였지만, 지나치게 점수에 의해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점에는 비판의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선생님 시험 문제 좀 쉽게 내 주세요! “선생님 이번 시험은 제발 쉽게 좀 내 주세요. 어려워서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이놈들이 시험이 어려워야 되지 쉬우면 공부한 사람들은 손해 보잖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아이들은 제각각 시험 문제 좀 쉽게 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열린 교육이 만들어 놓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풍토일 것이다. 시험 때만 되면 수업시간에 시험문제 이야기 해 달라고 조르기 일쑤이고,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이놈들아, 선생님 시험 쉽게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쉽게 내서 과목 평균이 80점을 넘어 버리면 선생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평균 80점 넘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생님 책임집니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정말로 일정한 점수에 맞춰 줄 세운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상대평가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험 문제를 내면서 ‘아이들이 모두 100점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괜한 걱정을 해 본다. 혹은 ‘평균이 80점을 넘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힌다. 11년 공부에 과목 점수가 처음으로 90점을 넘었다고 좋아하던 한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한다.
교육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05년도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9일 발표했다. *우수학교 명단 보기* *교육과정 사례 보기*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은 7차 교육과정 적용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수요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현장의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일반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다. 16개 시·도 교육청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979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는 초등 40개교, 중학 30개교, 고교 30개교 등 모두 100개교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디지털 도서관 운영으로 대규모 학교에서 자율적인 독서교육프로그램 제시(서울 중평초),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으로 학부모 72% 휴무일 만족 (부산 덕성초), 3도(전북, 충북, 경북)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인성교육 함양(경북 부항초), 단계 세분화된 수준별 이동수업 반 편성으로 맞춤식 교육 제공(대전 송촌고), 고3 수능 이전(12주), 이후(5주)로 구분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제시(경남 장유고) 등으로 독서교육, 주5일 수업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들이 선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선정된 우수학교를 해당교육청의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 지속적인 운영을 돕고, 우수학교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 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열우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교총 주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중 전체 교원의 인건비 비중이 6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보정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전체 지방교육재정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가 70을 차지한다면 5를 보정한다는 방식”이라며 “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인건비 변동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부율 인상과 소득세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안에 공감하며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IMF 때 16대 교육위원들은 오히려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고 그 결과 조기에 IMF를 탈출할 수 있었다”며 “인적자원 뿐인 우리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대에 대한 교육에 전폭적인 교육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면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종건 교총회장도 “3조원의 기채로 학교가 근근이 유지되는 위기상황에도 정부는 재정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을 없다”고 강조했다.
1년반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전체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로 할 것을 고수, 3분의 1이 당론인 우리당-민노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방형이사 비율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반대하지 않고, 기권 등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1석)이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한다 해도 우리당(144석)과 민노당(9석)이 찬성할 경우 찬성표는 최대 153표로 과반수 찬성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재단과 보수 종교단체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교문을 닫겠다"며 이날 대규모 시위를 여는 등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자립형사립고 동시도입 방안 역시 거부하는 등 반대명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김 의장과 3당은 이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2010년까지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215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영어 원어민 교사 5개년 수급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내 111개(초등 58, 중 33, 고교 20)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2007년부터 매년 초등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4곳씩 증원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초등교 114곳, 중학교 65곳, 고교 36곳에 모두 215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가 배치완료되며, 나머지 학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는 대상학교의 신청을 받은뒤, 자체 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을 결정,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의 확보는 캐다나와 미국의 교육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해 선발하고, 교육현장에 배치하기 전 한국의 문화와 기초 한국어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원어민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들의 영어교육과 방학 영어체험 캠프, 지역별 교사 연수 등을 맡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로 54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인천시내 학교중 초등교와 중학교의 65%, 고교중 40%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학생) 중심'을 표방하며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학습·교과목선택 