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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범 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자격증 미 소지자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특별 채용을 통해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입법예고 안=교육부의 교장 공모제법안 입법예고는, 1일 임용된 38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차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1차 시범 운영이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강행한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시범학교 운영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모제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 말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상 유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모제의 문제점을 국민, 대정부,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 국회의 법안 처리 및 10월로 예정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최순영 안, 교육위 계류=입법예고를 거친 교육부 공모제 안이 가을 국회에 제출되면, 교육위에 계류된 한나라당 이주호,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교장공모제안과 병합 심리된다. 이주호 의원은 2005년 10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 선출을 거쳐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안과 ▲교감직을 없애는 대신 부교장직을 1년 이상 수행한 자를 교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안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현재 승진임용제가 단위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평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이라며, 공모교장제를 도입해 교장 직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해 학교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교장의 심사 및 선발을 학운위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2005년 11월,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장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 학생부 실질반영률 문제와 관련해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를 조속히 결정해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7일 "200여개 대학에 전자공문 형태로 오늘까지 대학별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 결정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대학들이 당초 8월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루고 있어 다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는 1~9등급으로 나뉘는 학생부 성적에서 매 등급 간의 점수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함께 학생부가 당락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등급간 점수차를 함께 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실질반영비율만 공개하고 등급간 점수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아울러 2008 수시 1, 2학기와 정시모집 전형내용, 올해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루할 정도로 계속 되었던 비가 오늘은 그치고 검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꿈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비를 토했던 구름이 해를 토한 동대산과 서로 호응을 하듯 하얀 구름이 산자락을 살며시 감싸기도 한다. 동대산은 구름에게 진한 푸른 향기를 선물한다. 좋은 아침이다. 깨끗한 아침이다. 오랜만에 예쁜 새소리가 가늘게 들려온다.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이 옮겨가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밝음이 있다. 그러니 웃음이 있다. 그러니 빛이 있다. 그러니 변화가 있다. 새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나무가 생기가 돈다. 위엄이 있다. 가깝게 다가온다. 아름답게 느껴진다. 무엇이든 너무 오래 머물러도 문제가 생기지만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아도 문제가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 태만을 가져온다. 나쁜 습관을 가져 온다.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기에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면 있을 자리로 옮겨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있을 자리로 옮겨야 한다. 우선 마음의 자리가 옮겨져야 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수업시간에 몸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마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 있어야 한다. 생각의 자리도 옮겨야 한다. 마음이 옮겨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마음을 앗아가지 않는가? 몸은 학교에 있는 데 생각은 오락실에 있고 몸은 교실에 있는데 생각은 운동장에 있고 몸은 과학실에 있는데 생각은 음악실에 가 있고 하면 되겠는가? 몸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생각은 여자 친구에게, 혹은 남자 친구에게 가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의 자리를 몸의 자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참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사랑스러운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칭찬받을 만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누추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악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누추한 생각을 하면 누추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몸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소시간에 청소구역에 있지 않으면 청소구역으로 옮겨야 한다. 자습할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으면 교실로 옮겨야 한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있지 않으면 운동장으로 옮겨야 한다. 컴퓨터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 컴퓨터실로 옮겨야 한다. 미술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미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과학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 과학실로 옮겨야 한다. 쉬는 시간에 학교 밖을 나돌고 있으면 학교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놀 때 놀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꾸로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자기가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있을 자리에 있어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청소면 청소하는 곳에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음, 생각, 몸이 따로 놀면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일치되게 해야 한다.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학생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학교생활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향기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옮김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매주 월요일 미군 장교 2명(남녀 각 1명)이 온다. 영어회화강사다. 인근의 주한 美 8군 방공포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강사로 뛰고 있는 것이다. 영어회화에 관심이 많은 1학년 15명, 2학년 20명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학교와 미군부대를 연결하여 성사된 것이다.
