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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퇴직 교원들의 교육봉사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가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개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6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특수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평생교육삼락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삼락회는 그간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지원 등 평생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퇴직교육자들의 친목단체로 오인하는 일을 막고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교직원조합 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연구위원들이 지난 1~2일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네이 마사야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장이 한국교총에 “한국의 발전된 ICT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해와 이뤄지게 됐다. 방문단은 1일에는 서울여상을, 2일에는 서울 영림초를 각각 돌아봤다. 니시나카 사치코 일교조 연구소 사무총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엑셀, 포토샵,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ICT 수업현장을 참관했다. 나카무라 마사토시 NHK 방송국장은 “최근 5년간 일본도 한국처럼 인터넷 환경을 따라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왔으나 아직 학교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2005년에 1교실 1컴퓨터 정책을 추진하고 교재도 만들었으나 완전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와구치 예술학교 타카하시 쿄코 교감도 “한국은 학생들이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구조지만 일본에서는 책상나열방법이 모둠식이어서 컴퓨터 사용이 힘든 면도 있다”고 말했고, 무라카미 쿄코 호세이대 강사는 “일본교원은 6~70%가 기자재를 작동할 수 있으나 수업에 활용하는 수는 그보다 낮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들 학교를 참관한 뒤 서강대 언론홍보영상 관련 학과를 방문하고 미디어교육연구 교사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7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도서 3181종 중 12개 분야 370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총류 14종, 철학 19종, 종교 17종, 사회과학 59종, 순수과학 15종, 기술과학 11종, 예술 24종, 언어 9종, 문학 75종, 역사 26종 등이다. 올해 신설된 아동·청소년 분야와 문화일반 분야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발명교과서’, ‘그림 속의 의학’ 등 각각 74종과 27종이 뽑혔다. 선정된 도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양극화와 해소 및 독서접근권 신장을 위해 도서벽지 교육기관,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760개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올해는 1000여개 기관에 도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마의 친일논란을 보며'(2007.11.7.)라는 최일화 리포터의 글을 보면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를 변호(옹호)하거나 친일청산을 반대(최일화 리포터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하는 궤변들은 많았다. 그러한 말을 하는 몇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겠다. 첫째, 망각론이다. 此一時 彼一時다.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라는 주장이다. 50년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다. 혹자는 반민특위가 해산(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불법성과 몰역사성은 차치하자)됨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은 끝났다는 해괴한 논리도 있다.이른바 일사부재리다. 그러나 친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이 저지른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유엔에서 정한 '인륜에 반한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없다. 자구에 해석한 법리해석 문제를 열 보 양보한다고 해도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숙했으면 친일문제는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으로 역사의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기득권 유지를 넘어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힌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이래도 청마, 미당, 난파니 하는 부류들의 기념 사업회다, 기념 우체국이다, 기념음악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둘째, 공범론이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친일했으니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사례 하나가 창씨개명(국사교과서는 '일본 성씨 강요'라고 하나 주장을 따라서 창씨개명이라고 하겠음)이다. 창씨개명은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했으니 이들도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기는 한가지라는 주장이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 소극적 친일을 엄밀한 의미의 친일파라 할 수는 없다.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 부분을 진정한 친일파라 규정하고 있음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가정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논리오류라 할 수 있다. 셋째, 범부피해론이나 호구지책론이다. 일제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박정희만 보더라도 큰 칼 차고 호령하고 싶어서 보통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일제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써서 신문에 보도된 뒤 스스로 독립군 잡는 만주군관학교에 간 것은 그 예다). 또 백번을 양보해 보통사람이나 무지렁이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민족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단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 제 배를 불렸다고 해서 미안함을 안 느껴야 하는가? 더욱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 엘리트였었으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다 해방 후 민족지도자라는 양의 탈을 쓰고 또 다른 권력과 부를 누린 것은 그 실명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어떠한 자기반성 또한 없었다는 몰염치함도 여죄를 붙여둔다. 넷째, 그들도 역사의 희생자라는 주장이다.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나 더 나아가 순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애국지사들이 찬바람 맞고 배곯아 가며 일제 군경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자신들이 친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功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 내가 살인강도나 강간죄를 대신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어서 당신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됐으니 나도 잘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범죄자의 변명을 듣는 것 같다. 