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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당대표는 사학 선진화 강화를 위한 자율성 제고와 관치교육 타파 등 사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개정법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산하 기관 교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소집회의'를 지난해의 50%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동영상 전자회의를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의 회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동영상 전자회의는 도 교육청의 교육방침 등과 관련한 전달사항 등을 영상파일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 산하 각 기관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도 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에서 교직원들을 소집, 개최한 회의가 693차례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인 429차례 회의가 일방적인 전달식 회의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도 교육청은 전달식 소집회의를 동영상 전자회의 등으로 대체할 경우 출장비와 회의자료 인쇄비 등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교직원들의 시간 절약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졸업식이 20일 일제히 열릴 예정인 가운데 몇몇 초등학교가 평생 기억에 남을 톡톡튀는 이색 졸업식을 기획, 눈길을 끌고 있다. 충절의 고장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 내성초등학교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자'는 주제로 고장 전통춤인 학춤공연, 3.1 만세 퍼포먼스와 함께 졸업생들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부산진초등학교도 지역의 대표 독립투사인 고 박재혁 의사를 기리는 추모회를 갖고, 이상희 한국우주소년단 총재 등 저명 인사들의 졸업 축하 말씀과 성공사례 등을 영상으로 전하는 감동의 졸업식을 기획중이다. 남문초등학교는 '영상메시지를 통한 꿈과 희망을 담은 이색 졸업식'을 기획중인데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 부산교대 총장, 부산고법원장 등 저명인사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졸업생 개개인의 희망을 영상에 담아 방영한다. 대평초등학교는 인권뮤지컬 '사랑의 빛' 공연, 인권교육 동영상 상영, 청소년 인권 지키미 인증서 수여 등 부모님과 더불어하는 인권 지키미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온천초등학교에서는 개인사정때문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형, 친척 등을 위해 졸업식의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를 계획중이다. 가남초등학교는 교장과 졸업생이 '성공적인 사람'이란 시를 함께 낭독하면서 졸업생 스스로 작성한 '나의 다짐'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졸업식'을 , 삼광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졸업생 개개인의 소질과 장점, 특기 등을 소개하면서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도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행사라는 의미에서 교육적이고, 감동이 넘치는 졸업식을 계획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김화중학교가 교정에금연비를 세우고 평생 금연을 선언했다. 지난 해 철원지역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된 김화중학교는 13일 전교생 206명과 교직원 등 225명이 서약한 '평생 금연서약 기념비'(가로 120㎝, 높이 80㎝)을 건립하고 평생 담배를 피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올해 졸업생 76명은 자신과의 싸움인 금연을 계기로 앞으로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의미있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우리의 다짐'도 함께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금연서약을 시작으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선생님들도 몸에 해로운 담배를 이번 기회에 끊기로 했다. 학교측은 지난 해부터 시작된 금연운동을 올해는 부모 등 주변으로 확대하고 1주일에 1~2번씩 비만 예방과 바람직한 운동법 등을 토론하거나 배우는 '건강생활'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흡연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막식을 갖게 됐다"면서 "평생 금연서약을 계기로 앞으로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교조는 고소장에서 "한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유교조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자유교조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조 조합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전교조 차원에서 악의적인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과하라"며 항의했으나 전교조측이 대응을 자제해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45일간의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였다. 학년말 마무리며 졸업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겨울방학과제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이다. 만들기, 그리기, 교육방송기록장, 선택과제 등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점검을 하였고 교육방송기록장이나 자신들이 하겠다고 계획하고 실천했던 선택과제 중에서 완전하게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한 면이 보이는 어린이들은 개별로 불러서 보완하도록 지도 하였다. 겨울방학과제물중에 검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일기장과 독서록이다. 개학한 지 오늘로써 3일이 지났지만 아직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독서록은 개인차가 많이 나기도 하였지만 교사가 집중하여 지도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읽은 책에 대하여 성의껏 기록하는 면을 보였다. 문제는 일기장! 방학할 때 주 1회라도 좋으니 형식적인 일기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였건만 평상시에는 일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부모님들도 방학 때면 일기를 매일 쓰도록 아이들에게 권유하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방학할 때부터 개학 때까지 일기를 쓴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방학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일기장을 내지도 않던 어린이들이 방학 때 일기를 꼬박꼬박 쓴 것이 신통하기도 하여 관심을 갖고 읽어보았다. 여름방학 때의 일기장은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것을 일기장에 쓰는 경우를 더러 보았는데 겨울방학 때의 일기장은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의 일기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아 방학동안의 일상이 컴퓨터게임으로 시작하여 컴퓨터 게임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놀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해하는 내용, 또 형이 컴퓨터를 혼자 쓰기 때문에 형이 잘 때를 기다려 새벽 2시에 컴퓨터를 했다는 놀라운 기록도 있었다. 