요즈음 일본의 교육 현장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다름아닌 학부모로부터의 무리한 주문이나 불평의 증가로 교사을 비롯한 교직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교사의 사기향상」이나「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의 대응에 쫓겨서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사카시교육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학부모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따돌림이나 학급붕괴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원해서, 사기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교장과 교감, 교사들 계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무리한 난제」를 주문하여 고민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실제로 「매일 저녁 9시부터 학교에서의 상황을 한 시간 반이나 전화로 설명하도록 하여, 그것이 반년이나 계속되었다」.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아침에 깨우도록 부탁받는다. 안깨우면,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관리직은 「학부모의 불평으로 장시간, 며칠씩이나 구속되어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매뉴얼로 예시하고, 대처하는 법을 적어 넣기로 했다. 그 사례로 급식을 전부 다 먹도록 지도받은 아동이 방과 후에 복통을 일으킨 이후, 학부모가「 교사 능력이 부족하니 담임을 바꿔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매일 매일의 아동의 모습을 세심하게 전하는 하편,「교사의 처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자기 아이를 정식 선수로 해라, 제1희망이 아닌 선택과목의 수업은 안받게 하겠다, 클럽활동의 유니폼은 학교에서 세탁하기를 바란다. 등의 사례 20개 정도가 들어 있다. 담당자는「학부모의 불평은 반대로 학부모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올해까지 정리하여 교사 연수 등에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해하기 힘든 학부모』에 대한 대응」이라는 책을 쓴 토쿄도 타테카와시립 제1중학교 교장에 의하면「무리난제」를 말하는 학부모는 10여년 전부터 늘어났다. 학부모가 고학력이 되고, 교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했다. 「분명히 아이에게 잘못이 있어도 교사를 내몰아 세우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테현교육위원회는 현청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운동」의 일환으로써 작년 3월에, 시마자키 교장의 논문을 참고로「불평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립학교에 배부했다. 불평을 말하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을「선의의 제언자」,「익애형」,「이득 추구형」,「이해 불능형」등 10종류로 분류해서, 각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교직원과 담당자는「정리해서 대처하면 학교의 좋은 이해자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오사카부 카이즈카시의 어느 사립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교장이 인사나 전화를 받는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전 교직원에 배부하였다. 학교에 대한 불평은 대개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등 조그만 배려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초기 대응의 잘못으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전화기 소리를「먼저 들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수화기를 든다」,「자기가 먼저 이름을 말한다」등, 기본 매너가 나열되어 있다. 이 교장은「교사의 직업은 서비스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금빛 학이 나래를 펴는 곳에서 고산의 시를 읊어 보노라.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 숲인가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 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 깊은 못에 온갖 고기 뛰논다. 위 시가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40수 중 춘사 제4수에 해당되는 곳이다. 어부사시사는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지은 노래로, 춘하추동 사계절을 읊은 연장체 시조이다. 원래 ‘어부사’라는 이름이 붙은 시가는 고려 때부터 작자와 연대 미상으로 전해 오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 중종 때 농암 이현보가 이를 바탕으로 장가 9장, 단가 5수의 ‘어부가’로 개작하였고, 이를 다시 고산이 40수의 ‘어부사시사’로 지었던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춘사 제4수는 전체 어부사시사 중 순수 국어의 사용과 언어의 조탁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초장은 새의 울음과 숲의 푸름을 대비시켜 시청각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중장은 안개에 휩싸인 어촌의 여유로운 정경을, 그리고 종장은 연못의 물고기를 통해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후렴구이다. ‘이어라 이어라’는 노를 저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에 해당되고, ‘지국총 지국총’은 노 젖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이다. 그리고 ‘어사와’는 노를 저으며 내는 ‘어기여차’라는 소리의 의성어라고 할 수 있다. 후렴구 가운데에서도 ‘지국총 지국총’이라는 말의 연원이 더 재미있다. 아마 이 말은 노좆과 노의 허리에 있는 구멍이 마찰을 일으킬 때 내는 소리를 음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좆이라는 것은 나룻배 뒤 끝의 전에 조그맣게 내민 나무못을 말한다. 노의 허리에 있는 구멍을 여기에 끼워서 노를 이리저리 저으면 ‘찌그덩 찌그덩’ 하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소리를 바로 표현할 수 없어 지국총 지국총이라는 한자어로 대체한 것이다. 참 놀라운 기지와 해학성이라 할 수 있다. 고산은 일생동안 총 20년의 유배생활과 19년의 은거 생활을 거친, 고난과 파란에 점철된 개인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혈기 방장한 성균관 유생 시절, 고산은 집권세력의 죄상을 고하는 상소문을 광해군에게 올렸다가 바로 경원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경원에서 1년을 보낸 고산은 1618년 겨울에 기장군 죽성리로 이배되었으며 이곳에서 견희요, 우휴요등 시조 6수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이후 좌천과 파직을 거듭하다가 말년에는 보길도의 부용동에 은거하면서 주옥같은 시조를 남겼다. 