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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영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온 국민이 모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어를 사랑하고 확실하게 아는 아이가 자신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영어를 배우는 것과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말도 잘 모르는 현지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을 것인가? 말이란 필요하면 반드시 배우게 마련이니 국가나 기업이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면 국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수는 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이란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기에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감정으로 말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영어가 이렇게 설치니 우리의 문화가 서구 문화에 억눌려 멍들어 갈 것도 틀림없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 특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나라의 부강을 이루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히려고 애쓰는 강국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일 것인데, 영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치 국가의 정체성을 잊은 것 같은 지도자들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국민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국가정책보다는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3학년을 담임하면서 아이들의 글씨 쓰는 것을 보면 필순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다반사요 틀린 글자를 쓰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도 너무 가르칠 것이 많아 틀린 글자를 바르게 익힐 시간이 없다. 방과 후에 개별지도를 하려해도 아이들은 영어 배우기 바빠 남아서 국어 배울 틈이 모자란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게을러 시간 탓만 한다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서울 강남의 영어 유치원은 월 백만원 정도의 교육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 몇 달을 기다려야 입학이 되는 유치원도 흔하다니 형편이 되어 어학연수를 가는 집안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느라고 애쓰는 정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교육비만 부풀려 질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영어로 길을 묻는 길손에게 영어로 대답할 능력이 있어도 자기 나랏말로 대답한다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국어사랑 이야기가 새삼 가슴에 저려온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프랑스가 못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나의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20세기 제국주의 새 전략, 동북아 정치·경제사 열쇠 50개 민족 45개 언어 혼재, 조선인도 70여만 명 이주 잔학한 통치, 첨단의 근대를 동시에 지닌 역설의 제국 총독부 정책, 만주국 실험 통해 한국 근대국가로 유입 만주국은 어떤 나라? 만주국은 1931년 일제가-정확히는 남만주철도를 지킨다는 구실로 파병된 일본의 관동군이- 일본정부와 육군본부의 지령 없이 단독으로 오늘날 중국의 동북(이른바 만주)의 군벌 장학량 체제를 무력으로 쫓아내고(9.18, 혹은 만주사변), 그 이듬해 세운 나라이다. 1934년부터는 푸이(溥儀)가 황제로 등극, ‘만주제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괴뢰국이라고 간주하는 당시나 전후의 역사기술은 준엄하다. 뒷날 일본이 중국에 대해 도발한 중일전쟁(1937-1945)은 1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 희생자를 초래했다. 만주국은 전쟁의 배후기지가 되어, 이곳에서 살인적인 인적, 물적 동원, 생체실험 등 숱한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다. 만주국에 대한 동북아 사회의 인식은 일종의 망각상태에 있었다. 중국인들은 그 앞에 종교적 신념으로 가짜라는 말을 붙이면서, 존재해서는 안 될 악몽으로 여긴다. 일본인들 중에는 만주국의 이상만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한국에서 만주는 오랫동안 항일투쟁 외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만주국의 소속도 불분명했다. 만주국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만주국은 20세기 제국주의의 새 전략이다. 그리고 만주는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사방의 문화요소들이 뒤섞인 융합의 공간인데, 이것은 전후 동북아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이것은 동북아 현대 정치, 경제사의 중요한 열쇠이다. 특히 한국에 극단적인 근대 국가의 인자를 전해주었다. 혼합의 무대 만주는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는데, 이곳에서 발흥한 만주족은 한족(중국대륙의 다수민족) 왕조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웠다. 청조는 오랫동안 한족 내셔널리즘에 물든 학자들에 의해 과소평가되었지만, 역사상 세계최대의 영토를 유지한 나라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 비결은 문화적 융합, 즉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적 전통의 결합이었다. 이 전통은 만주국 시대에도 이어졌다. 한족, 만주족, 러시아인, 조선인, 일본인, 몽고인들 외에도, 국제도시 하얼빈의 경우, 유태인, 독일인, 폴랜드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등 50개 이상의 민족, 45개의 언어가 혼재했다. 만주국의 일본인 통치자들이 고안했던 국가이념 ‘오족협화’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잊혀져있었지만 1930년대 조선과 일본사회에는 만주 붐이 일어, 도합 120여만(70만의 조선인, 57만의 일본인)이 만주로 갔다.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1920-30년대 중국 북부 사람들의 만주행 이주 다음의 기록이었다. 이것은 예술세계에 반영되었다. 한국 영화의 아버지 나운규, 윤봉춘도 만주에서 자랐다. 유치환, 이태준, 한설야, 강경애, 나쓰메 소세키 등 조선, 일본의 예술인 다수가 만주를 방문, 혹은 이주, 만주를 형상화했다. 두 사회에서 만주에 관한 가요도 500개 이상 만들어졌다. 중국 군가의 아버지 정율성, 일본의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도 만주에서 컸다. 이들의 작품에 중국, 일본, 러시아, 조선, 서양의 요소들이 뒤섞였다. 제국주의는 예술세계의 확장을 불러왔다. 일본식과 중국식을 섞은 흥아풍의 만주국 정부청사(滿洲國の幻影, p. 77) 신제국주의(Neo-imperialism)의 원형 만주국은 2차 대전 후 등장하는 새 종류의 제국주의의 선구가 되었다. 