너무나 심심해서 아버지에게 어디 놀러가자고 3일을 졸랐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설날 친척집에 가서도 컴퓨터게임을 하고 놀다가 온 것을 보고 게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몇 어린이들은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이나 공부방에 다니면서 공부가 무척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어린이들은 4학년공부가 그렇게 쉬운지 몰랐다라는 내용도 적고 있어 과연 겨울방학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일기장을 점검하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의 일기를 읽고 유감스러웠던 점을 적어보면, 그날 일기의 날씨에 ‘눈’이라고 적고도 ‘눈’과 놀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설날이라서 먼 거리의 친척집에 가서 집안 어른들을 만나고 사촌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내용은 없고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왔다라는 내용,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현장체험학습을 하며 겨울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다녀오거나 아버지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운동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공을 차고 자치기를 하며 연을 함께 날리는 모습보다는 겨울에 일이 없으신 탓인지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적은 내용, 혹은 부모님께서 모두 일을 나가신 후 늦게 들어오시면서 통닭을 들고 들어오시는 모습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내용 등이다. 겨울방학은 겨울방학대로 아이들에게 꿈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겨울방학 전 몰려드는 바쁜 학교업무 때문에 아이들 한명 한명과 충분히 겨울방학기간에 대한 계획을 나누지 못하였던 부분을 나름대로 반성해 보면서 교육은 학교교육만이 아닌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여성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여성들을 위한 보직및 승진할당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여성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0.6%가 근무평정에서 남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배치에 대해서도 47.4%가 "매우 또는 대체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다수(86.9%)가 승진에 있어 여성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할당제 적정비율로는 보직의 경우 '3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승진은 30% 이상이 가장 많았다. 여성 공무원들은 또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수락하겠다(44.7%)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희망 근무처에 대해서는 초.중학교(26.3%), 직속기관(23.7%), 고교, 지역교육청(각 18.4%), 도교육청(13.2%) 등 순으로 답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교육청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육아, 가사 등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여성공무원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의 5분의 1도 안 되는 공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 재직 시 11년 만에 원감 자격을 받고 공립유치원에 임용된 교사가 4년 만에 원감이 돼 이에 대한 공립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1정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립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50명 내외가 원감연수를 받고 있고, 보통 총 경력 7~10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은 행자부의 원감 티오에 따라 빠듯한 연수를 진행하면서 매년 20명 내외가 연수를 받는다. 자연 18년 이상 고경력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최근에는 보통 24, 25년 경력자는 돼야 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원감, 원장 자격을 일찍 딴 사립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쳐 공립유치원에 채용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4, 5년 이상 경력이 높은 공립 교사들을 제치고 먼저 원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1년 경기도에서는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총경력 15년(사립 11년, 공립 4년) 만에 공립 유치원감이 됐다. 당시는 20년 경력의 공립교사도 원감 자격연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원감 연수를 받은 공립 유치원 교사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99년 원감 티오는 6명이 내려왔지만 공립 대기자는 5명뿐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91년 20명의 공립교사에 대해 원감연수를 실시한 후, 매년 2~5명을 원감으로 배치하면서 98년까지 공립 교사에 대해 단 한명도 추가 연수를 시키지 않았다. 98년 3월 배치 후, 단 4명의 공립 대기자가 남았지만 그해 겨울 연수를 시키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예산 타령에 수급 사정 운운하며 공립 교사에 대해 쥐꼬리 연수를 시킨 결과”라며 “더욱이 현재도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따고 공립으로 넘어온 교사가 16명이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도 여전히 공립에 대한 연수는 턱없이 적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6년 2월 현재까지 공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87명인 반면 사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가 6000명, 사립 교사가 2만명임을 감안해도 너무 적다. 경기도는 2005년 35명에게 원감연수를 시켰으며 이중 공립은 3명이었다. 올해도 원감 티오를 못 받은 충북은 5명의 대기자가 있어 최근 5년간 공립 교사에 대한 연수가 없었다. 문제는 올 3월 발령 이후에는 공립에서 원감자격을 딴 임용대기자가 없거나(경기, 전남) 1~5명만 남는 시도가 9개나 된다는 점이다. 24년 만에 원감 자격연수를 받은 연합회 엄미선 부회장은 “이들 시도가 올해도 공립 원감 연수를 안 하거나 극소수만 시킬 경우, 티오에 따라 낮은 경력의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명숙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교육청 유아 담당 장학사의 절반이 유아 전공자가 아닌 상황에서 자칫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더 길다고 공립 원감 자격자보다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권옥자 연구관은 “무엇보다 각 시도가 공립에 대해 좀 더 연수인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립 교사들도 혹 몇 년간 원감 발령이 나지 않더라도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 유치원 수보다 임용대기자가 훨씬 적은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공립교사에 대한 연수인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또 “사립교원의 전입이 있을 때는 총경력 기준으로 각종 가산점을 합산해 기존 임용대기자와 함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진표 부총리에게 “사립유치원의 원감 자격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감임용예정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총경력 13~15년 이상자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만한인, 임시정부 아닌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지지 국민당보다 공산당이 만주동포 우호정책 실시했기 때문 중국공산당 ‘민족자치’ 원칙과 한인의 ‘혁명전통’ 결합 해방 후 ‘연변조선족자치주’ 탄생하게 하는 주요 계기 만주와 한국 근·현대사 20세기 전반기 일제 강점기에 ‘만주’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다.