그러나 고산이 부산의 기장군 죽성리에서 유배생활을 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고산이 무려 7년간이나 유배생활을 한 죽성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죽성리 왜성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 마을 중간쯤에 30여 그루의 해송이 자생하고 있는 자그마한 언덕배기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황학대’라는 곳이다. 고산은 이곳을 이태백, 도연명 등 많은 시객들이 찾아 놀던 양자강 하류의 황학루에 비교하였고, 자신의 시름을 달래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 고산은 이곳에서 갈매기와 파도소리, 바다 위에 그럼처럼 떠있는 섬들을 바라보며 긴 유배생활의 아픔을 달래었다. 그는 가끔 마을 뒷산의 봉대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가 죽성 사람들을 보살피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고산을 서울에서 온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경애하였다는 것이다. 그 옛날 고산이 이곳에 유배되어 올 때만 해도 죽성리는 그림 같은 초가 몇 채와 아리따운 처녀의 허리선을 닮은 백사장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또한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바다와 어우러져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부엉산이 녹의홍상의 자태를 뽐내던 곳이었다. 고산은 천리만리 낯 설은 땅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인생무상의 소회를 느꼈을 것이다. 황학대라고 했던가. 이곳은 육지와 이어져 있고 연황색의 바위가 길게 한 덩어리를 이룬 채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산은 금빛 찬란한 학이 날기 위하여 막 나래를 펴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이곳을 황학대라고 불렀던 것이다. 지금도 이 죽성리에 가보면 자수정처럼 투명한 바다에 고산의 감흥이 서린 황학대가 긴 그림자를 끌며 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가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순박한 촌로들을 만날 수 있다. 황학대의 남쪽 암벽에는 기장 출신의 벼슬아치들이 새긴 친필 각자도 볼 수 있다. 예전에 부산에서 화가들이 찾아와 풍경화를 그릴 정도로 풍광이 뛰어났던 황학대. 그 황학대에 올라 눈을 감으면 은은한 해송의 향과 바다의 갯내음을 동시에 담고 있는 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점차 황폐해지고 있는 황학대의 현재 모습이다. 황학대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껍데기가 다 벗겨졌고, 바다 쪽으로 돌출된 바위에는 나무를 태운 그을음이 곳곳에 묻어 있다. 뜻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고산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을 아끼고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비즈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 +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즈쿨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와 창업에 대한 경제교실 운영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개념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이해, 창업과 경영, 현장체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앞으로 사장이 되겠다는생각하에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사회는 급변하여 새로운 직업이 생성 소멸되면서 업의 종류가 다양화되었으나 교육현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과거 교육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선진국에서실시되어 왓던생산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이다. 우리 나라는 2001년부터 도입되어 해수로 6년이 경과되었다. 우리 나라는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청소년 경제 교육을 통한 개척정신을 길러 이웃과 더불어 신지식인을 길러내는 새로운 산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3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7 비즈쿨 페스티벌”이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컨설팅협회가 주관하여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9월 6일 10시 개막식을 갖고 7일까지 2일간 개최되어 참가하여 보았다. 이번 행사는 64개의 비즈쿨 운영학교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7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이자신들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가치를 인정받는 자리로 활용 될 “모의사업설명회,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업가로 성공한 학생들의 노하우를 전해 듣는 “비즈컨설팅 라운지”와 전문강사를 통해 비즈니스 매너를 배울 수 있는 “비즈쿨 매너클래스”, 그리고 “나만의 비즈니스 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행사 첫째날 전국에서 교육청과 관련학교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여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스에서 패션티 제작,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럭셔리 포인트(비즈공예), 한방방향제, 리빙리폼아트,천연화장품,천연비누 등에 거의 몰려있어 부스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다. 또 전시 위주의 행사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창업하겠다는 계획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실제로 어느 학교의 지도교사도 물건을 전시하고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비즈쿨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창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분위기였다. 또 행사에 동원된 듯한 학생들은 마지 못해 참석한 느낌이었다. 중기청의 지원에 의하여 담당교사와 몇몇 학생들의 참여만 보였다. 학생들에게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가 의심스러웠다. 또 이 사업이 내세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하고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는 것에서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담당자도 교직이외에는다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교사를하는 사람으로 가능한유도하여야 하겠다.
