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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6년 ‘어린이 미술탐험’ 프로그램 참가학교를 모집한다. ‘어린이 미술탐험’은 미술관 소장품과 연계해 전시작품 감상활동과 학생들이 직접 실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또래 집단간의 토론활동을 강화해 아이들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1학기는 4월 13일부터 7월 6일, 2학기는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2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매회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급단위로 참가하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02)2188-6065
이제 신학년도의 시작이다. 교직경력 4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도 언제나 이때쯤이면 마음이 설렌다. 나와 함께 생활하게 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매년 입학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책무를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어엿한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양을 쌓아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입학시즌만 되면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나고 있다. 1,2월생의 아이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입학유예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16명의 적령 아동 중에서 입학유예를 신청한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된 이유가 ‘1년 더 키워서 학교에 보내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다. 이러한 경우는 자녀를 적게 두는 요즈음 젊은 부모들 자녀교육관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보다 시작부터 더 우수한 상태에서 출발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이기심과 과잉보호의 전형인 것이다. 이런 부모들의 자녀관은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짧은 안목 속에서 입학유예를 거쳐 입학한 아이들이 과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공식 통계자료 등을 통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입학유예 기간을 거쳐 입학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습태도가 엉망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막무가내 식 대장노릇을 하려 들고, 이미 여러 번의 선수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다 보니 학습에도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학교생활 자체가 시들해져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부모가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정과 유치원에서 나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 역할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 부모들의 과잉보호는 이제 정말 사절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신발을 신겨주고 숟가락질을 대신해서 아침을 먹이는 유아로만 놓아둘 것인가.
청소년위원회는 부모의 맞벌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나홀로 청소년’을 위해 운영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5일 수업이 확대 실시되는 3월에 맞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위원회는 학교밖 생활권 청소년시설 지원을 크게 늘려 작년 46개소 21억원이던 지원규모를 올해는 100여 개소에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무료 혼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원형’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일정한 구비서류를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에 제출하면 심의 후 선정된다. ‘일반형’ 프로그램은 특별히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각 청소년시설에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토요일, 공휴일 포함) 학습능력 배양, 체험활동 지원 등 맞춤형 종합복지·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사진으로는 원어민 강사와 현직 교사, 퇴직 교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강사나 교수, 우수한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자원봉사 인력을 상근 담임 및 자기주도 학습지도 담당요원으로 대체하고, 1개 반의 인원도 종전 30~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했다. 아카데미 등교와 귀가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위원회는 내년부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해 현재 1.1% 수준의 방과후 공적서비스를 2010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결식, 학습부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로 사교육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련시설 목록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는 인근 청소년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 교원단체 전미교육협회(NEA)의 퇴직회원들은 1983년 ‘NEA 퇴임교원회’를 조직, 현직 교사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수한 교원 인력을 퇴임 후에도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퇴임교원의 다양한 사회활동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신규교사와의 멘토링이다. 버지니아 주는 신규 교사들을 그 지역 퇴직 베테랑 교사들과 짝지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교사의 숙련된 경험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NEA 홈페이지(www.nea.org)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교직생활 첫 해를 맞은 햄프턴 랭글리 초등학교의 에이미 링크 교사는 “3학년 첫 수업에 들어서면서 매우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멘토 선생님 덕분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창시자는 수 라이블리과 루탄 켈럼 교사.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의 멘토 교사들이 맡은 역할은 60여명에 달하는 신임교사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며 “멘토 교사들은 신임교사를 평가하거나 신임교사의 수업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임교사들은 누군가에 의해 평가 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편하게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합니다. 멘토 교사가 수업에 같이 들어가도 감독교사가 들어왔을 때 보이는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편하게 멘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멘토 교사들의 가장 큰 역할은 신임교사가 교직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있다. 신규 교사들은 멘토 교사들이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사 책상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학부모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등 모든 일에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서 숙련된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 뒤에는 햄프턴 지역협회와 버지니아 교육협회, 교육청과 지역 대학들의 참여가 있었다. 