즉 패권국이 주변부를 독립국 형태로 유지한 채 간섭하는 혁신적 방법이다. 만주사변 이전 일본의 만주경영은 위탁회사 형식으로 침식하는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한 간접적 방식이었다. 만주에 이권을 갖고 있는 서양 열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당시 열강을 상대로 싸우려는 능력과 의지도 결여했다. 그래서 만주의 군벌을 파트너로 삼아, 남만주철도회사라는 거대한 국책기업을 통해 만주의 투자를 관리했다. 1차 대전 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외친 민족자결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합병은 어렵게 되었다. 만주국은 이런 상황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독립국 형식은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었다. 만주국은 1938년 외몽고, 2차 대전중 프랑스의 비쉬정권, 냉전시대 미, 소 진영의 ‘괴뢰국’, 냉전말기 캄보디아 등의 본보기가 되었다. 일방적인 동화정책이 아니라, 주권국 형식, ‘오족협화’, 서양의 패권에 대항하는 동양의 문명담론인 ‘왕도’나 ‘아시아주의’ 이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만주국의 통치는 긴 제국주의 역사에서 세련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국의 주권 형식은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의 억제와, (특히 초기에) 만주국 당국이 일본 본국정부에서 다소 자율적인 위치를 갖는 데에도 기여했다. 역사적 가정이지만,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초기 만주국은 1960년대 백인 거류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로디지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주권국가의 형태가 제국주의자들에게 편리함과 불편, 양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현대사의 블랙박스 만주국은 동아시아 현대사와 심각한 관계가 있다. 우선, 만주국은 기시 노부스케를 위시, 태평양전쟁 시 일본정부 내 막강한 인맥을 배출했는데, 그 집단은 50년대 일본 보수정치의 기둥이 되었고, 60년대 한일국교 정상화와 이후 양국의 유착에 막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만주국은 일본의 1930년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본은 만주국으로부터 원자재 상당량을 얻었고, 거대 중화학단지를 건설, 후일 서양과의 대결을 위한 경제적 자립체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본은 만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린했지만, 역설적으로 1945년 패망 시 중국에 상당한 경제 유산을 남겼다(물론 현재 만주는 동부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만주는 또한 오랜 중국의 국공(國共)내전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곳이다. 일제 패망 후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투가 재개되었는데, 후자는 만주의 전투에서 승리, 여세를 몰아 남진한다. 전투의 관점에서 만주는 승리의 모루였다. 한국인들에게 만주는 착잡한 장소이다. 항일투사들에게 피난처이자 항전의 무대, 뿌리 잃은 이주민들에게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질시와 차별 속의 낯선 땅이었다. 조선조 말 이래,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대토지조사를 거쳐, 끝없이 조선인들은 만주로 이주했다. 1920년대 중국 민족주의가 일면서 만주의 군벌은 조선인들을 일제의 첨병으로 간주, 박해했었다. 만주국의 건국으로 조선인들의 이주는 탄력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만주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 일부는 만주국정부와 군대의 하급 관리, 장교로 있었다. 무엇보다 만주국은 전후 남북한 영도력을 잉태한 무대이다. 6만5000명이 참가한 만주국 건국 10년제의 흥아국민대회(滿洲の記錄, p. 56) 하이 모던 국가의 확산 일제의 만주국 건설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다. 만주를 차지함으로써, 서양에 대항하는 경제블록을 만들었고, 그 범위를 동남아까지 확대, 제국의 범위를 차례로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자승자박적 조건을 만들었다. 이것은 마침내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이른바 메이지국가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만주국은 그 인자를 남겼다. 바로 한국에 극단적 종류의 근대 국가를 전파시킨 것이다. 국가 만들기의 기술도 복제된다. 만주국은 메이지국가의 청사진을 복사했지만, 메이지국가의 도안부터가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의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만주국 국가형성의 많은 부분이 20세기 냉전의 중심무대 남북한에 전달되었으니, 만주국은 과거와 미래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절묘한 고리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만주국에서 한국 근대국가로의 흐름이다. 파시스트적 동원 즉 멸공대회, 경직된 국민의례, 행진, 강연, 영화상영, 운동회, 전단, 표어 등 해방 후 한국사회에 너무도 익숙한 행사들이 기실 만주국 시대에 행해지던 것들이었다. 한국 근대국가는 그 골격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대에 만들어졌으나 1960, 70년대 이른바 박정희정부 시대에 완성된다. 이것은 90년대 이른바 외환 위기에서 그 한계를 노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만들기에는 대체로 메이지국가, 해방 전 조선총독부, 해방직후 미군정 등 세 자원이 있었으나, 만주국으로부터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다. 만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국민들이 귀가 따갑게 들어온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혹은 발전국가의 모델이다. 양국의 특이성은 사회주의를 방불케 하는 경제계획이외에, 근대(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확신 하에서 자연과 사회를 자로 잰 듯이 배열시킨 하이 모던적 성격이다. 비적 소탕 수준의 위생 정책, 살인적인 수준의 시민동원을 벌였다. 그리고 스포츠와 영화, 음악 등이 국가형성에 수반되었다. 속도와 효율 앞에 문화재와 전통 가옥 등 많은 것이 사라졌다. 속도와 획일성은 양국의 상표였다. 메이지국가와 조선총독부의 정책들이 만주국의 증폭, 강화된 실험을 통해 한국 근대 국가로 유입되었다. 아주 흡사한 성격의 국가들이 시차를 두고 건설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국책 영화와 스포츠는 만주국의 ‘건국’ 이미지를 위해, 한국의 ‘재건’을 위해 기여했다. 만주국에서 ‘건국체조’가, 한국에서는 ‘재건체조’가 보급되었다. 만주, 역설의 공간 만주국은 혼합과 역설의 세계이다. 어느 연구 분야에도 속하지 않았던, 잔학한 통치와 첨단의 근대를 동시에 지닌 제국이다. 만주국은 새 제국주의 전략이지만, 후자에 제동을 거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한국에 극단적인 근대 국가를 복제시켰다. 세계화 현상에서 이런 국가 번식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세계화는 국가의 장벽을 깨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나, 동시에 자신의 라이벌일 수 있는 후자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만주국의 그림자는 길다. 