교육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6천984명의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을 확인한 결과, 55%인 2만5천863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을 응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전체의 29%인 1만3천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시험 성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입학해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천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 조사에서도 19.3%인 402개 학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학들에 입학전형 마련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이공계는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권고했고 수준별 학습 정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열 강한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리는 '공부 욕심'은 비단 한국 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이민자녀들이 학업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동포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대로 이른바 호주 내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셀렉티브 스쿨'을 아시안계 학생들이 휩쓸다시피 하면서 재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한국 학생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셀렉티브 고교 중에서도 대학 입학시험 고득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시드니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비영어권 이민가정 자녀들이 총 재학생 중 무려 92.3%를 차지함으로써 이 학교에는 백인 학생들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는 대략 세 가지 형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거주지에 따라 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립학교와 비싼 학비 탓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지원하는 일반 사립 및 카톨릭 계열 학교, 그리고 입학선발고사를 치러 학생들을 받는 셀렉티브 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학비가 들지 않으면서 대학입시 고득점자 비율이 높은 셀렉티브 스쿨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안 계 이민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부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다민족국가인 호주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시안계 학생들에 대한 본류사회의 시선이 그리 따스하지만은 않다. 호주 현지 언론들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 (NSW) 내 19개 셀렉티브 고등학교 재학생 중 90% 이상이 비영어권 학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아시아 이민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마치 자석처럼 셀렉티브 스쿨에 달라붙고 있다”며 이같은 편중현상을 비꼬았다. 언론은 이어 셀렉티브 스쿨의 동양계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호주 공교육에 우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셀렉티브 스쿨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상관관계를 현 호주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셀렉티브 스쿨 재학생들은 선발고사 성적순으로 투명하게 뽑은 결과이기 때문에 인종간 구성비율이나 아시안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어권 학생들이 '까만 머리'에게 점점 밀려나거나 그 수에 압도되어 입학을 아예 기피할 경우 일반 학교와 달리 거의가 동양계 학생들로만 채워진 학내에서 바람직한 교우관계나 문화 교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발고사를 치루는 과정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학원이나 개인과외수업에 쏟아붓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반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4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이는 셀렉티브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 방학마저도 빼앗긴 채 과외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은 호주에서는 기이한 일에 속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던 셀렉티브 스쿨에 합격을 하고 나면 학우들간에 우열 다툼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정작 그 때부터 시작된다. 상위권 성적 유지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등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호주 학부모들은 호주의 일반적인 교육 풍토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질적이고 기이한 형태의 교육 문화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호주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 덕, 체의 균형있는 개발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배우고 습득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을 키워내는 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아시안 계로 편중되는 셀렉티브 스쿨의 불균형으로 인해 오로지 개인의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는 아시안 학생들 그룹이 점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호주 본류 사회의 반감이 커진다면 현지인들과의 불협화음을 좀처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가뜩이나 주류사회와 폐쇄된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기여도가 낮은 한인 커뮤니티가 특정 학교를 향한 자녀들의 과열된 학업 경쟁 열기를 보일 경우 주류사회로 하여금 갈등과 불만의 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자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을 다룬 교육연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고양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교육연극단체 '프락시스'와 함께 제작한 '푸른 고래의 꿈'을 9-16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과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한다. 이 연극은 배우, 연출가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공부하는 고양시내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뒤 자체 토론을 거쳐 공동창작한 작품이다. '푸른 고래의 꿈'은 정신 지체와 자폐 성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채인', 채인을 항상 감싸는 '보미', 이런 보미를 이해 못하는 '다솜', 채인이를 귀찮아 하는 '명석' 등 4명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간 갈등을 그렸다. 연극 제목은 친구를 찾아 깊은 바다를 헤매는 푸른 고래처럼 큰 덩치에 외로운 '채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연에는 연극을 보러 온 아이들에게 장애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사전 프로그램에 이어 연극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 방안을 찾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작품이 공연될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는 연출진과 배우들이 공동창작을 위해 방문했던 곳이다. 미국 뉴욕대에서 교육연극을 공부한 김병주 씨가 연출을 맡는다. ☎031-960-9747.
