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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한 선도조건부로 불입건하고 청소년상담원 등에 선도를 의뢰, 재범을 방지하는 소년범 훈방선도제(다이버전ㆍDiversion)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3∼5월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모두 1천961건에 1만5천500명(가해학생 9천236명 불입건 및 선도)이 신고를 접수했고 일진회 등 폭력모임 752개가 해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적이 좋아 자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진단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신입생들의 실력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지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진단고사는 마치 수능시험을 방불케할 정도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 도구과목(국, 영, 수)을 중심으로 시험을 시험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학교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한 후 교과서를 배부했습니다. 10권이 넘는 교과서는 2학년 선배들이 나와서 일일이 나눠주며 격려의 말로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 114종 446곳에 오류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지적과 관련, 모두 362곳을 수정해 교과서에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와 집필진의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로 밝혀져 수정한 부분은 포항제철→ POSCO(포스코), 주말 가족농장이 확산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든다→주말 가족농장 활동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 16곳이다. 또한 오류라기보다는 가치중립적 개념ㆍ서술ㆍ통계 등의 사용, 표현 순화, 최신 통계자료 교체 등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346곳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신패권주의'라는 표현이 '지역주의'로 대체됐고 우리나라 GDP 통계나 경제성장률 등도 최신 자료로 보완됐다. 수정 유형별로는 서술이 부정확했던 부분 188곳, 시대변화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보완 61곳,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서술 44곳 등이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시각변화 반영 15곳,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내용 12곳,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 내용 18곳, 교육과정상 지나치게 어렵게 서술한 내용 24곳 등이다.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는 현 과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연구관, 연구사를 한 분씩 배치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그런 행정 행위를 잘 하는 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자의 위치에 전문직을 보임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유아교육이 돈만 타오면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 등도 전문가에게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이 날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보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현재 유아교육과 같이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직은 평생 유아교육 등 좁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이라며 “어쨌든 인사 문제는 현 법규 내에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관해 꼭 필요하면 법안을 내서 법대로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의원은 “전문직들은 정책, 교육면은 아는데 다른 거 재원이라든가 행정업무 등은 서툴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럼 여기 학교정책실장님은 행정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전문가, 장학관들은 교육만 알고 행정을 못한다는 걸 납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의원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라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떤 직책에 전문직, 일반직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사권은 주무 장관에 있지만 유아교육,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이 안 되면 이들 전공자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며 보임 확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반대성명 채택과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의 차등에 따른 문제점, 교육분야 투명 사회협약 체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교사들은 외국어교육을 위해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많은 땀을 흘렸고 그동안 연구학교의 영어수업 모형들이 학교마다 일반화됐다. 교사들은 영어교육에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은 외국강사들이 대화체험교육을 나누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연구학교를 16개 시·도별로 한 학교씩 두기로 했다. 문제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농촌 학교 학생들은 매우 반가워할 교육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요즘 사회 각계에서 영어를 강조하다보니 영어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고 방학이 되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 만약 각 학교마다 조기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가정이 어려워 해외유학을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개 조기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한글교육에 소홀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 영어조기교육은 시대 흐름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해도 유치원 과정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한글교육에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우리말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면 그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해도 정체성 문제나 한글교육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 지난 10년간 교사들이 잘 지도해온 초등 영어교육을 분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뤄지게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키울 인재를 기르는 것은 물론 유학으로 낭비하는 외화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교육비도 차츰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은 단순한 개인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초등 조기영어교육이 질적·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잘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학교가 교육대학 교생 실습학교로 지정됐다. 그래서 교대가 주관하는 실습학교 관리자 연수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대 교무처장의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육부가 학교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특히 학부모들의 요구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싶어 어렵게 펜을 들었다. 교육부가 교대생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현재의 실습기간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10주 내지 12주로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대의 경우 우선 올해는 실습기간을 10주로 늘리고, 앞으로 12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처장은 “교대에 입학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서울 일류대학생 못지않게 우수한 학생들이니 공교육 살리기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은 일류 인재가 들어온다 해도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및 임용고사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원하고, 교육 수요자들이 바라는 예체능 기능을 겸비한 전문 교사를 배출해 내지 못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라. 지금 모든 초등학생 대상 기능대회의 수준은 교대를 나온 교사 수준으로는 지도할 수 없게 돼있다. 상황이 이러니 학부모들은 학원에 가서 돈 주고 예체능 기능교육을 따로 시키며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의 경쟁력은 문화·예술분야다. 제품을 생산해 수출함에 있어서도 미술 분야의 디자인이 성패를 좌우하고, 영화·음악 분야 역시 한류를 타고 지구촌을 뒤덮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연히 학부모들은 예체능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중소도시 이상의 경우, 연간 30~40건에 이르는 각종 예체능 기능대회에 참가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참가 학생 대부분이 학원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리기 대회도 학원수강생이 입상하고, 웅변대회, 무용, 글짓기, 태권도, 심지어는 수학도, 영어 말하기 대회도, 보습학원 수강생이 휩쓴다. 결국 교대를 나온 현직 교사는 인솔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교대생들의 입학성적이 우수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지교과를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또 학생으로 존경받게 하려면 교대에서 4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예체능에 대한 전문지도기술을 습득하여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자질을 가지고 현장에 나왔으면 한다. 그것이 현재 학교의 바람이고, 수요자들의 요구이며, 그 누구도 교사의 입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 당국자들은 하루 빨리 시대적 요구를 감지해야 한다. 그것만이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공교육이 살 길이다.