다섯째, 功過論이다. 친일파들이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로로 드는 것은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든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부분적인 공이 있을지라도 민족에 끼친 해악은 그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를 들어 과 보다는 공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일 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반성하거나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이는 숱한 논란이 되는 기념식이나 기념관 등을 보면 그들의 치적만 있을 뿐 허물을 드러낸 것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분충실(희생)론이 있다. 군인으로서, 형사로서, 언론인으로서 등등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 당시에 그러한 일에 충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제에 부역하고 제국주의 발전을 위해 犬馬之勞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친일파 청산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친일파 청산은 그들과 그 후손을 고통주고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본인이나 그 후손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의 오류와 치욕이 없도록 해야 함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 아니던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차대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다. 자꾸 과거 들춰내서 분열과 반목을 일으켜서 뭐가 좋으냐고 주장하는 궤변은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과거에 개인의 잘못된 도덕적 판단과 몰역사성, 이기주의가 함께 버무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친일파라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의도로도 미화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요, 진리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또다시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자신의 딸이 급우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한 학부모 한 모 씨(여·47)가 교문 앞에서 귀가하던 같은 반 학생 2명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시작됐다. 이를 본 이 학교 서 모 교사가 깜짝 놀라 말리려 하자 한 씨는 “참견 말라”며 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총은 황환택 부회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정미 이사,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인동환 부여군교총 회장, 배세환 부여군 사무국장 등 ‘교권119’ 위원들을 급파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교권 119’는 해당 학교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 한 씨로부터 자필 사과문을 쓰게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리도록 했다. 한 씨는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죄했고, 서 교사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지만 깊이 뉘우치니 용서해드리겠다”며 더 이상 이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건이 해결된 뒤 서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모두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분개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담임교사가 “우리 애만 차별대우 한다”며 학생의 외할머니와 부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폭행당하는 등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사건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119를 통해 교권 사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에도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여대생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22세를 갓 넘긴 베이징 대학 여대생이 원서를 내면서 나이가 많음을 걱정한 직업은?', '베이징의 정보관련 직장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월수입 2,000위엔(한화 약 24만원)인 청년이 직업을 그만두면서까지 택한 새로운 일은?' 이러한 질문을 접하면서 과연 어떤 직업이 중국의 여성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자는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스튜어디스'라고 대답을 하게 될 이 직업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일반 사병이다.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11월 초 베이징에서만 1만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학생 지원자들이 1,500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작년에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한 것에 비하면 5배가 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중국군 사병으로 지원하는 것이 커다란 유행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인들은 모두 자원해서 입대한 군인들이다. 과거부터 중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병으로 군에 입대를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70년대에는 초등학생, 80년대에는 중학생, 90년대에는 고등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사병들의 학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정이 반전되어 중국군 사병의 학력이 전문대학생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병 가운데 대학생은 아직까지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중국군 사병도 대부분 대학생들로 채워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을 비롯한 명문대학의 유수한 인재들이 군 간부도 아닌 사병으로 자원하여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베이징 대학 재학 중이던 2005년 11월 전략유도탄 부대 사병으로 자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까오밍(高明)'이 있다. 그는 깐수성(甘肅省) 작은 현(縣)의 문과수석으로 베이징대학의 경영대학원(光華管理學院)에 입학한 재원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돌연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베이징 대학 출신 사병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까오밍은 군에 입대한 이후 열심히 노력을 하여 군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베이징 대학의 자랑거리이자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범 군인으로 떠올랐다. 