출근 길 아침을 반겨주는 까치 소리, 날마다 만나는 1학년 우리 반 아이들, 2층 교실 밖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 풍경 뒤로 드러 누운 산들. 가을 날씨 답지 않게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여름 방학 동안 웃자란 풀밭이 깨끗하게 이발을 했는데 깎여 나가지 않고 살아 남은 나팔꽃은 생존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늘을 향해 웃고 있다. 그러고 보니 1학기 내내 교실 밖 창가에 서 있는 시계탑 위에서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던 참새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반 아이들이 아침 독서를 할 때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하는 지 참견을 하곤 했던 참새 한 마리였는데 보이지 않으니 새삼 녀석의 소식이 궁금하다. 날마다 볼 것 같은 익숙한 풍경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귀여운 이 아이들을 곁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아이들은 자라서 내 곁을 떠나간다. 내 자식들이 그랬던 것처럼. 입이 닳아지게 참새처럼 선생님을 부르는 저 목소리들은 나이테가 긁어질수록 잦아들 것이다. 그 목소리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변해 가리라. 까만 눈을 맞추고 가까이 다가와서 내 팔을 잡아 흔들던 손길은 점점 줄어들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원을 그리며 반경을 넓혀가리라.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돌아보니 그것들이 쌓여서 내 시간의 지층을 만들고 든든한 바위처럼 내 삶의 언덕을 받쳐 준다고 생각하니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밥 한톨, 반찬 하나까지 꼼꼼히 반듯하게 다 먹고 나가는 의젓한 꼬마들. 이를 닦고 가방을 메고 인사까지 예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추수를 앞둔 농부처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만 같다. 날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작은 일상의 행복을 기록하지 않으면 오늘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자판 앞에 앉았다. 문득 오늘 아침 수업 시작 전에 아침 독서 시간에는 다른 친구가 독서하는 것을 방해 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 주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을 두 글자로 말해 보라고 했더니, 한 번 들은 내용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내는 은혜가 '선생님, 배려입니다." 라고 대답해서 얼마나 기쁘던지 군자의 삼락을 느끼기도 했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냈지?" "예, 선생님. 1학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책을 많이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며 상대방을 위할 줄 아는 배려를 배우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복도를 다닐 때 발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나, 급식실에서 얌전히 밥을 잘 먹는 것, 아침 독서 시간에 책을 뒤적이고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잘 살고 공부만 잘 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위해 주는 배려하는 어린이가 훨씬 예쁘답니다. 우리 반 모두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지요?" "예! 선생님." 여덟 살 짜리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해서 더 잘 받아들인다. 사소한 일로 친구가 울때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도 하기 전에 울어버린다. 우는 그 아이의 심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같이 우느냐고 물으면, 그냥 슬퍼서 운다고 한다.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감정이입의 상태까지 이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는 아이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마냥 부럽다. 나도 그들처럼 순수해지고 싶어서다. 여덟 살짜리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아이들처럼 단순해진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작은 개구리 한마리, 개미 한 마리에게도 깊은 애정을 느끼고 소중히 하는 아이들처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싶다. 아니,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들은 여덟 살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정직하고 착해서 도무지 이기적인 계산에는 서툰 아이들처럼 세상이 그런 어른들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엉뚱한 상상에 사로 잡히게 하는 우리 반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날마다 행복한 일기를 쓴다. 그리고 나의 무디어진 감정들, 닳아빠진 이성도 퇴화해서 아이들처럼 살고 싶다. 1학년 아이들은 천사이다. 나는 그 천사들이 쏟아내는 천상의 언어들을 메모하기 위해 수업 시간마다 귀를 씻어둔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들이 남겨둔 씨앗을 내 가슴에 심는 이 시간을 한없이 사랑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배려'를 덕목으로 가르쳐도 따라올만큼 의젓해진 것이다. 아니, 그 아이들의 마음 밭에는 이미 그 씨앗이 심겨져 있었으리라. 나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때에 맞춰 적당히 물을 주는 귀밝은 농부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벼논의 벼들이 농부의 발길만큼 자라듯, 아이들도 나의 손길과 눈길만큼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을 요구하던 학부모가 교장에게 폭행을 가해 실신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의 ‘교권 119팀’이 긴급 출동했다. ◇사건 개요=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K고 자퇴생 정 모 군(2학년)의 아버지(현 강북구의회 의원)가 교장실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야 니가 교장이면 복학을 시켜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어”라며 약 5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시간 후 정 군의 엄마와 정 군 아버지의 친구인 강북구의회 의원 김 모 씨가 교장실로 찾아와 교감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됐다. 정 군의 엄마는 “우리 아들의 장래를 책임지라”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김 모 씨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 사이 정 군의 아버지가 교장실에 기습적으로 난입, 다짜고짜 “교장이 어떤 ××야”하고 고함을 치며 교장에게 달려가 턱을 가격한 다음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교감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정 군 엄마가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에 교감이 교무실로 달려가 교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112 및 119에 신고했다. 경찰관 6명이 출동해 “이 ××들 내가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폭언을 해대는 정 군 아버지 연행하고, 교장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진행 상황=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교장은 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해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교장 선생님이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의 ‘교권 119팀’은 이번 사건을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패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6일 강북구의회를 항의 방문한 ‘교권 119팀’은 폭행 가해자인 정상채 의원에게 “백주대낮에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 의회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과 윤 의장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정 의원은 7일 교총으로 서면 사과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된 자료 요청이 국감을 앞두고 폭주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로 인해 수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은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 당일 3시까지, 또 다른 의원은 처리 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2002년도에 생산된 공문 전부를 복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감 자료, 잡무 유발 1순위=교총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국회가 학교에 요구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 평균 89건, 중학 71건, 고교 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같은 내용도 양식을 달리해 다시 요구하거나, 교육청·교육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교총이 6월 18~28일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잡무 발생원인’(5점 척도)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원 640명이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4.51)를 잡무 유발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직위, 학교급별, 학교 규모, 담임 여부 등에 상관없었다. 