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은 재난에 따른 굶주림과 부패관리의 토색질을 피해 이 땅으로 건너갔고, 어떤 사람들은 진인(眞人)이나 정도령이 있는 ‘이상향’을 찾아 이곳을 찾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또 적지 않은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193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이주되기도 했던 것이다. 만주는 1930년대 이후 일부 친일 한인들에게는 ‘별천지’일 수 있었으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별과 한숨, 눈물의 땅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20세기 초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단체와 애국지사들이 비장한 각오로 일제와 결전을 벌였던 투쟁의 공간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곳을 빼놓고 한국현대사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되던 1960~70년대에 양 분단국가를 통치한 박정희와 김일성은 모두 만주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1940년대 전반기 박정희와 김일성은 일본군 장교와 항일빨치산이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었다. 이들의 만주에서의 경험은 이들이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국가운영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북한을 영도했던 김일성이 이곳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오늘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핵심요체이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 1943년 초여름 소련 하바로프스크 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소련 적군 88여단 본부 앞에 서 기념촬영한 주요 간부들.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일성, 세 번째가 여단장 주보 중, 그 옆은 주보중의 부인 왕일지.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발굴자료로 쓴한국현대사’, 중앙일보사, 1996, 108쪽) 한국현대사를 좌우한 박정희는 물론 최규하·전두환 전 대통령 등도 만주지역과 깊은 연고가 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황군’ 장교로 친일부역했으나, 일제 패망 직후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에 가담하는 등 놀라운 변신을 보여 주었다. 최규하 역시 만주국 관리로 근무했으며, 전두환은 길림성 반석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또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범석(李範奭), 군인·외교관과 정치인으로 크게 활약한 김홍일(金弘壹), 지청천(池靑天) 등이 이곳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분투하기도 했다. 또한 만주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계속된 중국 국공내전의 승패를 가름한 결정적 전장이 되었던 곳이다. 이 때문에 만주는 우리민족의 비극인 ‘6·25전쟁(한국전쟁)’의 발발과 확산, 지연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격변의 요충지였다. 해방 전후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동향 독립운동은 ‘민족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이라고도 한다. 특히 한민족과 같이 식민지로 전락한 약소민족이 전개한 독립운동은 그 성격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라 할 수 있다. 1860년대 이후 압록강·두만강 건너편의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한인)들이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곳은 1910년 8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전후해 주요 국외 독립운동기지로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대 이래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들을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을 통해 빛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1930년대 말까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과 중국공산당 계열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만주지역은 무장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항일세력은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반에 거의 쇠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혁명당 계열은 일제가 패망한 뒤 중경(重慶)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한국광복군, 그리고 중국국민당 및 국민정부군 계열과 연계하여 다시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예를 들면 김학규(金學奎) 등은 해방 직후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계열의 한국독립당 동북당부와 ‘장연민주자위군(長延民主自衛軍)’으로 결집되었다. 이들은 1946·7년경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의 ‘만주계획’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의 반공·동북아 전략에 부응해 정치세력화 하는 동향을 보였다. 한편 이들과 달리 대다수의 재만한인들은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동북항일연군 계열이나 조선의용군·조선독립동맹 세력을 지지했다. 그것은 중국국민당보다 중국공산당이 훨씬 더 동포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 남만주 지역에서 투쟁하던 김일성 등의 잔존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은 일제의 탄압에 쫓겨 1940년 12월 소련·만주국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도피했다. 1942년 7월 소련 극동군은 월경한 동북항일연군 제1·2로군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로 편성하고, 다시 8월1일 ‘소련 적군 88특별저격여단(일명 88독립보병여단)’으로 개편했다. 이 때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계급을 받고 제1영장에 임명되었다. 이 부대의 한인은 140～180명 정도였다. 이들 가운데 점차 김일성이 부상했다. 최용건(崔庸健)·김책(金策) 등이 선배였지만, 그를 지도자로 추대했다고 한다. 