물론 까오밍의 이러한 영웅담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선전에 의해 부풀려진 감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제는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를 하고 있으며 그중 명문대학 출신들도 적지 않음을 증명하는 한 예로 중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럼 왜 최근 들어 대학생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교도 아닌 사병으로 줄줄이 입대를 하고 있는가? 이는 최근 중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학생들의 군 입대를 위한 유인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중국군의 중점 목표는 군의 현대화이다. 군사력과 관련한 일체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군 현대화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군 장교 교육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국군 당국의 해석이다. 따라서 군 현대화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현대화된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고학력의 유능한 인재들을 사병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중국군 당국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2001년부터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힘든 군대 생활을 두려워한 대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학생 사병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군에 입대하여 2년 간 군복무를 하려는 대학생 자원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은 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대학들이 군과 협력을 맺고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되고 있다. 2005년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군에 지원하는 베이징 소재 대학의 학생들에게 매년 1만위엔(한화 약 120만원 )의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칭화대학(淸華大學) 등 유수한 대학들이 몰려 있는 하이뎬취(海淀區) 구(區)정부에서는 1만위엔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이외에도 대학생이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였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학비를 감면해주도록 하며, 군 생활 중에 공을 세우거나 근무성적이 좋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비의 일부분 또는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베이징의 일부 대학에서는 제대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수도사범대학(首都師範大學)의 경우에는 군에서 공을 세운 경우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월반시켜주거나 대학원 입학시험 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중국 전역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양시(沈陽市)의 경우에는 올해 군에 자원입대한 대학생들을 위해 학업과 관련한 배려, 학비감면, 제대 후 복학, 지원금 보조 등 4개 방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군에서 제대한 후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학점만 따면 바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생계가 곤란한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늘려주며, 전문대학생은 대학생으로,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우선 합격을 시켜주고, 군에서 공을 세운 대학생에 대해서는 무시험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넘쳐나는 우수한 대학생 인력을 국가 기관의 요소요소에 배치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군의 현대화 정책과 맞물려 대학생들을 군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학생들로서는 2년간의 사병 생활을 마치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 몸담으려는 남․여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군대의 질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의 군 사병으로의 자원입대와 이러한 자원입대를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자원입대 대학생 지원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누구말대로 '군대가서 2년을 썩고'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이 문득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지난 3월 영국 블레어 정부는 2013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고, 이 ‘의지’는 11월 6일 낭독된 ‘퀸즈 스피치(Queen's Speech)'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퀸즈 스피치’는 여왕이 “나의 의지가 이러하니 대신(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을 내년도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라는 영국 국회 개막의 첫 수순이다. 처음 블레어 내각에서 이 안건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피치 못할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난제이다. 2005년 3월 당시 정부가 산출한 16세와 24세 사이의 ‘니트(NEETs, No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교육이나 고용, 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수는 110만 명이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지도 않아 향후에라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16세에 의무교육 종료가 되고 학교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실업자로 등록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산출한 ‘니트’의 연금 지출액은, 1인당 평균 사망할 때까지, 9만7000 파운드(약 2억원)이며, 30만 파운드(약 6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래의 잠정적 비용’을 앞당겨 투자해서 ‘니트’들이 정부연금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니트’들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수혜에 회의적이며, 교육받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 교육부장관 에드 볼(Ed Balls) 씨는 11월 5일 전국 경제인단연합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연금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구상에 대해 제 1여당 보수당 대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씨는 “그러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 실패의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사전 포석을 까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여당 민자당 대변인 데이빗 로우(David Laws)씨는 “현 정부의 발상은 청소년들을 협박, 강제, 벌금, 감독, 그리고 제제로서 통제하고자한다”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니트’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정의한 런던대 정경대학 제프 물간(Geoff Mulgan) 교수는 “이러한 니트 계층이 미국형 ‘언더 클라스’의 모형으로 발전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5년 3월 27일자 ‘더 타임즈’ 지의 보도에서 “매년 56,000 명의 신생아가 16-18세 사이의 여자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오직 1% 만이 ‘니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다. 