18개 잡무 유발 요인 중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문서화하는 풍토’(평균 4.22), 세 번째는 ‘상급 기관의 과도한 공문서 발송’(평균 4.18)으로 나타나, 잡무를 줄여줘야 할 교육청, 교육부가 되레 잡무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중복 요구 말라”=공문에서 교총은 ‘이미 보고한 내용이나 교육현장과 거리가 먼 내용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 학교 폭력 피해자 소송, 교과 전담 현황 등 이미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을 국회가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통계나 감사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교총 주장이다. 아울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8,9월은 인사이동과 개학 준비로 바쁜 시점임을 고려해, 반시 필요한 자료에 한 해 최소한의 분량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모 국회의원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몇 트럭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교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가 6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수월성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와 인천광역시가 외고 신설을 두고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그 외 다수 시도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고 신설을 타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에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등의 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혼재됐고, 외고는 입시 기관화돼 과열 과외를 유발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수월성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개발원이 개최하는 특목고 정책 개선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10월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특목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앙 통제식의 접근은 고교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과 국립국악원(원장 김철호)은 ‘소리-만남, 생각 그리고 추억’ 기획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인과 함께 해 온 ‘소리’에 담겨진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소리를 만나다’, ‘소리를 생각하다’, ‘소리를 즐기다’, ‘소리와 살다’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범종에 새겨진 주악천인상, 고대 무덤에서 출토된 방울, 불교와 무속의례의 각종 의례용구 등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 240여점이 전시된다. 9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민속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기간 중에 민속박물관 강당에서 특별공연도 3회 예정돼 있다.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등이 선보이며 박물관 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02-3704-315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즐거움’을 주제로 제1회 아르떼 문화예술교육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창의적인 교육자료나 학습방법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나 참가자들의 모습, 결과물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3MB 이상 jpg파일)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1인당 5개 작품 이하이며 1개 주제당 10장 내외의 시리즈사진 제출도 가능하다(시리즈사진은 작품 1개로 처리). 아르떼 사진공모전 전용 웹하드에 본인이름의 폴더를 개설한 뒤 참가신청서와 해당사진을 올리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10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이들 입상작들은 10월말 열리는 문화예술교육박람회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일대에 전시될 예정이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아르떼 홈페이지(www.art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81-9837
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 하루 종일 서서 몇 시간씩이나 목소리를 써야 하는 교원들에게는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들이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교원들에게 꼭 지원이 필요한 질환들을 다룬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교총 이원희 회장이 선거 때 명시했던 “교육관련 각종 산재, 즉 성대결절, 갑상선, 관절염, 하지정맥류 등을 우선 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사항 시행의 일환이다. 교원들을 위한 ‘맞춤식 보험상품’ 제작을 위해 한국교총은 보험사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특정 직업군을 위한 맞춤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교총은 금감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식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교원들은 암을 비롯한 성인병과 생활질환, 일반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교원들의 고질병인 하지정맥류 치료비는 최대 100%까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60세까지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교총 교육복지사업팀 이서구 부장은 “보험상품은 현장 교원들의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회원들이 앓기 쉬운 하지정맥류나 성대결절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잘 알려진 대로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초기는 실핏줄 형태로 발병하지만 진행이 되면 종아리에 혈관이 튀어나오며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혈관질환이다. 최근 조사결과, 교사 10명 중 8명은 하지정맥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은 증상을 느끼고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월 16일자 보도). 특히 치료가 필요한 교사 중 71%는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오래서서 일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발병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간단한 혈관경화요법 치료로 20~30분의 시술을 두 차례 정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상태가 진행된 3기 이상일 경우에는 혈관레이저시술이 필요하다. 현재 개인이 병원을 찾을 경우 혈관경화요법은 60만원, 혈관레이저시술은 1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교총에서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교총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혈관경화요법 시술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단,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 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 진찰은 교총과 동아의료재단이 제휴해 실시하는 ‘학교방문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신청학교 교원들은 이를 꼭 챙겨보는 것이 좋다.