멘토 교사들의 교육, 신규 교사들의 타 학교 견학시 대리교사 채용, 소정의 멘토 교사 월급 등은 관련 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매번 신규 교사가 들어올 때마다 들여야 하는 교육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일 200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일제히 갖고 새학기를 시작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총장과 학생대표가 손을 잡고 행사장에 입장하는가 하면 교수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신입생에게 제공하고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를 하는 등 '엄숙'으로 일관하다시피 했던 종전의 입학식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신입생 3천여명을 새로 맞은 한국외대는 오전 11시부터 교내 노천극장에서 입학식을 마친 뒤 이 대학 사범대 교수들이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사범대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며 사제간의 정을 나눴다. '점프 업(Jump Up) 사랑의 입학식'을 진행한 덕성여대 입학식에서는 신입생들이 대학 4년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졸업하면서 열어볼 수 있도록 '타입캡슐'에 담았으며 사랑의 헌혈 운동에도 동참했다. 교수와 신입생이 손을 잡고 입학식장에 들어 오는 정겨운 풍경도 연출됐다. 이날 오후 3시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성대 입학식에서는 만학도 김형구(70.행정학과)씨가 이 대학 윤경로 총장과 함께 입장하는 등 각 학과 학과장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발된 학생 대표가 손을 잡고 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각 학과장이 학교에서 마련한 '학습노트' 첫장에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적어 신입생에게 전달했다. 한성대는 "이날 입학식을 학연식이란 이름으로 치렀다"며 "신입생을 한성대란 '문중'의 새로운 학문적 자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민대에서는 입학식에 이어 교내 국제관 콘서트홀에서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김문환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교육과 학교 발전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신입생 3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진행했다. 국내 명사로는 처음으로 축사를 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대학생활은 인간성의 그릇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키우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사장 앞에는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20여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펼치면서 한때 총장 등이 탄 버스를 가로막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연세대도 이날 오전 10시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신입생 4천89명을 새로 맞이했으며 고려대도 오전 10시30분 중앙광장에서 신입생 5천977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밖에 동덕여대, 숭실대 등도 입학식을 열어 새내기를 맞았으며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대학들은 지난달 말 먼저 입학식을 치른 바 있다.
▶호기심 소녀 별이와 괴짜 삼촌의 지구 탐험기=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모험 형식을 통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지구과학을 다뤘다. 호기심 많은 소녀 별이, 천재가 되고픈 괴짜 박사 천체, 소심하지만 귀여운 아기 공룡 룡이 등 재미있는 캐릭터들의 지구 탐험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과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김현빈|살림 ▶대한민국 희망 1교시 아침독서=아침독서는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 10분 동안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독서운동이다. 대구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500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침독서 사례들을 모아 엮었다. 초등과 중·고등학교 편으로 구분해 독서운동의 성과와 독서지도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싣고 있다. 아침독서추진본부|청어람미디어 ▶옛이야기를 품은 나무=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켜온 열두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를 들려준다. 각 장마다 나무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다. 소나무의 기상, 대나무의 절개 등 조상들이 본받고자 한 나무의 특성과 함께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하늘매발톱|가교출판 ▶버드나무를 찾아서=‘청소년에게 권하는 책’ 첫 번째 시리즈로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던 중 한국으로 귀국해 탈세와 정치자금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개인소유 주식 전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정직과 나눔을 실천한 보기 드문 기업가의 삶이 담겨있다. 이용포|작은씨앗
대한민국 최초의 교과서 ‘초등국어 1-1’이 발행된 1948년 10월 5일이 교과서의 날로 제정돼 선포됐다. 전․현직 편수관들의 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용진)는 지난달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로 날로 정하고 1주일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을 가진 ‘초등국어 1-1’은 1946년 최현배 문교부 편수국장의 제자 박창해 편수관이 엮어낸 교과서다. 첫 단원부터 마지막 12단원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스토리 메소드(story method) 방식으로 편찬된 이 교과서는 중소도시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 영수 등 철수 동무들이 등장한다. 대한제국시대는 ‘국민소학독본’(1885년 8월), 미군정기는 ‘한글 첫걸음’(1945년 11월 6일)이 교과서로 사용됐다. 10월 5일부터 1주일간 계속되는 교과서 주간에는 기념교과서 전시회, 우수교과서 선정, 교과서 체험 및 문예작품 공모,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가 전개된다. 교과서의 날 기념식은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및 교육부,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연구회는 지난해 교과서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구와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정부에 교과서의 날 제정을 청원했으나, 행자부는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단체 차원의 자율적 제정을 권했다. 박용진 회장은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교육자료로서 국민성 형성의 기본 설계도”라고 전제하고 “교과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고취시키고 교과서에 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여 질 높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교과서의 날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3월 2일 본교 다목적실에서 유치원생 8명과 1학년생 10명의 입학과 취원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날 학부모님이 100% 참석하셔서 신입생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꽃과 같이 에쁘고 무럭무럭 자라라는 뜻으로 화분 1개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름표 목걸이를 한 신입생들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재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교실에서 자기 소개와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통학 차량의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조그만 학교의 경사를 알립니다. 충남 청양 청송초등학교(교장 이지웅)는 새 학년이 열리는 3월 2일부터 등·하교 통학 차량을 운행합니다. 