남자의 경우, 청소년 범죄 전담 법정에 출두하는 범죄자의 3/4이 이 ‘니트’ 계층에 속하고 있다. 양 정당의 싱크탱커들은 ‘니트’ 문제를 현 정부가 풀어야 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노동당의 싱크탱커인 IPPR은 “아직 우리는 어떤 요인들이 ‘니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니트’ 들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개인들의 책임감 결여”라고 밝혔다. 보수당의 싱크탱커인 Civitas 는 “학교의 시스템을 개조하고, 보다 많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무리 (Charles Murray)는 “지금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전략은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다. 과거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직업교육이나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효과를 거둔 것은 200만 명을 형무소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다. 슬프지만, 그것만이 오로지 해결책이었다”라며 영국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YTS' 라든가 'New Deal' 과 같은 ‘당근’ 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니트’ 계층의 증가는 막지 못했고,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세 의무교육’ 이 ‘니트’ 계층의 증가를 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채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3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1947년 창립 회원을 찾습니다. 창립 회원이신 선생님과 당시 창립대회 장면 사진과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교총 총무국(02-570-5581)으로 20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은 창립 회원이신 선생님들을 창립 60돌 기념식에 초대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11월23일 ‘조선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습니다. 당시 창립총회는 100여 명의 교육자가 서울 종로구 소재 덕수초등학교 강당에 모인 가운데 열렸고, 초대회장에 최규동 박사(당시 서울대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찾는 창립 회원들은 당시 연합단체인 ‘조선교육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셨던 선생님이나, 연합 단체 보다 앞서 45년 9월7일부터 47년 11월1일까지 설립된 8개 시․도 교원단체(경북, 충남, 전북, 충북, 서울, 경남, 부산, 강원 순)에 가입하셨던 선생님들이 해당됩니다. 문의=교총 총무국(02-570-5581)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2007 After School Festival)’이 ‘배움·돌봄·나눔을 실천하는 방과후학교’를 주제로 6~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시·도전시관을 비롯해 주제관, 체험관 등이 설치돼 전국의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세미나, 릴레이포럼, 각종 문화행사 등이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제공됐다. 시․도전시관에서는 ‘대학 협력 연계 프로그램’(강원), ‘거점학교 및 권역별 중심학교 운영’(충남), ‘밤에도 열리는 방과후학교’(충북) 등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꿈과 미래를 키워 줍니다’, ‘교육과 보육 걱정을 덜어 갑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갑니다’, ‘운영의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등 4개 영역으로 나눈 시·도별 주제전시관에서는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방과후학교의 비전을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시관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말버스학교 ▲꿈동산 틈새학교 ▲꿈동산 느티나무 학교 등 ‘방과후학교 3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풍선아트 등 특기·적성 체험관(10종), 과학마술 등 신비한 과학 체험관(6종), 퀴즈 잉글리쉬 등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관(6종), 비즈공예 등 진로·직업 체험관(6종), 재봉틀 등 학부모·교사 체험관(6종) 등 다양한 체험관이 운영됐다. 또한 방과후학교 영역별 전시관과 각종 컨퍼런스 외에도 마술·비보이 댄스 등 인기 있는 전문가공연 3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48개팀의 학생공연 및 평생학습 공연팀 등의 다채로운 공연행사까지 마련돼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 SK 등이 직접 운영한 지역사회방과후학습관에서는 각 기관의 특색 있는 운영 실적 및 우수사례 등도 전시됐다.
매년 신학기 초 고가의 교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써 내년 교복구매와 관련해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대책이 각급 학교에 시달됐다. 아직 신학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최소 3~5개월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년 초 반복되는 교복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각급 학교에 내년 교복 구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담은 '교복 선정 및 구매 대책'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 유의사항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와 과장 광고행위,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등이 담겼다. 교복 가격에 거품을 불어넣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 조치로 보인다. 교복 사업자가 자신의 교복이 채택되도록 학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는 교복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업체와 학교간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사업자가 재고상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교복업체가 옷에 제조 연월과 최초 착용연도를 표기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복 공동구매를 원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 지원하며 교복 선정시 견본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대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에 한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춘하복(5월께)부터 착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담겼다. 