중국공산당 만주지부 산하의 한인 항일빨치산 그룹은 1930년대 후반 ‘조국광복회’ 등의 대중조직을 형성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 직후 북한사회에서 ‘통일전선’과 ‘민주기지론’ 전략·전술을 채택하여 결국 북한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김일성 등 항일투쟁 세력이 크게 득세한 반면, 남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해방 직후 미군정의 임시정부 미승인 정책과 임시정부의 미군정과의 대립, 개인적 역량의 차이, 이승만정권의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친일세력이 득세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만주 독립운동 세력과 ‘연변조선족자치주’, 6· 25전쟁 일제가 ‘만주’를 강점하고 1932년 3월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웠다. 이후 이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재만한인들의 항일투쟁은 해방 이후 만주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물리치고 그곳을 장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즉 한인 대중의 중국공산당 등 관련 단체 참가, 항일유격대 및 근거지, 자치조직과 무장투쟁의 경험 등이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던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해방 후 연변지역에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탄생케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곧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민족자치’의 원칙과 그 실현이 한인들의 ‘혁명전통(항일투쟁과 중국공산당 참여)’과 결합되면서 일정한 자치조직을 결실케 한 것이다. 즉 1952년 9월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치되고, 다시 1955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 우리가 흔히 ‘북간도’라고 불렀던 중국 연변지역에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우리와 같은 핏줄인 조선족 동포의 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중국공산당이 만주를 석권한 직후인 1949년 7월부터 1950년 4월까지 만주의 한인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 사단 병력 35,100여 명의 병력이 북한인민군 제6·5·12사단으로 개편되어, 6·25전쟁 개전 초기 북한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아침 38선을 돌파한 남진 보병 21개 연대 무려 10개 연대가 만주 한인(조선족) 부대였다고 한다. 이들은 광복 직후 주로 만주에서 활동한 조선의용군을 기반으로 중국의 내전에 참전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므로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만주의 한인들은 이처럼 한국현대사에 깊숙이 개입되었던 것이다. 6·25 전쟁 중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신의주 부근 압록강 단교의 모습. 한반도와 만주를 가로지르는 압록강과 현재의 압록강 철교가 만주와 한국현대사의 상관성을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만주지역 독립운동과 한국현대사의 상관성 및 의미 1930년대 초 만주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지청천·김학규 등 일부 인사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민족혁명당이나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등 관내 독립운동의 발전에 공헌했다. 알려져 있듯 우리민족은 ‘8·15해방’ 직전까지도 도처에서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특히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산하 한인들은 연해주와 만주를 오가며 나름대로 ‘항일전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를 타도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으며 한국광복군도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결국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쉽게도 미국과 소련·영국·중국을 비롯한 열강은 임시정부를 끝내 승인하지 않았고, 한국광복군이나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일제와의 항전을 승전국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주지역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은 1910년까지 지속되었던 전제군주체제를 청산하고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인 민주공화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한인 교민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독립운동 조직에서 이를 실천함으로써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만주지역 독립운동은 ‘과거의 기억’으로 점차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온갖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투쟁했던 선열들의 치열한 몸부림과 그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거대한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자주와 독립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만주, 즉 중국 동북지방은 우리의 생존과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 미래의 발전전략 및 통일문제 등과 밀접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제 만주를 ‘한민족이 잃어버린 고토’가 아니라, 동북아 여러 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어울려 사는 ‘평화와 공존’의 무대로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이곳에는 조선족 동포들이 있지 않은가? 필자소개 장세윤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다음달 초 개교예정인 광주지역 일부 신설 초.중학교의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새집증후군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초 개교예정인 6개 초.중학교 중 광산구 도산동 도산초와 북구 일곡동 일신중 등 2개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들 학교의 건축공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달 2일 개교할 방침이어서 이들 학교에 다닐 학생들은 페인트 등 신축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노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교육청은 새집증후군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신설학교를 개교 2개월전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지난달 24일 완공된 북구 양산동 양지초의 경우도 이 같은 시교육청의 2개월 전 완공 방침에 미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눈이 많이 와 일부 학교의 공정이 늦어졌다"며 "난방 가동 등으로 건물 내부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방출.