마을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각자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거나 40분 내지 1시간씩 걸어다녔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해결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등교시 2번, 하교시 2번씩 전교생이 이용합니다. 또한 체험학습 때나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도 이용할 것이랍니다. 25인승의 이 차량은 운영위원회와 총 동창회에서 마련해 주신 것으로 그동안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덕분입니다. 한편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송초등학교는 작년에 4, 5, 6학년 전원(26명)에게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16명이 2급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금년에도 워드반을 계속 운영하여 전원 자격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또 원어민을 통한 중국어 교육과 영어 전공을 한 인근 교회 목사님의 봉사로 영어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항상 고뇌하는 교장선생님의 뜻이 통학차량 운행과 급식비 면제와 특기적성 교육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점점 학생수가 줄어만 가는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모여 들기를 기다리면서 화려한 출발을 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교원정원관리권 이양을 묻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리’를 추진해 온 것에 비춰보면 조금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2만 5515명이 늘었는데 이 중 교원이 1만 1232명을 차지하고 대국민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경찰 4908명, 집배원 2694명이 늘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가 4303명이고 일본 2062명, 호주 806명, 영국 204명인 점을 볼 때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교원이 공무원총정원에 묶여 있어 국민이 보면 공무원이 엄청 늘어난 걸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도 교원 증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총정원령에서 교원정원관리권을 분리해 실제 필요한 민생 관련 공무원을 적절히 증원할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오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오 장관은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공무원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수요공급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며 “다만 운영 면에서 교원 수요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해주면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처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리’를 추진해 온 것에 비춰보면 정부 내에서 조금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격차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서울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이 취약하지만 ‘좋은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自願)학교’로 선정, 80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교사의 질적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 우수교사를 학력부진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사 평준화 추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혜택이 있나=교육청은 우수교사 확보가 ‘자원학교’의 성패의 열쇠라는 점에서 ‘자원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학교’ 중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 지정 기간 동안 월 0.01점(총점 1.25점 한)의 경력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원학교’ 근무 교사는 근무성적을 최소 일정등급 이상으로 보장하고 이 중 근무실적이 탁월한 20%의 교원은 ‘수’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과전담 추가배치, 전보유예율 완화 등 근무여건 개선과 수당지급,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교육청이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도 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없나=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선 학교·학부모의 반응을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우수교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서초, 강동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가산점 남발과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고 김 모 교사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인사고과로 교사를 유인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구로구 고덕고 박진철 교사는 “우수교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 않을뿐더러 소위 ‘우수교사’를 인위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또 다른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우려를 접하고 있으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사안별 문제보다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소질과 능력 개발이라는 큰 목표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국의 루스 켈리 교육장관은 1일 어린이 등 약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사람에 대한 채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5명의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서 추가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켈리 장관이 소개한 어린이 등 약자 보호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사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결탁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가 이러한 직종에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실형을 받도록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범죄자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밖에 이 법안이 실행되는 오는 2008년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잠정 조치의 하나로, 학교와 대학 등에서 신규채용할 경우 형사 범죄 기록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이 금지된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학무모들이 인터넷상으로 교사는 물론 보모나 음악 등 개인교습 강사가 부적격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켈리 장관은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여아 2명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후 논의가 시작된 뒤 지난 1월 성범죄자들이 모두 학교에서 퇴출됐다는 당국의 주장이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법안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켈리 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1997년 이후 88명의 성범죄자가 학생들에게 당장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교직에 종사해왔다는 교육부의 이전 보고에 대해 5건의 누락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1월 이후 경찰의 성범죄자 리스트에는 올라있으나 학교 취업을 금지한 '99리스트'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3명은 당국에서 퇴출을 결정하지않은 경미한 사범 13명중에 있었다.