학생의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만 착용하는 동복 구입을 유보,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근검절약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이 스커트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교육부도 최근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 절차, 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경기도 파주 육군0사단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부 장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한 학ㆍ군ㆍ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관련기관은 군 학점인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제도정비, 학습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1학기에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6개 대학, 5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가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군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과정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신일 부총리는 이날 격려사에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단절기'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학교가 충청남도교육청 주최, 이 달의(11월) 혁신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우리 서령고는 그동안 서령1·2·3·4 운동구현을 위한 실천적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외국어인증 및 다양한 자격증 획득, 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 강좌 운영, 지역주민 대상 고졸 검정고시반 운영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포상내역은 학교별 교육감 표창과 예산지원(100만원), 도교육청 현관에 배너광고 설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교의 구체적인 혁신 과제 내용은 충남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ctnt/dept/inno) → 열린혁신방 → 학교혁신 → 학교혁신컨설팅 → 컨설팅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다.
- 모처럼 다시 만난 친구들과 교과 합동수업 실시 - 11월 7일(수) 부석면 관내 3개 초등학교와 1개 분교장(부석, 가사, 강당, 간월도분교장)의 학생 272명은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1~2학년 학생은 부석초, 3~4학년 학생은 강당초, 5~6학년 학생은 가사초등학교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 합동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합동수업이 추구하는 바는 소인수 학급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예체능 교과 등의 교육과정을 3개 학교 학생이 같이 모여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사회성함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수업모형이다. 9월 현장체험 학습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그간의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3개 학교 담임선생님들과 같이, 마련되어진 공동수업안에 의해서 아침 0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3개 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같이 즐거운 생활 교과 수업을 진행한 부석초의 유월자 교사는 “3개 학교 아이들이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이다 보니 게임활동이나 기타 단체 활동 등이 학급 당 적은 학생 수로 인하여 충분히 운영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3개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 수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대 내외 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의 물결에 싸여있고 교육계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학교의 혁신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교육계는 거기에 걸맞는 변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안 없는 이론만 제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비추어져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부터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상당히 많았다. 그동안 우리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 부드럽지 못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혁신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꾸어 아주 새롭게 하는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자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후자는 일선학교에서 할 일인데 참여 정부에 들어 전자의 역할이 전 교육자들의 합의되지 못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대다수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에 장애가 되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개혁은 어느 정부에도 멈추지 않고 시도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95년 5월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21일 ‘21세기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포했으며,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나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사교육비 증대는 물론 불법해외유학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지난 11년이상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개혁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오히려 증폭되어만 갔다. 정부는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똑같이 개혁방향이 오히려 교육을 몇 십년 후퇴시키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관료가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부터 교육정책만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때다. 특히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가 추진한 학교 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일은 일선 학교장들은 혁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성공사례가 진자 없는 건지 통계수치를 의심하게 한다. 여러분은 혁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인식, 불합리한 관행, 불필요한 업무 속에서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보려는 의지보다는 그대로 묵인하고 고수해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한 면이 없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바로 학교의 혁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혁신은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이나 구습, 불합리한 묵은 관행, 변화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창의성 교육이나 수월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에 맞지 않는 학교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재 구조화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교육의 행동강령이라 말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추진할 학교의 혁신은 지금처럼 관 주도나 관리자의 주도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자기반성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잘못된 점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천한다면 분명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로 혁신될 것이며, 교육의 결과도 명품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의 단체교섭3차 협의회가 11월 7일(수) 15:00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렸다. 