한국은행은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고등학생 39명은 한국은행 인천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저축을 잘하는 방법,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한국의 미래산업, 경제기사를 쉽게 읽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 외에도 학생들은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는가 하면 대우자동차 견학, 증권거래소 현장학습, 화폐금융박물관과 금융통화위원회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지역도, 학교도 달랐지만 캠프에 참가한 또래 학생들은 게임과 스포츠댄스 등을 함께 하며 금세 친해졌다. 전북 상산고 김가해 학생은 “지난번에도 신청하려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는 꼭 참석하려고 미리부터 마음을 먹었다”면서 “학교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경제 관련 내용들을 상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 내용도 재미있고 합숙생활도 즐겁다”는 서울 명덕여고 이혜석 양은 “아버지가 돈 아껴 쓰는 법을 배워오라고 하셨다”며 웃음을 지었다. 한편 한국은행이 경제캠프 실시에 앞서 참가예정자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교과서의 내용과 난이도에 대해 60.5%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나 ‘불만족’(27.9%)이 ‘다소 만족’(1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경제과목 학습을 위해 주로 신문의 경제면을 활용(48.1%)하거나 인터넷이나 자습서를 이용(26.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관련 이론서 탐독(9.3%), 학교 보충수업(4.6%)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경제학습을 위해 ‘경제교과 수업시간 확대 및 경제 필수과목 지정’(11.6%),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신문·잡지 제작’(9.3%), ‘경제관련 서적 학교 보급 확대’(6.9%) 등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 본점 및 지역본부의 청소년 경제캠프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종합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해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육 자료를 제작해 올해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은 경제교육센터 교육운영팀 홍정림 과장은 “캠프는 참가인원이 40여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 폭넓은 경제교육을 실천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강사 파견 청소년 강좌를 활용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경제강좌’는 학기 중에 한국은행의 전담강사가 초·중·고에서 1,2시간의 특강을 실시하는 것이다. 강의 주제는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 등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게 된다. 교육개발팀 김현희 씨는 “첫 실시한 작년 한 해 동안 5만여명의 학생들이 강좌에 참석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청소년 경제강좌를 원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홈페이지(http://youth.bok.or.kr)의 ‘한국은행 알림장’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bokedu@bok.or.kr)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와 과천시, 경기 북부지역은 본점으로, 나머지 지역은 각 해당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의=02-759-5391, 5379
교원의 승진·평정제도, 교장 임용제도 등 인사와 관련한 핵심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뿐 아니라 교원단체, 국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도 이렇듯 분분한 의견 속 교장임용제와 교원승진제도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초빙제는 민주성, 공모제는 전문성, 선보제는 책무성 취약 교장자격 박사과정 설치, 초빙(공모)통한 ‘계약임용제’제안 교장임용방식 대안 탐색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로운 학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성이며, 학교의 자율성 확보에는 책무성과 전문성, 민주성이 필수 요소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되려면 그 중심에 서있는 교장 직 역시 자율성 요소를 가져야 한다. 즉 교장임용방식이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보증하고 교장 직에의 접근에 참여적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빙제와 공모제, 그리고 선보제는 모두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자율성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의 요소인 전문성, 민주성, 책무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제도는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 초빙제는 민주성이 취약하고, 공모제는 전문성이 취약하며, 선보제는 책무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미국식 박사과정과 영국식 연수원제도를 통합,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대학에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설치하되, 모든 대학에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질 관리가 가능한 대학(국립대학)에 한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허용되는 대학의 수는 지역별로 안배, 전국적으로 5-6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은 현 교장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고, 정규 학위로 교장의 권위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성 요건 충족을 위해 ‘교장자격과정 개방’ 방안을 제시한다.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보직교사 및 전문직 등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직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교사는 누구나 교장자격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물론 과정 이수 후 자격의 획득과 임용은 1:1로 연계될 수 없다. 자격을 소지한 후, 교장을 초빙(공모)하는 학교에 응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장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초빙(공모)제를 통한 일종의 계약임용제도를 제안한다. 계약의 주체는 학운위와 교육청 연계 체제로 하며, 학운위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장을 선택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관리기관으로서 교장을 인사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하는 것이다. 평정기간 25년에서 2년 후부터 매 1년씩 20년까지 단축을 연수 ‘점수제’ 평가 부작용 완화 위해 ‘등급제’ 평정 도입 교원 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교장 임용제도에 달려 있으며, 교장으로서의 지도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 방법 강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장 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교장 임용과정에서 다양한 심사 자료를 활용, 공개적이고 치밀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을 제고, 교장의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승진평정에서 교육경력 평정은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제도 변경 예고 2년 후부터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동료교사 다면평가(학년 교과 업무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 교원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가 반영된 근무성적 평정점을 상향 조정한다. 