교장공모제 법제화 논란이 뜨겁다. 이제 막 시범학교가 선정돼 시작하려는데, 법제화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이론적인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실제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사뭇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부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효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이렇듯 순서도 없이 서두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면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자살사건, 1년 만에 스스로 사퇴해버린 책임의식 부재의 교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입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0.2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된 교장 공모 과정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총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는 데,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발의된 경우,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의 담임 학생인 경우, 후보자들이 심사위원들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선거 운동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자료도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교장을 뽑은 경우 등 불안한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불안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가 본격적인 정치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각종 단체의 ‘내 사람 심기’로 교장선발권을 확보하려는 비교육적 행태인데, 그동안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성을 보여 왔고, 심지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 교육감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운위는 교장 선발의 권한만 가지고 있지, 잘못된 선발의 책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불안감은 공모제가 갖는 성격상의 한계로부터 발생되는 것 같다. 아래와 같은 일본의 한 공모 교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교장공모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공모교장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캠퍼제(camphor, 화농방지제)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능이 끝나면, 우리들의 역할은 끝났다며 조용히 떠날 뿐이다(미사와 요시미치, 2007).” 우리나라에서 교장공모제의 도입취지는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의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원들이 승진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예전보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교장임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장 승진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장이 되려고 경쟁 하는 대신에 교사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상위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 좋은 것이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모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교장의 전문성에 역행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도 단위학교가 선발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전문성도 책무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린다는 얘기 아닌가?
김평수 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후임설이 무성하다. 6일 교육부와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역시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평수 현 이사장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 노조 측은 “이미 낙점이 된 상황에서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 이사장의 연임과 퇴물 관료의 낙하산 인사는 분명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년 임기의 공제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부분 교육부 1급 또는 차관이 퇴임 후 가는 자리였다. 이에 한국교총은 “공제회 이사장을 공모제로 선출해야 한다”며 최근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이사장 선출을 대의원회에 일임하는 공제회법을 제출한 바 있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퇴직관료가 즐기러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학교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6일 "고려대가 2004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조건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학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13일까지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최근 고려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미 통폐합 당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이번 내신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교육부 권고기준(30%)에 한참 못미치는 17.96%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4일 "내신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국장은 "매년 통상적으로 행재정 제재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의 정원조정 지침 위반, 감사처분 미이행 사례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고려대 뿐 아니라 서울지역 19개를 포함한 총 84개 대학에 함께 공문을 보냈고 이중 20여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매년 국정감사를 전후해 학교 현장에서 자료 제출로 학교수업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급증하는 국감자료 요구로 학교 현장이 홍역을 치르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감 요구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요구시기도 7월 말 방학부터 교원인사와 새학기 일정으로 바쁜 8~9월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이 6월18일~28일 회원 639명을 대상으로 교원잡무에 관해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잡무를 발생시키는 총 18개의 원인 중 '과도한 국회의 국감자료 요구'가 1위에 꼽혔다. 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에 ▲ 중복 보고 관행 근절 ▲ 교육현장 개선과 거리가 먼 자료요구 지양 ▲ 국감 요구자료량 감축과 보고 방법 및 절차 개선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자체 보고 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크게 높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 외고 7곳이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거나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대책을 논의해 결정해야지 아예 불허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경쟁이 가열되고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가 교육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특목고 불허' 방침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