경기교총은 초빙교장 임용, 승진가산점 개선, 발령 희망교 선택, 초등 전문직 충원,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교육전문직 전형방식 등 18개안을 의제로 제시,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였다. 이 날 도교육청에서는 실무대표위원으로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권선우 증등교육과장, 실무위원으로 김문수, 윤철호, 김정례, 김재탁 장학관과 배진규 사무관이, 경기교총에서는 실무대표위원으로 홍철의 교장, 실무위원으로 박수종, 송장섭 교감, 권영덕, 장원일, 조미연 교사, 임부순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1일, 2차 실무협의에서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의 불성실 태도를 문제 삼아 교섭 중단을 선언하기도하였다. 실무 협의는 11월 21일 4차 협의에 이어 12월 19일 8차 협의까지 계획되어 있고 12월 26일 교섭 및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요새 청마의 친일 논란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많은 다른 문인들의 친일 작품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통탄스러움을 가졌었지만 최근 청마의 몇 작품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그 어느 때보다 더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옥에도 티가 있다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꼭 이렇게 들추어 내어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삭막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 최근에 일제 말 신문에 게재된 짧은 산문 한 편이 또 이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물론 추호도 친일행각, 친일작품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민중의 지도자로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문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이고 중차대한 책무였다. 그러나 그분들의 친일을 논함에 있어 문학적 업적까지 말살하려는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은 신중을 요하는 일로 여겨진다. 미당의 경우 일부 작품에 친일 행각이 확연한 것이 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면밀히 조명하여 깊은 이해와 관용으로 바라보면 민족어의 보고요, 민족정신의 정수요, 아름다운 민족서정이 근간을 이루는 그 분의 작품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야 할 당위성도 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처한 그 시대상황을 슬퍼해야지 그런 시대적 기류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못한 문인을 일방적으로 호되게 질책만 하는 것은 그 시인 작가 분을 위해서도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심히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미당의 시를 읽지 않고 그 서정에 가슴 설레며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은 분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 아름다운 언어에 매혹되어 사랑을 앓고 인생을 설계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왔던 수많은 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몽둥이를 맞는 그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그분들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온한 어떤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들의 작품은 이미 내 피에 혼에 스며들어 내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서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들을 철저하게 매도하여 전면 부인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온 국민에게 가혹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청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작품을 접하며 그의 사상과 정서를 온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인 흠모하던 시인 중 한 분이다. 그 분의 사랑 얘기에 가슴이 뛰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자 연인, 길이 길이 인구에 회자되어야 할 서정과 사랑의 시인이 아니겠는가. 조각글 하나 발견했다고 코페르니쿠스적 대발견을 한 듯 호들갑을 떠는 그 저의는 무엇인가. 그로써 그것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가시지 않는 시퍼런 멍으로 남게 되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친일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다른 작품이 치명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정신은 그 상황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변할 소지가 있는 유동적익고 가변적인 것 아닌가. 친일작품이 민족의 문학에서 영원히 소멸되고 자취를 감추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요, 민족배반 행위라 할지라도 이제 인류 정신사적 입장에서 작품을 조명할 필요도 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작품을 써야만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연구도 절실하다. 당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창씨개명을 하고 내선일체라는 그들의 선동에 저항도 할 수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시인 작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미당의 자전적 시집 '팔할이 바람'을 보면 그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이었음을 솔직히 자술하고 있다. 독립은 실현될 기미조차 없고 내선일체로 민족의 향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큰 역사의 물줄기, 억압적인 분위기 아래서 '왜, 당신은 문인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작품을 쓰지 않았느냐?'고 총부리를 겨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런 역사적 상황은 개인에게도 비극이고 민족에게도 비극이었다. 무참하게 처단하여 친일의 행위를 역사에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가 어찌 한 가지 틀에서만 존재할 것인가. 무수히 많은 인간사가 다 시적 제재가 되고 소재가 된다면 그분들이 추구하던 진정한 시정신이 친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것이다. 그분들의 과오는 과오로써 지적해야 옳겠지만 그들에게 지나치게 혐의를 씌워 아름다운 시정신을 마구 훼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큰 손실이 되고 비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미당의 문학관은 소중하게 관리되어 후손들이 길이길이 그 시를 접하고 감동해야 할 것이고, 청마문학관도, 청마우체국도 소중하게 보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청마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편지쓰기 대회도 아름다운 행사로 해마다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옛 말에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도 있다. 서양 속담에도 '화재가 무서우면 부억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있다. 우리가 그분들의 행적을 한번 짚어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은 좋되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그분들을 철저하게 매도하여 국민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국문학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예수는 누구라도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다. 예수의 으뜸제자도 예수를 세 번씩이나 배반하지 않았던가. 과오가 과오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되려면 때로는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다.