2월 21일 영국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는, 소피 아모르(Sophie Amor)라는 23세의 여성이 12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관할 지방교육청, 토파인 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고 3년에 걸친 쟁의에서 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모르 씨가 제소를 한 내용은 “지방교육청은 ‘안전한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초등학교 7년간 교내폭력 왕따(불링)로 인해 나의 아동기는 파괴되었으며, 그 여파로 자살 시도도 있었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토파인 교육청은 제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공인했지만, 교육청의 실책이 있었다는 아모르 씨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토파인 교육청 대변인은 “이 배상금은 지방교육청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이 이러한 법정 분쟁을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회사가 ‘합의금’ 형태로,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해 지불했다”며 “변호사에 의해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은 1억 5000만원이었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그 지불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이었든, 보험회사이었든, 학교폭력에 의해 자신의 학령기시절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서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교육청에 그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첫 사례로서 이례적이다. 더구나 ‘2004년 아동법’ 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안녕(safeguard the wellbeing)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명기를 하였기에 앞으로 학교와 지방정부는 학교 내 불링(bullying)에 대해 한층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모르 씨의 어머니 이사벨은 “아모르는 동급생들보다 6～7센티 정도 키가 크고 덩치도 컸다. 그녀는 그냥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종국에는 벙어리처럼 되고 말았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50번 이상을 어떻게 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나중에 학교장은 그 애가 귀머거리가 아니냐고 아이를 탓했다. 아모르는 14세가 되던 해, 우울증 환자로 진단을 받고, 정규학교를 떠났다”라고 밝혔다. 아모르 씨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하루도 불링을 당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비웃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떠밀고, 주먹질을 했다. 하루는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눈가에 여섯 바늘을 꿰메는 사건도 있었다. 아홉 살 때는 간질병 약을 한 병 다 털어 넣고 자실까지 시도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나는 단지 내가 겪었던 비참한 과거를 또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불링을 해서는 왜 안 되는지 가르치고,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서 게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아모르는 현재 대학에서 아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인 기피증 및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하교에는 어머니가 대학까지 배웅과 마중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그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 의장 일리슨 킹씨는 “학교 내 불링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그림자는 평생을 끌고 가기에, 학교, 지방 교육청, 커뮤니티 조직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링을 근절해야 된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례는 과거에 불링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학교를 법원에 끌고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 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에 반해, ‘전국 불링 대책 연합회(Anti bullying Alliance)’ 대변인 사이먼 블레이크씨는 “이번 ‘합의금’ 지불은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분명한 경고를 했다”며 “하지만 (학교나 지방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작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은 그러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불링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될 고통과 상처”라고 불링 근절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판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에서는 4명에 한 명, 그리고 중등에서는 3명에 한 명이 수차례에 걸쳐 불링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국에서 우려되는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일부 법률회사들이 “No win, No fee”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들과 상담해 달라” “제소를 해서 패소하면 재판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승소를 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나눠먹자”라는 형식의 광고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태만이나 정부기관의 실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개인에게 그 보상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변호사 집단을 배불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교육재원으로 쓰여 질 예산이 보험금이나 재판비용으로 지불되고,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금은 비싸지게 된다. 교육분야의 통계는 아직 나온 것이 없지만, 국민의료보험 공단의 경우,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재판 비용, 합의금 또는 의료사고의 보상금으로 지불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퇴직교원 훈․포장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퇴직 교원의 포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훈포장제도를 개편하려한다”며 “이는 교원우대 정신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규정 등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건의문서 밝혔다. 훈포장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교총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과 국민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차원에서도 예우와 포상기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5년이 소용되는 등 지위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만족의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극히 적고, 40만 교원 중 절대 다수가 교사신분으로 퇴직하는 점을 감안할 때 훈포장 축소는 교단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보상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예우 향상에 가장 소홀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훈포장 축소건에 대해서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처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경기 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다.