서울대 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교수를 대상으로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발적 자가진단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의 질 제고방안'을 최근 확정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았던 재수강과 관련해 'C+' 이하의 학점을 받는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 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 1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저학년 때 학업을 소홀히 하다 졸업을 앞두고 재수강으로 학점을 높이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학부와 학과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 실태가 분야별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진단하는 '교과과정 자가진단시스템'을 이르면 이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교수가 동료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 이른바 '피어 리뷰'(Peer Review)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다. 자가진단시스템을 받으려면 우선 전공과 학과 등 분야별로 진단 계획안을 신청하고 자료를 작성해 국내외 전문가 2∼3명과 교내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진단팀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팀은 신청이 접수되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자가진단은 참여한다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참한다고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순수한 자발적 시스템"이라며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영한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는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 소지가 있는 만큼 결사반대 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원기 국회 의장의 중재안도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표 대결로 처리해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2년간 유보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현 정권 퇴진 운동을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은 반대 한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결코 졸속으로 사학법을 개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등도 참여했다. 한편, 개신교계도 같은 날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협의회 관계자, 각 교단장과 신학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 독소조항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면서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의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도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없는 사학법 개정, 지금 꼭 해야 하나’ 대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8월 중·고교용 논술지도 매뉴얼을 배포한데 이어 5일부터는 초등 논술지도 장학자료를 발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초등논술, 이제 학교가 이끌어야 합니다’는 총 26페이지로 제작된 리플렛으로 논술의 기틀을 잡는 초등 논술에 대한 정의, 논술 유형, 논술 지도시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교사 1인당 한권씩 총 2600부가 배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장학자료 보급을 계기로 12일부터 20일까지 지역교육청별로 300명씩 총 35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논술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7일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사학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3당은 일단 개방형 이사제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민주-민노당의 '3당 공조'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나머지 2개 조항인 자립형 사립고와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의 추후 도입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한 셈이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 중재안에는 3당이 대체적 방향에 동의했다"며 "자립형사립고 법제화 문제는 각당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때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왔으며, 민노당은 개방형 이사 2배수 추천과 자립형 사립고 추후 도입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3당은 8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합의안을 추인받은 뒤 최종 공동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3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관련, 전체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우리당과 민노당의 안에 대해 민주당이 4분의 1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후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 자칫 국회 파행 사태가 우려된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당이 사학법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물리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써서 막겠다"며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포함한 향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7일 오전 도(道) 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해당 지역의 고교 평준화 실시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2002년부터 평준화 적합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평준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도 교육감이 지난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준화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평준화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고교 평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도 교육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의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 2만여명의 서명용지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도내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89명이 미달하는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개교하는 천안의 북부고 등 70개교 1만5천562명 정원에 1만5천273명이 지원해 289명이 미달됐다. 정원초과 학교는 예산고 21명 등 28개교에 135명이며, 정원미달 학교는 장항고 70명 등 16개교에 424명이다. 특히 천안지역 일반계 고교 원서 접수 결과, 11개교 4천440명 정원에 4천457명이 지원해 목천고에 9명이 탈락하는 등 모두 17명이 탈락하게 됐다. 선발고사는 오는 9일 도내 70개 시험장별로 치르게 되며, 합격자는 오는 13일 학교별로 발표한다.
수도권과 전국 5개 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부의 40%가 자녀 조기유학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영어마을이 지난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를 둔 30-39세 주부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2.95%)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3%가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생각해봤다'고 답 했다. 또 그러면서도 조기유학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61.4%가 '경제적인 문제때문'이라고 밝혔고 다음으로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림(23.7%)', '주변환경 및 적응 문제(3.4%)', '가족과의 헤어짐(2.7%)', 기타(8.8%)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을 생각하는 이유는 '영어학습을 위해서(42.1%)', '세계를 진출무대로 삼기위해(21.2%)', '국내 교육현황 불만(19.4%)',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6.4%), '자녀의 미래를 위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를 위해 어쩔수 없다(16.2%)', '필수적이다(14%)', '차라리 모두 이민가겠다(11.6%)' 등으로 답했다. 이밖에 적합한 조기유학시기로는 중학교(26.5%), 초등학교 고학년(21.7%), 고등학교(16.5%), 초등학교 저학년(11.9%), 대학생(9.3%), 초등학교 이전(4.8%) 등을 꼽았으며, 선호국가는 캐나다(36.9%), 미국(26.5%), 호주(18.4%), 영국(5.5%), 기타(4.3%) 순으로 집계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발표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집단문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각국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일본(모리타 요지 오사카쇼우인여대 교수) 광범위한 조직과 연관된 청소년범죄는 거의 없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청소년범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1970년대 교내폭력이 빈번했고 그 무렵 검도나 유도 실력을 갖춘 체육교사가 대부분 학생지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 규명은 한계에 이른 만큼 경찰, 시민단체 등 학교 밖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은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는 없지만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이 생기면 경찰이나 학교, 상담소, 지역관계자 등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논의하는 ‘서포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서포트팀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최지영 미네소타대 연구원) 2003년 통계에 의하면 12~18세 학생 1000명당 2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전체 학교의 75%가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4%, 중학교 20%, 고등학교 39%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감독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제정됐다.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주는 폭력범죄비율, 교내 총기소지사건 빈도 등의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로 판단된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나 폭력범죄 피해학생들이 안전한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험학교’에 대한 주별 단일안 마련, 지속적인 학교선택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chool Cop’는 학교행정가, 청원경찰, 학교안전요원을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피해학생들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유형, 위치, 일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이를 활용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괴롭힘 행동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곽금주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에도 몇몇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을 통해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법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학교 중심 교실 위주의 전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넷째, 다수를 차지하는 가해자 지지집단과 방관자집단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지원 하에 서울대에서 ‘시우보우’(가제)라는 학생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된 10회기 영상물이 될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목 시간에 활용하기 쉽도록 8~10분 가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작단계에서부터 보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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