연수성적 평정은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고, ‘점수제 평가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등급제 평정방식’( 현재 교육부 시안 채택)도입하고 가산점은 축소, 재정적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교장 승진 임용후보자 선정 절차 문제점 개선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임용예정 인원을 2-3배수로 확대, 1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도 인사위원회 및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교장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때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는 최소 전체구성원의 1/3 이상 포함,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각 지역 관련 단체 또는 집단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임,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교장박사학위는 지나친 요구 배종학 서울 신답초 교장=교장 박사학위는 지나친 전문성 요구이며, 이는 결국 대학을 살리자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원 자격으로는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에 보직 및 전문직 경력 5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장 정서와 맞지 않다. 연수 기간 2년을 합쳐 17년에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모두 여기에 올인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평개선 앞서 분석 따라야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근무성적 평정개선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업성취, 교수-학습, 생활지도, 업무처리, 학급(교)경영, 교육개선 등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교육공동체 내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합의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시행은 교원 성과급 실시 때와 같은 현장의 혼란 및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교감 폐지는 안 된다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교감을 폐지하면 교사의 수업시간을 감축할 수 있고, 교사수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의 착각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부정하는 처사다. 교감직은 교장이 되기 전에 수업의 전문성 및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으로 교장직과 직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연구점수 평정 상향 조정을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본인 의사에 의해 연수를 받도록 하고 강제 배분식의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전환, 능력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고 하나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점수와 대학원 석사 과정의 펑정 점수를 상향 조정 개선해야 한다. 교장공모(초빙)제 도입 바람직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학부모가 바라는 교장상은 교육전문가이면서 종합적인 학교경영의 적성과 능력을 가진 관리자(Generalist in Specialist) 즉 CEO형 교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장제에 대한 주장과 논의만 무성할 뿐 교직내부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교장공모(초빙)제 도입이 제도정착과 교직사회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력평정 단축근거 밝혀라 노종희 한양대 교수=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한 때는 30년까지 늘렸다가 28년, 25년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20년, 17년, 15년 등으로 더 줄이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교장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교사로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나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설치, 정규 학위로 교장 권위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경북대 신상명 교수는 “학교의 자율성 확보의 필수요소인 책무성과 전문성, 민주성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교장임용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관계기사 11면 신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초빙, 공모, 선보제는 책무성과 전문성, 민주성 측면에서 각각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초빙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훈련과정을 거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므로 전문성 요건은 충족되지만 민주성은 떨어지며, 공모제는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한 반면 학교구성원 또는 교육관련 자들의 참여를 조장하는 측면에서 민주성은 충족된다. 선보제는 보직의 개념이므로 책무성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 제도의 이러한 약점 보완을 위해 신 교수는 △교장자격 박사과정 설치 △교장자격과정 개방 △초빙(공모)제를 통한 계약임용제도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국립대에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설치, 교장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부실 등 전문성 논란을 종식하고, 10년 이상 교육경력에 보직교사 및 전문직 등 교육행정 직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교사는 누구나 교장자격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회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또 학운위와 교육청 연계 체제를 마련, 학운위는 교장을 선택하고 교육청은 교장 인사를 관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초빙(공모)제를 통한 ‘계약임용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배종학 서울 신답초 교장은 “한 마디로 교장임용의 연공서열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며 “경험에 의한 수많은 교육 노하우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교장은 또 “‘한 살이라도 젊어 머리 좋을 때, 공부해서 교장 되자’는 슬로건이 학교를 어디로 이끌어 갈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15일 옥계초등학교(교장 박명규) 제 60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은 7명, 축하 해 주러 오신 학부모가 30여명, 내빈이 20여명, 학교운영위원, 재학생 등 졸업생보다 축하객이 10배나 많습니다. 학생수가 적어 밤낮으로 안타까워 했었는데 오늘은 학생수가 적은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학교장상, 학부모상, 대외상으로 나뉜 시상 내역을 들여다 보면 최고 많이 탄 학생이 6개, 가장 적게 탄 학생이 3개나 됩니다. 장학금만도 종류가 10개나 되어서 우등한 학생이 30만원의 장학금을 가져갔습니다. 흐뭇하고 축제 분위기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찍히는 사람보다 찍는 사람이 더 많아 학생들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 지 모릅니다. 전교생이 다 이름을 알고 지내며 선생님들 또한 전교생의 이름을 다 압니다. 왼쪽부터 아영이, 세인이, 영하, 혜숙이 상무. 앞줄 왼쪽부터 성현이, 영진이가 한껏 멋을 내며 60회 졸업생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4대 강원도 교육감으로 현 강원도 교육감인 기호 4번 한장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장수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5천413표의 64.3%인 3479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에 신임 강원도 교육감은 4년(2006. 3. 1~2010. 