필자소개한석정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국제학술지 ‘아시아 태평양 교육 리뷰(APER)’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저널에 등재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펴내는 국제학술지인 행동과학 분야 학술지인 APER는 2000년 창간호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6권 2호가 발간됐으며 편집위원회가 아태지역 8개국 35명의 국제적 저명 학자들로 구성돼 있어 심사과정이 체계화돼 있다. SSCI 저널에 수록된 논문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수록 논문 수 및 인용도는 국가 및 기관 간의 연구 수준을 비교하거나 연구비 지원, 학위 인정 및 학술상 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월 현재 SSCI저널에 등재된 학술지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중 52.7%인 971건으로 가장 많고 영국 584건(31.0%), 영국 외 유럽 214건(11.6%), 미국 외 북남미 27건(1.5%), 호주ㆍ뉴질랜드 18건(1.0%), 아시아 17건(0.9%) 등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SCI에 한국국방연구원의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1993년)와 아시아여성학센터의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1997년)가 등재돼 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고교 졸업후 대학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단계 BK21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다음달 3일까지 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했던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을 비롯해 24개 대학 대부분이 조만간 전문대학원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아직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원하는 대학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4년 뒤 입문시험을 거쳐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뽑게 된다. 이에 따라 의사 양성은 2009년도까지 ▲기존 의예과 체제(2+4) ▲대입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체제(4+4) ▲학사 졸업자 가운데 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는 체제(4+4) 등 3가지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2009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6~8년의 양성기간을 정하고 전문대학원 또는 학부 단계 등 선발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브라질의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15일 '중국의 교육 발전을 지켜보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7천억달러를 수출하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이 같은 전례없는 경제성장은 훌륭한 인적자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의 교육 분야 투자를 소개하면서 "대학생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8년 1.4%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연간 45만명의 대학 졸업생과 5만명의 석사, 8천명의 박사 인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천개가 넘는 중국의 대학들이 배출하는 졸업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는 2천만명을 넘어 미국의 1천600만명을 능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향후 15~20년 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서구세계가 여러 방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교육 분야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성장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의 교육 투자는 브라질에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면서 "극소수만이 비교적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브라질이 세계적인 경쟁환경에서 승리하려면 지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부터 한국,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분석하면서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유력 시사주간지인 베자(Veja)가 '교육혁명, 한국은 해냈고 브라질도 할 수 있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싣고 "엄청난 교육열과 뛰어난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아시아의 극빈국가에서 세계 1등 국가로 부상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기도는 16일 도심 주거밀집지역의 교육.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은 도서관은 수험생 학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만든다. 도는 올해 12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공공도서관과 연계(회원 및 도서 공유)해 운영하고 전문 사서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각 시군에 도서관 설치비용의 40∼70%와 전산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6곳에 작은 도서관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부천시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민관합작으로 11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2008년까지 작은 도서관 외에 공공도서관 61개관을 추가로 건립, 도서관의 수를 인구 6만명당 1명꼴인 19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등에 원어민 교사 194명을 배치하고,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올해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총 69억여원을 들여 인천시내 초.중.고교 184곳과 인천교육연수원(외국어수련부)에 원어민 교사 19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각급 학교별로 노인정 또는 노인복지 시설과 자매결연을 하고, '경로 효친상'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청은 고교생들을 상대로 연간 5∼6회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출제 워크숍 개최, 양질의 평가문항 출제를 위한 출제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한 각 단위학교별 '학력향상전담팀 및 대학입학전략팀'을 만들고, 학력인천 프로젝트 추진단을 운영하며, 학력이 우수한 학교와 학력향상 학교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수여고와 안남고교는 인천시내 고교 2년생을 위한 소수학생 선택과목(경제지리, 세계사, 법과 사회, 경제)을 오는 2월3일까지 운영한다.