개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긴장되면서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망울을 향해 저만치 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몇 년간의 사투(?)를 끝내고 교직에 입문하던 때를 이제야 조금씩 벗어나는 듯 하다. 엊그제 학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도 하는 자리가 다들 약간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를 반겼다. “반갑습니다. 새로오신 선생님들과 인사도 하시고, 말씀도 좀 나누시고 하십시오. 참, 저희 학교에 신규 남자 선생님이 오시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신규 남자 선생님이 반가우신지 선생님들 앞에서 신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었다. “야, 신규 남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 발령을 받아 오다니 이거 우리 학교에 경사야….” “맞아요, 신규 선생님이 발령 받기도 힘든 학교에 여선생님도 아니고 남선생님이 이렇게 발령 받아 오시니 한편으로 낯설기도 하네요.” 몇몇 선생님들은 신규 선생님을 두고 이런저런 우스개 이야기로 신규 선생님을 비롯해 새로 오시는 선생님을 반기셨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은 젊은 교사축에 드는 나로서는 지난날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받던 인사를 신규 선생님이 받고 계시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했다. “서선생 좋겠어. 드디어 밑으로 후배 남교사가 생겼으니 제법 어깨에 힘들어 가겠어.” “선생님 놀리지 마십시오….” 신규 선생님을 보면서 문득 몇 년간의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교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람이라면… 첫 발령을 받고 몇 해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아이들과의 전쟁이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잡히지도 않는 아이들과의 싸움 아닌 싸움은 교사라는 자리를 망각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련해 가며 아이들의 모습에 조금씩 나를 적응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첫 학교에서 6년간을 보내며 얻은 것이라면 그건 바로 ‘아이들에게 나를 던져두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데 근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흘려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다행스럽게 몇 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해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며칠전 우연하게 한 술 자리에서 대학을 갖 졸업하고 잠시 기간에 교사로 계시던 여선생님께서 “서 선생님을 아이들이 많이 놀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화나지 않은세요?” 라는 말을 불쑥 던지는 것이었다. “아이들이요, 어떤 놈들이 나를 두고 그러던가요.” “서 선생이 잘 하고 있는거야. 아이들 앞에서 거만하고 목에 힘주면 뭘해. 여하튼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때론 아이들 앞에서 망가질 줄 아는 교사의 모습도 중요해.” 여선생님의 말에 겉으로는 화내는 듯 했지만, 내심 아이들에게 제대로 나의 모습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싶어 안심이 되기도 했다. 고참 선생님의 눈에는 아이들의 놀리는 모습이 아마도 다르게 해석되는 모양이었다. 수많은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면 때론 지치고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들과의 보이지 않는 교감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한편으론 정말로 ‘이것 때문에 교사가 행복하구나’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아이들이 없다면 교사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 교사로서의 본질과 실존을 깨닫는 길은 바로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그곳으로 뛰어드는 길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그 신규 선생님을 보면서 불현 듯 스쳐 지나간다. 교직이 인기 직종이라고요? 요즈음 다들 교사가 인기있는 직종이라고들 한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반가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 새롭게 입문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만나야 할 과정들이 쉽지 않기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대다수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임용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교직에 입문한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사는 그렇게 편안하고 만만한 자리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교사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아이들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무리 탄탄한 지식으로 무장된 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서 부딪히는 생경한 상황들은 때론 견디기 힘든 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 오신 신규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잡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정녕 그 선생님께 인사말 외엔 아무말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격려의 눈빛만을 보냈다. 언젠가 편안하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교원 인사정책이 또다시 교직계의 뜨거운 쟁점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교원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교원승진제 등을 주제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직사회의 최고의 관심은 학교교육력 제고에 집중되고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의 지름길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원승진제가 있으며, 이의 혁신방안 검토과정에서 ‘수석교사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빠짐없이 제안돼 왔다. 교원승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과 학계, 그리고 OECD 교원정책검토단 등에서 교직경력 다원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권고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경력구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40년 간 운영돼 왔다. 