2월말)간의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점(고교평준화, 학력향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문제 등)들이 산재해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열악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보다 좀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거전에 내건 공약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장밋빛 공약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많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고교 평준화 문제라고 본다.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의 도민들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편가르기 식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투표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의 지방색이 짙어 자칫 잘못하면 편파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강원 교육이 거듭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강원도내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저 출산과 이농 등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현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튼 다년간 현직에 몸담아 온 신임교육감으로서 그 누구보다 강원 교육의 문제점들을 잘 헤아리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약에서도 단언한 것처럼 균형 있는 교육 혁신을 일구어 가는 강원교육의 일꾼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섭렵할 줄 아는 교육감이 되기를 바란다.
"친구에게 빵 사주고 베낀 숙제를 집에서 한 것 처럼 거짓말했다면…", "무심코한 새치기와 CD복제는…", "피자를 사주고 회장에 출마했다면…" 이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소재로 어린이ㆍ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눈으로 본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부패 사례와 해결책, 외국의 부패 극복 노력과 우리 사회 희망 만들기 등 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장래 성인부패와 국가 경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청렴도 높은 나라를 방문하는 등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클린 한국'의 희망을 갖게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청렴도 측정, 부패 닦기 게임과 퍼즐 등을 통해 학생들이 부패 문제를 흥미롭고 쉽게 접근하도록 꾸며져 있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홈페이지 '교육과정ㆍ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oe.go.kr)'에 올리고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CD와 함께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책자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또 부패방지교육보다 범위가 확대된 청렴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중등학교 청렴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추진키로 했다.
대학 총동문회가 신입생을 상대로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걷은 동문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15일 이모(24)씨 등 경기대 학생 17명이 지난해 8월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 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측은 입학금을 받으면서 잡종금에 동문회비를 포함,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했다"며 "원고에게 걷었던 동문회비 39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기념일 마다 학교는 홍역 교실에 들어서자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며 몇 명의 여자 아이들이 몰려나온다. 개구쟁이 남자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질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다. 초콜릿을 들고 나온 여자 아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이 거 예쁘지요?" "제 것 다른 사람 주지 말아요." 어떤 아이는 아주 한 술 더 떠 "사모님도 드리면 안 돼요"라며 "꼭 선생님이 먹어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수고 수고, 맛있게 드시는 거 아시죠!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초콜릿 맛나게 드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2006년 행복하세요.' 초콜릿 상자에 붙여 놓은 쪽지에는 제법 어른스러운 글도 있었다. 기념일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아이들이나 교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념일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나 무질서를 부추긴다. 오죽하면 기념일마다 학교가 몸살을 앓겠는가? 생활지도가 어렵다보니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로 고심을 한다. 기념일, 학교에서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무슨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기념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어떤 달에는 두 번씩이나 있을 정도로 많다. 핫데이, 애플데이... 넘치는 기념일들. 1월 14일은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1월 19일은 숫자 119를 연상시켜 찜질방에 가는 핫데이, 2월 14일은 여자가 마음에 있는 남자에게 초콜릿과 카드를 전달하는 밸런타인데이, 2월 22일은 치약과 칫솔을 선물하는 투스데이, 3월 5일은 패스트푸드 먹는 슬로푸드데이, 3월 14일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주며 마음을 표현하는 화이트데이, 4월 5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브를 선물하며 향기와 마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허브데이, 10월 14일은 연인과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내는 와인데이, 10월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 하면서 사과를 먹는 애플데이, 11월 11일은 1이 네 번이나 들어 있어 사랑과 우정에 감사하느라 1을 닮은 '빼빼로'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다. 그런가하면 육아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육아데이는 매달 6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내의 날은 3월 3일, 둘(2)이 하나(1)가 되며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사랑을 북돋우는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다. 기념일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를 건네주며 용서를 비는 애플데이를 이용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의 교훈과 감사를 표시하던 날이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마음에 있는 남성에게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과 함께 카드를 보내는 날로 변했다. 처음 만들어질 때의 순수하고 좋은 뜻이 자꾸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아내의 날을 만들었다는 모 생명회사 사이트에서는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3이라는 숫자가 쌍으로 겹치는 올해 3월 3일이 바로 제3회 아내의 날이란다. 숫자 3은 부모자(父母子)로서 모든 것, 즉 완결의 의미를 가지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완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단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사랑표현이 서툴다. 대부분은 매일 마주보고 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더 바란다. 곧 다가올 아내의 날을 잊지 않고 기다리련다. 그날 물질적인 것보다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짧은 말로 모처럼만에 아내에게 큰 선물을 줘야겠다.