가는 세월 막을 장사가 없다더니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반을 지났다. 결국 1년의 이십사 분의 일이 지났다는 얘기다. 새해에는 웃을 일만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충북도지정유형문화재 제150호인 순치명석불입상(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522)을 찾았다. 순치명석불의 웃음은 환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미소(微笑)나 눈웃음에 가깝다. 석불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다. 또 유치원생들이 선 몇 개로 그림을 그리듯, 망치질 몇 번으로 돌에 아름다운 미소를 표현한 옛 사람들의 예술성과 구경 온 사람들을 빙그레 웃게 만드는 마력에 감탄한다. 순치명석불은 88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따낸 신궁 김수녕을 기념해 세운 김수녕양궁장과 가깝고, 낚시터로 유명한 이정골 저수지를 가는 길목인 선돌골 마을입구의 논가에 서 있다. 문화재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할 때 더 빛난다. 문화정책의 부재인지 관심부족인지 석불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높이 316㎝, 머리높이 70㎝인 순치명석불은 네모난 돌기둥을 깎아 얼굴과 상체를 조각한 석장승으로 표현도 선각에 가깝다. 조성연대는 기록에 보이지 않으나 불상 아래에 순치11월16일입(順治十一月十六日立)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조선 효종 3년(1652)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근처 마을이 장승배기라 불린 것으로 짐작컨대 불상이면서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순치명석불의 생긴 모습을 살펴보면 이마에는 큼직한 백호가 새겨져있고, 눈썹은 길고 큼직하게 표현하였으며, 눈은 내려 뜬 모양으로 도드라진 눈두덩이가 인상적이다. 코는 작고 짤막하며, 입은 반달모양으로 새겨 눈과 함께 얼굴 전체를 웃는 모습으로 만들었고, 입에 이어 턱과 뺨을 나타내어 얼굴이 납작하게 표현되었다. 양쪽의 귀는 조각되지 않았고, 목은 짧으며, 얼굴에 잇달아 두 팔을 수평되게 나타내었는데 두 손을 모아 턱밑에 괴었고, 아래쪽은 돌기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잠깐 시간을 내면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예술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주변에 많다. 오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낚시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순치명석불입상은 빙그레 웃고 있다. 석불 앞에서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교육계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올 한해 더 많은 아이들이 나 때문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재미 유학생들은 앞으로 학업을 중단해도 5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15일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유학생이 전학 또는 프로그램 교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의를 거쳐 체류 신분을 연장해준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유학생이 합법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분유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여기서 '유학생'은 미국의 정규 학업과정이나 영어 연수 또는 직업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유학비자(F1/M1) 소지자이다. 이번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신분유지 문제로 고민하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다른 주 학교로 전학하거나 방학기간 모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전학 기간 등이 예상보다 늦어져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USCIS는 일부 신분유지 신청서에 대해 기각, 즉각 출국하도록 할 수도 하지만 이 경우 본국에 돌아가 다시 유학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5개월 이내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시 제출한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난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입국할 수 없다. 새로운 I-20와 유학생 전산관리 시스템(SEVIS) 기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유학비자를 다시 신청받아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 정식으로 휴학을 허락받은 유학생은 SEVIS에 등록돼 있는 이름을 사용중단한다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등록시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사학법 투쟁과 관련,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살아온 내 인생 같이 나는 나의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조국이 모든 병들을 훨훨 털고 힘차게 일어서서 든든한 반석위에 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백년대계인 교육"이라며 "사학의 건학 이념은 학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훼손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켜온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화의 꿈도 좌절되고 말 것"이라며 사학법을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계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표는 "비록 지금 나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기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견디어 나갈 것"이라며 "소신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욕을 안 먹을 수 없으니, 그 비난은 가슴에 다는 훈장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투쟁.협상 병행론을 제시한 가운데 기존의 원칙을 굽힐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투쟁노선 정립과 관련, '투톱'간의 의견조율 여부 등이 주목된다.