환기시켜 개교후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개교예정인 광산구 본촌동 지산중(7월)과 서구 풍암동 운리중(6월), 광산구 신창동 신창중(8월) 등 3곳은 지난해 완공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확대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많이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그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기회를 가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문계 고교보다 실업계 고교에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 실업계 고교의 장애인 대상 일반학급 통합교육을 통하여 몇 가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 및 사회적 책임감 형성을 유도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다음과 같이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교육청의 예산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모든 실업계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힘드므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장애 학생 희망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 진학하려는 장애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실업계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셋째, 전국의 255개 시․군․구의 지역별로 실업계 고교 1개교 이상 설치한다. 또한 시․읍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중 남․여공학인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에게는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중 종합고교가 아닌 실업고와 순수 실업고교에 설치한다. 인문계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종합고교보다는 순수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계고교에 설치를 단계적으로 하되 그전에 우선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실업계 고교에 학급당 인원 연차별 감축하여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진학하려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실업계 고교에 장애인대상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기존의 실업계 고교의 특수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배치, 프로그램개발, 시설지원, 학교장, 교사, 학생들의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두발 단속에 대한 고교생과 교사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고 전교조와 교총 교사간 의견 차도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이 학교 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이근호씨는 이런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 '두발규제에 관한 학생인권의 한 연구'로 이달 말 석사학위를 받는다. 서울 7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455명과 교사 154명을 상대로 작년 9월12~23일 두발단속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응답자의 66.9%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10.3%만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교사 응답자 중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17.5%, 10.4%에 그쳤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 반면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24.4%), '별로 필요하지 않다'(37.1%), '전혀 필요하지 않다'(28.1%) 등 중립 혹은 부정 답변 쪽으로 기울었다. 조사 대상 교사들 중 교총 소속은 24명 중 87.5%(21명)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등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 전교조 소속 교사 49명은 긍정 44.9%(22명), 중립 12.2%(6명), 부정 42.9%(21명)로 나타났다. 이씨는 논문에서 "두발단속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인권 침해 논란까지 생기고 있다"며 "학생들은 '인권'의 측면을, 교사들은 '교육'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폭넓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본격 착수하면서 농촌 지역 학부모와 교사들이 "경제 논리에 따라 반교육적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2009년까지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 1천976곳을 통폐합하기로 한 데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15개 시.군 교육청과 협의회를 열어 도내 초.중.고교중 '통폐합 추진 추정교' 108곳을 선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도내 학교중 40%가 대상이 된다"며 "일단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로 범위를 좁혀 '추진 추정교'를 정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50명 이하 초중고교 759곳중 지역 여론과 '1면(面)1교' 원칙 등을 고려해 108개교를 선정, 시.군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학교측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1차 통폐합 후보 학교를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군 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일정 수립과 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통폐합 작업에 돌입했다. 실제로 군산교육청의 경우 내흥초와 대야남초, 임피중 등 학생 수가 50명(분교20명) 이하인 초.중교 12곳을 통폐합 대상 학교로 확정하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촌 지역 학부모와 교사들은 "경제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폐합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내 농촌 지역 교사들의 모임인 전북농촌교육연구회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하는 등 농촌의 생활 기반을 붕괴시키는 반교육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최규호 교육감이 지난 선거 당시 농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교육부의 통폐합 계획이 나오자 이를 갑자기 번복했다"며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지난달 30일 시교육청이 34개 학교중 12곳을 폐교 대상 학교로 정하고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경제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 여론이 반대할 경우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며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통폐합 대상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재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키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12일 서울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생 300여명과 학부모들은 15일부터 학교 임시이전을 요구하며 등교 거부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진행 중인 공사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3학년생들은 15일 졸업식에 참가키로 해 '졸업식 무산'등 극단적인 파행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모임 대표 이현미(42ㆍ여)씨는 "2월 중 등교하는 날은 15일 하루뿐이어서 재학생들은 일단 이날 등교를 거부하고 방진 마스크를 쓴 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학교에서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등교 거부를 계속하겠다"며 "다만 