인사와 학년말 정리로 한창 바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전교원 집중 연수가 시작되어 한층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2일 교육부 주관의 1박 2일 강사요원 연수에 이어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 주관의 중고등학교장 및 학무과장 연수(13일), 초등교장 연수(16일), 지역교육청 주관 초중고 교감 및 학생부장 연수(14일). 이어 학교 주관 교사 연수(15일-24일), 학부모 연수(3월-5월)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전문직(12,555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개학 전까지 교사연수 전문요원에 의해 모든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며, 개학과 더불어 개발보급 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2006학년도에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웰빙의 바람을 학교급식에 불어넣기 위한 ' 학교급식 웰빙식단' 책자가 제작돼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의 바람을 학교급식으로'란 제목의 이 책자는 부산남부교육청 혁신동아리 '학교급식지원단'이 지난 4개월 동안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연구과정을 거쳐 15일 발간한 '웰빙식단 책자'. 학교급식지원단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학교급식식단에 웰빙을 적용하는 방안'을 혁신연구과제로 선정, 웰빙전문식당과 각종 전시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웰빙요리전문학원 강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웰빙식단을 선정한 뒤 직접 시연하면서 작업공정, 요령, 레시피(1인1식단에 들어가는 재료량) 등을 수집하고, 영양분석팀에서는 학교급식에 적용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양량 산출작업까지 거쳤다. 지원단이 선정한 웰빙식단은 콩나물잡채.우엉쇠고기완자.불고기스파게티.치즈올린 마파두부.곤약야채조림.두부탕수.단호박 달걀찜.치킨스튜.표고깐풍.새우야채덮밥.새송이메추리알조림.피시케익과 토마토소스.두부 홍합찜.김치 오믈릿.된장소스 치킨 샐러드.검은콩수제비.요구르트샐러드.우렁된장찌개.매운 닭봉조림 등 모두 20가지. 책자는 20가지 웰빙식단의 재료.한끼 영양량.조리순서 등 웰빙식단 소개, 웰빙식단과 관련한 음식이야기(가볍게 즐기는 웰빙요리. 예뻐지고 약이 되는 웰빙요리 등)로 꾸며져 있다. 부산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양이 풍부한 맛 좋은 식사, 균형잡힌 식사, 웰빙식사를 향유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책을 계기로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의 한 명문대 학생이었던 K씨가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이 대학 학생 한모씨측과 경찰서에 본인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한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누설, 처리하면 안되는데도 피고 김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김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과실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한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먼저 김씨에게 정보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해배상 소송 중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지원 담당 교직원 김씨는 2000년 10월 물리적으로 다툼을 벌였던 K씨에 대해 고소 및 진정을 준비하고 있던 한씨에게 K씨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을 건넸고 같은달 관할 경찰서에도 같은 정보가 첨부된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K씨는 김씨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해 초 김씨와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호현상'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공교육의 지역성 완화는 실제적인 사용가치를 반영한 주택.토지 가격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또 모형 분석 결과 "공교육 공급을 위한 최적 재산세 구조는 가난한 개인에게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성 측면이 나타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잘 들어나지 않는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부담이 재산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난한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의 목적함수가 경제 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보다 과감한 누진세적 요소를 도입, 효율성만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부터 3박4일간 전국에서 모인 44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천 연수원에서 '청소년 경제캠프'를 열었다. 14일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견학하며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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