중등학교 교사들의 90%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은행은 2006년 동계 사회(경제)과 교사 직무연수 참가 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현상.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5%는 '상당히 낮다', 55.3%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답변, 90.8%가 학생들의 경제현상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은 1.3%에 불과했으며 7.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의 경제지식 수준이나 이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38.9%는 '다양한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답했으며 20.6%는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18.3%는 '교과내용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응답했다. 경제교육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30.7%가 '다양한 교육매체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21.2%가 '경제학 비전공에 따른 전문 경제지식 부족'을, 19.7%는 '경제교과서 내용 불충분', 18.2%는 '학생들의 관심부족'을 꼽았다. 한편 한은은 이달 16∼20일과 2월20∼24일 2회에 걸쳐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전문대학들이 겨울방학을 맞은 예비입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최종 등록률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15일 지역 전문대에 따르면 대덕대학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6주간 2006학년도 1, 2학기 수시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원격강좌(kips.ddc.ac.kr)를 진행한다. 개설 강좌는 컴퓨터, 영어,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플래시MX 등으로 무료 수강에 학점(최대 2학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전보건대학도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교내에서 '예비신입생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수시합격생으로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언어강좌를 비롯해 리더십, 컴퓨터활용, 생활천자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혜천대의 경우는 학과.계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 예비입학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달 관광계열 재학생들과 수시합격생 전원이 남해안 탐방을 다녀오는가 하면 물류유통정보과와 애완동물자원과는 수도권 대형할인마트와 대전동물원 등을 각각 방문해 학과 예비체험행사를 가졌다. 또 학교차원에서는 내달까지 수시합격생, 정시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2차례 갖기로 한 상태이다. 이처럼 지역 전문대학들이 예비입학생 붙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입학자원 감소와 4년제 대학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 등으로 수시합격자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정시모집에서 대전지역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상태여서 수시합격자들마저 무더기로 이탈할 경우 대규모 추가모집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수시합격생들은 등록보증금만 예치해놓은 상태여서 언제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정시모집에서 대전지역 전문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대전보건대 3.7대1, 대덕대 1.09대1, 혜천대 2.32대1, 우송공업대 1.0대1, 우송정보대 1.18대1 등으로 지난해 정시모집보다 소폭 하락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부터 도내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신입생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계 추가모집 대상학교는 ▲충북예고 무용과 9명 ▲충원고 73명 ▲주덕고 23명 ▲보은고 11명 ▲청산고 37명 ▲황간고 11명 ▲목도고 14명 ▲단산고 26명으로 모두 8개교 204명을 선발한다. 실업계 대상학교는 ▲충주농고 농업기계과 4명ㆍ원예과 6명ㆍ조경과 6명ㆍ환경보존과 5명 ▲영동농공고 바이오식품과 6명ㆍ전자기계과 17명 ▲의림공고 건설중기과 22명ㆍ전자기계과 21명 ▲단양공고 토목과 4명 ▲충북인터넷고 인터넷과 9명 ▲학산정보고 정보처리과 16명 ▲제천농고 조경과 16명ㆍ환경보전과 19명ㆍ시설원예과 23명ㆍ농업유통정보과 10명 등 8개교 230명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모집 학교 별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며 면접은 26일, 합격자 발표는 27일이다. 추가모집은 남녀 구분없이 혼성으로 모집하며 전ㆍ후기 고교 탈락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정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성과없이 끝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전.충남.충북과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 등 10개 권역별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한 국립대 통합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 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권역별로 순회 정책간담회를 열어 광역단체장과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에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특정 종교나 전교조 회원 등의 배제를 명시하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일 창원, 24일 춘천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 강경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등에 이은 17일 서울 대규모 집회까지 빼곡한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강행군'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순한 사학법 반대 투쟁 차원을 뛰어넘어 황우석 교수 사태, '윤상림 게이트', X-파일 사건 등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반(反) 정권 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투쟁 강공 드라이브에는 대여 협상을 앞두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등원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안 어떤 내용 담을까 =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본부내 '학생 학습권ㆍ학부모 교육권 수호 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최근 발족했다. 특위 주도로 24일 이전에 재개정안을 마련, 대여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개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등원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셈. 재개정안 방향은 이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밝힌 대로 법체계 분리 등을 통해 대학 및 초.중.