3학년들 졸업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교육청은 원촌중에 대해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고 현 1학년생 전원과 2학년생 중 희망자 30명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킬 예정이어서 이 학교에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재학생 300여명만 남게 된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사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 임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여건상 당장 수용키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수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가 임시 교사(校舍) 건축을 책임지고 시행한다면 학교 임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중인 반포 주공3단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원촌중 학생들 200여명은 지난달 중순 "이 아파트에 대한 철거 공사가 지난해 11월 시작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으로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천 남구 옥련동에 위치한 옥련여자고등학교(교장 장기숙)는 겨울방학을 이용 '세상의 중심에 서자!'라는 주제로 '2006 옥련 겨울캠프'를 개최 참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과연구회 주관으로 겨울방학 내내 거행된 이번 캠프는 논술·구술,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년별 단계와 수준에 맞게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논술·구술 분야 '조리 있게 쓰고 말하자'는 자체 교사진과 외부 강사가 협력하여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 직간접 체험 위주의 강도 높은 캠프를 운영하였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구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실전 위주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영어 분야 'Speak-up English'에서는 원어민 교사 3명을 확보 수준별 회화 교실을 개설했고, 영어논술과 구술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정규 수업 과정에서 부족한 회화를 집중 이수하게 했고 표현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 논술·구술을 병행하여 입체적 캠프를 실시했다. 수학 분야 '도전,수학'는 3개 반을 수준별·단계형으로 편성 학생 개인별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고려하여 캠프를 진행해, 평소 부족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 또 과학 분야 '과학은 생활이다'는 ‘생물반, 화학반, 물리반, 지구과학반’으로 나누어 학기 중에는 시간 제약 등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내용을 실험과 실습 위주로 진행 각 영역의 기초에서 심화까지 전반적인 과학의 흐름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위해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 수학 길라잡이' 등의 과정별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보급했다. 그리고 교과 관련 외에도 1학년 40여명을 봉사체험단으로 구성 외지 섬 소록도를 찾아 4박 5일간 체험봉사활동을 펼쳐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새기게 했다. 한편 이러한 학교 자체 캠프가 학교에서 실시한 방학캠프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찾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맞춤형 캠프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 점이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한층 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교장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무자격에게도 교장 임용을 가능케 하는 교원정책개선안을 교육혁신위에 넘겼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수집한 외국사례와 지난달 19일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발제자료, 최봉섭 본지 영국 통신원 기고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다. 이는 ‘교장직을 개방하면 학교가 좋아질 것’이라는 교육부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례들로, 그 외 교장 정년과 임용주관 기관 등은 국가 특성에 따라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 국가교장자격증 법제화=교육부, 노종희 교수, 최봉섭 통신원에 의하면 영국은 2004년 4월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장에게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국이 98년 공포한 ‘고등교육 및 교원관련법’에서 국가교장자격증제도를 법제화했고, 이것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희 교수는 “국가교장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립학교지도자대학(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을 2001년 4월 영국정부가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최봉섭 통신원은 “7~8년 전부터 교육전문대학원들이 교장자격증 코스를 자발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것이 2004년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 사이 모든 학교들이 단위학교 경영체제로 바뀌면서 교장자격증코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 부장급 교사도 돈을 들여 연수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요구하는 국가교장자격기준은 6가지 영역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미래 설계 ▲ 교수, 학습의 질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대를 높게 설정하고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교수·학습 선도 ▲자기개발 및 구성원들과의 협업 ▲조직관리 ▲책무성 확보 ▲ 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다. 영국에서 교장임용 주관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로, 교육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있으면 사유를 첨부에 학교에 통보한다. ◇미국, 교장자격기준 표준화=교육부에 의하면, 미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주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35개 주가 교장 자격컨소시엄(interstate school leaders licensure consortium)을 구성했고, 학교지도자를 위한 6가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의 성공 증진으로 귀결되는 6가지 자격기준은 ▲교육지도자로서 학습비전 개발 ▲학습과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에 공헌하는 학교문화와 수업프로그램 강조, 육성, 유지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 운영, 자원 관리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반응하고 지역사회 자원 동원 ▲성실, 공정, 윤리적인 행동 ▲교육지도자로서 정치, 사회, 경제, 법률, 문화적 맥락을 이해, 반응하고 영향을 미침 등이다. 