단선형 경력구조에서 승진이란 곧 관리직 진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는 교사들이 교직생애 동안에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승진에 억매이게 하고 가르치는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구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수중심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는 관리중심의 일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원화된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해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에 뛰어들도록 유인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돼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았고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높아져도 교사의 역할과 직무 내용은 전문화,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 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일원적 교원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 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해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수업장학, 현직연수, 신규교사 지도 및 상담활동 등)을 부여함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교단에 머물며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머지 일부 교사들만 관리직으로 진출하도록 교원승진․자격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수직 중심의 교직풍토로 혁신하는 지름길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대구시내에 들어서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 웰빙학교로 지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2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학교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터 학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인증항목은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부문 43개 항목으로 전체 124점 중 65점 이상일 경우 ‘우수’, 85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 주요 적용항목은 건폐율 하향적용, 조경면적 확대, 생태연못 및 생태학습관 조성, 친환경자재 사용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신축시 실내마감재료 및 주요 교구의 친환경제품 사용, 교실내 기계환기설비 설치로 환기성능 강화, 최소한 개교 2개월 전 준공해 베이크아웃(고온난방 후 강제환기) 3회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연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학교건설은 새 학교증후군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교원정책개선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본지 2월 27일자 보도)에 이어 28일 전주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달 2일(대구, 교원양성), 3일(광주, 연수와 후생복지), 7일(승진), 9일(승진) 지역 토론회를 가진다. 교원승진 분야에 대한 전주 토론회서도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전주토론회서는 전체 패널 6명 중 4명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거나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의 교직은 지나치게 평면화 돼 있어 직무동기와 만족도를 증대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과열된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고 교장에 못지않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 등 다단단계적인 직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가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교사의 능력 개발을 독려하고 직무수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자격을 다단계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재원과 위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며 “교수직과 관리직의 이원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직위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동기부여도 제공할 것이며 승진문화도 많이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종진 진안중 교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는 세계 여러 나라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 OECD 검토단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명성 전주 KBS 보도팀장은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들의 호응도는 높은 게 사실이지만 교장의 위상과 충돌한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직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교장선출보직제와 동일선상에서 공론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홍 전주여고 교사와 양민숙 익산교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발제문에서 교장자격증 폐지를 주장하며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사학에 개방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선제적 효과가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개방이사 도입이 현 정부의 ‘코드인사’用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를 도입하며 임원승인취소요건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비위사실을 방조한 때 등 추상적인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개방이사를 투입해 학교 시끄럽게 하고 정부가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고 코드에 맞는 임시이사를 내보내고 임기제한도 없애 장기화하면서 돈 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코드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총리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2003년 이후 현 정부가 4년제 대학에 내보낸 임시이사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선임한 203명의 이사 중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7명, 각종 위원회 인사가 30명, 당 출신이 5명 등 42명이고 김대중 정부관련 인사 11명을 합치면 5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대학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한국외대, 세종대에는 총 50명의 이사를 내보냈는데 이중 21명이 전직 장관,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강원도 지부장, 대통령비서실 수석 등 여당 출신”이라며 “완전히 친여당 인사로 수도권 대학이 접수됐다고 보는데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임원승인 취소 요건을 추상화하고 완화해 결국 정부가 코드인사를 교체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추궁했다. 그런데 이 총리는 답변에서 ‘양식론’을 내세웠다. 그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식 있고 정직한 사람으로 누가 선임했는지 비교적 잘 선임한 것”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도대체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군현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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