고 사학간 차별 적용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중.고교에 비해 덩치가 큰 대학의 외부 견제ㆍ감시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로까지 직결시키고 있는 만큼, 당초 사학법 강행처리 이전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정관을 통한 사학별 자율 도입'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및 임기 제한, 임시이사 임기 폐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 한나라당이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온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내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정 가능성 있나 =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한 채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 등 정상적 국회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 아니냐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대전제로 한 대화야 언제든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재개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은들 실익이 없다는 것. 이처럼 여당의 '선(先) 등원, 후(後) 논의'와 한나라당의 '선 재개정, 후 등원'논리가 충돌하면서 협상은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간 합의도출 실패로 수년간의 표류끝에 다수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안이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의 재개정안 요구로 일순 번복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검증특위 설치, 개방형 이사제 예외규정 마련 등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을 내놓겠다"며 단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미하나마 대치국면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도 최근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사학법 해법에 고민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도 출구 없는 장외투쟁의 퇴로를 열어 '회군'의 상처를 최소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어 양당 지도부의 극적 묘수찾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재개정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화답으로 청와대가 사학법 정국 타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심해온 미국 휴스턴시가 학생들의 성적과 연동해 교사들의 급여를 차등지급키로 했다. 휴스턴 교육위원회는 12일 주나 전국단위의 시험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경우 지도교사에게 최고 3천달러의 추가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9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1만달러까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하는 교사와 그렇지못한 교사간의 급여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근년들어 미국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교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있으며, 덴버시도 작년 11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학생수만도 2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7대 도시인 휴스턴 같은 큰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스턴 교육위가 도입하는 교사급여 차등지급 프로그램은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1천달러씩의 실적급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억셉터블'등급 이상을 받는 학교의 교사들이나, 전국단위 평가시험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취도 향상을 보인 경우, 주단위 읽기.수학 시험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게한 교사는 1천달러씩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노조측은 교육위측의 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생들의 시험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평가방식도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교사들의 편가르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비록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않는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사용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휴대폰을 소유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부모들도 자녀들과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최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시간 전후와 휴식시간 등으로 제한하고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체라스 교육재단'은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특히 이번 조치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발표문을 통해 휴대폰을 가질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진 학생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포르노 사진을 찍어 유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에 몰두, 공부를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따른 비용도 걱정거리라고 재단측은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근거로 지역 내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각급학교에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세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6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 범위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정했다. 군은 각 학교의 지원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사업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심의결정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올해 원어민강사 지원경비와 각 학교 교육특화 경비 등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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