미국 교장은 법적인 정년제한은 없으며 뉴욕, 일리노이, 인디애너, 메사추세츠, 매릴랜드 등 5개 주는 교장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등 6개 지역을 순회 하면서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원양성, 승진,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초안을 기초로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이슈화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이다. 전국 시.도를 돌며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대규모 토론회와 지역구 의원 간담회, 여론조사 등도 계획하는 등 점점 식어가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되돌려놓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단 여당을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원내 제2당으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단독처리'할 힘이 없다는 현실때문에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즉 국민을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조성한 뒤 여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주 사학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영남지역 사학을 직접 방문해 교사, 학부모 등과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갖는다. 특히 대토론회에서는 이사진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이관하고, 종교계 사학을 중심으로 자율형학교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학법 재개정안이 공개됐다. 또한 이번 주에도 개정특위는 호남과 강원 지역 사립학교들을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재개정안 초안의 주요 쟁점 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정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학법개정특위 이주호(李周浩) 부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이 사학 이사회를 규정하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그런 만큼 한두 마디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방식을 써야만 법 재개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모(52)씨가 여주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고 명복을 비는 장례행위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의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해 교육상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장례식장이 보이더라도 장례행위가 주로 건물내부에서 이뤄지므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이 학생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는 농지와 임야는 초등학교로부터 311ｍ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학교보건법상 장례식장은 화장장이나 납골시설과 달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도 금지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5월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일대 농지와 임야 2천543㎡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여주군이 인근 오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약 1시간 정도의 졸업식을 마치고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은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축하객들로 인해 소란스럽기까지 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뒤,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축하한다”, “고생했다”라는 말과 함께 졸업장을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각종 상장(학업우수상, 개근상, 정근상, 공로상, 교육상, 기능상 등)을 나누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졸업 앨범을 나누어주고 난 뒤, 아이들에게 졸업의 의미와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해주었다. 다소 분위기는 어수선하였으나 아이들은 담임인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하였다. “얘들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생활을 잘 해주길 바란다. 너희들은 분명히 잘 해 낼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믿는다. 알았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의 선창으로 ‘스승의 은혜’ 노래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합창을 하였다.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 내내 아이들과 함께 한 지난 일년간의 생활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 갔다. 그리고 어느새 내 눈가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촉촉이 젖기 시작하였다. 이제 아이들은 정든 학교를 뒤로한 채 떠나가지만 함께 호흡하고 시름했던 그 체취는 교실 여기저기에 묻어 있으리라 본다. 아이들과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운 듯 교실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교실 문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몇 명의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꼭 찾아오겠다는 말로 대신하며 아이들은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갔다. 아이들이 떠나간 교실은 썰렁하기까지 했으나 내 귓전에는 아이들의 재재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바로 그때, 두 명의 남학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교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너희들 왜 그러니?” “선생님, 그동안 저희들 때문에 속 많이 상했죠? 사죄의 뜻으로 큰절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괜찮아. 학창시절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지. 선생님은 잊은 지 오래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졸업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감사의 뜻으로 큰절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려도 아이들은 막무가내였다. 큰절을 하고 일어난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며 나는 말을 했다. “그래, 고맙구나. 아무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선생님, 꼭 건강하셔야 해요. 저희들도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두 녀석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두 녀석의 행동은 나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자리잡았다. 무엇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졸업식 날 받아보지 못한 가장 값진 선물이기도 하였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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