일본 야마나시시 교육위원회는 개시 1년이 경과한 시립 우시로야시키초등학교 학교 도서실을 매주 토요일에 지역에 개방하는「가족 토요일 도서관」의 대출 대상을 가까이 있는 우시로야시키 탁아소의 원아와 가족에게 확대하였다. 「가족 토요일 도서관」은 문부과학성의「학교도서관 지원 센터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 교육위원회가 2006년 10월 하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초등학교 아동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 1권을 빌릴 수 있다. 도서실 개시부터 1년(10월 20일 현재)에 총 830여명이 이용해 291권을 대출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연령 때부터 독서의 계발·추진과 원아 때부터 초등학교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해 주려고 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야마나시시 교육위원회는 10월 27일, 1주년을 기념해 연간 대출 권수가 많은 아동을 표창했다. 호리우치 교육장이 해당 아동에게 상장과 미리 선택한 좋아하는 아동용 도서를 전했다. 4학년 후루야미사기(9)는「책을 좋아한다. 이번에는 글자가 작고 두꺼운 책도 읽어 보고 싶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제 도서실이 단순히 해당 학교의 학생만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와, 롯데월드다” 주간교육활동계획표에 안내된 현장학습 장소를 보고 일제히 터져나온 아이들의 함성이다. 늘상 가던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같은 교육적인 장소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입버릇처럼 외쳐오던 곳이니 그 아니 기쁠 것인가. 하지만 그 환호도 잠시 여기저기서 볼멘음이 쏟아져 나왔다. “근데 하교시간이 왜 4시예요?” “5시 아니 5시 반에 오면 안돼요?” “학원 가기 싫단 말예요. 아 제발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번 한번만 늦게 가요.” 4시에 돌아온다는게 불만인 아이들은 사랑한다는 말로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예를 들어 짝을 바꿀 때라던지, 아님 시험기일을 미뤘을 때라던지, 고럴 때만 꼭 따라붙는 사랑한다는 말... 다 빈말임을 알면서도 기분이 좋은 것은... 어리광을 부리는 제자들이 있다는 그 존재자체만으로도 행복임에랴... 현장학습시엔 어떤 상황이든 예고된 하교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은 떼를 쓴다. 차가 밀려 어쩔 수 없이 늦게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박수를 치고 야단도 아닌 기현상이 일어난다. “선생님, 더 놀다 가면 안돼요?” “월드컵공원에 가서 공을 더 차다 가면 안돼요?”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데, 그래그래 맘껏 놀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마음뿐, 매몰차게 안돼라고 잘라버린다. 인정에 끌려 아이들의 입장을 봐주다간 골치아픈 일이 연타로 벌어지는 까닭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로 학교전화통엔 불이 나고, 그 사태로 인해 관리자들은 담임교사를 책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온통 난리통 법석통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학원가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늦게 하교하려 하고, 학부모님들은 비싸게 수강료를 무는 학원에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고, 그 중간에선 교사는 어떤 대안도 마련할 수 없는 딱한 3자의 입장에 당면하게 된다. 언제던가? 산더미같은 학교일을 끝맺음하고 가느라 늦퇴근을 하던 날, 학교주위의 학원에서 우르르 몰려나오는 아이들을 보았다.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들이었다. 주경야독도 아닌 주독야독을 하다니 우선 안스런 마음부터 들었다. 망아지처럼 뛰어놀아도 시원찮은판에 학원에 묶여서 저녁시간도 뛰어넘어가며 밤중까지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저녁은 제대로 먹고나 하는겐지, 공부에 찌든 스트레스는 무엇으로 풀고 있는겐지, 에너지가 바닥난 저 상태로 내일 아침 피곤을 이끌고 학교에 와선 잠만 자는 것은 아닌지, 이래저래 걱정이 되었다. 너도 나도 학원을 보내니까 불안해서 보낸다는 학부모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먼저 배우니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폼안나는 교사들, 가기 싫어도 학원을 안가면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학원 과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현주소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종합학원...예비중학생인 6학년 아이들의 경우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서 중학교과정의 과외를 배운다. 과외시간이 5시간이나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거의 반나절을 학교와 학원에서 책과 씨름하며 사는 셈이다. 노동도 이만한 중노동이 없을 것이다. 어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하루의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혀져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기본노동시간보다 더한 공부를 하니 이 무슨 경우인가 말이다. 앞서가는 과외는 제 나이대에 차근차근 배워야할 학습의욕을 떨어뜨린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학교공부는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6학년 학생에게 중1과정을 지나 중2, 심지어 중3과정까지 앞서 가르치는 학원도 있다고 하니 말해무엇하랴. 인생은 42.195㎞의 기나긴 마라톤이다. 호흡을 조절하지 않으면 힘의 강약조절에 실패하면 초반에 지쳐 나가떨어지는게 마라톤의 법칙이다. 지금 우리는 방금 출발선을 통과한 초등학생에게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전력질주를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 누가 나서서 이 휩쓸려 돌아가는 비틀린 과외열풍을 제대로 펴서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60%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로스쿨 인가 기준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에서 '지역간 균형 배치'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는 "법ㆍ정책 전문가들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송무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구규모나 소송사건 수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고 지방 우수인력이 고비용을 들여 수도권으로 이동해 로스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60%는 반드시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5개로 나뉜 로스쿨 인가권역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심사기준에서 당초 20.3%였던 실적평가 비중이 사전논의도 없이 39.8%로 높아지고 사시합격자 수 등도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며 "이는 일부 대학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로스쿨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원대(총장 최현섭), 경북대(총장 노동일), 경상대(총장 직무대행 강대성), 부산대(총장 김인세), 전남대(총장 강정채), 전북대(총장 서거석), 제주대(총장 고충석), 충남대(총장 직무대행 김지환), 충북대(총장 임동철) 등 9개 대학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